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도되는 교실 붕괴 기사는 그걸 끝까지 다 읽을 수 없게 한다. 오죽했으면 76세 퇴임 교사가 ‘5초 체벌 교사 징계 소식’에 분개, 1인 시위에 나섰을까(동아일보, 7월 5일자 참조) 생각하니 씁쓸하여 견딜 길이 없다.
그만큼 반인륜적·패륜적인 내용들이다. 학교의 살풍경스런 모습은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모든 초·중·고에서 체벌을 전격 금지한 후 벌어진 일들이다.
그런 가운데 '두 교육감, 교실체험 해보라' 같은 데스크 칼럼은 그나마 교사들에게 위안을, 학부모들에겐 공감을 주고 있다. 세상에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주먹과 발길질을 예사로 하는 교실이라니,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급기야 보수성향 교원노조들이 ‘체벌금지 불복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그들은 서울시 교육감에게 “난장판이 된 수업을 제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하라는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 주장에 보수·진보를 떠나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지금 ‘막장교실’ 현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는 학생들을 그렇게 날뛰게 하는 것이 진보인지 묻고 싶다. 해결책은 하나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저질러’ 놓은 ‘막장교실’을 스스로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체벌금지가 이루어졌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막장교실’ 문제는 가히 전국적 현상이니 말이다. 이는 소위 진보 교육감들의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도 곽노현·김상곤 두 교육감은 체벌금지가 요즘 교실붕괴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모양이다. 그런 이상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교육 수장이라니 뭐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사실 체벌금지는 시대착오적이거나 십분 양보해도 시기상조다. 과거 무너진 학교의 원인 중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섣불리 발표한 체벌금지 조치였다. 초등학생마저 선생님에게 잣대로 손바닥 몇 대 맞은 걸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겨우 안정을 찾아가나 싶었는데 ‘일개’ 교육감들이 다시 그런 빌미를 제공,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할 나위 없이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심한 양상의 교실붕괴현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교사들 편하자고 체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밥’이 되고 있는 교사들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학생들에게 희롱당하고, 심지어 맞기까지 하는 교사가 제대로 된 스승이겠는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교사의 스승으로서의 권위가 이 지경이라면 공교육 활성화는 공념불일 수밖에 없다. 그렇듯 이치는 간단명료한데 두 교육감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