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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억수같이 내리던7월 8일과 9일 양일간 충주상고(교장 최용교) 학생 40명은 1박 2일 극기체험과 창업캠프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적극성과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환경에 대한 대응과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기업가 자질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다. 빗속에서 문경세제 옛 과거길 탐방과 팀별 과제 해결로 호연지기와 단체생활을 배울 수 있었고, ATV 체험과 짚라인 체험 행사를 통해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하였다. 창업캠프 행사로 롤플레잉 형태의 실전 경영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굴하고, 창의력과 감수성을 증진하였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팀별로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팀별 멘토와 함께 문제해결 교육과정 진행(미션수행)과 SWOT분석 , STP 전략수립을 통해 기업의 내부 역량을 외부 환경 변화와 접목하여 적절한 사업 전략을 수립하였다. 경쟁사 및 소비자 분석과 마케팅 4P에 대해 이해하고, 판촉 및 홍보 전략 등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2학년 진보라 학생은 “충주상고에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육이 많이 너무 행복하다”며미소를 지었다.
경기도내 학교도서관이 겉만 화려할 뿐 실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2187곳 가운데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는 99.1%인 2167곳에 이른다. 그러나 30.5%인 659개 학교도서관에는 전담인력인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일정 시간만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아예 문을 닫아놓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율은 가평군이 100%, 군포시 및 의왕시가 93.9%, 안양·과천시가 90.6%로 높은데 비해 파주시는 48.9%, 이천시는 48.3%, 포천시는 44.2%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전담인력도 정규직인 6.7%인 96명에 불과하고, 93.3%인 1346명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교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비 역시 도교육청 권장기준인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편성하는 학교는 전체의 35.9%에 그쳤다. 올 들어 도내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는 16권,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은 1.7권으로 나타났다. 최 교육의원이 대표로 있는 경기교육정책포럼은 이같은 도내 학교도서관의 부실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3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 '학교도서관 진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최 교육의원은 "경기도 학교도서관이 외형을 갖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정보활용 교육, 도서관 활용 수업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인 사서 배치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처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산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사서 문제의 경우도 정규직 사서는 도교육청이 정원 조정권한을 갖고 있지만 사서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원 조정권한이 있어 현실적으로 정규직 사서를 늘리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해 기존의 점수부여 방식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가산점 제도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초등교사를 임용할 때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것으로, 올해 초 부산교대 학생 1300여명이 이 제도가 '공무담임권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역가산점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은 인정하지만 가산점 부여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 것으로, 그동안 0.5점이나 1점 미만의 근소한 점수 차이로 불합격한 임용후보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배모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점수와 각종 가산점을 합한 '최종 1차 점수'와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2, 3차 시험점수를 개별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300점 만점)로 뽑아야 한다"며 "1, 2, 3차 시험점수를 먼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한 뒤, 여기에 가산점을 더해 선정하는 방식(330점 만점)은 관련 법령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방식으로 배씨 등의 시험점수를 다시 산출하면 모두 0.6~1.2점 가량 합격점수를 넘게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제도 자체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대학의 질적 수준 유지·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 모두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 이외의 지역 출신인 배씨 등은 2010학년도 경기도 공립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했으나 지역가산점(6점)을 받지 못한 조건에서 합격점수와 0.15~0.2점 차이로 불합격됐다. 이에 이들은 "지역가산점제는 다른 지역 교대 졸업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점수부여 방식도 잘못됐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정당하고 점수부여 방식도 시험시행자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요즈음 학교는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구성원간에도 신뢰하지 못하므로 교사들의 근무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실에 아이들은 가득하나 배우려는 학생은 극소수이고 보니 하루가 전쟁터 같다는 것이 거짓은 아닌 것 같다. 수업 중에 엎어져 잠자는 아이, 떠드는 아이, 틈만나면 돌아다니는 아이, 멍하니 앉아 있는 아이, 그리고 잡담을 하거나 딴짓을 하며 좀처럼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이늦게 들어와 십여분을기다리다 보면 기운이 빠지는게 오늘의 학교 모습이라면 누가 믿을 것인가! 최근에는 휴대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교사를 속이는 것에 교사들은 속이 상하고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며 불손하니 한숨을 쉰다. 여러 번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지만 효과가 지속되지 않아 결국 짜증을 내며 “너희들 태도가 불량해서 더 이상 수업을 못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수업을 진행하자면 어느 정도 상하 관계는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 쪽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럴 때 역량이 부족한, 자존심이 과도한 교사일수록 책임을 아이들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은 높다. “너희들은 못됐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수업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루함을 견딜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평소에 아이가 수업을 거부하려고 든다면 교사는 그야말로 앞 뒤 안 가리고 화가 날 것이다. 그렇다고 “오늘은 수업 그만!”이라는 말을 하거나 교실을 나가 버린 교사의 행동은 용납되고 수업을 거부하려는 아이들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만한 교사는 상명하복이라는 논리와 ‘수업자와 피수업자’라는 관계를 내세워 당연히 교사의 행위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아동관·교육관을 가진 교사와 함께 지내야 하는 아이들은 학습 의욕을 잃고 공부할 기회를 따로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르겠다. 수업에서 리더십을 갖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교사다. 리더십은 일종의 카리스마를 갖고 집단을 이끄는 것도 있지만 ‘반사적인 리더십’이라고 하여 교사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마치 거울처럼 반사된 교사의 역할에 의해 아이는 필요한 때 거울에 반사된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한다. 이 방법으로 아이는 더욱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자가 나름대로 충실감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 교수법은 교사가 경험한 세월에 비례하여 향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향상도 이윽고 멈추는 시기가 있다. 이따금 물 흐르는 듯이 진행하는 선배 교사의 수업을 보곤 하지만 자칫 카리스마로 수업을 진행하는 면만 눈에 띄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이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을 잘 이끌어가는 선배 교사처럼 역량을 갖추는 것은 상당한 세월이 필요한 것이므로 젊은 교사가 무조건 흉내를 낸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닐 것이다. 교사라면 누구나 겪는 시행착오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간단히 수업을 포기하지 말고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고달프다. 스트레스로 교직을 그만두는 교사가 늘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요즘 보도되는 교실 붕괴 기사는 그걸 끝까지 다 읽을 수 없게 한다. 오죽했으면 76세 퇴임 교사가 ‘5초 체벌 교사 징계 소식’에 분개, 1인 시위에 나섰을까(동아일보, 7월 5일자 참조) 생각하니 씁쓸하여 견딜 길이 없다. 그만큼 반인륜적·패륜적인 내용들이다. 학교의 살풍경스런 모습은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모든 초·중·고에서 체벌을 전격 금지한 후 벌어진 일들이다. 그런 가운데 '두 교육감, 교실체험 해보라' 같은 데스크 칼럼은 그나마 교사들에게 위안을, 학부모들에겐 공감을 주고 있다. 세상에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주먹과 발길질을 예사로 하는 교실이라니,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급기야 보수성향 교원노조들이 ‘체벌금지 불복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그들은 서울시 교육감에게 “난장판이 된 수업을 제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하라는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 주장에 보수·진보를 떠나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지금 ‘막장교실’ 현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는 학생들을 그렇게 날뛰게 하는 것이 진보인지 묻고 싶다. 해결책은 하나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저질러’ 놓은 ‘막장교실’을 스스로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체벌금지가 이루어졌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막장교실’ 문제는 가히 전국적 현상이니 말이다. 이는 소위 진보 교육감들의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도 곽노현·김상곤 두 교육감은 체벌금지가 요즘 교실붕괴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모양이다. 그런 이상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교육 수장이라니 뭐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사실 체벌금지는 시대착오적이거나 십분 양보해도 시기상조다. 과거 무너진 학교의 원인 중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섣불리 발표한 체벌금지 조치였다. 초등학생마저 선생님에게 잣대로 손바닥 몇 대 맞은 걸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겨우 안정을 찾아가나 싶었는데 ‘일개’ 교육감들이 다시 그런 빌미를 제공,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할 나위 없이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심한 양상의 교실붕괴현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교사들 편하자고 체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밥’이 되고 있는 교사들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학생들에게 희롱당하고, 심지어 맞기까지 하는 교사가 제대로 된 스승이겠는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교사의 스승으로서의 권위가 이 지경이라면 공교육 활성화는 공념불일 수밖에 없다. 그렇듯 이치는 간단명료한데 두 교육감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
스티븐 레빗(Steven David Levitt, 1967)이라는 미국 경제학자는 괴짜다. 그래서 그런지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을 스티븐 더브너라는 학자와 함께 지었다. 그 책 중에서 하나의 실험 대목을 소개해 본다. 어느 경제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어린이집 몇 군데에서 20주에 걸쳐 실험을 하였다. 그것은 출근할 때 놀이방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자녀를 늦게 찾아가는 일이 잦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처음 한 달 동안 부모들의 행태를 관찰한 결과 어린이집마다 1주일에 평균 8회 정도 지각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다음달부터 10분 이상 늦을 경우 3달러의 벌금을 내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가 흥미롭다. 경제학자들은 자기들이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당황했다. 부모들의 지각 횟수가 오히려 2배 정도 늘어난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벌금의 액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지각해도 겨우 60~70달러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한 달 보육료 380달러의 1/6 수준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늦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인 도덕적 인센티브를 그깟 벌금 3달러 정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당당하게 대체한 것이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각에 대한 가치를 3달러 정도 밖에 생각하지 않게 만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한참 후에 벌금 제도를 없앴지만 지각하는 부모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미안함과 죄책감마저 가졌던 부모가 이제는 그런 생각마저 하지 않게 된 것이다. 12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필자가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성취도 평가는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전수평가 보다는 표집평가를 시행해서 전수평가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인 이를테면, 0교시나 방과 후 수업, 수업시간의 문제풀이, 성적 공개와 서열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없애야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시험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학생이 가진 지식을 평가하여 어느 정도 배움의 깊이가 있는지,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의 평가는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많이 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극히 일부분의 학교에서 성적을 많이 올리거나 성취도 기초미달 비율이 낮은 학급 담임교사나 학생에게 포상 성격으로 소액의 상품권을 주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다. 물론 교사들이 그러한 것에 혹해서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교육 본질적 문제를 등한시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지극히 교육적이지 못한 방법이 나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괴짜 경제학'에 나오는 잘못된 인센티브인 벌금 3달러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더욱이 처음의 적은 인센티브는 다음에는 더 큰강도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기 마련인데 그것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적절한 인센티브는 경쟁을 촉진하고 조직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잘못된 인센티브는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조그만 인센티브 하나로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잘못된 인센티브의 폐해일 것이다. 그 폐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에게 옮아갈 것이다. 잘못된 인센티브는 바람직하지도, 교육적이지도 못한 방법이다.
1440년 설립된 영국의 이튼 칼리지는 현 캐머런 총리까지 총 19명의 총리를 비롯, 작가 올더스 헉슬리, 조지 오웰, 경제학자 케인스 등 각계의 수많은 리더를 배출했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3분의 1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명문대에 진학하는 이튼의 교육은 세계 각국의 관심 대상이다. 많은 학자들은 특히 이 학교의 한겨울 진흙탕에서도 멈추지 않는 스포츠 활동에 주목한다. 이튼은 19세기부터 교육과정에 럭비·크리켓·조정 같은 단체경기를 포함시켰고, 지금도 일주일에 화·목·토 사흘은 오후에 교실수업을 하지 않고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리더십과 협동정신을 기르게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토니 리틀 이튼 칼리지 교장은 “성적위주의 교육만 하면 학교가 생산력이 뛰어난 공장에 불과하다, 우수한 시험성적을 내는 ‘좋은(good)학교’는 많이 있지만 ‘훌륭한(great)학교’는 시험성적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교육계가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20여 년 전 ‘군관민’이라는 용어를 ‘민관군’으로 바꾸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 자리를 찾았듯이, 이제 지식 편중의 절름발이 교육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무게중심을 ‘지덕체’에서 ‘체덕지’로 옮겨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철학, 가치관의 문제다. 선진국일수록 체육을 중요한 교과로 여기고 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두뇌를 발달시키고, 민주 시민의 기본 덕목인 협동심, 준법정신, 정의감 등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뇌를 빌릴 수는 있으나 건강은 빌릴 수 없다는 말처럼 건강은 지식보다 중요하고 덕성보다도 중요한 기본 요건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적절한 체육 활동이 인지능력과 집중력을 높여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 않은가. 늦었지만 교과부가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문체부와 공동으로 ‘토요 스포츠데이’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다행한 일이다. 내년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를 계기로 우리 교육의 대전환을 기대해 본다.
3월 전북에서 ‘교원 업무경감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공문수발과 기안담당 책임자를 교감으로 내세웠다. 교무(校務)를 책임지는 교장을 받들어 교감과 행정실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공문을 모두 교감이 책임지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학교현장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처사이다. 전북도의회 유기태 의원(교육위원)이 실시한 교원업무 경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위에 상관없이 평교사 비율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교감 기안이 교원업무 경감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53%)한 바도 있다. 매 학기 기간제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교실 등 가르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것도 교감의 몫이다. 청년실업문제로 사회가 한창 시끄럽지만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의 기간제 교사들이 시골학교로 오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구직자가 나타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자율화 이후 예전에 비해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는 폭증하고 있다. 교감은 교장과 교사의 중간에서 행정가로서의 역할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사들을 장학해야 하는 교육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 교감이라는 직위가 갖는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직교사와의 수당 차이는 3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처우는 불합리한 형편이고 심지어 각종 수당을 많이 받는 부장교사와의 급여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인한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증가, 교과부-시·도교육청 간 갈등으로 인한 학교현장 혼란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교감의 역할과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감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과부는 교감에 대한 월정직책금 신설 등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학교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교육활동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교원의 승진구조는 일원화돼 있었고, 이러한 구조에서 남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승진한 사람들이 교감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남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할 대한민국 교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교과부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은 학생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가 지난해 내놓은 국립대 법인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학장 직선제 폐지 등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선진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표한 구조 조정 방침 또한 대학사회에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것임이 틀림없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을 국가기관에서 분리, 독립적인 법인으로 만들어 국립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국립대를 관치공기업화하고 대학교육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대의 설치목적인 대학의 공공성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한 방안들도 현재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후 법인화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학생들의 반발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대에서 실시된 법인화 찬반 교수총투표에서도 64%의 교수가 투표해 87%가 법인화에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아닌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는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추진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적 연봉제와 학장 직선제 폐지는 대통령령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교수들의 보수를 연구와 교육의 성과에 기초해 산정한 연봉으로 결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무리하게 양적으로 상대 평가해 연봉에 큰 차등을 두는 보수체계이다. 연구와 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강행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오히려 연구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높은 나쁜 정책이다. 더욱이 이 제도는 교원의 보수를 자격, 경력, 직무 난이도 등에 기초해 정한다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규정과 어긋나게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성과에 기초해 보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시행령으로 학장 직선을 폐지한 것도 상위법에 기초하지 않고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학장을 직선으로 뽑을지 아닐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학장 선출을 금지하고 심지어 추천까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교원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위헌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국립대학을 선진화한다고 정부가 내어놓은 정책들이 모두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교과부는 또 다시 국립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을 줄이겠다는 일방적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과연 이러한 구조조정 방식이 국립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극히 의문이다. 과거 거의 모든 교과부의 상명하달식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수반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도 결국 동일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국립대학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빗나간 구조조정이 아니라 획기적인 정부투자와 밑으로부터의 자율적 혁신이다. 획일적 기준에 의한 위로부터 강제되는 양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립대학이 자기 대학에 고유한 학풍을 세우며 자율적인 기준을 정하고 혁신을 추진해 대학경쟁력을 높이는 질적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대학경쟁력은 무엇보다 대학에 대한 투자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2007년에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의 GDP에 대한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은 1.2%이었는데 한국은 0.6%에 불과했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과 민간지출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은 69.1% 대 30.9%이었는데 한국은 20.7% 대 79.3%이었다. 그리고 국공립대 학생 1인당 정부지출액은 OECD 국가 평균이 1만424달러이었는데 한국은 6682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1만2712달러인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7442달러인 멕시코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이렇게 빈약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으로 어떻게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한국의 국립대학에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투자 확대이다. 정부는 국립대학에 대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잘못된 구조조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새로이 높일 수 있는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정부는 섣부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과 국공립대 학생 1인당 정부지출액을 앞으로 10년 이내에 OECD 국가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학생수를 줄일 것아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 국공립대학 학생 비율이 OECD 국가 평균 80%인데 한국은 18%에 불과하다. 국공립대 입학정원을 줄이겠다는 구조조정 방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교육이 문제다’, ‘교육계가 문제다’, ‘교육풍토가 문제다’라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한 지 오래다. 그리고 ‘교육이 바로 돼야 한다’, ‘교육이 개혁돼야 한다’,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수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책도 바꿔보고, 제도도 바꿔보고, 연구도 끊임없이 이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교육은 아직도 갈등하고, 실망할만한 현상들이 적지 않아서 걱정이다. 그래도 교육은 해야만 할 일이기에 연구하고, 개선하고, 투자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본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일이고, 사회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며, 국가를 부강하게 해 주는 필수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회도, 그 어떤 국가도 절대로 포기할 수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다. 지금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두려워할 정도로 과도한 사교육비가 압박하는 교육 과잉 투자 사회가 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국가불안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개선되고, 해결되고, 향상 발전하고 있는 점도 많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에 충실한 교육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필자는 교육본질 회복운동은 먼저 ‘교육이란 무엇인가’, ‘좋은 교육이란 도대체 어떤 교육인가’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문제의 재인식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 이 급한 상황에 무슨 한가로운 논법이냐고 조급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원론적인 물음에 전 국민 차원의 현명한 정답이 없이는 이 중요한 교육운동 역시 과거의 일회성 교육운동처럼 맥을 잃을까 걱정이 된다. 오늘 당장 우리 국민들은 정치이념이 서로 다른 일부 교육감과 그 반대편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느끼고 혼란에 빠져 있다. 아직 어린 학생과 분별없는 일부 학부모, 그리고 소신 없는 일부 교원들을 향해 정치적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인기영합 정책으로 교육을 끌고 가는 현상 앞에 우리 국민들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갈등과 혼란을 어떤 구호나 주장만으로 잠재우기에는 우리 교육 현실이 너무나 각박해져 버렸다. 교육개혁운동, 교육혁신운동, 교육정상화운동, 교육바로세우기운동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면역되어 버렸다는 현실이 지나친 기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본질회복운동은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운동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강력한 교육정상화운동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많다. 이 운동을 통해 교육을 중요시하는 우리 국민들이 교육이란 무엇인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육이 개인과 사회, 국가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했으면 좋겠다. ‘교육본질 회복’이라는 이 크고 심오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각계각층의 의식변화와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이기의 수단, 출세의 수단, 경쟁의 수단으로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교육에 관한 의식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계가 앞장서고, 정치·경제사회가 협조해 주는 거대한 국민운동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홍보, 실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국가 지원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교육본질이 훼손된 기간이 길었고, 비교육 양상이 다양하게 되었으며 이해상충계층의 목소리가 커질 대로 커진 현 상황에서 어떤 한 분야를 꼬집어서 단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본질회복을 위한 연구와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거시적으로 틀을 잡고, 다시 미시적으로 파고들되 결코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교육을 맡겨라. 반세기 안에 세계를 바꾸어 놓으리라”고…. 한번 잘못된 교육풍토를 개선하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더구나 그것이 교육제도나 교육방법의 개선 정도가 아니고 국민의 교육의식이 바탕이 된 교육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란 더더욱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 중의 지혜라고 생각된다.
80년대 부임 당시 교무실의 꽃병들은 흔하던 모습이었다. 당대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양한 꽃병과 그보다 더 다양한 꽃으로 표시하곤 했다. 은근히 살짝 들어와서는, 장미, 카네이션, 백합 등속을 안개꽃에 섞어 꽂고 물을 갈아주곤 했던 많은 손길들. 혹여 일찍 출근하다 꽃을 손질하는 그네들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었다. 보는 이나 꽃을 다듬는 이나 서로 부끄러워하던 그 시기는 분명 낭만 시대였다. 무슨 꽃이 대수냐고 시비 걸지 말지니. 요컨대 당시의 꽃이란 교사와 학생을 매개하던 시대정신이요, 당대의 메타포였다는 게다. 교무실에서 격심한 변화를 느끼는 또 하나의 대목은 멘토의 부재(不在)이다. 부임 당시 교무실의 풍경을 회상하노라니 참으로 아련한 생각이 든다. 난 각 집무실의 선배 교사들을 뵈면서 그들을 멘토로 교육적 담론을 듣곤 했다. 거개(擧皆)는 수업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물어 듣던 시간이었다. 진정 교무실은 그런 공간이었다. 90년대 들어 교무실에 점진적으로 도입되던 컴퓨터는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선생님들 각자에게 보급됐다. 개인 컴퓨터의 보급은 교무실의 지형지세를 바꾸어 놓았다. 모든 교육적 프로세스는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게 됐고 급기야 2010년대를 기점으로 봇물처럼 이루어진 전면 전자시스템 도입은 가르치는 현장을 행정 처리의 아수라장으로 변화시키고 말았다. 가뜩이나 팀플레이에 취약한 각 교사 간의 관계는 이로써 더욱 파편화되고 개별화됐다. 교무실의 선배 교사들은 그 존재감만으로도 많은 자극이 되어주던 분들이었다. 그 멘토들은 어느 새 하나 둘씩 학교를 떠났다. 정년이 되어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명예퇴직의 길을 택한 분들도 많다. 말이야 ‘명예’ 퇴직이지, 떠난 빈자리와 그들의 뒷걸음이 쓸쓸함으로 가득 찼던 시절이었다. 그간의 교육 경력에서 멘토들의 조언과 나름대로의 고민을 통해 얻는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교실에서 일대 다수로 학생들을 대할 때에는 품위 있게”,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일대 일로 학생들을 대할 때는 거리감 있게”요컨대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교탁 하나만큼의 사이를 두어야 한다는 거다. 한데 오늘날 이 교탁 하나의 거리는 큰 굉음을 내며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다시 교무실을 돌아본다. 학생들의 교무실 안에서의 행동은 거리낌이 없다. 교무실 주변을 맴돌며, 특정 선생님을 찾아 수시로 드나들며, 심지어 교무실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학생조차도 발견된다. 불과 수년 전 미국 동부의 유수의 사립고들을 둘러본 적이 있다. 난 그곳에서 분명 보았다. 자유롭지만 엄격한 질서와 규율이 살아 숨을 쉬고 있는 현장을. 인사(人師)의 스승과 사회의 어른, 그리고 교육의 멘토들은 ‘귓전에 방울소리를 남기며’ 저 멀리 목마를 타고 떠났다. 그들이 떠난 자리를 친절하고 자애로운, 형 같은 선생님, 언니 같은 선생님들인 ‘사탕 교사’들이 채워가고 있다. 처음으로 자발적 비담임을 신청한 올해 초, 젊은 후배들은 내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당 19시간에 방송반 업무를 맡으라고 요청한다. 얼마 전 한 후배 교사는 설문지를 쑥 내밀더니 바로 써서 달란다. 받아보니 개인의 성과급 산정에 관한 항목 리스트다. 분명한 것은 그 항목 어디에도 교육 고경력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교육 행위가 전면 계량화되는 참으로 무참한 세월이다. 그러기에 난 오늘도 멘토가 떠난 교무실에 앉아 ‘후생가외(後生可畏)’를 외치며, 수업과 잡무에 지쳐 망연자실해 한다. 공자는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는 무엇에다 쓰리오”라고 했다. 교육의 방도란 치국(治國)의 방도와 다를 게 없다. 그러기에 ‘메아 쿨파(MEA CULPA·내 탓이오)’를 외치자는 천주교의 선언처럼,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요’라는 교육적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가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해 교원들은 2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충분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제주북초 교사는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교육이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며 “모든 교과, 모든 수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획일적 접근이 아니라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에 맞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원들은 스마트 교육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과 학생들의 건강 대책, 스마트 기기 확보와 향후 관리 방안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정용석 경기 청암초 교사는 “며칠의 연수로 교원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아지기 어렵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초·중·교 전체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가 마련돼야 하며, 향후 업그레이드나 고장 등의 문제까지도 고려돼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국가의 목표에 학교를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교원 동호회, 연구회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교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우 서울 염광중 교사는 “현재도 지나친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터넷 중독, 시력저하 문제가 심각해질 아이들이 무엇보다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버클리 대학 연구팀은 컴퓨터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와 근시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1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눈 건강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00년 40.15%에서 2006년 42.2%, 2008년 42.7%, 2010년 47.7%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단위학교에 온라인 수행평가체제 구축과 디지털 교과서 검·인정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전현 대구 상인고 교사는 “온라인 수행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인만큼 지필 평가가 갖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했다. 또 그는 “디지털 교과서가 정식 교과서로 사용되려면 기존 교과서와 같이 검·인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검·인정의 새로운 기준, 교과서 수정의 기준 등이 마련되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권 사수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교육본질 및 정체성 회복 등 ‘3대 대국민선언’을 표방하고 구체적 실천대안을 제시했다. ▶교권사수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올바른 학생교육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책무성을 나누고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학교-가정-지역주민이 각각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을 갖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교육기본법에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 부과와 학교, 가정, 지역주민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만은 가정교육법을 제정해 학교가 권고한 가정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를 명시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교육청에 소송 및 법률지원에 나설 교권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16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권119’를 발족해 교권사건이나 학교분쟁 시, 즉각 출동해 이를 해소하는 지원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 교육벌 허용과 수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를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해 교사, 학생의 언어문화개선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포퓰리즘 저지 내년 총선·대선에서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대해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이다. 현행법상 교원의 정치활동이 불법인 것과 관련, 안 회장은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하는 정치인,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200만 교원 가족과 1만 2000명의 대학교수 회원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을 펴는 등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교원 2000여명이 참여하는 총선·대선 ‘교육정책감시단 119’도 조직,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들로 하여금 포퓰리즘 정책을 감시하고 정책 폐기·전환을 압박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관철 활동을 펴도록 하는 것이다. 감시단은 지역에서 낙선운동 대상을가려내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교총은 올 하반기 총선 교육공약자료집을 개발해 각 정당과 지역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이후,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보수-진보간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이것이 학교 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안 회장은 “지금처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도로는 시민이 교육감 후보자가 누군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려워 ‘로또교육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별도의 직선제를 하거나 간선제 등을 보완하는 등의 폭넓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에 유초중등 출신의 ‘교육전문가 할당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교육본질 회복 안양옥 회장은 “입시제도가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상급학교 입학제도 개선방안을 학교급별로 나눠 제안했다. 우선 문제은행식 수능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수능이 매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동떨어지면서 학생이 수업을 외면하고 사교육이 가중되고 있다”며 혁명적 개선을 역설했다. 안 회장은 “학생이 이수하는 정규교과에 대한 기초수준의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계고의 입시전형을 특목고, 자사고 등과 같이 전기에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후기에 학생을 모집하다보니 우수학생 유치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반계고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고교 전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계중학교 도입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전문중 3년-특성화고 3년-전문대 2년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체계를 완성하자는 취지다. 안 회장은 “특성화고만으로는 전문기술 습득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조기교육적 차원에서 과감히 중학교부터 개성과 수요에 따라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학제개편 논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아 공교육화를 위해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4일 제142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79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사건과 관련해 소송 중인 3건에 대해 7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지원이 결정된 3건 이외에 2건은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려 소송 결과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총 교권옹호위원회는 교원옹호 및 교권침해에 관한 사항, 교권침해 예방활동, 교원의 고충해소 및 상담활동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교원 및 교원단체와 관련된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소청심사청구) 및 헌법심판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보조사항 심의·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송비 보조는 선임변호사의 선임료에 대한 것으로 심급당 300만원(3심 900만원 이내) 이내에서 지급된다. 행정절차 사건은 100만원까지다. 이날 회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달 전국교육자대표 워크숍에서 현장교원들을 만나보니 교권추락 실태는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교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소송비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부산 A여중 B교사의 형사소송 피소건에 대해 3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B교사는 지난해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학생의 머리를 때렸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학부모는 학생의 정밀검사를 이유 없이 연기하면서 2달 이상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이 와중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에 알리지도 않고 퇴원해 보름정도 무단 결석을 하기도 했다. B교사와 학교 측은 사과와 함께 합의 시도를 했지만, 학부모는 문병을 거부하고 합의금 2000만원과 병원치료비 전액 부담을 요구해 결국 검찰에 넘어갔다. 척추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당시 정밀검사 결과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체력검사 결과 ‘매우 우수’로 확인된 상태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학부모의 부당하고 도를 넘어선 요구에 의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지원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학교 및 교육청으로부터 불합리한 징계를 받아 행정소송 및 소청심사에 들어간 C교수 및 D초 교장에 대해서도 소송비를 보조키로 의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교권보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위원회 명칭 중 ‘옹호’를 ‘수호’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소송비 보조금 현실화 추진키로 결정했다.
지난달 충북에서 불법 도축한 쇠고기 중 일부가 도내 99개교에 납품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이후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무리한 요구로 충북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충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청주YWCA생협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병든 소 불법도축 및 학교급식 납품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불법 도축된 쇠고기가 납품된 학교 명단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명단뿐 아니라 학교별 급식업체 계약현황, 납품업체 선정기준, 급식 관리·감독현화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축검사증명서를 위조해 정상 고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것이라 학교도 피해자”라며 “급식에 대한 불안감 조성과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학교명단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에는 “학교 명단이 모 정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483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을 보면 이들 단체가 학교를 영업 전략에 이용하려는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소 관리와 불법 도축 등을 관리해야 할 관계기관에는 목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교육당국만을 압박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은 민노당 충북도당이 5일 “충북교총은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민노당은 대책위 소속 단체는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나누고자 하는 단체들로 이들의 영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6일 반박논평을 통해 “민노당의 수준 이하 논평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병든 소의 공급부터 학교 납품 과정까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은 “소비자인 학교도 피해자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 생활지도는 예나 지금이나 교원들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교육당국이나 학부모, 사회는 학생들의 잘못을 일차적으로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교사가 책임져 왔다. 1975년 12월 25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방학 중 중고생 탈선하면 담임교사 문책키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서울시교위(현 서울시교육청) 지시에 따르면 학교장은 담임교사를 비롯한 전 직원을 소집해 방학 중 자체생활지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음성써클, 그룹미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지도하며 담임은 학급내 리더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학교를 불시에 방문해 생활지도 실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해 11월 25일자 신문 기사 ‘오락·유흥비마련 방편으로 학생 매혈(賣血)행위 성행’에서는 “서울시교위는 학생, 특히 여학생들이 매혈행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학교에 이러한 학생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펴 나가도록 지시했다. 매혈학생 중 70% 정도는 오락비 또는 유흥비 조달의 방편으로 매혈을 하고 있으며, 휴가를 전후한 시기에 특히 많다고 밝히고 개별 상담 및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몇몇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요즘 교사의 학생지도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6월 27일자 신문에는 “수업 중 친구의 휴대폰을 가지고 영상통화를 한 학생들을 지도․훈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5초 동안 엎드려뻗쳐를 하게하고, 목과 머리 사이를 1회씩 누르며 볼을 살짝 잡은 행위를 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징계를 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학생의 인권적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간과하는 교육당국의 편협된 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학생문화는 어떻게 변했을까? 지난 6월 20일자 ‘다시 쓰는 교사론’ 첫머리에 “요 며칠 전 연수를 받는데 강사분이 웃자고 이런 말을 한다.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리에 모인 선생님들이 의아해 하자 ‘남한에는 무서운 중학생들이 있어서랍니다’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의 꿈을 따라 가슴 뛰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남의 꿈을 따라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다. 전자는 비록 현실이 척박하고 힘들더라도 꿈의 힘으로 눈부신 미래를 뚜벅뚜벅 걸어나간다. 그러나 후자는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항상 자신의 머릿속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이 진짜 자신의 꿈이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꿈의 주인이 되라고 충고한다. 이 말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꿈이 아닌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꿈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진짜 꿈 없이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을 수도 없다.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지도 못한 채 시들고 만다. 선생님이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도록 설득하는 직업이다. 그런데 꿈이 없는데도 공부 잘 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꿈을 심어주었더니 공부 문제도 생활지도 문제도 술술 풀리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때문에 꿈을 강조하는 것이다. 꿈 전도사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의 저자 김수영. 지금은 누구보다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지만 학창시절 그녀는 소위 문제 학생이었다. 그러나 꿈은 그녀를 방황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했고 마침내 골드만삭스, 로열더치셸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 입사한 이력을 갖게 해주었다. 그녀는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에겐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change(변화)’의 ‘g’를 ‘c’로 바꿔보라. ‘chance(기회)’가 되지 않는가.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있다.” 는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꿈 덕분에 인생 역전한 김수영은 꿈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꿈은 방황과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던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녀의 이력을 보면 김수영은 1999년 KBS1 '도전! 골든벨'에서 실업계 고교생으로는 처음으로 골든벨을 울려 ‘골든벨 소녀’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스타가 되었다. 연세대를 졸업한 후 그녀는 힘든 시절을 견디며 국내 50여 개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불합격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입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어 충격을 받은 그녀는 죽기 전까지 해보고 싶은 것을 쭉 써내려갔고, 자신의 꿈 73가지를 담은 리스트를 완성했다. 그리고 첫 번째 꿈을 위해 2005년 무작정 런던행 비행기 표를 끊고 한국을 떠나며 그녀의 세계 도전은 시작되었다. “제 꿈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겁니다. 세상을 돌며 그들과 만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꿈의 증거를 만들 생각입니다.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뤄 행복한 삶을 산다면 저의 궁극적인 꿈도 이뤄지는 셈이니까요.” 지금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가 과거에도 그러했으리라는 법은 없다. 김수영 역시 10대 시절은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그녀는 17대 1의 우격다짐도 불사했는가 하면 다니던 중학교를 끝내 그만두기도 했다. 그리고 1년을 꿇은 뒤 여수정보과학고에 들어갔다.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먹고 책상에 앉았다. 문제아였던 그녀가 공부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독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그 결과 고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연세대에 합격했다. 그러나 집이 가난했던 탓에 등록금이 없었다. 다행히 그때 ‘도전! 골든벨’에 참가해 우승 상금과 그 외 장학금으로 밑천을 마련할 수 있었다. 김수영은 누구보다 꿈의 힘을 믿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꿈 리스트에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 목록을 작성해 하나씩 이뤄나가고 있다. 2005년 세운 74개의 꿈 중 최근 6년간 뮤지컬배우 되기, 밸리댄스 공연, 라틴아메리카 여행, 부모님 집 지어드리기 등 35개의 꿈을 이뤘거나 이뤄가고 있다. 최근에는 83가지로 꿈이 늘었다고 한다. 그녀는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성장을 위해 수도 없이 알 속에서 머리를 부딪히며 깨뜨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처럼 꿈은 그녀를 가혹하게 만든 것이다. "‘가난’, ‘문제아’, ‘상고생’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알, 하지만 그 알을 깨뜨리고 나자 나는 한 명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김수영처럼 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눈부신 미래, 행복한 인생은 진짜 꿈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꿈의 주인은 지금 비록 현실이 진흙탕처럼 힘들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꽃처럼 더러운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운다. 나와 만나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학교 뒷뜰 작은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 되기를 소망한다.
2011학년도 7월 서산시중등장학협의회가6일본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서산시중등장학협의회는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포함한 서산시 관내의 중·고등학교의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상호간 교육의 현안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는 모임이다. 이번 7월에는 교감선생님들의 모임으로 서산시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
교직은 의사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직업이다. 그러나 환자가 의사를 바라볼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모든 의사들은 백색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들이대면서 환자를 압도하는 모습으로 환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는 아이들이 한 시간 내내 선생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생활을 한다. 그러기에 학생들의 눈에 비친 선생님의 모습은 아이들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마치 엄마의 등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 선생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예쁘게 단장하였더니 그 선생님과 배운 학생은 나도 크면 선생님 같이 예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는 것이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요즈음 많은 아이들을 상대하는 대규모의 학교에서 학생지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격이 매몰되는 도시 사회와 같이 이름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소원기 때문이다. 마치 도시 사회의 익명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과 같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무슨 일이 있어 아이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쉽게 도망가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대처 방법이다.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모를 거라는 사실을 이미 너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 대규모 학교에서도 여전히 선생님들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훤하게 비쳐지고 있다. 아이들은 순간순간 선생님의 모습을 주시한다. 내가 한참 외국어 공부를 하던 시절정말로 시간 여유가 없었다. 많은 수업시간과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이 나면나름의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모습을 아이들은 놓치지 않고 지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감으로 적어 흔적을 남겼다. 80년대에 평교사로 재직 시에 수업을 마치면서 아이들로부터 내 수업을 받으면서 느끼는 소감을 편지형식으로 받았다. 지금으로 보자면 서술식 교원평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 3인 아이임에도 스스로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에 적응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명제를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을 보면 결코 어린 학생이 아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지금의 아이들은 더 눈치가 빠르니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찰 감각이 더 뛰어난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답도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의 이같은 반성적 사고는 자신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는 것은 아닐는지! 이렇게 아이들로부터 받은 나의 수업에 관한 서술식 교사 평가서는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한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1학기 시험도 끝나고 학기말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이제 우리는 학기를 보내면서 어떤 수확을 거두고 어떤 것을 얻지 못하였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삶은 결정의 연속과정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삶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큰 결정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사소한 결정도 있다. 어떤 결정은 오로지 직관에 따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결정은 그 선택이 마음에 들 때까지 깊이 생각하고 나서 내린다. 어떤 사람들은 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가능성을 저울질해 보고 나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결정의 유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논리가 아닌 감정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다. 즉, 그 어떤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의 감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나 수치, 평가 의견 등이 쓸모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실제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증거와 자료가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교육의 문제도 상층부의 대학에 가까워 갈수록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미 대학에서는 교수평가를 시작하여 이제 거의 10여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대학의 변화는 심하게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종전과 달리 해가 갈수록 학생수가 줄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고, 세상의 빠른 변화 때문이다. 이제 학생들은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보다는 선배나 옆 사람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선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제 수업도 비지니스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엄격히 말하자면 수업을 구매하는 시대가 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알려진 사실과 정보에 근거해 구매하도록 교육받은 구매 전문가들조차 감정에 좌우되어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업에서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일반 기업에서는 온라인 입찰 방식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구매 과정에서 인간적인 요소, 즉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얼굴도 한번 보지 않고 일을 맡기다 보니 신뢰가 가지 않을 경우도 종종 있다. 폭 넓은 의미에서 비즈니스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선생님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의 출발점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됨으로써 서로 공감을 나누는 것이다. 비지니스 세계에서는 당신이 상대방과 더 많이 교감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자기 문제를 드러내고 공유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당신은 고객이 가진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아이들의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부모님을 알고 주변의 친구를 알고, 나의 성격이나 취향, 생각까지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라면 감히 학생들이 저항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 교육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관심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 결국은 선생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에게 지나칠 정도로 충직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신의 고객이 당신과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감정적으로 만족하더라도 그 감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고, 고객이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적인 친밀함과 신뢰를 쌓아 간다. 이와 같이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도 학생들로 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어느 새 하루 이틀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공부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교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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