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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분쟁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법원이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나섰다. 사건 증가와 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해 전담 재판부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1·2·3·5단독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네 재판부 모두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법관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다. 일부 판사는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력이나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을 갖고 있으며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도 있어 사건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처음 설치한 것은 2023년 2월이다. 당시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 1명과 10년 이상 판사 2명을 배치해 3개 단독재판부 형태로 운영했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10년 이상 판사 2명이 맡는 2개 재판부로 운영돼 왔다. 전담 재판부 확대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2년 51건에서 2023년 71건, 2024년 9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4건으로 처음 100건을 넘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이 1차 처분을 결정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최근 학생 간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돼 분쟁화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모를 지적하거나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된 사건 등 학교폭력 여부 판단이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법원은 외모를 지적하거나 학생 간 갈등 수준의 언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내려진 교육지원청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중 상당수는 가볍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이지만 학생 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넓게 포섭해 분쟁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며 “전담 재판부 확대를 통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연수 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원의 수준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연수 체계를 통해 학교 현장의 AI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수업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수 과정은 초등 교원과 중등 정보 교원,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력해 개발했다. 연수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와 활용, 인공지능 윤리 등 AI 교육 전반을 포함하며 교과 수업과 연계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 최신 기술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연수 체계는 교원의 수준과 역할을 고려해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이어지는 멀티트랙 구조로 구성됐다. 기초 단계에서는 교과 수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본 개념과 수업 적용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심화와 전문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이해와 수업 설계 역량을 보다 심층적으로 강화한다. 또 ‘AI 수업 역량 강화’와 ‘AI 지식 역량 강화’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 운영해 교원이 수업 적용 능력과 기술 이해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연수는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등 권역별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약 3000명의 교원이 기초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2029년까지 총 1만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수 인원 목표는 2026년 3000명을 시작으로 2027년 3000명, 2028년 2000명, 2029년 2000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 체계 구축을 통해 AI 교육 담당 교원이 교과 수업 맥락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교총이 교원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2027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내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를 명시한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내세운 주요 교원수당 인상 내용은 ▲교직수당 ▲보직교사 수당 ▲담임교사 수당 ▲특수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 ▲영양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전문상담교사 수당 ▲도서벽지 수당 등이다. 또 ▲통합학급 책임교사 수당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영양사 면허수당 ▲위(Wee)센터 실장직 전문상담교사 수당 등에 대해서는 신설을 요구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 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을 담았다. 교총은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원 처우개선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학교 현장은 ▲낮은 처우로 인한 우수 인재의 교직 기피 ▲경력 교사의 전직 및 명예퇴직 급증 ▲담임·보직교사 등의 회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이다. 더욱이 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 교육 외적 요인까지 학교 책임으로 부과되면서 교원들의 업무 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이 뒤로 밀리면서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은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31% 증가했으며, 교대 재학생의 학업 중단율도 2024년 4.2%를 기록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총은 또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에 교원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공무원 보수와 같이 연동되지만, 교원 참여가 외면되면서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나 처우개선 고려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교총과의 교섭·협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 기관은 2023년 12월 2022~2023 교섭·협의에서 ‘교육부는 교원 보수를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원 처우개선은 개개인의 경제적 문제가 아닌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높아진 업무 강도와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BS의 맞춤형 학습 지원 공간인 ‘EBS 자기주도학습센터’(사진)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의 IDEA, 독일의 레드닷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상으로 꼽히는 권위 있는 대회다. 이번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는 전 세계 68개국에서 1만 개 이상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EBS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심사에서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일관된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특색에 맞춰 공간을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육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설계했다는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한 심미적 우수성을 넘어 교육 격차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를 디자인에 성공적으로 녹여낸 결과로 풀이된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 단위 맞춤형 공간이다. 기존 독서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쾌적한 시설과 EBS만의 고품질 학습 콘텐츠, 전문적인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올해 말까지 전국 10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해 사교육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방침이다. 한편 EBS는 이번 수상 외에도 국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며 독보적인 디자인 역량을 증명해 왔다. 지난 2021년 메타버스 전시 디자인으로 레드닷 어워드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채널 브랜드 ‘아티뷰’로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공영방송사로서의 가치와 우수한 브랜드 경쟁력을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입증해 나가고 있다.
한국외국어대는 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캠퍼스 대학본부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연구 혁신 및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술력과 교육 역량을 결합해 대학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혁신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AI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의 AI 전환 지원은 물론 최첨단 스마트캠퍼스 조성에 힘을 모은다. 또한 AI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며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국외대는 강점인 언어와 지역, 인문학 기반의 글로벌 지식에 네이버클라우드의 첨단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프라 도입을 넘어 인문학적 가치와 미래 기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사의 혁신 기술이 집약된 제2사옥 ‘1784’와 같이 한국외대를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 테스트베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훈 총장은 “이번 협력은 미래형 교육과 연구 환경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의 기본생활 지원’ 정책에 발맞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소득요건(지원구간)을 전면 폐지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생은 물론 대학원생까지 소득요건 없이 누구나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혁신한 결과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비대출 지원 역시 대폭 확대됐다. 기존 4구간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6구간까지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청년이 재학 기간 중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지원 확대 노력은 실제 수치로도 증명됐다. 지난 9일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집행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등록금 2134억 원, 생활비 66억 원 등 총 2200억 원이 증가하며 546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7.4% 급증한 수치로,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 지원 금액은 총 1조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단은 단순히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면제 혜택도 강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이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특히 오는 5월 12일부터는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까지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등록금 대출의 소득요건 제한을 과감히 폐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상환 부담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접수 중이다.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은 5월 20일 18시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5월 28일 18시까지 가능하다. 상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개별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현장의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과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교육영상 2종을 제작해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이번 영상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에서의 생활지도 기준을 명확히 세워 보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영상에는 가이드라인과 고시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연구진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정책의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 현장 적용 방향을 전문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일선 보육교직원들이 제도의 핵심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영상은 보육활동 침해 유형 14가지를 실제 발생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침해 상황을 이해하고, 실제 사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고시에 근거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구체적인 방식도 함께 안내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준을 현장에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침해 유형과 지도 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포된 교육자료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교육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안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든 교원은 교직수당을 받는다. 처음 시행된 1983년 교사의 경우 6만 원이 지급됐고, 현재는 월 25만 원이다. 그런데 마지막 인상이 지난 2000년으로 무려 26년째 동결 중이다. 지난 26년간 교원들의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다. 학교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 다양한 교육 외적 기능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교직 수행에 어려움이 커졌다. 올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신규 정책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지난 10년 새 약 26.2%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보상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일부 가산점은 축소됐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도 존재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제자리걸음인 수당으로 인해 오히려 급여가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별다른 보상 없이 책임만 늘어나다 보니, 정년은커녕 하루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정부에 묻고 싶다. 언제까지 교원에게 ‘사명감’만을 강요할 것인가.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달라는 요구만 해선 안 된다. 특히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총과의 역대 교섭·협의에서 교원수당 인상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대표적 교원단체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도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예비 교원들이 사라지고, 교단을 떠나는 젊은 교사가 증가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교육 외적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학부모의 요구, 각종 민원으로 인해 감정 노동이 폭증하고 있는 교원들은 교육 본질에 집중하고 싶다.
유아교육은 한 사회의 교육 체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선이다. 인간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에 이뤄지는 교육은 이후 삶의 성장과 학습 토대를 만든다. 그렇기에 유아교육의 질은 단순한 교육 정책의 한 영역이 아니라 국가 교육 체계의 기반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 체계 확립 흔들려와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미 있는 발전을 해왔다. 놀이 중심 교육 철학의 확산, 유아 발달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정착, 교원 전문성 향상 등은 중요한 성과다. 특히 공립유치원은 국가 공교육 체계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역사와 함께 직시해야 할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처음부터 공교육 체계를 계획적으로 구축했다기보다 사회적 수요의 확대 속에서 제도가 확립됐다. 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공적 교육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고, 유아교육의 공공적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공급이 먼저 확대된 구조였다. 여기에 더해 3~5세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서로 다른 제도 속에서 교육과 돌봄을 경험하는 이원적 구조도 오랫동안 유지됐다. 결국 국가 차원의 일관된 유아 공교육 체계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유아교육 정책은 오랫동안 ‘진흥’ 중심의 틀 속에서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있었지만 국가 책임에 기반한 공교육 체계는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이다. 이 법을 통해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로 규정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가 명확히 자리 잡았다. 유아교육이 비로소 제도적으로 공교육 체계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법적 지위의 변화가 곧 완전한 공교육 체계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공공성, 교육 환경, 국가 책임의 범위 등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채 흔들려 왔다. 미래 위한 초석 잊지 말아야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유아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나 행정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유아교육은 돌봄의 연장이 아니라 인간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의 교육이며 평생 학습의 출발점이다. 이 시기의 교육이 안정적이고 질 높게 이루어질 때 아이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미래도 함께 단단해진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이미 충분한 성장을 해왔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대한민국은 유아교육을 유·초·중등 학교 교육 체계의 출발선으로 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 하실 건가요?” 교사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질문에 최근 10명 중 8명이 ‘아니요’라고 답했다. 2016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직을 다시 선택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교사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며, OECD 기준 높은 수준의 임금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사명감’보다 ‘이탈’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생님들은 왜 학교를 떠나려 할까? 구조적 결함 임계점 도달해 교직 이탈은 정년퇴직 이전 자발적으로 신분을 포기하는 현상이다. 과거에는 연금법 개정 등 제도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최근엔 교직 환경 그 자체에 기인한다. 우선 무너진 교권과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교사는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조직의 보호 없이 극심한 고립감에 시달린다. 또 교육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 업무가 우선시되는 기형적인 직무 환경과 불합리한 보수 체계, 단일한 승진 경로 등 복합적 요인이 교사를 교단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가속화되는 이탈은 교사 개인의 사명감 부족이 아닌, 교육 현장의 구조적 결함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에 비춰볼 때, 현재의 교단은 불만족 요인인 ‘위생요인’은 비대해진 반면,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은 고갈된 상태다. 이에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인 교권 보호와 민원 대응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위생요인’을 복원해야 한다. 현재의 교권 보호법은 현장 체감도가 낮다. 교사는 여전히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홀로 방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단위의 일원화된 민원 창구를 공식화하고 법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가가 법적·심리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국가책임소송제’도입과 전담 변호사 배치를 통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둘째, 행정 업무의 획기적 경감과 합리적 보상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자아 고갈 이론’에 따르면 행정 업무로 인한 에너지 소모는 교수 학습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학교 업무 표준안’을 제정해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늘봄 및 정보화 업무 등을 전담할 별도 인력을 확충해 교육과 행정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또 저경력 교사의 처우 개선과 연금 및 수당 현실화 등 경제적 보상을 재정비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정기적인 심리 치료 지원, 안식년제 도입, 전문적 교사 경로 다양화 등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실효성 있는 유인책 필요 교사는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주체이자 학교 변화를 견인하는 실천가로서, 교육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는 교직 이탈 방지를 위한 예산을 단순한 ‘소모적 비용’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적 투자’로 재정의해야 한다. 교사가 전문가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교단에 머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인공지능(AI)의 엄청난 발전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기본법은 ‘EU 인공지능법(AI Act)’에 비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1년 이상 유예하고 있어 실제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얼마나 막고, 완화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EU도 최근 인공지능법의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규정 적용을 최대 2028년 8월까지 연기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패권의 승자가 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법적 뒷받침이 세계적 추세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만 있으면 좋겠지만 Character.AI 챗봇, 챗GPT를 사용하던 전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자살하거나 자해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해 이들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17세 소년의 부모가 챗봇 사용을 제한하자 챗봇이 그 소년에게 부모를 살해하라고 부추겼던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챗봇과의 대화 중독 현상이 심해지면서 현실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의 챗봇 등 AI에 대한 정서적 의존은 점차 심해질 것이고,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 인식이 흐릿해져 점차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 12월 미국의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챗봇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메타(Meta), 오픈AI, 구글(Google), xAI 등 13개 주요 AI 기업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법적 책임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고, 안전장치를 조속히 갖출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위 서한을 받은 기업들은 제기된 우려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픈AI는 챗GPT에서 성인용 대화를 허용하는 성인 모드 서비스 도입을 발표하는 등 향후 이 기업들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장치 도입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고 우리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 놔야 한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생성할 수 있게 설계된 AI 도구를 소유, 제작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입법안을 발표했고,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동반자 챗봇(companion chatbot)에 대해 여러 안전장치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AI 개발, 공급 기업들의 자율적인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정부 주도로 아동·청소년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법적 조치를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책임 있는 담론 형성해야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정서적으로 더 취약하고, 성숙하지 않아 자아가 불완전하므로 올바른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먼저 보호해야 하는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공지능 활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많은 아동·청소년이 인공지능 로봇, 챗봇을 소중한 친구처럼 대하는 일이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앞장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전 세계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향성과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아동·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살아나가는데 토대가 되는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담론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BS(사장 김유열)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고 1·2·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맞춰 EBSi 사이트에서 ‘3월 학력평가 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학생들이 시험 직후 성적을 신속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3월 학력평가 풀서비스’는 시험 종료와 동시에 문제지 및 정답지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른 채점과 실시간 등급컷 확인 기능을 통해 수험생이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험 이후에는 EBSi를 대표하는 강사진이 총출동해 영역별 해설 강의를 진행한다. 국어 한병훈, 수학 정유빈, 영어 김수연 등 주요 과목 강사들이 참여해 문항별 출제 의도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풀이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취약 개념을 보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 대비를 위한 특화 강좌도 잇따라 선보인다. 시험 다음 날인 25일에는 핵심 입시 정보를 요약한 ‘10분 입시정보’가 공개되며, 내달에는 경찰대 및 사관학교 기출 분석과 논술 전형 패키지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EBS 관계자는 “3월 학력평가는 올해 학습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12일 충북 청주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충북재향군인회(회장 조성보)와 학교안전보안관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내 폭력과 각종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안전보안관은 학교 안전 지원을 위해 배치된 전문 자원봉사자다. 이들은 ▲긴급 위기 상황 초동 대응 ▲고위험군 학생 상담 시 안전관리 지원 ▲학교 내외 순찰 ▲범죄 예방 교육 지원 등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월 재향경우회 및 재향소방동우회와도 협약을 맺어 안전 지원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 현장 배치를 시작해 현재 도내 11개 중·고등학교에서 보안관이 활동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인력풀을 확대해 총 15개 시범 운영 학교에 추가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안전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재향군인회의 경험과 전문성이 학교 현장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충청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과 계룡 지역에 ‘EBS 충남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지원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논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남부평생교육원에 계룡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청소년별마루센터에 설치돼 중학생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문을 열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센터에서 EBS 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물론 전문적인 학습 코칭과 지도 서비스를 받는다.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지원 체계가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4월 청양 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공교육 기반의 학습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규모와 등록금 충당률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대학 진학 기회 확대와 교육 격차 완화에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5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년 1호 ‘등록금 걱정을 덜고 배움의 기회는 넓히는 큰 배움(大學)’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2012년 도입 이후 지원 유형 확대와 예산 증가를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 보고서는 특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도입 이후 지원 단가를 높이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지원을 강화해 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다자녀 장학금 유형이 신설됐고, 학자금 지원 대상도 점차 확대돼 현재는 소득 9구간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장학금 규모 역시 꾸준히 늘었다.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총 장학금은 2012년 226만9000원에서 2023년 389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규모도 크게 늘면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충당률은 41.56%에서 56.61%로 상승했다. 전문대학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총 장학금은 2012년 210만2000원에서 2023년 390만6000원으로 증가했고, 특히 국가장학금이 연평균 9% 이상 늘며 장학금 확대를 주도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등록금 보조를 넘어 대학생의 학업 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가장학금 수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높게 평가됐고, ‘학업에 더 집중 가능’ ‘취업 준비 도움’ 등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의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의 정책 중요도를 4.15점(5점 만점)으로 평가해 대학교육 정책 가운데 중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부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신청·지급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소득·재산 산정 방식과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국가장학금이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미래 인재에 대한 사회적 투자 성격을 갖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옥경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학자금 대출 의존을 줄이고 학업과 취업 준비 여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두텁고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생 충원과 지역 정주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미성년 외국인 학생의 인권 보호와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발표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관리체계,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경북교육청이 2024학년도 45명을 처음 유치한 이후 2025학년도 145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6학년도에는 5개 시도교육청이 선발한 227명 가운데 실제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은 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통폐합이 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52%)에 달한다.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충남 등은 대부분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보고서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고 국내 대학 진학이나 지역 정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확대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체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 후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대학 진학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국인 미성년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어 교육 강화와 체계적인 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직업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언어 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졸업 이후 진로와 체류 문제를 고려한 비자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직업계고 졸업생이 국내 취업이나 추가 학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경로를 마련해야 정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정책적 의미가 있지만 미성년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운영 개선과 한국어 교육 강화, 관리 체계 구축, 비자제도 정비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통계와 공시 자료를 국민 눈높이에서 풀어 설명하는 분석 자료가 새롭게 발간된다. 단순 수치 공개를 넘어 교육 정책과 현실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5일 교육통계와 공시자료를 주제별로 묶어 해설한 분석자료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을 발간하고 연말까지 격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그동안 분산돼 공개되던 교육 관련 통계와 정보를 하나의 주제 아래 묶어 설명하는 시리즈 형태로 기획됐다. 교육 여건과 활동, 성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국민이 교육 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통계와 대학정보공시 등 다양한 데이터를 공개해 왔지만 국민이 이를 하나의 맥락에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특정 교육 주제를 중심으로 통계를 분석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공 방식을 확대했다. 자료는 연재 형식으로 연말까지 격주 발간된다. 신학기에는 장학금과 급식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방학 기간에는 방과후학교와 기숙사, 대입 시기에는 전공 선택과 취업 등 교육 단계별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어질 예정이다.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은 교육부 누리집과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데이터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데이터플랫폼에는 향후 분석 내용을 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시각화한 자료도 함께 제공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분석 자료와 함께 교육데이터맵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관심 분야에 대한 추가 통계와 공시 자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통계와 공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정보”라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누구나 수치 속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통계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등을 심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이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조정을 요청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게시 후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교위는 이 기준을 5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제도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국교위의 법정 기능이다. 국회나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외에도 국민 동의를 통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10만명 동의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국교위 출범 이후 해당 기준을 충족해 절차가 개시된 사례는 없었다. 국교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등이 5만명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국민의견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일반 교육정책 의견이 연간 10건 안팎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참여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논의 관련 국민 동의 기준(20만명)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논의 절차 개시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문해력 특별위원회’ 신설도 의결됐다. 국교위는 다음 달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반면 함께 제안된 ‘과학인재 특별위원회’는 당장 신설하지 않고 향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도 의결됐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는 이재욱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새로 합류했고,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에는 박형준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위촉됐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에는 공론화와 갈등조정 분야 전문가, 중등 교원 등을 포함한 7명이 추가 위촉됐다. 국교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사전영향평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민들이 교육정책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창원대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과의 통합을 공식화하며 창원·거창·남해·사천을 잇는 4개 캠퍼스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국립창원대는 13일 경남 창원 캠퍼스 인송홀에서 통합대학 출범식을 열고 교육부, 경남도와 통합대학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교육·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고등교육 정책과 경남도의 발전 전략을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 비전과 연계해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립창원대는 방위산업, 원자력, 스마트제조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일반학사(4년제)와 전문학사(2년제)를 함께 운영하는 ‘다층학사제’를 도입해 현장 중심 기술 인재부터 석·박사급 연구 인력까지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 대학이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며 “국립창원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동남권 메가시티의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4개 캠퍼스 체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구조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교육과 연구, 산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과 국가 전략산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앞서 최 장관과 박 총장 등은 창원 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해 산학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립창원대에 조성될 LG전자 냉난방공조(HVAC) 연구센터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LG전자는 약 545억 원을 투입해 연구센터를 건립한 뒤 대학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며, 연구센터는 2027년 5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연구센터는 기계, 전기·전자, 인공지능 분야 산학 공동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교육감도 새롭게 선출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보호, 디지털 전환 등 교육 현안이 쌓인 가운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가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 구도와 주요 교육 쟁점을 살펴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시·도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성사와 현직 교육감의 행보가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에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 강신만 전 서울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여해 단일화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현직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뒤늦게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판이 더 커졌다. 그러나 정 교육감의 경선 참여 과정에서 절차 논란이 제기되며 단일화 기구와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 규칙과 토론 일정 등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면서 단일 후보 선출 시점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수 진영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서울·경기·인천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의 제안으로 김영배 예원예술대 부총장,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이건주 전 한국교총 대변인,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 등이 '100% 여론조사 방식' 채택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지난 선거 보수진영 단일후보였던 조전혁 전 의원의 출마여부가 최종 단일화의 변수로 남아있다. 경기는 진보 진영 내부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 꼽힌다. 안민석 전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이 출마 채비를 갖추며 진보 후보군이 형성됐다. 일부 후보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 교육계 간담회와 공약발표 등 정책 행보에 나섰다. 하지만 단일 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일화 논의는 더디다. 안 전 의원은 여론조사 중심 단일화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후보들은 선거인단 투표를 포함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일화 협상이 길어질 경우 진보 진영 내부 경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현직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이해문 전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출마의 뜻을 밝혔다. 임 교육감이 최근 현장 방문과 정책 발표를 이어가며 사실상 재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도 유권자들과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인천에서는 진보 진영이 정책 합의 방식으로 후보를 정리했지만 현직 변수로 선거 구도가 유동적이다.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단일 후보로 추대됐지만 현직인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선거 판세는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도 교육감 측근 인사들의 사직 등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선거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 진영에서는 공정교육바른인천연합(공인연)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시도해 이대형 전 인천교총 회장(경인교대 교수)를 선출했으나, 이현준 넥스트인천교육 대표, 연규원 전 교사,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 등이 이탈했다. 최근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2차 단일화가 진행 중이지만 난항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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