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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상명대 이현청 전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이 전 총장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시간에 증인으로 나와 “평가지표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교과부를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나는무능한 총장, 부실한 총장으로 낙인 찍혔다”며 “상명대가 과연 부실대학인가와 평가지표와 절차, 예고가 교육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이미 총장직을 내려놨고, 사퇴가 수용됐다. 하지만 총장 임기 4년 반 동안 교수 122명 충원, 연구비 수주 실적 4배, 각종 구조개혁 등에서 많이 노력해 지표도 많이 향상됐다”며 “교과부의 지표와 우리 대학의 장기적 지표들이 매칭이 안 된 것 같다. 상명대는 사범대학과 문화예술 학과가 52%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여서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상명대가 지난 5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에 포함되자, 7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해 수리됐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박자은 의장은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은 생색내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쓸 돈을 쓰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과부이고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정말 국민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등록금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반값으로 실현해달라"고 토로했다. 안민석 의원은 “현 정부가 막가파식 구조조정을 속도전으로 하고 있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만 봐도 현 정부는 구조조정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증인 출석과 관련된 교과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병원 입원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통보한이용곤 서일대 전 이사장의 병원을 방문한 동영상을 국감장에서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증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 봤는데 문은 잠겨 있고, 증인이 나타나지 않아 연락할 수가 없었다”며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아프다며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증인 출석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변재일 위원장은 “곽 교육감이 구속 중인데 검찰 협조를 받으면 증인출석이 가능하다”며 “검찰에서 증인출석을 허용하면 안 나올 이유가 없으므로 곽 교육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IAEA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김창경 2차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이 의원실로 찾아와 협조를 구했지만 허락한 적이 없다”며 “방문한 것이 허락은 아니므로 20일 국감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당장 귀국시키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 역시 "요즘처럼 민감한 때 2차관이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나. 차관이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2차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부당하게 추진한 장본인이다. 당당히 국감에 나와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국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족회의를 사유로 불출석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홍승용 위원장도 논란거리가 됐다. 변 위원장은 "교과위 국정감사에 필요 증인들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교과부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의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346개 평가참여 대학의 점수를 일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교과부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주호 장관은"최종 점수를 모두 공개할 경우 346개 대학을 한 줄로 세우는 서열화가 될 수 있다"며 "그동안 평가에서 세부 점수를 공개한 적은 없다"며 공개 불가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진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에게 "집필기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연구작업이 끝난 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고쳐줬다가 적발된 사례가 767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부를 부당하게 정정했다가 적발된 사례(인천시교육청 제외)는 전국 202개교, 767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243건(19개교), 서울 1489건(24개교), 광주 1391건(26개교) 순이었다. 학교별로는 과천외고가 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정광고, 경기 부천여고 등 21개교에서 부당정정 건수가 100건 이상이었다. 학생부 내용을 바꾼 항목은 진로지도 영역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 1331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115건, 특별활동 10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에 맞춰서 1학년 학생부에 ‘치과의사’라고 쓰여 있던 장래희망을 ‘수학교사’로 변경하거나 ‘무단결석’을 ‘질병 조퇴’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 정정 결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717명이었으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인천, 충북, 광주,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 중징계는 4명, 경징계는 4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적발건수가 324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당수정 교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시도별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 학생부 부당정정이 만연해 있다”며 “교과부가 정기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학생부 부당 정정한 교원에 대한 징계도더 엄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일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46개 대학 중 하위 15%에 해당되는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고, 이 중 17개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도 제한됐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결과로 이해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졸업장 장사에 열중하는 부실대학과 재단의 탈․불법 행위가 만연한 비리대학에 대한 퇴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또한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 고교 졸업자 수가 현재 국내 대학정원인 약 6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41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어서 부실대학 정리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과 교수를 포함한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삶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섬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일부 대학들은 이번 평가가 재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등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에 치중하는 바람에 질적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대학들은 획일적인 평가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적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의 질과 재정 건전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차원의 특성화나 통·연합 노력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 대학 학생들의 신분보장을 관련법에 명시해 대학이 경영을 잘못한 책임을 애꿎은 학생들이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들이 대학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이 없으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낙숫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침내는 바위를 뚫는다'는 옛말처럼 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개선 주장이 이제는 폭풍처럼 커다란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에는 교육감 직선제의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직선제 개선을 선뜻 주장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교총만이 선구자적 자세로 홀로 개선을 주장한 이유는 주민직선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원리가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임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바마 미국대통령까지 나서 찬사를 아끼지 않은 우리나라 교육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교육청 약 6조원, 경기도교육청 약 8조원 등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하며, 교육과정 운영, 교육규칙 제정,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 등 막대한 권한을 가져 교육현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므로 교육감 선거는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기본이고 학생, 학부모, 교육자들의 존경과 신뢰는 받는 인물을 뽑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직선으로 치뤄진 지난해 6·2 교육감 선거결과는 어떤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씩 '선거 빚'을 졌다. 선거에 정치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에서 드러났듯이 ‘뒷거래’ 의혹마저 난무하면서 기성 정치판 이상으로 정치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는 무관심 선거였고 선거 후 일부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보다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교육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정파적 이해득실로 접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지금은 주민의 참여와 통제라는 직선제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할 시점이다.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온 모양이다. 연일 교육문제에 대한 기사를 접할 수 있으니 말이다. 어제는 탈의실 문제가 기사화되더니 오늘은 나이스(NEIS) 학부모 서비스에 대한 기사가 보인다. 시스템이 불안정한 이유도 있고, 학부모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필자도 아이가 학교에 다닐때 나이스(NEIS)에 가입하여 아이의 정보를 확인했었다. 교사이다 보니 이미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쉽게 가입했고, 쉽게 활용했었다. 그러나 일반 학부모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도 나이스(NEIS)에 접속해서 하도록 되어있다.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은 인증서 대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접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부모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입률이 저조하다. 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입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사항도 일선 학교에 내려왔다. 학생들 스스스로 가입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쉽게 될지 의문이다. 요즈음 같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수차례 가정통신문을 내보냈지만 가입률은 요지부동이다. 특히 1학년 학부모들의 가입률이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편이다. 궁여지책으로 2학기부터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물론 시스템이 불편함없이 잘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2학기 중간고사부터는 가정으로 성적통지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1학기 때부터 여러번 홍보를 했다. 2학기 시작 직후에도 이런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이제는 실행을 해야 할 차례다. 당연히 학부모 서비스에 접속해서 성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당장 시행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성적표를 발송하지 않으면 인쇄를 위한 종이를 절약할 수 있다. 성적표가 학부모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저히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신청을 받도록 했다. 신청된 학생에 한해서는 별도로 인쇄하여 성적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적표를 발송하지 않을 것이다. 요즈음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금융권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도 나이스(NEIS)접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별도로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금융권의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예전에 비해 인증서 발급도 쉬워졌다. 서류를 들고 학교를 왕래하지 않아도 된다. 학부모들이 조금만 신경쓴다면 나이스(NEIS)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선행조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가하도록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여러번 홍보를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학부모서비스 가입이다. 같은 학교급에서는 한번만 가입하면 된다. 중학교의 경우 1학년때 가입하면 3학년까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가입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여기서 한가지 개선할 문제가 있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성적표 열람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인쇄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많은 학부모가 가입하여 성적표를 열람하게 되면 인쇄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쇄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적표를 인쇄하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교와 학부모가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것이 나이스(NEIS)학부모 서비스이다. 학부모들의 인식개선과 당국의 노력이 함께 할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주요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유례없는 '수시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16일까지 마감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 11개 주요 대학의 지원자수는 62만1647명이고,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27.94대 1을 뛰어넘는 32.86대 1에 달했다. 물론 여기에는 중복 지원자수가 포함됐지만, 올 수능 전체 지원자수가 69만363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11개 대학 수시모집 지원자수가 이처럼 많다는 것만 봐도 과열 현상을 실감할 수 있다. 이 대학들을 포함해 수도권 33개 대학의 지원자는 103만7836명에 달하고, 평균 경쟁률은 33.28대 1(지난해 26.55대 1)이었다. 게다가 올해는 수시모집 중 상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난달에 먼저 모집을 끝냈고, 이 역시 10만명 이상이 몰리면서 1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같은 '수시 전쟁'은 교육당국의 '쉬운 수능' 방침, 미등록 충원 기간 설정 등의 영향이 크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험생들이 자기 성적에서 합격이 가능한 4∼5개 대학에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수시모집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로 7∼8개 대학에 중복 지원했다는 분석이다. ◇'쉬운 수능' 예고 영향 = 상위권 학생들은 '쉬운 수능'에서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한두문제 실수로 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수시모집에 승부를 걸었다. 비상에듀 이치우 연구실장은 18일 "정시에서 중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이 괜찮겠지만 그래도 불안하다고 여긴다"며 "6월 모의수능이 너무 쉬웠고, 9월 모의수능은 덜했지만 본수능이 어떨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이 쉬워지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상향 지원한 것도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 ◇논술 전형에 지원자 몰려 = 모든 전형의 지원자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특히 논술, 적성 등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는 전형의 경쟁률이 치솟았다. 경희대(서울)는 논술고사를 치르는 일반학생 전형 700명 모집에 4만4천136명이 지원, 지난해(29.93대 1)보다 경쟁률이 크게 높은 63.05대 1을 기록했다. 반면 학생부 평가만 하는 교과우수자 전형은 지난해(26대 1)보다 낮은 17.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립대, 숭실대, 경희대 등 논술 시험일을 수능 시험 이후로 변경한 대학은 논술과 수능의 병행 준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 지원자가 많이 늘어났다. 서울시립대는 논술형인 고교우수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123.73대 1로 지난해(29.24대 1)보다 큰 폭 상승했고 숭실대도 일반학생(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지난해(20.55대 1)보다 높은 64.21대 1을 기록했다. 대학별 고사 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수능성적만으로 상위권 대학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수능점수와 내신등급이 부족해도 대학별 고사로 역전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투스청솔 오종운 평가이사는 "작년에 평균 150~180분이었던 논술시험 시간이 올해 120분으로 줄고 문항도 4~5개에서 2~3개로 줄었다"며 "논술 준비 부담이 많이 줄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과한 기대감에 따른 거품? 로또 기대? = 수시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 때문에 수시 합격의 문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묻지마'식 지원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다. 최고경쟁률은 단국대(천안) 생활음악과 보컬부문으로 3명 모집에 1천536명이 지원해 무려 512대 1, 한양대(에리카) 실용음악과(5명 모집) 484.8대1, 중앙대 의학부(10명 모집) 424.3대 1 등이었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올해는 수시 미등록인원을 충원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합격선이 다소 하락할 수 있으며 이를 기대한 수험생들의 지원이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입시학원들은 실제 중상위권 대학의 수시합격자 등록률이 평균 60∼80%이기 때문에 나머지 20∼40%를 추가모집으로 채울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치우 연구실장은 "쉬워진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중위권 학생들이 상향 지원했지만 실제 수능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아 응시를 못 하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원자 급증에 '행복한 비명' 대학 = 엄청난 수의 수험생들이 수시모집에 몰리자 비슷비슷한 지원자들 가운데서 합격자를 추려내야하는 대학들의 전형 부담도 커졌다. 또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는 대학들이 시험장 확보문제를 고민하는 등 이색 풍경도 예상된다. 한양대(서울ㆍ에리카)는 올해 지원자가 작년 9만1천711명에서 22% 증가한 11만1천924명으로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렸다. 성균관대는 논술형인 일반학생전형 사회과학계열에 159명을 모집하는데 1만7천778명이 지원하자 "경쟁률이 유례없는 112대1로 폭주하면서 논술고사장 공간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무더기 지원에 따른 전형료 수입으로 짭짤한 재미를 볼 전망이다. 교과부의 올해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이 작년 한해 벌어들인 전형료 수입만 229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23개 주요 사립대가 2011학년도 수시모집에서만 609억5000만원, 학교당 평균 26억5000만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는 통계도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지원자가 많이 늘어난 대학들은 작년대비 2만명 정도 늘었는데 2만명이 논술을 보면 1인당 7만 원만 쳐도 14억원"이라며 "중소기업의 1년 수익을 한 번에 버는 셈 아니냐"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대학 구조개혁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당장 퇴출시키는게 우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상 대학에 포함된 일부 대학의 반발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ㆍ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사용된 8개 지표들은 그동안의 공시에서도 계속 사용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취업률을 반영하지 않은점에 반발한 원광대에 대해서는 "의대는 국가가 인력수급을 관리해 취업률이 매우 높아 선진국도 대학 평가에서 의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구별한다"고 반박했다. 또 상명대 등 예술계 비중이 높은 대학이 취업률 지표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술계 대학은 8개 중 1곳만 하위대학에 포함됐을 뿐 나머지 대학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러 다른 지표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하위 대학을 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킨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구조개혁이 내년 선거 시즌에도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등록금 완화방안이 내년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예산 1조5천억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매년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칸막이해서 쏟아부으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교 13년차 교장실 형광등 스위치 고치다 지난 15일, 대한민국은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강제 단전이 있었다. 신호등 꺼져 교통 마비, 승강기에 갇혀 SOS 400건, 병원 진료 검사 중단, 생업 피해 집단소송 움직임, 일부 대학 수시접수 하루 연장 등이 신문 기사 제목으로 떴다. 이튿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전력 대란'을 일으킨 지경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17일자 조선일보 1면대형사진, 상점들이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출입문을 열어놓은 사진이다.'문 열고 에어컨 틀고 전기는 새고'라는 캡션을 달았다.기사 제목은 '암흑을 겪고도, 전기 더 콸콸콸 썼다'이다. 15일보다 12만kW 더 썼다는 내용과 전기료 세계에서 가장싼 편이라 귀한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쓰는소비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는? 공부시간에도 복도나 계단.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교실은등교시각부터 하교시각까지 습관적으로 불을 켜 놓는다. 절전을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마음이 무척이나 아쉽다. 교장이나 교감이교내 순찰 중 빈교실 선풍기, 형광등 스위치를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번에 학교를 옮겼다. 첫 눈의 낯설음이 익숙함으로 바뀌지 않게 잘못된 것을 메모하고 개선하고 있다. 교장실 전기기구를 살펴본다. 컴퓨터와 흑백프린터, 냉장고, 텔레비젼,스탠드 선풍기, 라디오 등이 있다. 천장을 살펴보니 에어컨, 선풍기 4대, 32W 형광등이 무려 22개다. 교장실이 1층이라 그다지 덥지 않다. 손님이 방문할 때 에어컨을 몇 번 가동했었다. 천장 선풍기는 작동한 적이 없다. 교장실 전기낭비 요인은 없을까?형광등이 문제다. 필요한 최소한의 등만 켜야 하는데 스위치로 통제가 안 된다. 쓸데 없이 등을 더 켜야 하는 것이다. 부임 첫날 행정실에 개선을 부탁했다. 형광등 스위치 6개가 5개로 바뀌고 필요에 따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교직원도 스위치 작동에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라벨을 붙였다. 태극기와 국정지표 비추기, 교장 집무, 중앙, 회의, 학교현황판이다. 표식은 벽, 책상, 중간1, 중간2, 게시판(사진 참조)으로 하였다. 이제우리 학교에서는 특별실이나 교실 형광등 스위치에 라벨 붙이기가 전개될 것이다.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등만 켜기 운동을 벌이면 절전은 물론 교육적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사실 대낮, 교실 창문쪽 형광등은 꺼도 교수 학습에 아무 지장이없다. 이번 정전 대란에서 우리는 예고된 인재(人災)라 하고 일본과 대조하고 있다. 일본은 대지진, 원전 사고 때 계획 정전으로 또 한여름 절전운동으로 대란을 막았다는 이야기다. 정부와 전력회사의 예방대책과 시민과 기업들의 절전 노력 덕분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일본에 못지 않게 좋은 민족성이 있다. 한 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일치 단결하여 국가적 목표를 성취한다. 그 동안 성취한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등은 물론 2010년 수출 순위가 세계 7위이다. 선진국 대열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교육이 힘이 컸다고 믿는다. 필자가 즐겨보는책'실행이 답이다'(저자 이민규)가 있다.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고,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전략이 아니라 실행에 있다." 프롤로그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 십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러나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실행력이 0점이라면 성과 역시 제로가 된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필자는 개교 13년치의 교장실 형광등 스위치를 고쳤다.
추석을 맞아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 가족 노래 자랑, 어린이 장기 자랑 등 다양한 특집을 했다. KBS1 우리말 겨루기도 추석 특집 방송을 했다. 이 프로는 우리말에 대한 재미있는 퀴즈와 대결 구도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어 인기가 있다. 9월 12일 추석에는 특별히 북한 이탈 주민이 나와서 우리말 실력을 뽐냈다. 이 기획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언어 이질화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도 찾아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방송에 출연한 사람은 자신을 계속 새터민이라고 표현을 했다. 자신을 새터민이라고 한 사람은 최종 결승까지 올라 달인에 도전할 정도로 우리말에 대한 실력이 대단했다. 하지만 새터민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로 바뀐 것은 모르고 있었다. 북한 이탈 주민(北韓離脫住民)은 대한민국 법률상 용어로,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말 그대로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을 가리킨다. 흔히 탈북자(脫北者) 또는 새터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용어는 몇 차례 바뀌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귀순자, 귀순용사라고 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주민이 늘어나자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탈북자라는 용어가 어감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9일 통일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로,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ㆍ미래지향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정하였다. 당시 통일부는 공식적인 용어로 법률용어인 ‘북한 이탈 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으로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고 했다. 이 용어는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사용하고, 대중에게도 친숙하게 정착되는 듯했다. 그러나 탈북자 단체와 남한 사회 일부에서 용어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 새터민의 뜻은 아직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를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급기야 2008년 11월 21일에 통일부는 가급적이면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쓰라는 것이었다. 행정 용어의 잦은 변경은 ‘북한 이탈 주민’만이 아니다. 여성부는 ‘집창촌’을 ‘성매매업소’로 바꾼 뒤 다시 ‘성매매집결지’로 변경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화장장’은 ‘화장시설’로 변경했다. 게다가 묘지와 봉안당, 화장시설 등을 통칭하는 ‘장사시설’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었다. 잦은 변경은 당사자들도 ‘새터민’인지 ‘북한 이탈 주민’인지 모르는 현실을 낳았다. 행정 용어의 잦은 변경은 언론조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아직도 성매매업소라고 부른다. 9월 13일 KBS 뉴스에서도 새터민이라고 쓰고 있다. 이에 비해 ‘다문화 가정’은 용어가 자주 바뀌었지만 빠르게 정착했다. 전에는 다소 ‘혼혈인 가족’이라고 부끄러운 표현을 했다. 이는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종 차별적 느낌도 있었다. 그리고 ‘국제결혼 가족’, ‘이중문화 가정’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국제결혼이라는 용어도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차별성이 내포되어 있어 올바르지 않다. 그러다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정착했다. 이 용어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거부감이 없다. 이들의 자녀를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부르는 것도 바람직하다. 용어 변경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 기관이 사회적·행정적 용어를 바꾸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잦은 변경은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치르게 한다. 그리고 용어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부처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언론 매체는 정확한 표현으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
길을 가던 아이들의 대화 가운데 "00선생은 정말 맘에 안들어, 일목요연한 맛이 없단 말이야!" 라는 이야기가 들려 왔다. "난 그 OO 선생님 이야기만 들으면 밥맛이 떨어진다." 는 등 이야기는 계속 주변을 시끄럽게 할 정도였다. OO양은 은 +++선생님이 너무 싫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마다 매일 나와 문제를 풀게 하고 못 풀면 창피를 주거나 교편으로 때리기 때문이다는 이야기였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샌가 OO양은 +++선생님이 보기도 싫어졌고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밉게만 들렸다. 그러다 OO양은 결국 그 과목을 포기하고 그 교과서만 봐도 그 선생님이 떠올라 공부가 지긋지긋해졌던 것이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전달한다면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만큼 사실의 중요성을 떠나 아이들은 감정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어쩌다 귀에 들어올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연합되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싫어진다. OO양이 +++선생님의 모든 이야기를 싫어하게 된 것처럼. 이러한 현상은 의사전달자와 의사전달 내용 간에 감정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독특한 매개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사람은 언어적 동물이다.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설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며, 수업은 이러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웃기면서 즐겁게 수업하는 선생님을 좋아한다. 실제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나에게 하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메시지를 학습하거나, 의사전달자에게 감동하여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인 정보와 자신의 태도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등의 적극적인 과정에 의해 일어난다. 00양의 사례에서 보듯이 커뮤니케이션은 연합되어 있는 두 개의 대상, 즉 의사전달자와 의사전달 내용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떤 사람이 의사 전달자이고, 그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태도 변화의 효과는 매우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육 현장의 아픔이다. 어쩔수 없이 수업시간이 오면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 아픔 때문에 가슴이 조여온다면 상당한 수준의 수업거부성 스트레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선생님 자신은 자기가 아이들에게 어뗳게 비춰지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리가 없다. 그래도 평상시 입만 열면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안듣는다'고 불평을 한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다른 선생님에게도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수업이 안된다고 불평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더 멀어져가는 아픔을 계속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하는 교직생활이 죽을 맛이 되는 게 아닐런지?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전달했느냐에 따라 또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명제를 찾아 고민한다면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일상적인 삶이 즐겁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매체 사용 후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언어 사용이 심각하다. 익명이 보장된 사이버상의 언어습관이 현실에 그대로 들어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위의 언어 개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학교 단위의 언어 개선 프로그램으로 편지쓰기를 제안한다. 편지는 수신자와의 상호작용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일상 언어생활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글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말보다 정제된다. 그리고 편지쓰기를 하다보면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려는 본능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품위 있는 언어 표현과 정중한 언어 사용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 편지쓰기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언어 개선 프로그램이다. 교사의 특별한 지도 없이도 좋은 교육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국어시간과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수시로 할 수 있다. 또한 친구, 부모님, 선생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고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결국 편지는 인성 교육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우리 선조들은 편지로 자녀 교육도 했다. 이런 면에서 편지쓰기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은 우리 옛 선조들의 전통 생활 방식과 정서를 계승하는 것이다. 선조들의 편지글을 읽고 자신의 글쓰기를 수행하는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고전의 맛과 멋을 향유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작문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점도 매력이다. 학생들이 문예문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어려움을 쉬운 편지쓰기부터 접근해 극복할 수 있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은 단위 학교와 교실에서 실질적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생활규정 강화 등 하향식 지도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고 고민하는 교육활동을 마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말을 함으로써 사람다운 존재가 된다. 이러한 말이 욕설로 얼룩져 자신도 품위를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도 제 기능을 못하다면 서글픈 일이다. 글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자신의 언어를 글로 표현함으로써 품격이 높은 문화생활을 한다. 글은 정보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미디어다. 이런 점에서 편지쓰기 교육은 학교에서 매우 유용한 언어 개선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학 입시가 지난해에 비해 1개월 일찍 시작됐다. 그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대학 입시에 더 민감해졌다. 수험생수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다른 점들이 많다. 가장 큰 특징은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충원기간이 설정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시로 이월되는 모집인원이 줄어 2011학년도에 비해 수시지원율이 상승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진학담당교사들은 여름방학 중에도 입시지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대학 수시와 정시 모집 주요사항을 공고하는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이다. 대학은 입학시험 시행계획을 늦어도 2월에는 발표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고3 수험생들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이 지원할 대학과 학과에 대한 입학전형계획을 보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입시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계획은 지난 3월 31일 발표됐고 대학전형계획 설명회는 4월~6월 사이에 있었다. 그마저도 기본계획이었고 최종 세부계획은 7월 12일에야 발표됐다. 반면 수시 지원 시기는 지난해보다 한 달 당겨졌다. 제출한 서류를 좀 더 꼼꼼히 살펴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긍정적인 취지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한쪽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필요한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준비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수능준비를 하는 어수선한 상황이 발생했다. 진학담당교사 입장에서 이번 여름이 너무 힘들었다. 지방의 어떤 진학담당교사는 추천서만 100여장을 써주었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그래도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올해보다 보름 늦춰 8월 16일부터 지원하도록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입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매년 전형 요강이 바뀌고 세부사항도 조금씩은 바뀐다. 대입 정보가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에게 지금보다는 좀 더 일찍 제공되면 좋겠다. 또한 입시의 전형 기간이 짧으면 고등학교 현장이 파행적 운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대학도 학사 일정 등으로 일정이 빠듯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발표일정을 앞당겨 주면 진학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친구니까 男女 같이 옷갈아 입으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어느 기사의 제목이다. 기사의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다. 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읽어 주어야 하는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목을 자세히 보면 선정적이라는 느낌도 든다. 기사의 내용이 다소 과장된 점도 있다. 이런 기사를 단순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쓰지 말고 학교현실이 어떤지 단 몇명의 교사들에게 물었다면 기사의 내용이나 제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기사참고, 노컷뉴스,2011-09-17 12:48) 기사의 주요 내용은 전국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절반 가까이에 탈의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남여 공용탈의실이 설치돼 있어 사춘기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은 정말로 남여 공용탈의실이 설치되었느냐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탈의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여 학생이 공동으로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탈의실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에 여유공간이 없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여유공간이 있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로 탈의실 설치가 여의치 않았을 경우도 많을 것이다. 탈의실이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은 사실이다.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다면 무대책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면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한 꼴이 되는 것이다. 우리학교도 탈의실을 만들 공간이 없었다. 오죽하면 컨테이너 박스로 탈의실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도 아이디어를 짜내서 어느 정도는 탈의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각 교실에 커튼을 설치하여 간이 탈의실을 만들었다. 그곳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다. 그래도 끝까지 활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아마도 불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좀더 개선해서 모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실안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탓에 교복을 입은채로 체육복을 갈아입는 '기술'까지 몸에 익었다는 이야기도 기사의 내용중 일부이다. 그러나 이런 기술은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어도 익혔던 기술이다. 탈의실이 있어도 교실 바로 옆이 아니면 학생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동해서 갈아입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학년별로 하나씩 탈의실을 마련해도 학생들은 여전히 교실에서 교복을 입은채로 체육복을 갈아입는 비율이 높다. 이것이 현실이다. 탈의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다. 만일 교실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그곳으로 학생들이 몰린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는 조금 떨어진 탈의실에 가는 것을 귀찮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화장실로 몰려든다. 학교에 탈의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탈의실 문제의 현실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랐다. 학생들의 특성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탈의실의 유무만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탈의실이 마련된 학교라고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다. 탈의실은 학교 일과 중에 항상 열어 두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런 탈의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수업시간에 몰래 교실을 이탈하여 탈의실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금품갈취나 폭력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사라면 탈의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수시로 탈의실 주변을 순시하지만 학생들은 교묘하게 교사들의 눈을 피해다닌다. 탈의실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 탈의실이 있어도 활용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탈의실을 만드는 것이 맞다. 학교별로 탈의실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공간을 마련하는 것부터 탈의실을 어떻게 꾸미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빈 교실만 마련해서 탈의실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복을 보관할 사물함도 필요하고, 갈아입을 때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 가령 의자, 거울 커튼 등의 부가적인 시설도 꼭 필요한 것이다.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한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로의 변신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렇더라도 탈의실 문제를 다루면서 대안없이 문제제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대안도 함께 제시되는 기사가 씌어 졌다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다.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이 중요한 것 역시 전적으로 공감은 한다. 그러나 인권이 마치 체벌과 관련된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학생을 5초간 엎드리도록 했던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어쩌면 이 결과가 요즈음의 학교현실이고 교육현실이 아닌가 싶다. 이번의 징계취소결정은 매우 의미가 크고 깊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결정이 학교교육에서 인권과 교육권의 대립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자꾸만 작아지던 교사들의 정당한 학생지도권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번 결정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례를 남긴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학교에서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엎드려뻗쳐를 시켜서 징계를 받은 교사도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만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지적하지 않고 수업만 진행했다면 조사를 받을 일도, 징계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수업을 멈추면서까지 학생을 지도했고, 수업후에도 해당학생을 지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켰을 것이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냥 지나쳤다면 징계받을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을 매로 때려주는 것이나 기합을 주는 것 모두 교사에게 열정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모든 열정을 다하는 교사들이 많을 수록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사들이 오로지 수업만 하는 기계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 그만큼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해당교사는 여러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 특히 '마음의 병은 약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해당교사는 하루빨리 마음을 가다듬고 예전처럼 학생들 지도에 열정을 다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교사의 이야기처럼 여전히 학생들이 예쁘다는 말은 교사가 아니라면 쉽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어쩌면 학생들을 예뻐하는 교사들의 열정이 남아있기에 학교교육이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부당한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정당함을 주장했던 해당교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보통은 절차상의 문제나 주변의 여건때문에 대충 징계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의 엎드려뻗쳐 문제를 그대로 지나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교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것이다. 마음고생이 너무나도 심했을 것이고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고생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정당성을 증명한 이번의 사건은 앞으로도 교육계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도 교육에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싶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변해야 할 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곳이 학교 현장은 아닐런지? 인간은 무엇보다도 변화를 좋아하면서도 실제로는 변화를 하고 있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익숙하지 않기에 뇌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단위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책집행자들의 고민이다. 미국은 아직도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이다. 이 중심을 구성하는 것이 힘인데, 힘이란 한 마디로 모든 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선두일지라도 현재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장차 뒤질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미국의 고민은 교육에 있기에 최고 리더인 오바마는 교육 문제에 관심을 이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공교육의 현재의 흐름이 교육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5인의 학자가 미국 교육개혁을 위해 제언한 내용이 뉴욕 타임즈에 보도되었다. 첫째는 단답식 교육 탈피(Dian Ravitch)이다 교육이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자국과 자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험성적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답이 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첨단기술이 관건(Tom Vacder Ark)이다. 첨단기술이 의사소통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면에서 뉴욕시가 추진 중인 ‘School of One' 프로그램을 통해 K-12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학습 환경에 의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이다. 셋째, 학벌보다 실력(Charles Murray)이다. 대학 졸업장이 개인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 졸업장이 아닌 실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각 지역 전문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키워 이론 중심이 아닌 실무형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고도로 훈련된 교사의 투입(Susie Buffett)을 해야 한다. 학생 간 학업성취도에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특히 불리한 학업 조건에 놓인 학생들에 대해 고도로 훈련된 교사들(Educarers)을 조기에 투입해 일반 학생들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다섯째, 절대 학습시간(Geoffrey Canada)의 확보이다. 미국 교육은 1930년대 기술인 양성 등 직업 교육을 위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의 수업기간은 180일로 독일, 일본(대략 240일)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학습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 학생들을 충분히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학습시간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일까? 물론 문제가 발견된다하여도 이를 해결할 대안이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이러한 문제는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집단이 없으면 결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핵심에 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개혁의 과정에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가를 국정 운영자는 파악하고 핸들을 잡아야 할 것이다.
몇 년 전에 TV에서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란 공익광고를 본적이 있다. 부모로서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학부모로서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잘 묘사한 이 광고는 교육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예리하게 그려낸 것이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오바마대통령도 부러워할만큼 미국민들이 본 받아야할 점이라고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만큼 잘 사는 경제 성장도우리 부모님의 높은 교육열 때문일지 모른다. 비록, 자신은 돈이 없어 밥을 굶을지언정 자식교육을 위한 돈은 아끼지 않을 정도로 자식교육에 올인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오직 자기 자식만을 위한 교육에 있고, 입시교육 역시 이를 더욱 부추긴 꼴이 되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치맛바람과 개인과외 등으로 사교육을 증가시켜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였고, 또한 학생들은 밤늦도록 급우들과 치열한 경쟁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결과는우리의 공교육을 무너지게 했고, 서로 협력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혼자만 똑똑한 외로운 학생을 만들었다. 최근에야 글로벌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를 보강하는 교육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하에서는 이를 고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은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행복한삶을 파괴하였고,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일부 학생들은자살까지 선택하는 수도 매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교육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의 교육결과인 학교성적에만 매달려 왔다. 이들의 성적은 학생 개개인의현재가 아닌 미래의 삶을 예측하는 잣대로평가하고 있지나 않은가?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생각이다.학생들의 잠재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교육은 이들의 잠재성을 깨우쳐 줄 뿐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한 포부와 원대한 의지를 가꿀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들의 삶에 인생의 선배로서 동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지식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타고난 개성과 적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가치 지향의 교육을 실시해야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에게 1등만을 강조하고 칭찬하는 교육이 아닌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인정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건강한 자녀교육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젠 정말 학교가 즐겁고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진정한 학교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우리 교육문제에 중요한 결정권은 과거와는 달리 교육수요자인 부모가 쥐고 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그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행 사교육 열풍도 부모의 요구와 선택에 의해 이루지고 있으며, 그 내면에는 내 자녀의 좋은 학교입시에 있다. 이같은 좋은 학교 입학은 좋은 직장과 성공적인 삶과 이어진다는 기대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않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유치원부터 전부터 특기 교육, 영어 교육 등 조기교육을 위해 학언에 보낸다. 학교에 입학하면 하루종일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하느라 잠잘 시간조차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부모들의 생각은"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뛰처지고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교육선진국의 모습을 보면, 학교에서 공부와 행복은 비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한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스스로의 몫이지 급우들과 경쟁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학교는 아직까지 학생들을 경쟁의 틀에 넣어 순위를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니공부가 더 이상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될 이가 없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미래의 행복한 꿈을 키우며 보내야 할 시기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학교공부에 지치고 무기력해진 학생들과 부딪쳐야 하는 부모와 교사들 또한 나름대로 학생지도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즐겁고 행복해야할 학교생활이 경쟁적이과 과다한 공부로 인하여 마음의 짐과 고통이 되는 삶이 된것이다. 학교가 경쟁에서 벗어나지 않고, 좋은 학교 입학만을 요구하는 부모가 있는 한, 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재대로 못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은 먼저 현행 입시제도가 개선되고, 다음은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여학생 스스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때 진정한 교육이 달성되는것이다. 경쟁 없이 즐겁게 공부하고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교육이 처한 문제점을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현실 가능한 교육문제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학생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하는 길인 것이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계열의 교과서를 쓰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듯했던 일본 오키나와(沖繩)의 공민 교과서 채택 논란에 일본 정부가 끼어들면서 다시 불씨가 커지고 있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제가 된 지역은 오키나와현 중에서도 대만과 가장 가까운 이시가키(石垣)섬과 요나구니(與那國)섬, 다케토미(竹富)섬으로 이뤄진 야에야마(八重山) 교과서 채택지구협의회다. 이 지역은 지난 8월23일 새역모 계열인 이쿠호샤(育鵬社) 공민교과서를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하기로 했지만 다케토미섬이 이 결정에 반발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군이 이 지역 주민에게 집단 자살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역모 계열 교과서를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런데 교과서 채택지구협의회가 이쿠호샤 교과서를 선택하자 세 섬 중 한 곳이 반발하며 진통이 생긴 것이다. 논란을 겪던 야에야마 채택지구협의회는 지난 8일 교육위원 총회를 열고 새역모 계열 교과서를 쓰지 않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의 교육장이 반발한 데 이어 문부과학성이 15일 '교육위원 총회는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교과서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 야에야마 채택지구협의회는 교과서 보고 시한인 16일을 넘겨가며 새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섬 간의 견해차가 워낙 뚜렷해 새역모 계열 교과서를 선택하든, 다른 교과서를 택하든 상처가 남을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일본의 우익 성향 출판사인 이쿠호샤가 만든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채택율이 4%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계열 출판사인 이쿠호샤의 역사교과서는 3.8%, 공민교과서는 4.2%의 채택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해당 출판사와 일본 현지 시민단체, 지역 교육위원회 온라인 공고 등을 통해 올해 채택률을 이같이 자체 집계했다. 또다른 새역모 계열 출판사인 지유샤는 역사교과서 0.05%, 공민교과서 0.02%의 저조한 채택률을 기록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일본의 각 지역 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31일까지 중학교 교과서 채택 작업을 마무리해 그 결과를 문부과학성에 보고했다. 선정된 교과서는 2012년부터 4년간 사용된다. 아시아역사교육연대는 "새역모 계열 교과서의 전체 채택율은 10년 전에 비해 100배, 지난 2005년에 비해 10배에 달한다"며 "우익 세력의 목표 채택률인 5%에 거의 육박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200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 일본의 교과서 채택 환경이 우익 교과서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무관심도 우익 교과서 채택율 증가에 한 몫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개악되고 있는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 첫 위원회를 열었으나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2009년 7월19일 첫 시국선언 이후 2년여, 징계를 요구한 지 3개월여만이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5일 오후 징계위원회(위원장 전찬환 부교육감)를 열어 2009년 6월과 7월 두 차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간에 이견이 여전한 만큼 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시효를 6일 앞둔 지난 6월15일 시국선언 교사 14명 가운데 정 전 위원장등 2명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고·주의의 자체 행정처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틀 뒤 타 지역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와 형평 문제 등을 들어 김상곤 도교육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4일 경기도교육청이 결정한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같은 시정명령 등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지난 7월18일 애초 결정 내용대로 징계위원회에 2명의 교사에 대한 경징계를 다시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같은 날 대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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