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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격동의 한 해가 지나고 있다. 여느 때보다 금년은 유난히 우리교육이 수난을 겪었다. 한 마디로 교육의 혼동기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밀려 온 교육수요자의 욕구와 학생인권조례 실시 여파는 교단을 송두리 채 흔들었다. 급기야는 학생이 교사 폭행을 넘어 교감까지 폭행하는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정말 교단이 어수선하다. 모두가 어지러울 정도로 지쳤다.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은 교단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교육자로서 사기는 물론 양심마저 저버리고 싶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교사들의 마음이 교육 현장을 떠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우리 교육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당장 학교경영자의 눈앞에 닥친 고민이지만, 힘든 시기에는 학교구성원과의 신뢰를 돈독히 쌓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교육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학교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속화 된다. 학교구성원들의 화합과 새로운 각오 없이는 혼란을 수습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요즘 교육정책 당국자나 학교경영자들의 머리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일 것이다. 또한 모두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윈원할 수 있는 극복방안을 어떻게 세워 실천하느냐 하는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의 힘을 모아 스스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신념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직원들의 위기 극복에 대한 신념과 실천의지는 학교경영자의 리더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끊임없는 자기 개혁을 해왔다. 물론 그 개혁이 어디서, 어떤 방법과 수준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확연히 달랐음을 경험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준 개혁의 결과는 대부분이 관 주도인 위로부터 개혁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교원이 개혁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한 위로부터의 개혁보다는 교원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교육이 지금처럼 힘들고 앞날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일찌기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의 교육을 걱정하고 있다. 학교구성원들 모두 암울한 우리 교육현실을 불안해하고 학교 현장이 더 위축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정은 학생들의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당국의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젊은 직장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삼성그룹 포털 사이트 ‘영삼성닷컴’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나는 이럴 때 이직을 생각한다’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가 ‘업무가 과중한데도 회사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을 때’ 사표를 내고 싶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 25%는 ‘아무리 봐도 회사의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이직을 고려한다고 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이직 요인으로 꼽혔다. ‘상사에게 심하게 질책 받을 때’ 와 ‘남의 잘못임에도 나에게 피해가 올 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의견이 각각 17%와 12%였다. 이밖에 직장인 9%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내 능력에 비해 적다고 느껴질 때’ 서랍 속 사직서를 꺼내본다고 답했다. 요즘의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일반사무직원 못지않게 교무업무가 복잡하고 많다. 각종 외부공문은 날이 갈수록 폭주하고 간섭도 심하며 그 책임도 늘어가고 있다. 때론 가르치는 일보다 각종 감사업무가 우선시 할 때도 있는 현실은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래도 교직이 지금처럼 인기직종으로 자리 잡은 것은 요즘과 같은 어려운 취업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취업난이 해소되어도 지금과 같은 선호도 상위를 지킬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교직이 어려고 힘든 상황일수록 모든 교직원이 한 뜻 한 마음으로 뭉쳐야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아무리 탁월한 학교경영자라 하더라도 교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사가 교직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지금과 같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일 것이다. 또한 점점 증가하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폭언은 교직에 대한 걱정을 넘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젠 우리교육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믿음이 무너졌다. 교사의 존경심 역시도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도 교육당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 컨설팅사 DDI(Development Dimensions International)의 대표인 로버트 로저스(Robert Rogers)는 아무리 경영진이 구성원들과 허물없이 지낼 정도로 친하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리더십 역량(조직 관리, 전략 능력 등)이 부족하면 구성원들은 경영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경영진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구성원들의 마음이 회사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경영진조차도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자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체면 때문에 ‘모른다’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아래 사람들에게 방향을 찾아내라고 다그치기만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이다. 경영진들이 조직이 나아갈 방안에 대해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만 한다고 구성원들이 인식한다면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만다. 만약 경영진이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차라리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성원들과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자나 학교경영자는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교육의 어려움에서 오는 심리적인 불안요소를 교육의 희망 바이러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당국이나 학교경영자는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와 믿음을 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1986년 수원의 외곽인 이목동에 설립된 이목중학교는 2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로 리모델링이필요한 전교생 400여명의 소규모 학교다.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의 하나가 혁신학교 지정이었다. 학생·학부모·교사들이 뜻을 모았고 결국 이목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받았다. 그로 인해 올해 3월 공모제로 초빙된 서종운 교장은 스마트(Smart) 이목, 에티켓(Etiquette) 이목, 투게더(Together) 이목, 해피(Happy) 이목을 교육 실천 4대 전략으로 세우고, 2011년 한 해는 수원의 제1학교로 성장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는 첫해였다. 이목중학교는 혁신학교로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목중학교에서 그들의 열정을 들었다. 교사 정운택은 ‘처음에는 혁신학교에 대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지속적인 교사 연수와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이 학교에 맞는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차츰 참여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비롯한 학교혁신, 교실혁신에 대해 공감하고 그 방법은 서툴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도 변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서종운 교장선생님은 혁신학교에 대해 한마디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의 본질을 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학교는 당장 수학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그 학생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타 교과와 연계하고 실생활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의 문제까지 천착하는 탐구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보다는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생의 경험은 평생 간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학교는 ‘남에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규제를 풀어 놓으니까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에게 쫓아다니면서 각종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로 유도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방과 후 매일 실시되는 축구, 피구, 하트줄넘기 등의 학년 단위 학급별 리그전에 관심이 집중되어 문제 행동을 일으킬 소지를 차단하면서부터 학생들 간의 결속력이 생기고 학교 생활이 즐거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성공적인 혁신학교는 아니지만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자부했다. 교사 성정원은 올해는 혁신학교를 위해 작은 걸음을 떼었다면 내년에는 혁신학교의 본질적인 학생 배움중심 학습의 길에 더 집중해 수업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박형구 학부모는 ‘일반학교는 말로만 창의성을 부르짖으면서 실제 학생들의 생활을 각종 규제로 묶는 형태로 창의성 신장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이목중학교 서종운 교장 선생님께서는 진정한 창의성을 신장을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 학생들의 관심을 오직 창의성에 집중하게 만들어 주니까 어쩌면 미래의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이목중에서 나올 수 있을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서종운 교장은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절바른 생활, 진로교육 강화, 창의지성 교육, 학력의 양극화 해소, 학생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교원 능력 개발, 학교브랜드 창출이라는 7대 프로젝트가 조금씩 갖춰지고 있고, 또한 현재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목중학교의 노력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를 혁신하는 이목중학교처럼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와 ‘소통과 참여의 민주적 학교 운영’을 할 때 가능하다.
2011년 우리 사회의 화두를 집어들다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는 언제나 다양한 유행과 흐름이 존재하여 왔다. 2011년 오늘 우리 사회에는 명품, 얼짱, 몸짱 신드롬이 일고 있다. 사회라는 체제의 속성상 이런 신드룸이 그렇게 크게 문제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대마다 있어왔고, 우려되던 병리현상들이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온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궤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보아 넘길 수 도 있다. 그러나 매사에는 금도가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위험 수위에 다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의 풍조는 다 같이 걱정하고 적정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시대를 같이 사는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이다. 그래야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된다. 대한민국은 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흐름 중에 먼저 ‘명품 열풍’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걸어 다니는 군중 10명 중 대여섯 명이 같은 브랜드의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명품 백을 만드는 회사의 최고 CEO가 직접 진행하는 명품 가방시제품 런칭 행사를 자국이 아닌 서울에서 가지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명품에 대한 이런 유별난 집착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일정한 경제적 수준이 되면 누구나 명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고 인지상정이라고 한다. ‘비싼 만큼 제 값 한다’는 경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철리인 모양이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그 도가 심한 것이 탈을 나게 하고 있다. 단지 명품백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 학업은 뒷전이고 몇 달씩 아르바이를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이미 식상한 이야기꺼리가 되고 있다. 일전에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가격 인상을 발표한 적이 있다.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둔다는 사람들이 백화점에 몰려 백화점 매출이 급상승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명품의 경우 보통 국내 소비자 가격이 유럽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해외 원정 쇼핑'을 가기도 하는 모양이다. 명품 업체들이 국가별로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안 오른 곳'을 찾아 원정 쇼핑을 떠난다는 것이다. TV뉴스의 인터뷰에서 강남의 한 주부는 (이 주부님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 필자는 이 주부님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유한마담, 돈 많고 사치하면서도 제 실속 악착같이 챙기는 사모님들을 강남 주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통용되기에 인용해 보았습니다) "샤넬 핸드백이 한국에선 이미 지난달에 다 올랐는데 미국에선 다음달 1일자로 오른다고 해서 부랴부랴 원정 쇼핑을 다녀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가방 하나만 해도 소비자 가격이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 액세서리 등 다른 제품 몇 개를 더 구입하면 '비행기표 값'은 충분히 뽑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셈법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우리사회에도 분명히 그런 경제 상식이 통하는 계층들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잘 가꾼 내 몸 S대 학력(學歷)이 안 부럽다 이런 명품 열풍과 함께 2011년 오늘 우리 사회 최고의 트렌드는 ‘얼짱, 몸짱 신드롬’이 아닐까 생각된다. ‘얼짱, 몸짱’ 되기가 신드룸을 넘어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다. 공중파건 케이블 TV이건 간에 방송사마다 황금시간대에 ‘얼짱,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각 방송사 아나운서들도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TV에 출연자는 연예인이건 아나운서이건 우리나라 사람의 전형적인 안면 모양이 아닌 동그랗고 큰 눈, 그래서 얼굴 전체 이목구비 중 눈만 유난히 도드라져 보인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성형미인임을 당당히 스스로 고백하는 스타도 늘고 있다. 또한 대중들도 언제부터인가 이를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얼짱, 몸짱’ 신드룸이 바람직한 이 시대 사회의 문화현상이냐 아니냐의 담론은 제쳐두더라도 성형중독, 무리한 감량으로 인한 사망 등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명품, 얼짱, 몸짱’ 증후군은 성숙하지 못한 자기 현시나 과시욕의 발로가 아닐까 본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각자의 귀속적인 배경변인에 따라 몸의 재구조화 정도가 결정되면서(몸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필히 금전적인 문제가 수반된다) 계층 간에 위화감 조성 등 사회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한 이런 신드룸에 대해 자라나는 다음세대의 역량과 소양 신장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교육자로서 나름 진단해보고 생각해보았다. 우리 시대사회상이 되고 있는 자기 과시성 ‘명품, 얼짱, 몸짱’ 증후군의 원인에는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취업 또는 사회 풍조 탓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첫째, 외모지상주의, 선정주의 지향하는 TV를 비롯한 각종 매스컴들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의 사회를 일러 ‘스마트 사회’라 칭하는 이들이 많다. 스마트 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사회는 SNS,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시대를 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대 사회의 문화를 만들고 선도하는 것은 대량문화를 찍어내는 매스컴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 매스컴이 외모지상주의, 선정주의를 추구하면서 우리 사회의 ‘명품, 얼짱, 몸짱’ 증후군을 이끌고 있다. 자고나니 대한민국 최고 스타가 되어 있었다는 30대 분당 아줌마는 TV 방영 한 번, 잘 가꾼 몸매 하나로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게 되었다. TV시청이 여가 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TV는 종교이고 교과서이다. TV를 통해 잠재적으로 주입되어지는 ‘명품, 얼짱, 몸짱’ 종교는 이에 몰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인물 관을 들 수 있다. 유교 문화의 유입 이후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인물관은 ‘신, 언, 서, 판’이었다. 어떤 능력보다도 걸출한 허우대, 꼴을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전통의 문화이고 우리 사회의 풍토였다. 누가 무어라고 말하여도 우리 민족의 잠재되어 있는 DNA속에는 외모지상주의, 자기 과시라는 풍토가 존재해오고 있었다. 민족 삶의 지혜와 살이의 방식이 고래로부터 담겨져 전승되어 오는 속담에서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표현이 있다. 같은 내용이면 더 나은 디자인, 더 나은 외모를 선호하는 민족이었다. ‘신, 언, 서, 판’이라는 민족 특유의 정체성에서 언, 이나 서, 판 등이 모두 빠져버리고 ‘신’만 두드러지는 천박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셋째,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상이 변하고 있다. 세분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특출한 역량보다는 팀원끼리 협업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극히 제한된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 외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이미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현대 산업현장의 모습이다. 이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인간의 깊이 보다는 보이는 외모를 더 선호하게 되고 있다. 인재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내재되어 있는 지적인 역량보다는 ‘얼짱, 몸짱’등 인간외부의 잘 된 디자인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산업현장의 모습 등이 반영되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또는 결혼 지참금 정도로 생각하며 성형수술 등이 만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균질화를 조장하는 사회 문화를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풍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는 부화뇌동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 개성의 존중보다는 몰개성, 시대의 흐름에 야합하는 것이 생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즉부터 배워 왔다. 남이 가진 가방 나도 하나 가져야 한다는 사고, 온 국민 모두가 똑 같은 매뉴얼로 만들어지는 병원 산 쌍꺼풀, 고른 이 등으로 동일하게 치장하는 것이 시대의 트랜드가 되고 있다. 남이 하니 나도 해야 한다. 나만 하지 않으면 집단따돌림이 되고 같이 어울려 살기 어렵게 된다는 절박감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하긴 우리 주위에 쌍꺼풀 없는 눈, 덧니등의 외모로도 최고가 된 스타들이 있기는 있나? 개성이 되어야 할 나만의 에지(edge)들이 쌍꺼풀 수술, 초등학교 학생부터 40대 아줌마까지 치아교정 틀을 끼우고 다니는 웃지 못 할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결론은 나만의 에지(edge)있는 매력(魅力) 창출에 있다 ‘명품, 얼짱, 몸짱’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 나름 고민해보았다. 명품이건, 얼짱이건, 몸짱이건 간에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신체로, 자아를 실현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조류에 의식 없이 편승하는 ‘명품, 얼짱, 몸짱’ 열풍이 지나친 물질문화에 탐닉 등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문제를 도출하고 있다. 산업사회건, 예술계 영역이건 간에 가장 한국적인 꼴, 맵씨, 솜씨, 맛, 기질 등이 세계라는 무대에서 당당하게 통용된다는 것이 당금 최고의 진리가 되고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한층 고도화된 세계화의 현장에서 세계인을 상대로 성장해나가야 한다.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나만의 꼴, 개성, 맵씨 등을 발휘할 때 나만의 매력이 생겨난다고 본다. 지식기반사회이다. 진정한 경쟁력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있다.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안철수 등은 소프트웨어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외적인 성장도 좋은 가치이지만 내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사회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신체의 단련을 위해 땀 흘리는 것 못지않게 많이 읽고, 깊게 사고하면서 사유 세계를 깊고 넓게 구축해가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다 같이 되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6일 부산, 7일 서울에서 열리는 노무현재단 주최 '북 콘서트'에 잇따라 초청 토론자로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휴가를 내고 토론회에 참석 예정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직무유기)와 장학금 불법지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를 받은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2년여간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정신적으로도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다는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회를 콘서트 형식으로 여는 것이다. 김 교육감 외에 한명숙 전 총리, 정연주 전 KBS 사장,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나는꼼수다' 멤버 정봉주 전 의원 등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적 논란을 빚은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들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한편, 김 교육감의 `북 콘서트' 참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는 "비록 검찰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도교육감이 정치인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면 교육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토론회 참석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도의회 박세혁(민주당) 교육위원장는 "교육감이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정치관련 주제가 아닌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토론회의 정치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김 교육감은 검찰 행태에 대한 사례와 입장을 밝히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뿐이다"라며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위반해 세금으로 거액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남정달 의원(교육위원회)은 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2010년부터 국가ㆍ자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의무 고용토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토록 돼 있다. 남 의원은 "이 법에 따라 시교육청은 전체 근로자(비정규직) 5천449명의 2.3%(124명)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나 0.28%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채용한 장애인은 현재까지 모두 15명으로 기준에 맞추려면 109명을 더 채용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9억원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이미 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올해 6억5천만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업주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 등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기관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교육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ㆍ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임용권이 있는 학교장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와 교과부가 빨리 협의ㆍ조정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기관에는 특성상 특정 자격증이 있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 많아 장애인 근로자의 응시율이 낮고 일선 학교 조리원의 경우 업무가 과중하고 위험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2007년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새로 채용하는 사례가 드물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앞으로 학교ㆍ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새로 채용할 때 장애인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등 이들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학생 수를 부풀리는 등 졸속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40억원에 가까이 삭감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예산안 심의에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8억9천여만원 등 32건 39억7천여만원을 삭감했다. 시 교육청은 학습준비물과 교과서 지원비 등을 산정하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를 현원보다 10%가량 많게 편성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에서는 1만3천여명을, 교과서 지원비에서는 8천여명이 현원보다 부풀려졌다. 중학생 도서비 지원에서도 570명이 과다 계상됐다. 같은 지역교육청에서도 분야에 따라 학생 수가 '늘었다 줄었다'하는 등 고무줄 예산이다. 심지어 맞춤형 복지비 지원을 위한 교원 수도 39명이 과다계상돼 조정됐다. 학생 수는 학급수와 함께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다. 교육위원회 진선기 의원은 "매년 학생 수가 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기준이 되는 무상급식비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등도 부풀리기 예산 편성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1인당 지원액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 예산은 1천억원(시비포함)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올해보다 3배가량 증액 편성된 홍보성 예산과 기초단가가 높게 산정된 냉난방 세척비 등도 삭감했다. 시의회는 학생 수, 교직원 수, 기초단가 등 기초자료조차 부실하다며 심의를 중단하기도 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 교육청에서 일부 잘못된 기초자료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일이다"며 "의회와의 상의를 거쳐 학생 수 등을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서울지역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에는 거주지와 인근 학군에 있는 일반고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서는 강남이나 목동 등 이른바 '인기 학군'에 지원할 기회가 차단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3학년도 서울시 후기고 학생배정 방법 잠정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이 개편안에 따른 모의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1월까지 모의배정 결과 분석 및 조정을 거쳐 내년 2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3학년도부터는 후기 일반고 배정 때 '통합학군'이 도입돼 통합학군 내 고교 중 최소 2개에서 최대 5개까지 무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 통합학군은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단위 학군과 인접 학군 2∼7개를 묶은 개념이다. 통합학군에는 도보ㆍ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거리 30분 이내에 있는 학교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남부학군에 속하는 구로구에 사는 학생은 남부학군은 물론 통합학군으로 묶이는 서부ㆍ중부ㆍ강서ㆍ동작학군에서 일반고 최대 5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은 통합학군이 아닌 강남학군에는 지원할 수 없다. 강남학군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군은 중부ㆍ강동ㆍ동작ㆍ성동 등 4개 학군 정도다. 이런 개편안은 서울시 전 지역을 '단일학교군'으로 열어놓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학교 2곳을 지원하게 하고, 11개 지역교육청 단위 학군에서 2곳을 지원토록 하는 현행 방법과 다르다. 현행 배정 방법은 인기학군인 강남학군에 지원할 기회를 주지만 인근 타학군 지원 기회는 적었다. 이에 비해 개편안은 강남학군 지원 기회는 줄지만 인근 학군 지원 가능폭은 넓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받은 후 1단계에서 개별 학생이 써낸 2∼5개 지원 학교를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으로 1∼5순위로 매긴다. 2단계에서는 1순위 추첨 대상자를 학교별 성적분포를 고려해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30%(중부 소재 학교는 50∼70%) 배정한다. 학교별 1순위 지원자가 미달되면 2∼5순위까지 확대해 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1단계 지원사항(추첨순위), 통학거리, 학교별 성적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머지 학교별 모집 정원 70∼80%(중부 30∼50%)를 배정한다. 교육청은 단계별 배정 할당 비율은 추후 모의배정을 해보고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까지 시행 2년째인 고교선택제는 '인기학교 쏠림' 현상이 지적되면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여러차례 '대대적으로 수정ㆍ보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 교육청이 마련한 이번 개편안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준 고교 선택제의 기본 틀은 일단 유지했다. 다만 성적과 학교 선택을 고려해 배정, 학교 간 성적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보완장치를 넣었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다. 교육청은 또 순위 없이 원하는 학교 5곳을 써내기 때문에 학교 선택권은 보장하면서도 기존에 문제로 지적됐던 '선호도에 따른 학교 서열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컴퓨터 게임 혹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학교 및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지속적으로 성적이 내려갈 때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중독’은 말로 충고한다고 고쳐질 수 있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중독에 빠진 이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친구가 전화해도 귀찮기만 하고, 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 하면 샘낸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게임 때문에 야단을 치면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게임이나 컴퓨터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독은 어떤 것에 매달리는 의존행위이며 하지 않았을 때 금단 현상이 생긴다. 정상적인 일이나 업무, 과제 등을 떠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착하고 그것을 못하면 분노하거나 다른 일상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중독 증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두뇌의 기저핵에는 정상적인 보상 신경회로가 있다. 보상 신경회로는 힘든 것을 참고 꾸준히 일해 무엇인가 완성했을 때, 뿌듯한 만족감을 느끼도록 신경이 활성화된다. 이때 만족감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쏟아진다. 마라톤 선수가 죽을힘 다해 결승선에 도착하는 순간의 환희, 고생 끝에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희열, 열심히 공부한 뒤 시험이 끝났을 때 느끼는 기쁨 등이 바로 도파민의 영향이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도파민의 활성도가 부족한 경우, 꾸준히 노력해서 얻는 만족보다 금방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극적인 일에 집착하게 된다. ADHD가 일반사람들보다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큰 이유도 전두엽의 도파민의 활성도가 낮은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중독으로는 대인관계보다 인터넷을 통한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형태가 있다. 수줍음이나 창피함, 모욕감을 지나치게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피해 의식을 잘 느끼거나 남이 자신에게 한 실수를 오래 간직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두뇌의 ‘대상회’가 주로 관여하게 되는데 대상회는 상황에 맞게 생각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대상회가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면 사고가 유연하며 변화에 잘 적응하고 너그럽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게 되고 상대의 잘못에 대해 쉽게 용서를 하지 못한다. 중독자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다. 게임을 할 때만 기분이 좋고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게임이 자신들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게임이나 다른 게이머를 상대로 한 승리감은 아주 강한 것이다. 게이머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강한 느낌이다. 이러한 성취감 자체가 중독성이 될 수도 있다. 게임을 잘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 볼링이나 수학을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지, 이러한 것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갔을 때가 문제인 것이다. 중독은 조기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크포인트 테스트에서 중독 가능성이 큰 성향의 아이라면, 일찍부터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행동을 자제하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방치된 채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환경을 줄이고, 이미 중독이 된 경우에는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기보다 시간을 서서히 제한하고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활동을 통한 일에 흥미와 열정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세계개발원조총회가 2박 3일 동안 있었다. 세계 160여 개국 대표와 70여 개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의회·민간단체·학계 대표들은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부산선언)’을 채택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민간까지 함께 동참하는 협력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다. 원조를 받던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 그리고 원조물자를 받아들이던 부산항에서 새로운 원조의 패러다임을 논하고 전파하는 제 4차 세계원조총회가 열리는 부산항. 벡스코 회의장에서 많은 내외국 귀빈들과 젊고 아름다운 우리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물결을 흐뭇하게 바라보노라니 문득 옛일이 생각난다. 40여년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지급받은 구호물자로 만든 옥수수빵과 우유가루과자. 차마 혼자 먹지 못하고 입만 다시다가 고스란히 들고 집으로 가면 환호하며 반겨주던 세 여동생들. 그들과 나눠먹던 그 시절의 그 빵이 주는 달콤함과 행복감은 벌써 아득해졌지만, 우리나라는 어느새 가난한 이웃 국가들에게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번 총회가 한 가지 더 돋보였던 것은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리고 APEC국제교육협력원등이 함께 주관한 교육ODA 세미나와 ODA청년포럼등이 함께 열린 점이다. 우리의 경제성장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세계의 극빈국가는 물론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일부 선진국들에서도 우리 교육을 배우러 오는 전문가들이 급증하고 있다. 10년 동안 APEC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을 하다보니 외국 교육전문가들을 자주 접한다. 그들이 가장 흔하게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한국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이다. 일반적으로는 해방이후에 곧바로 시작된 초등교육의 강화, 새마을 운동과 산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의 적극추진, 교육기회의 확대 및 의무교육의 강화 등이 거론된다. 또한 네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다양한 교육정책의 연계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옳다. 그러나 다른 수많은 극빈국들과 개도국들, 특히 1960년대 초반에 극빈국으로 분류되었던 이래 아직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나라들 대부분이 우리가 했던 정책들을 모두 했었던 것을 상기해주고 싶다. 결국 문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부가 누구와 함께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극빈국들에게 1960년대부터 제공된 원조자금의 양과 질 그리고 다양한 정책컨설팅들은 결코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그것들과 비교할 때 부족하지 않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었을까?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민관학이 연계된 지도자 커뮤니티의 힘, 그리고 그동안 닥쳐왔던 다양한 어려움들을 긍정적이면서 생산적인 커뮤티니 활동을 통해 극복하면서 쌓아진 자신감. 그리고 초중등 교육을 통해 이러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힘을 다음 세대들에게 차분하게 물려줄 수 있었던 안정된 교육시스템의 힘이라고 믿는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 교육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힐난하기도 한다. 또한 교육개발원조에 대해서도 다른나라의 교육을 지원하기 전에 우리 교육부터 잘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도 우리 교육이 넘어야 할 문제들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나라들의 교육현장을 일 년에도 20차례 가깝게 방문하고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과 학교를 능가할 만한 곳도 결코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인지 우리교육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전수받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만큼 우리 교육의 책임이 크고 무겁다. 어쩌면 우리 교육에 대한 修身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용(中庸)에 보면 수신(修身)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렇게 나와 있다. “비록 싫어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옳으면 능히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일 지라도 도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아니한다면”면 수신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문제를 보되 우리의 장점을 간과하지 않고, 극빈국이나 개도국의 어려운점을 보되 그들의 교육과 문화가 갖는 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할 때 우리 교육의 방향을 올바로 잡으면서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많은 어려운 국가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개발원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교육개발원조의 과정에 개발전문가들 만이 아니라 초중등학생들은 물론 대학생들과 교사 및 연구원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담당자와 기업인 및 NGO들이 하나가 되어 교육개발원조를 실시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부산 세계원조총회의 제언이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내실을 다지면서 어려운 세계의 교육공동체를 제대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금품ㆍ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교육 현장에서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고 한다. 교원들에게 있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을때의 처리방안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한마디로 2년은 너무 짧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4대 비위를 저지르고 나서도 2년후에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겨우 2년이라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교사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훨씬더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사로써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무시하는 것이다. 4대비위 뿐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비위와 관련되었다면 훨씬더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 교단에서 다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억울하게 징계를 받거나 승진에 제한을 받는 교원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2년의 징계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공감을 할 것이다. 문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의 경우 정확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에게 체벌을 한 것인지 폭행을 가한 것인지 쉽게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폭행으로 몰아가면 폭행이 되고, 더구나 상습적인 폭행으로 몰아가면 상습적인 폭행이 되는 것이다. 사소한 체벌이 언론을 탄다면 금새 폭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경우 교사는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중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금품수수나 성폭행, 성적조작은 당연히 교육현장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품ㆍ향응수수는 교원들에게만 국한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원들이 훨씬더 관련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교원들이 저지르는 관련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교원들이 금품ㆍ향응수수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비리, 각종 공사의 청탁금지와 관련된 조치를 먼저 취해야 옳다. 뿌리는 남아있는데, 머리만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관련 제도부터 고쳐서 비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원들의 비위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2년은 너무 짧다. 관련 비위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승진에서 영구 제외되어야 한다. 2년 후에 승진을 했다면 그 교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지 궁금하다. 좀 더 강하게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월 10일 치렀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발표됐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언어 영역의 만점자 비율은 0.28%, 수리 가형은 0.31%, 수리 나형은 0.97%였던 반면 외국어 영역은 만점자가 2.67%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쉽게 출제됐지만, 언어와 수리 영역이 까다로워 만점자가 1%에 크게 못 미쳤다. 만점자 1%에 대한 약속은 교육 당국이 자주 하던 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지난 해에도 수능과 EBS 연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말을 했다. 즉 EBS 교재의 문제를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으로 나오도록 난이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수능 시험 당일에도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능은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언어, 수리는 조금 더 어렵고 외국어는 좀 더 쉽게 출제했다”며 “영역별 만점자가 1.0∼1.5% 사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역별 만점자 비율을 1% 정도가 되도록 난이도 조절을 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계속 1%를 고집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만점자 1% 비율은 수험자 집단의 특성이나 문항 유형 특성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속은 오히려 평가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만점자 비율이 1%인 수능은 쉬운 시험에 대한 의지이다. 그렇다면 쉽게 낸다고 해도 된다. 지키지 못할 예상 통계를 남발하는 것도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 수능 시험 후 평가원은 EBS 연계에 대해 집중 홍보를 했는데, 돌아볼 내용은 없을까. 출제위원장은 시험 당일 기자 브리핑에서 “EBS 교재 내용과 과목별 일치도가 산술적으로 70% 이상 되도록 연계했다”며 “고난도 문항은 EBS 교재 내용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 30%에서 출제될 수도 있다. 영역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들으면 100% EBS 교재에서 나온다는 평이다. 뿐만 아니라, 11월 12일(토요일)에는 EBS 방송은 ‘특별 생방송-2012 대수능을 말한다’를 내보냈다. 이 날 평가원 관계자와 EBS 출연 강사가 출연해, 언어는 70%이고 수리는 74%라며 연계율을 과목별로 자랑을 했다. 물론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다. 오히려 수능 시험의 출제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점검해야 했다. 수능 시험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분석했어야 한다. EBS 연계는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이 종속된다. 그 과정에서 학교 교육은 파행으로 치닫고 교사의 전문성은 상실된다. 수능 평가는 대학에서 입학생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능 시험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평가 당국은 문제를 출제하면서 변별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입 수능에서는 표준점수나 등급, 백분위 점수가 골고루 산출될 수 있게 출제해야 한다. 선택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영역별에 따라 골고루 표준점수나 등급 간 백분위 점수 나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시험 후에도 이러한 측면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연계율에 몰입해서 평가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아울러 수능 시험은 교육적 성장을 돕는데 기여해야 한다. 특히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는 전제 아래 출제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구성한 시험으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회적 기대에도 기여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 후 분석팀을 가동해 의미 있는 환류작업(feed-back)을 해야 한다. 학습 내용은 편중되지 않았는지,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범위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EBS 교재에서 출제해서 안심이라고 한다면 업무 태만에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은 수능 시험 후 급간 등급을 발표하고, 점수에 맞는 대학은 어디인지 분석 기사를 싣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 접근은 학교 교육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 평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분석이 더 중요하다. 평가 당국이 평가 문항을 통해 목적을 달성했는데, 평가는 제대로 되었는지 분석 기사를 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이러한 것을 간과한다면 우리 교육은 점점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공교육의 책무성을 확인합니다- 서림초등학교(교장 이병노)는 12월 2일(금) 교육과정 운영 내용의 확인 및 교육의 책무성 확인을 위해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충남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치루어지는 충남학업성취도평가(이하 성취도 평가)를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다. 성취도 평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자체개발한 평가도구를 활용 학년․교과별 교과학습 성취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시행하는 충청남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 평가 후 각개 학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 학생들의 학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도 단위로 실시되는 평가이다. 이번 학업성취도평가 대상은 충청남도 도내 모든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이며 평가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5개 과목을 대상으로 한 학년 동안 학습한 학습 성취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졌다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를 주관한 이 교장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에 맞는 교육적 처방을 마련할 수 있다”며 도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 및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서울 시립대학교 등록금은 내년부터 반값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터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뉴스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학의 ‘미친 등록금’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지난 여름날 열기가 다시 불붙을 모양이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등 7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야5당으로 이뤄진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에 이어 촛불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실 등록금은 단순히 대학이나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그렇듯 대학 등록금이 사회 이슈로 등장한 것은 한 마디로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비싸다면 그만큼 돈값을 해야 맞는데, 졸업후 취업난 등 그러지 못해서다. 그런데도 191개 4년제 대학들은 정부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10곳중 1개꼴로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대학 ‘등록금 뻥튀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보도는 학부모로서 그 동안 애써 참았던 분통을 한꺼번에 터지게 한다. 지난 3월 등록금 인상률이 두 번째로 높은 대학에 막내딸을 입학시킬 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비싼거야’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어서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학의 각종 비리는 전국 113개 대학에 걸쳐 있다.그들의 주장대로 극히 일부라 할 수 없는 규모다. 급기야 전남 순천의 4년제 사립대 명신대학교, 강진의 2년제 사립대 성화대학의 강제 퇴출이 확정·발표되기도 했다. 비리 유형도 가지가지다. 학교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했는가 하면 허위 서류로 진료수당을 챙겼다. 또 입학 기준 미달자를 부정 입학시키기도 했다. 그와 관련 감사원은 “등록금을 지금보다 12.7%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중 35개 대학은 ‘뻥튀기 예산’으로 등록금 인상 요인을 만들었다. 그 대학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출을 실제 쓴 비용보다 많이 잡고 수강료와 기부금 등 등록금 외의 수입은 적게 계상하는 수법으로 등록금 인상 요인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신학기 대학 등록금, 5% 안팎 내려갈 듯’ 보도에서 보듯 대학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구 뀐 놈이 성낸다”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야 할 대학들이 자숙은커녕 반발하니 볼썽사납다. 그래서 더 분통이 터진다. 만약 5% 인하 그대로 된다 해도 그것은 ‘껌값’ 수준에 불과하다. 등록금이 500만 원이라면 고작 25만 원 줄어들 뿐이기 때문이다. 말할 나위 없이 애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생색내기용 찔끔 인하에 박수를 칠 학부모는 없어 보인다. 더 볼썽사납고 분통 터지는 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소득 하위 30% 이하 가정’ 어쩌고 하는데, 등록금 사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지금 비싸디 비싼 대학 등록금을 반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낮춰 모든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와 별도로 ‘미친 등록금’ 완화를 위해 정부는 비리 대학의 실명 공개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비리 내용을 공개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과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 어쩌고 하는데, 지금 대학들은 그것을 주장하거나 누릴 만큼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모든 대학이 학교 예·결산 내역을 학부모 통신을 통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할 때 그나마 미친 등록금 문제는 완화되리라 생각한다. 학부모들이 허리 휘어가며 내는 대학 등록금이 그렇듯 눈먼 돈으로 다시 전락하는 일이 생겨선 안될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인 혁신학교와 교육정책연구소의 내년도 예산이 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 혁신학교 운영비 43억4천만원 중 21억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전북교육청의 135개 사업 156억9천여만원을 삭감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위는 혁신학교 예산이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앞으로 100개교까지 확대되면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고 판단, 예산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1차년도 신규지정 학교에는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씩 단계적 지원에 합의했다. 교육정책연구소의 예산 1억9천9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교육위는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정책연구소장 전직 임용에 문제가 있고, 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위는 아울러 해외연수비 47건 35억1천600만원 가운데 28건 13억500만원을 줄였다. 이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뒀다가 앞으로 추가경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보건ㆍ체육지원사업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앞서 올해보다 8.1% 증가한 2조4천15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2일 '대학 시장화 반대ㆍ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 촉구 전국대학교수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시장만능주의의 프레임으로 대학을 압박하고 있으며 문제의 정점에는 이를 주도한 이주호 장관이 있다"며 이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선언에는 전국 대학교수 1천217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국 대학은 '취업이 지상목표인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수는 기업과 정부가 요구하는 교육서비스 상품과 논문상품을 양산하는 지식기사, 학생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 전문 강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과부는 취업률과 충원율 등 몇몇 계량적 수치로 대학을 평가해 구조조정하고 있다"며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진정한 대학 개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년 실업 문제를 개별 대학에 전가하지 말 것 ▲고등교육 지원 확대 및 반값 등록금 즉각 시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국립대 법인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대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고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 및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교총 회장단-시․도회장 연석회의 ○… 1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제4차 한국교총 회장단-전국시·도교총회장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5일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학교 살리기 범국민 운동’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2012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개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정책119’ 영남지역 대표자 첫 워크숍 ○… 지역 교육정책을 감시하고 학교 친화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구성된 ‘정책 119 위원’ 영남지역 대표자 워크숍이 처음으로 지난 달 30일 대구교총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시․도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내년에 있을 총선․대선 대비 지역공약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정책 119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달 정책 119위원 1800여명을 확정짓고 정치권의 교육정책 감시 및 교원・교원단체의 정치 기본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군․구교총회장단 연수 개최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지난달 26～27일 강원 만해마을 일대에서 서울교총 신임 회장단과 구교총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교총회장협의회 연수’를 개최했다. 이 날 연수에서는 ‘신규회원 확보를 위한 지역교총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했으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제6기 구교총회장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같은 날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시․군․구교총 회장 등 30여명과 연수회를 갖고 회세 확장과 교권 119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교총(회장 정종순)은 지난달 22일 공주교대에서 시․군교총회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원천징수동의서 수합 및 회원 동계연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 스키캠프 참가자 모집 ○…대전교총(회장 오명성)은 15일까지 교원 및 교원가족을 대상으로 스키캠프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3박 4일(2012. 1. 10～1. 13)간 실시되며 참가비는 25만원이다(리프트권, 숙박, 강습료 모두 포함). 대전교총 홈페이지(www.d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042- 638-6169)나 이메일(dfta@kfta.or.kr)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교총(042-638-6167)에 문의하면 된다.
급식실 앞에서 한 학생이 “오늘 급식 어때?”하고 묻자 점심을 먹고 나온 학생이 대답한다. “급식 쩔어.” 여기에서 ‘쩐다’는 무슨 뜻일까? ‘쩐다’는 학생들 사이에서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로 쓰이는 대표적인 말이다. 짜증이 날 만큼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한 가지 일에 능통하거나 아주 좋은 것을 경외에 찬 시선으로 인정할 때도 쓰인다. 우리말 예절 교육서 ‘말이 예쁜 아이 말이 거친 아이’(추수밭)을 펴낸 공규택(40·사진) 경기과학고 교사는 학생들과의 언어 소통을 가로막는 좋지 않은 예로 이 같은 사례를 들었다. “급식이 좋다는 얘기야, 싫다는 얘기야?”하고 되묻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생들의 언어 문제에서 욕, 비속어 외에도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헐’ 한마디로 모든 감정을 뭉뚱그려 표현하거나, ‘학주’(학생 주임 선생님) ‘멀미실’(멀티미디어실) 등의 과도한 줄임말을 사용하고 생각 없이 유행어를 따라 하는 등의 문제들이 학생들의 언어 능력 발달과 의사소통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의 언어생활을 보고, 듣고, 지도해온 공 교사는 학부모, 교사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했다. “어린 시절의 언어습관이 아이의 성품은 물론 공부와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더 늦기 전에 사소한 것부터 학부모와 교사가 바로 잡아주는 데서 학생 언어 개선이 시작됩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이 은어·비속어인지, 어떤 것이 상황에 맞는 존댓말·인사말인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잘 몰랐다. 왜 잘못됐는지 설명해주고 올바른 표현을 알려주면 이런 과정을 싫어할 것이라는 어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했다.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 교사는 과학고 학생들인 만큼 과학기자재 이름을 우리말로 바꿔 보거나, 학생 동아리 이름을 순우리말로 지어 보게 했다. 또 흔히 사용하는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경연대회를 열기도 했다. 학생들은 ‘스포이트’를 ‘쭉쭉이’로 ‘S라인’을 ‘호리병 몸매’로 바꿔보며 흥미로워 했다. ‘V라인’을 대신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말 ‘초강초강하다’(얼굴이 갸름하다)를 찾아온 학생도 있었다. 공 교사의 노력으로 천체관측동아리는 ‘폴라리스’에서 ‘별바라기’로 불리게 됐다. “교사가 먼저 학생들의 언어를 습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이 통해야 학생들의 언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낯선 말을 하면 무슨 뜻인지 묻고, 나쁜 말은 다른 말로 바꿔주는 훈련을 하세요. 또 ‘-다’로 끝나는 단순 진술형 문장보다 학생들이 말로 다양한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발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사들 노력에도 한계…특단의 대책 세워야 “‘학생 때린 교사’보다 ‘교사 때린 학생’이 많은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경기 A중학교 교사) 최근 교육현장에서 들려오는 전언이 심상치 않다.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과도기를 거쳐 안정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와 갈등으로 오히려 학생지도를 기피하는 교육자들이 늘어나면서 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대비책 없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해온 현장은 본연의 교육활동을 하려는 대다수 교원들의 열정마저 꺾어 놓았다. 지난달 17일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된 광주의 B초 교사는 “학생의 무단결석 문제를 상의했을 때 학부모는 상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학교 밖에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니 교사의 책임으로 몰더라”면서 “교육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야단만 쳐도 학생은 지금 때리려고 하는 거냐며 대들고, 학부모가 바로 학교에 쫓아와 항의하는 것이 현실인데 누가 나서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비단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경북 C중 교사는 “이미 언론·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이 무조건 체벌은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해도 선생님들은 제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제 불능의 아이들 때문에 하루하루 수업하는 게 힘들다”고 토로했다. 5초간 엎드려뻗쳐 시킨 교사 징계(경기 남양주), 중학생이 담배 뺏은 교감 폭행(대구), 여고생이 여교사 머리채 잡고 폭행(제주), 학부모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 3명 폭행(강원도) 등 전국에서 잇달아 불거지고 있는 교권사건은 학교로 향하는 교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교실붕괴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교사의 학생 체벌은 총 35건(초등 2건, 중학 21건, 고교 12건)이었으나 학생의 교사 폭행은 총 49건(초등 1건, 중학 34건, 고교 14건)으로 14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학생 체벌은 2009년 46건, 2010년 39건, 2011년 35건으로 감소했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13건, 45건, 49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인권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언어폭력을 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은(66) 경기 교권 119 위원(전 용인초 교장)은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주체가 되는 곳인데 학생인권만 강조하고 교권을 보호하지 않는데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면서 “인권에 묶여 정당한 교육활동도 방해받는 교실에서 교사가 무엇으로 보람을 찾겠느냐”고 말했다. 교총은 이러한 현장의 정서에 공감해 25일 대의원회를 통해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공표했다. 범국민운동의 배경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그동안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간접체벌 허용 촉구, 교권 119 운영, 1학교 1고문변호사제 도입,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추진, 대체벌 공모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이제는 교총의 노력만으로는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수능성적이 발표됐다. 시험을 치르고 ‘물수능’ 등의 여파로 성적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몰라 가슴을 졸였을 수험생들은 이제 자신의 성적에 맞춰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있다. 올해 수능은 이미 예견됐던 대로 쉽게 출제됐음이 확인됐다. 영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만점자들이 속출함으로써 한 두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뀌는 등 실력보다는 실수 경쟁이라는 지적도 있다. 모름지기 시험이란 실력 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험을 마무리하고 성적표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요한 것은 노심초사하고 있을 수험생들이 자신의 성적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수능 성적은 수시모집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정시모집은 수능점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눈치작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수험생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학교를 믿고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시전문가들은 정시모집의 경우, 정보의 질적 수준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그런 만큼 정확한 입시정보의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험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우선이고 그런 다음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학입학상담센터(1600-1615)를 이용해볼 필요도 있다. 대교협에서는 매년 수능성적이 발표된 후, 사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고액의 입시 컨설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일선 학교의 전년도 입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2일까지는 대략 보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이들을 지도한 담임교사의 입장에서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수확할 때다. 올 한해 사생활을 포기하고 아이들의 곁을 지켰던 고3 담임교사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물수능의 여파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수험생들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진학상담에 혼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입시부터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학교를 믿지 않고 고액의 컨설팅 비용이 드는 사교육 업체로 몰려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내년에 새로 발간하게 될 중학교 국사교과서 가운데 현대사 부분 기술의 기준이 될 집필지침문제가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가, 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단순한 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된 것이다. 사회일각에서는 이 논란을 단순히 좌파와 우파의 ‘이념전쟁’ 혹은 ‘문화전쟁’ 정도로 치부하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명실공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좌․우나 진보․보수라는 당파적 입장을 떠나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해야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동체의 정당성과 엄숙성을 음미하는 문제에 있어 좌파라고 해서 다르고 우파라고 해서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욱이 청소년 세대가 건강한 국가의식과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도덕적 가치관이 어디 있으며, 우리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올바로’ 또 ‘정확하게’ 인식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광복된 지 3년 뒤 같은 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건국됐다. 그리고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인 국가로 승인했다. 유엔결의안 통과 직후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유엔회원국들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서 인정하고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개설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된 것이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최근 좌파진보성향의 역사학계에서는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남한 지역의 합법정부이지 한반도 전체의 유일합법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합법성’이라는 용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합법성’이란 적법한 법과 절차에 의해 정부가 수립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물을 뿐, 그것이 일정한 주민과 영토를 대표하고 있는가 하는 ‘대표성’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법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민의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수립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이처럼 자유로운 민의의 표출에 의한 정부수립을 기준으로 삼을 때, 대한민국은 합법적 정부고 북한은 비합법적 정부다. 또 민주주의 문제는 어떤가. 오늘날 민주주의는 인기품목이 되었다. 시장상인들조차 민주주의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그 오․남용 사례가 심각하다.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규정한 이래 억압과 공포로 국민들을 통치하는 독재자들조차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흡사 ‘여행용 가방’과 같은 형국이 되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집단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국가 위에 군림하는 ‘조선노동당’의 규약은 북한이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고 선전하면서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는 물론 전제정과 같은 전체주의를 미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민주주의로 스스로를 미화함에 따라 우리사회에서는 용어상 많은 혼란이 초래됐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써야한다.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용어가 아닌가. 우리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용어사용에 관한 논란을 넘어 우리 국민의 정체성에 관한 논란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 아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의 정체성일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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