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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남대가 공주대, 공주교대 등 대전충남권 국립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 구성원과 동문사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9일 충남대와 공주대 등에 따르면 송용호 총장이 지난달 16일 열린 학내 행사에서 "내년 3월 공주대, 공주교대와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3개 대학이 통합 절차를 밟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글로벌 교육 및 디지털 연구분야 육성을 위한 시설을 세종시에 설립하는 내용의 '세종시 융복합 캠퍼스 입지 계획'을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상태로, '입지계획'은 현재 행정도시건설청이 추진 중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또는 유관 기관의 이전 수요조사에 맞춰 마련됐다. 교과부는 '세종시에 개별 대학으로 들어오기보다는 통합형식을 취하거나 연합대학의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통합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이들 대학이 통합할 경우 학생 수는 4만9000여명으로 서울대의 2만6900여명(대학원생 포함)보다 많고, 교수도 1500명으로 서울대 1800명에 이어 두번째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합 국립대를 총괄하는 대학본부를 공주에 두고, 대학명칭을 새롭게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대학 총장과 고위 관계자들은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남대는 대학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 동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는 공주대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3개 대학 통합 추진 논의와 관련해 교직원 800여명의 의견을 조사한 것과 사뭇 대조된다. 이와 관련, 충남대교수회는 절차상의 문제와 교명 변경, 대학본부 설치 장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용완 충남대교수회장은 지난 3일 발표한 소견문을 통해 "설령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학내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절대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3개교 통합추진은 학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득과 실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고, 학내 구성원 절대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법인화의 졸속추진처럼 또 하나의 조급한 정책추진, 졸속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전형을 다시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문들은 "60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모교의 교명을 바꾸고, 통합하는데 동문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도민들에 의해 세워진 대학인 만큼 지역주민과 동문을 상대로 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희권 기획처장은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학내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을 이미 잡아놓고 있었다"며 "공청회를 3월과 4월, 5월에 걸쳐 3회 이상 교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5월 중에는 3개 대학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는 2001년 충북대, 한밭대와 통합을 논의했으며, 2005년에는 공주대와 통합을 추진하다 모두 실패했다.
2500원인 방송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가운데, 월 70원인 교육방송 수신료를 최소 5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월 수신료 2500원은 KBS 90.6%(2265원), EBS 2.8%(70원), 한국전력에 위탁 수수료로 6.6%(165원) 배분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가결되면서 EBS의 배분율은 5%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EBS는 이번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수신료 배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상된 수신료 3500원 중 최소 500원(약 14.3%)은 배분받아야 한다는 게 교육방송 측 입장이다. EBS의 재원구조는 2010년 기준 총 2428억원 중 ▲수신료 159억원 ▲방송발전기금 및 특별교부금 등 682억 ▲출판사업 및 광고수입 1746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재원 중 공적재원이 26%에 불과하고, 그 중 수신료 재원의 비중은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문화 채널에 대한 배분율이 영국 71대29, 일본 80대20에 비하면 KBS와 EBS 배분율 97대3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EBS관계자는 “수신료의 배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65조에는 KBS이사회가 수신료를 산정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가 승인한다고 되어 있어 수신료의 사용주체인 EBS가 논의구조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이군현, 조순형, 김부겸 의원 등이 EBS의 공적재원 비율 현실화를 지적하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EBS의 역할의 중요성과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서울 시내 초중고 가운데 비만학생이 많은 '뚱보' 학교는 대부분 강북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학생 비만율은 가장 낮아 학생 건강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연합뉴스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내 초중고 1276개교의 '2010 학교별 비만율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학생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구는 중구(16.2%)였고, 동대문(16.1%), 중랑(15.9%), 종로(15.8%), 용산(15.6%), 은평·강북·성동·성북(15.5%) 등이 뒤를 이었다. 비만율이 낮은 자치구는 서초(12.2%), 양천(12.6%), 강남·송파(12.8%), 동작(13.7%), 노원(13.7%), 영등포(13.8%), 광진(13.9%)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비만율은 재학생 중 비만도가 경도비만 이상인 학생 비율을 집계한 것이다. 표준체중 측정법에 따라 비만도가 10~19%면 과체중, 20~29%는 경도비만, 30~49%는 중등도비만, 50% 이상은 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전교생 중 비만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뚱보' 학교는 모두 64개로 강서구(8개)에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구(7개), 종로(6개), 성북(5개), 용산·은평(4개) 등 순이었다. 특히 성북 A중(24.8%), 강서 B고(26.4%), 강동 C고(26.4%) 등 3개교는 비만율이 25%를 넘나들어 전교생 4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우려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비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지역의 '뚱보' 학교는 각 1개씩에 불과했고, 양천구에는 한 곳도 없었다. 비만율이 3∼8%대로 가장 낮은 학교도 과반수가 강남 3구와 양천구 등에 몰려 있었다. 초중고 각급별로 비만율이 가장 낮은 학교 10곳씩을 뽑아 본 결과 송파구가 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는 양천(5개), 강남(3개), 광진·중구·강서(2개), 강북·관악·구로·노원·서초·성북·은평(1개) 등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비만 대책이나 운동 시간은 비슷한 만큼 이런 격차는 결국 부모가 자녀의 정크푸드 섭취량을 제한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을 얼마나 잘 챙겨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박영아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상태에서마저 빈부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 차원의 체육활동과 건강프로그램, 올바른 식습관 교육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남 목포와 순천 등 평준화 고교의 학생 배정 방식이 7년만에 전면 손질될 전망이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생 지원에 따른 배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 학생 희망과 성적별 배정을 50%씩 혼용, 적용하는 새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평준화가 시행 중인 목포와 여수, 순천 등 3곳으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12년부터 적용된다. 도 교육청은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현 배정 방식은 학생들이 희망 학교를 순서대로 써내면 컴퓨터가 추첨하는 이른바 '선지원 후추첨'이다. 이 방식은 목포와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학교 '쏠림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평준화 근간이 흔들리는 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1지망 학교 비율이 여수지역은 10배 이상, 목포와 순천 각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일부 사립학교와 도의회 등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새 방식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대로 강행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사립고는 우수학생 유치전과 함께 성적 하위 학생들의 1지망 지원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또 편법으로 우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우수 신입생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선 방식은 50%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9등급으로 나눠 각 학교에 상위부터 하위까지 일정 비율로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기존 선지원 추첨배정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학생 절반은 성적에 따라 골고루 배정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목포고와 순천고도 50%는 강제배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비선호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다 배정 불확실에 따른 우수학생들의 지역 이탈 가속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매년 지역 상위 10% 학생 4명중 1명은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다. 전남지역 평준화 고교는 모두 27개교에 신입생 정원은 8800여명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며 평준화 근간을 흔드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앞으로 경쟁시험이 아닌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 영재를 선발하기로 했다. 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경쟁시험을 통해 영재를 선발했으나 선발을 앞두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 뽑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장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 영재를 선발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2012년 도내 10개 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뒤 2013년 도내 전 지역 초·중·고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분간은 영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능검사와 학문 적성검사, 심층면접을 함께 실시해 선발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쟁시험으로 영재를 선발하다 보니 학원에 다녀 영재로 둔갑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교사의 추천 및 관찰을 통해 뽑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교사 1명의 판단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 영재를 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은 모두 25곳에 이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미용 전문인력을 키우려고 특성화고로 설립한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에 실습실이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울산정보산업고를 올해 3월부터 미용 특성화고인 울산미용예술고로 전환해 피부케어, 헤어디자인, 토탈뷰티 등 3개 학과 6학급에 180명의 신입생을 뽑았다. 시교육청은 또 기존 울산정보산업고와 한 부지에 있는 웅촌중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총 140억원을 투입해 웅촌중학교 교실 건물을 고쳐 미용 실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웅촌중학교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미용 실습동은 올해 하반기나 돼서야 건립될 수 있다는 것. 신입생과 학부모들은 "미용 기술을 배우려 이 학교를 선택했는데 실습동이 없어 실습할 수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런 곳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항의했다. 학교 측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생을 받아 학교로서도 안타깝다"며 "1학년은 실습보다는 이론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 많고 하반기에는 실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름도 생소한 ‘창의경영학교’는 교과부가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다. 지금도 ‘학교는 공모 중’인데 또 하나가 더 생겨난 것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공모학교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은 느낌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수학·과학·영어·예체능중점학교’, ‘교과교실제 시범학교’, ‘학교문화선도 시범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 ‘취업강화 특성화학교’ 등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런데 창의경영학교는 기존의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를 묶은 것이라고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돼 예산을 받으면 사교육을 완화하는 목적으로만 예산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창의·인성교육에도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뜻”(세계일보, 2011.2.22)이라며 학교 자율권 확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창의 경영학교 개념에서 알 수 있듯 또 다른 교육지표여야 할 인성교육을 이미 선정된 공모학교에 슬쩍 끼어 넣으려 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그게 아니다. 정작 문제는 공모를 ‘즐기는 듯한’ 교과부의 예산배분 접근법이다. 국민세금으로 꾸려진 교육예산은 당연히 유·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세목에 맞춰 배분되어야 한다. 각종 공모를 통한 선정 학교에 잘했다며, 또는 잘하라며 상금 주듯 쓸 돈이 아니다. 마치 쌈짓돈 빼내주듯, 또는 큰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해선 안 된다. 그것이 경쟁을 표방한 이명박정부의 ‘학교 길들이기’인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학교마다 각종 공모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문제다. 그냥 ‘○○학교공모에 지원함’이라 적은 신청서만 달랑 제출하는게 아닌 각종 공모다. 그 준비를 위한 ‘잡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앞에서 접근법이 문제라고 말했는데, 극단적으로 말해 왜 단위학교가 아쉬워 각종 공모 신청서를 내야 하는가? 교육은 국가의 책무다. 특히 중학교 의무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문계고 신입생까지 공짜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골고루 예산을 배분해 알찬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역시 극단적으로 말해 어떤 공모에도 신청하지 않거나 했어도 탈락한 ‘무공모 학교’는 예산을 주지 않고 학교더러 알아서 하란 말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아니 아니어야 한다. 예컨대 취업강화 특성화고에 소정의 예산을 준다해서 다른 전문계고는 학생들을 취업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 묻고 있는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 때는 방과후학교외 이렇다 할 교육정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도 문제였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을 교육개혁이란 미명하게 벌이고 있어 일선 학교 현장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들조차 무슨무슨 공모학교인지를 모두 숙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2년도 남지 않았다. 임기 그 날까지 열심히 해야겠지만, 더 이상 판은 벌이지 않았으면 한다. 정권이 바뀌어 용도 폐기되는 정책이 있다면 국가적 낭비다. 교사, 수험생, 학부모 등 국민은 다시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사실을 곱씹으며 치떨어야 할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랄 따름이다.
요즘 모 방송에서 '짝패'라는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고 있다. 드라마의 큰 줄거리는 한날한시에 태어나 서로 신분(운명)이 바뀌게 된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시대적 상황과 어울리면서 화려한 출연진과 함께 극적 조연들의 감칠맛 나는 연기도 볼만한 드라마다. 이런 이유로 평소에는 드라마를 자주 보지 않지만 이 드라마는 매주 빠짐없이 보고 있다. 신분이 뒤바뀌어 양반집 도령으로 들어간 한 주인공이 아버지인 김진사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실망하여 내뱉는 대사가 기억난다. 그 몇 마디는 책에서 배운 내용과 달리 부패한 현실과 자기 아버지의 이중적인 태도, 근엄한 척하면서 중상모략을 하거나 악독하게 재물을 모으는 모습에 환멸을 느껴서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겠다'고 소리치면서 책을 던지는 장면이다. 비록 드라마 전개상 권모술수로 포도부장이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와는 반대로 거지 집에 바뀌어 들어간 또 다른 주인공은 의적이 되어서 민초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식으로 두 인물의 갈등과 우정을 다루는 드라마가 될 테지만 말이다. 갑자기 드라마를 얘기한 것은 주인공이 말한 그 대사 때문이다. 책이 귀한 시절에 책을 집어 던지는 행위는 상당한 퍼포먼스였으리라. 불의한 사회에 대한 항거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못난 자신에 대한 자책일 수도 있겠다. 이처럼 옛 우리 선비들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고 해서 아는 것을 행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배웠다. 또한 그런 길에서 벗어난 인물들은 선비 사회에서 도덕적인 매장을 당해서 사실상의 정신적인 명예형 사형선고를 당했다. 프랑스의 지성인이자 사회철학자인 시몬느 베유(1909~1943)는 '관심이야 말로 가장 순수하고 값진 관대함의 표출'이라고 했다. 또한 사르트르(1905~1980, 프랑스 소설가·극작가)는 지식인은 간섭하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즉, 자신의 이해와는 무관한 일에 관심을 갖고 간섭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홀로코스트로 기록된 아우슈비츠의 기획자이자 유대인 대학살 전범으로 처형됐었던 아돌프 아이히만(1906~1962)은 전범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 그 이유가 황당하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신 앞에서는 유죄이지만, 이 법 앞에서는 무죄이다." 하지만 검사는 그의 이러한 궤변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한다. "의심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은 죄,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죄, 이것이 피고의 진짜 죄"라고 말이다. 게다가 한나 아렌트(1906~1975, 정치 이론가, 사회학자)는 실험을 통해 아이히만의 말이 궤변임을 입증했다. 즉,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억압하는 사회·정치적 구조악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실험으로 밝혀낸 것이다. 이를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죄"로 더 분명하게 표현했다. 언젠가부터 우리들은 내 주변의 일에 대해서 관심도, 배려도 표하지 않는 것이 일상 생활화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로 가장하기도 했다. 반면 나에게 눈곱만큼의 손해라도 있으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분연히 떨쳐 일어나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많아졌다. 이런 세태를 일컬어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벽에다 욕이라도 하든가,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지라는 말로 현실참여와 함께 주위 사람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부터도 그러지 못한 것을 자라나는 자식에게 그러한 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로 고민하게 만든다. 사회의 동량지재가 될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생각을 꾸준히 가르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시험 문제 하나 더 맞히기에 적합한 지식인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지성인으로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풍미했었던 나 보다는 너, 너 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세태를 이제는 그리워해야 하는 서글픔, 그 서글픔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추진하다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교장임용이 거부된 영림중학교의 학부모들이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교장을 임명해줄 것을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영림중학부모회(회장 이상의)는 지난달 28일 교과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본교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처음부터 충분한 홍보와 대화 없이 촉박하게 추진됐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제시한 선출방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코드가 맞는 후보를 선출하려했다”며 “공모제가 당초 교육청의 근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됐고, 일부 편향된 생각을 가진 자들에 의해 취지가 훼손돼 교과부에서 임명이 거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올해부터 음악중점학교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학교가 교장도 없이 새로 부임한 교감을 중심으로 당분간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학사일정에 부담”이라며 “교육청이 3월 학기 개학 전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교장을 발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총(회장 임점택)도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내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성토했다. 서울교총은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장공모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만한 문제점이 없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정상화에는 안중이 없느냐”고 반문한 뒤 “초빙교원임용처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심사절차 상 문제가 발생된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나와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즉각 영림중의 공모제를 폐지하고 교장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총 관계자는 “학교는 이미 개학을 해서 학사일정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중심점이 없어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를 귀담아 듣고 조속히 교장을 임명해야 하며, 영림중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서울교총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이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국가인권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이상론적으로 접근한 비현실적인 결정”이라며 “교과부는 이번 결정에도 흔들임 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단위학교가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간접체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총은 “지난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체벌전면금지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세대간·사제간 갈등이 심화되자, 교과부가 뒤늦게 나마 여론수렴을 거쳐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이 같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외시한 채 보편적 가치만 적용해 교과부의 방침을 중지시키려한다면 또다시 학교는 갈등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총은 학생인권이 존중돼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 동감하지만 소중한 학생인권은 권리와 의무가 공존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학교질서 유지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하고, 개정령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인권위 결정에 따르면 “개정안에 명시된 간접 체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며, 실제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에 근거해 (학칙에) 입법 위임을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체벌과 관련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 침해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문제 학생의 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회당 10일, 연간 30일 범위에서 출석정지를 도입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되 재심 청구권 보장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교장 평가 시 학생들의 방과후 스포츠클럽활동이나 수학여행 참가학생 수 등을 추가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지표를 포함함으로써 공교육 신뢰회복을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학력을 중시하는 교과부의 방침과 배치는 되는 것이서 일선 교장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올해 ‘학교장 경영능력 정량 평가 지표 예시안’은 ▲ 교사 1인당 수시평가회수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학생 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실태 ▲교원 1인당 상담학생 수 ▲사교육 참여율 및 1인당 사교육 경감 실적 등이다. 이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개월 간 강조해 온 문·예·체 교육 활성화나 학교 혁신 정책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 체벌전면금지에 대한 평가항목인 징계 학생 비율이나 중간, 기말고사를 대체하기로 한 수시평가의 횟수도 학교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해 “교육감 정책 추진에 평가를 활용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력증진을 강조해 경쟁을 조장하기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도입, 공교육을 정상화함해 학교 혁신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바람과는 달리 현장 교장들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한 초등교장은 “시교육청이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감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서 아무래도 진보성향의 교장들이 유리하게 됐다”며 “평가지표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바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초등 교장은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2년도 안됐는데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며 “학교평가, 교원능력평가 등 안그래도 평가 받는 것이 많아 혼란스러운데 교장능력평가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학교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북의 한 중등 교장은 “학교 여건이나 주위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한다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강남의 한 고교 교장은 “항목이 많아 학교장이 의욕적으로 이를 추진하려 하다보면 학교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교장들은 다양한 평가항목으로 오히려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이에 대해 교총은 “시교육청이 제시한 항목들이 학교별, 학생별 자율권 확대라는 교육계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며 “교육감이 학교행정을 획일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예시안을 바탕으로 3월내에 ‘2011 교장평가 지표 및 평가방식’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학교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해왔으며, 교장전보와 전직,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해외연수 등 다양하게 평가에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해오고 있다.
“학생들의 감정적 평가로 교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교사가 학생들에 대해 소신 있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10년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장·단기 연수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제도와 운영상에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수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울지역 교사 A씨의 사례를 들어봤다. 교원평가 장기연수 실시계획에 따르면 동료교원평가 2.5 미만 또는 학생만족도조사 2.0 미만을 받을 경우 심의대상이 된다.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각종 표창경력도 많다는 A씨는 “동료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학생평가에서 2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 연수를 받게 됐다”며, “이런 식의 평가로는 수업능력보다 인기영합적 교사를 양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중등교원 대상자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중3·고3 담당 교사 혹은 학생부 교사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감정적이고 무성의한 평가를 한 결과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A교사는 형식적인 소명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교사들은 소명자료 제출 마감 하루 전에야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면서 “나처럼 소명을 거쳐 단기연수자로 조정되기도 했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교사들은 제대로 된 소명절차조차 밟을 수 없었고 2차 소명절차에서도 서면 외 구두진술 시간을 5분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장기연수 대상교사들은 동·하계방학 각 1개월 120시간을 포함해 학기중 4개월 등 총 6개월의 직무연수를 받도록 돼있다. A교사는 “이미지 메이킹, 건강관리, 상담사례 등으로 이뤄진 연수프로그램은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시간떼우기식 연수에 불과했다”며 “실질적인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별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장기연수 교원의 경우 학기 중 받아야 하는 4개월 직무연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수시간에는 사전안내 없이 교실에 CCTV를 설치해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발견돼 참석교사들이 항의한 후에야 해명을 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고 설명키도 했다. 연수 대상교사들은 현재 교원평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교원평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성찰교실 참여 학생들은 교원평가자에서 제외하고, 무능력 교사라는 인식을 주는 ‘교원능력개발 직무연수’의 명칭 변경, 평가문항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7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경기교육2청)를 압수수색해 2011학년도 초등교원 임용 3차 시험 채점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일부 불합격자들이 "시험 감독관이 일부 응시생에게 국어 과목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고 일부 수험생들에게 심층면접 준비시간이 3배 많게 주어졌으며, 일부 고사장에는 교과서와 조건지가 배치되지 않아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렀다"며 경기교육2청 과장 1명과 시험 감독관 4명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채점표 전체를 모두 확보해 분류 중"이라며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2~3일 후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초등교사 임용 3차 시험은 지난 1월18~20일 의정부지역 6개 학교에서 치러졌으며, 1200명이 응시해 825명이 합격했다. 불합격자 일부는 시험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시험 또는 전원 합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교육2청은 시험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합격자 성적을 분석한 결과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초·중등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채택하는 시기를 2014년에서 1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 "새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도입됐는데 학생들이 옛 교과서를 3년간 더 봐야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올해 8월 말까지 교과서 개발 지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개발 완료하면 신규 교과서 적용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새 교과서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수업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과목별로 20% 내에서 수업시간을 조절하고, 특정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이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교육과정을 올해부터 초·중·고에 도입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맞춘 교과서 도입 시기는 2014년으로 예정돼 있다.
전국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8일 실시된다. 올해 진단평가는 학습부진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는 일제고사 성격이었던 과거와 달리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등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5개 시도교육청이 진단 평가 실시여부나 과목수, 시험지 종류 등에 대한 학교별 자율권을 보장한다. 역시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진단평가를 치르되 초등 4~5학년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중 국어·수학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과목의 시험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겼고 중학교 1~2학년의 경우 개별 학생의 학습부진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 성적을 학교별로 자체 처리하고 본청에 보고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채점 및 성적은 학교별로 자체 처리하고 학생이나 학교간 비교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학습부진 학생을 선별해 구제한다는 진단평가의 본뜻을 살리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도 구체적인 점수를 알려주지 않고, 학습부진 학생으로 판별될 경우에만 고지하는 등 사실상의 '패스·페일'(Pass/Fail) 방식으로 진단평가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내년부터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전국 공통 문제지를 쓸 수 있는 사용료(예산 분담금)를 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문제은행이나 시교육청이 개발 중인 학습부진 학생 진단도구 등을 활용해 학교 자체적으로 부진 학생을 걸러내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단도구 등 시험 외의 수단으로 학습부진 학생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면 진단평가를 아예 치지 않아도 괜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단평가와 마찬가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12월 치러지는 중학생 단위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작년에 이어 또다시 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일제고사가 학교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높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등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6개 시도 교육청 모두가 진단평가에 대한 학교별 자율권을 보장하게 돼 전국 단위 일제고사로서의 성격이 사실상 상실될 전망이다. 진단평가는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일제고사로 성적 경쟁을 부추긴다'며 반발해 분쟁의 불씨가 돼 왔다.
인천안산초(교장 조성덕)에서는 개학일부터 학생들과 각반 담임교사가 색다른 약속을 실천하고 있어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5대 학습 약속 지키기는 가르치는 방법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좋은 수업 실현을 위한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학습자의 역할 증진을 통한 적극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평소에 시범, 연습을 통한 집중 지도와 평상시의 지속적인 지도로 습관화하고 학습 약속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학년·학급 특성에 따라 창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5대 학급 약속 지키기는 특별재량활동 시간에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훈련하고 평상시에는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수업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기초기본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력 향상에 문제점이 된다는 분석에 따라 약속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본 학습 약속은 ▲예습·복습 충실히 해오기 ▲수업 시작 전 학습 준비하기 ▲학습문제를 확실하게 알아두기 ▲수업에 집중하여 적극 참여하기 ▲학습정리를 잘하여 결과를 확실하게 알기 등 총 5개로 나뉘었으며 세부 약속과 교사의 지도 활동에 대한 세부 약속이 세워져 있어 기존의 학급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6학년 문영찬학생은 "개학해서 학습 약속 지키기를 하니 평소에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항상 생각이 나고 실천하게 된다. 학습 방법을 알고 나니깐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했음 조성덕 교장은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기초기본 습관을 기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학습에 대한 기본 자세가 바로 잡혀 있어야 수업을 할 때, 혹은 스스로 공부를 할 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5대 학습 약속 지키기 운동은 지속적인 실천과 강조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여 학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지방선거를 통한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거 등장이다. 국민들 가운데는 이들이 현실보다 이념을 앞세워 행여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트리지는 않을 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 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기대감도 적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 속에 시험대에 오른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관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학생 인권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체벌 금지가 핵심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후 올해 새 학기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서울교육청은 적절한 보완대책도 없이 11월 1일부터 체벌 금지에 들어갔다. 이들 교육청의 결정은 가뜩이나 위태로운 교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적절한 균형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무형(無形)의 법칙을 마치 땅따먹기처럼 금을 그어 한 쪽에 힘을 실어주니 조화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따름이었다. 마치 무슨 이벤트 하듯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작된 이들 정책의 후유증은 곧바로 막장교실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에게 매맞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장면까지 인터넷에 공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는 훈계하는 여교사의 턱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일이 벌어졌고 초등학생들이 싸움을 말리던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미는가 하면 중학생이 지각을 나무라던 여교사에게 침을 뱉는 등 패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경악을 금치못할 지경이다. 이 같은 극단적인 교권 침해 양상은 비단 서울이나 경기도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산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문제는 소수 학생들이 인권을 핑계로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마구 교실을 헤집고 다니는데 학교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거나 교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부터는 교단 붕괴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탄식이 교차되는 상황에서 학교마다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특강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 번째 순서로 연단에 오른 선생님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어교사 국외연수(미국 캘로포니아 리버사이드주립대)에 6개월 동안 다여온 후에 연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장기 간 연수였기에 미국 학생들의 수업을 직접 참관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을 직접 진행했다는 말씀과 함께 미국 교실의 수업 분위기와 사제 간의 관계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했다. 개별 학교의 교육활동은 우리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교사들의 역할과 그에 따른 시스템은 상당히 앞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담임 교사들은 학생들이 지켜야할 규칙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놓았은데 학생들은 당연히 지켜야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표시를 해야지 말로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수업 외적인 일체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 교사가 전화를 걸면 일명 스튜던트 수퍼바이저라 불리는 학생감독이 달려와 해당 학생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학생은 문제 행동의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는 주어지는데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으면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학부모를 소환하는 등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교사의 말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남미의 예에서 보듯 포퓰리즘 정치는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국가를 뿌리채 썩게 만들 수도 있다. 정치가 그러한데 하물며 교육은 더 말할 나위조차 필요없다. 교육의 포퓰리즘은 어쩌면 이상으로만 존재할 수도 있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사가 중심에 서야 하고 또 교권을 튼튼히 해야 바르고 경쟁력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막장 교실의 해법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연수를 다녀오신 선생님의 설명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막장 교실이 미국 교육을 그대로 흉내냈다는 오해에 빠져있을 뻔했다. 인권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추상같은 교칙을 정해놓고 따르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칙을 가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학부모를 ‘방임’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까지 하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교사가 소신과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권은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아주 사소한 공중도덕이나 질서도 무시하는 아이들에게서 우리 사회의 핑크핏 청사진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올 해는 교총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교권보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국어의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된다. 이 중에 고유어는 한국어의 기층을 형성하는 고유의 어휘다. 사용 빈도가 높은 일상어가 대부분 고유어에 속한다. 한자어는 중국어에서 유래된 어휘군으로 대략 한사군 시절을 전후하여 유입되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한자어는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가 지속 되어 우리 어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래어는 근대 이후 주로 서양에서 받아들인 어휘다. 이는 국어에 가장 늦게 형성되었지만, 최근 국제 관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외국어도 국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에 실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어 어휘 중에 한자어 비중이 높다.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자어 비중이 70%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따라서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는 의미와 통한다. 이 한자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는 2010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제시문에 한자어 표기가 틀리면서 논란을 불렀다. 당시 정시모집 논술고사의 제시문 출처를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隧錄)’이라고 인용했다. 실학자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을 잘못 표기했다. 따를 수(隨)자가 쓰여야 하지만 길 수(隧)자로 오기했다. 인용한 부분은 노비제를 폐지하자는 유형원의 생각을 밝힌 내용인데, 인문계열 정시모집에 응시한 1050명이 오류가 있는 문제지를 받아든 셈이다. 당시 서울대는 한자어가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 “한글과 함께 제시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입학시험 문제에 한자 오타는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았다. 이런 실수는 한자의 특징 때문이다.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독립된 의미를 지닌 뜻글자다. 그러므로 음소(音素)를 나누어 표시하는 표음(表音)문자와는 달리 표의(表意)문자로서 한 글자마다 특정한 말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정확한 한글 표현에 한자어를 병기할 때 엉뚱한 한자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대로 한자를 한글로 표기할 때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곤란한 문제다. 3월 6일 인테넷 매체 ‘다음’에 오른 뉴스 제목을 보았다. 그 제목과 뉴스 일부를 소개하면, ○ “페지 내놔” 할머니들 싸움…차도 떼밀려 중상, 서울 양천경찰서는 폐지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폭행)로 A(8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연합뉴스, 2011년 3월 6일). 기사 내용에 따르면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다. 그런데 이 기사 제목에 ‘폐지(廢紙)’를 ‘페지’로 표기하는 실수를 했다. 다행히 본문에서는 ‘폐지’라고 바르게 표기했지만, 포털사이트에 주요 기사 제목에 오타는 걱정스럽다. 특히 일반 사람이 이런 실수를 간혹하는 상황에서는 오타로만 보기에는 의심이 가기도 한다. 명절에는 먹을거리를 많이 준비한다. 특히 조상께 제(祭)를 올리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만든다. 그 중에 ‘동태포’를 이용한 전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음식의 대표적인 조리법이다. 지난 설 명절에도 시장에서 ‘제수용 동태포’를 파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재수용 동태로’라고 써 붙이고 장사를 하는 것이 보였다. ‘제수(祭需)’라는 한자어를 몰라서 이런 실수가 있었나보다. 이는 한자 어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최근 한글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국민의 한자 지식이 얕아졌기 때문이다.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니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몰랐고, 들리는 대로 적어서 생긴 결과다. 한자는 비록 우리 글자는 아니지만 우리 조상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문자처럼 써 내려왔다. 우리는 한글 창제를 통해 언어생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수천 년 표기수단이었던 모든 한자에 대해 1대 1의 대응적인 발음도 정착시켰다. 이 모두가 우리 선조가 이룩한 업적이다. 무턱대고 한자를 쓰는 것도 잘못이지만, 한자의 어원도 모르고 잘못 표기한 한글은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이때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한자도 배워야 하는 문제다. 한자어의 올바른 표기는 한자 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언어생활의 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의무 사항이다.
생동감으로 시작되어야할 새 학기가 어수선하다. 양산되는 많은 각종 정책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별 교원인사이동으로 교직사회는 분주하다. 특히 내부형교장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성 논란에 더해 일부 교육청의 납득키 어려운 인사로 인해 어수선함과 분주함이 더하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내 한시적 조직인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을 이끌 정책기획관에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의 교사를 장학관으로 전직시켜 정책기획관에 임명한 바 있다. 7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으로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까지 변경해 시행한 이번 인사로 인해 위인설규(爲人設規)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장휘국 교육감이 도를 넘어선 내 사람 심기의 전형을 보여준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 교직사회에 일고 있다. 또한,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해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올 임용 대기자 10명보다 많은 전 유치원 전임강사 16명을 특별채용을 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적용한 적법한 절차였다”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원 임용이 공개채용방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특채방식으로 특정인들에게 특권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립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을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예비교사들의 허탈감을 감안할 때 공정한 인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 9명 중 새롭게 위촉된 4명 전원을 진보성향으로 채웠고, 또 인사위원회 9명 중 외부인사 7명은 대부분 진보성향의 인사로 꾸린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도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을 구성 운영함에 있어 특정교원노조 중심의 조직 구성으로 지역교육계의 우려와 반발이 일었다. ‘인사는 만사’라 한다. 기관장이나 인사권자는 인사를 통해 기관과 조직을 이끌고 자신의 이상과 조직비전을 구현한다. 인사의 성패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균형감, 공평무사, 업무능력 고려, 조직 구성원의 공감 등 많은 요소에 달려 있다. 상식을 벗어난 인사는 늘 조직의 갈등을 야기하고, 화합을 이끌지 못하기 마련이다. 교직사회는 자신의 노력과 열정, 능력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받기를 바란다.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코드 맞추기와 ‘앞으로 나란히’ 식의 줄서기가 앞서는 인사가 남발되면, 결코 조직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국가교육정책이 나뉜다는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인사마저 ‘자기사람심기’가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되며, 차제에 공정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작년 3월 'EBS-수능 70% 연계' 정책이 발표된 이후 1년간 EBS 수능강의 다운로드 건수와 강의 접속 건수 등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교육방송(EBS)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 1년간 수능강의 사이트(www.ebsi.co.kr)를 찾은 하루 평균 이용자수(로그인 기준)는 12만789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9만7365명보다 3만526명 늘어나 31.4%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하루 평균 강의 접속건수는 30만6037건으로 전년의 14만4764건에 비해 2.1배로 증가했고, 강의 다운로드 건수는 30만5593건으로 전년의 17만43건보다 1.8배로 증가했다. 작년 3월은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능시험에 EBS강의 내용이 70% 이상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EBS와 '교류협력 협정서(MOU)'를 체결한 시점이다. 강의 접속건수 및 다운로드 건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작년 7월이 하루 평균 72만5972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 69만7590건, 9월 67만6348건이었다. EBS측은 "6월 모의평가를 통해 교육당국의 '70% 연계율'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수능 결과가 발표된 이후 "EBS 연계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올 1월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작년 1월보다 3만2276명 늘었고 강의 접속건수는 16만1742건, 다운로드 건수는 11만9593건 증가했다. 최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수능 영역별 만점자를 1% 수준으로 유지하고 EBS-수능 연계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EBS 이용자수는 올해 더욱 많아질 것으로 EBS는 기대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재 EBS강의가 문제풀이 위주로 구성된 측면이 있다며 개념·원리 중심의 강의를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효완(은광여고 교사)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는 "EBS가 진정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강화하려면 학원식 문제풀이 강의를 지양하고 개념·원리 중심의 강의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로그인과 관계없이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의 수, 이용자수는 로그인후 사용자의 총 방문건수(중복허용)를 뜻함. 강의 접속건수는 ebsi사이트에서 VOD를 클릭한 건수, 다운로드 건수는 직접 강의를 다운로드한 건수. 2009년(2009년 3월~2010년 2월)과 2010년(2010년 3월~2011년2월) 하루 평균 방문자수, 접속건수 등은 월별로 집계한 하루 평균 방문자수, 접속건수 등을 더한 뒤 12(월)로 나눈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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