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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교육활동 참여 독려 차원에서 아동의 팔을 잡고 일으키며 소리친 초등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교원의 훈육,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기준이 될 판결이라는 평이다. 대학교육법학회는 지난 5일 총신대에서 사범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육법’과 관련된 주제로 열린 전문가 초청 특강에 참여해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 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초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 교사는 학급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이에 최 교사는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갖고,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소 유형력이 수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최 교사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쓰면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최 교사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 행위”라며 “구두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적법한 교육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김한나 총신대 교수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김 교수는 매 학기 학생에게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에게 생소한 교육법을 알리기 위해 대한교육법학회를 특강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교수는 “교직 이수 과정에서 배우기 힘들지만, 알면 도움 될만한 내용을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락동 광양중동초 교사가 전남교총 제35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고 회장 당선자는 전남교총 제35대 회장 선거에 단일후보로 출마해 지난달 31일 당선을 확정 짓고 3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A1. “임기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회원들과의 소통이다.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넓게 펼쳐진 전남의 각 분회 및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또 전남교총의 발전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 A2.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에 따른 교사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남에 발령받은 신규 교사들의 이탈도 큰 문제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총 및 각 시·도교총과 협의해 회원들의 교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A3. “전남교총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 선거 구호로 ‘소통과 행동,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라고 외쳤다. 우리 조직의 변화와 성장은 결코 혼자서 이뤄낼 수 없다. 회원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힘을 얻고,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남교총 회장으로서 회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회원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남교총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주일을 앞둔 7일 한국교총은 감독 업무를 맡은 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수당 인상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수능 감독 교원 업무·처우 개선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시험 관련 분쟁, 민원으로부터 감독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에도 한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해당 학생의 부모가 수능 감독관이었던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이고 파면까지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총은 “감독 교원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민원, 소송을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감독 교원의 신변이 또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능은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인 만큼 교직원 등 대학이 감독 업무의 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사 강제 차출을 당연시하고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대학 교직원을 감독관 업무 대상자로 포함해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독 교원의 수당 인상과 키 높이 의자 배치, 감독 시수 조정 등과 함께 수능 원서접수 및 수수료 납부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세종시와 경기 용인시의 경우, 응시자들이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온라인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이들 사례를 검토, 보완해 내년에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온라인으로 수능 응시 접수 및 수수료 납부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수능 대박 기원 응원 메시지 남기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수능을 앞둔 제자, 자녀, 후배 등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준다. 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13일까지 ‘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5년 3월 학교에서 사용할 영어 교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2025년에 적용할 AIDT 실물의 경우 이달 말 검정심사를 마쳐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다수 교사·학부모 등이 내년부터 사용될 AIDT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어 검정심사 종료 전에 중학교 영어 홍보영상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추후 초등 수학, 중학교 수학, 중·고교 정보 홍보 영상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교육부 유튜브(www.youtube.co.kr/@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DT 홈페이지(www.keris.or.kr/main/aid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학부모, 학생 등에게 AIDT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혁신 콘퍼런스, 권역별 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AIDT는 내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적용을 시작으로 2026~2028년 학년·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홍보 동영상을 통해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께서 AIDT의 주요 기능이나 수업에서 활용할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AIDT를 미리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 학생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대상별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교육으로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맞춤형 영상콘텐츠 보급 및 의무교육확대 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딥페이크 영상물 학생 인식조사, 예방교육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시행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차시 이상’에서 ‘15차시 내에서’로 확대 운영된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초등(실과)과 중학교(정보)에서 2배 정도 늘린다. 초등은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5종(초등·중등·대학·학부모·교사용) 매뉴얼은 이달 중으로 배포된다.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학생 상담도 이뤄진다. 대학의 경우 전문가 활용 교육콘텐츠를 12월 제작‧배포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인식개선 차원에서 예방 프로그램 체험 부스6회 운영, 성폭력 담당자 교육 3회 및 사안처리 모의훈련 1회 등이 진행된다. 교사에게는 학생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교원연수 등에 초점을 맞춘다.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 개발에 나서는 한편 선도교원 등 연수를 다음 달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 시 디지털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학교현장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에게는 교육부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교육 상담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가정내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 또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이 11월 말~12월 초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한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위험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영방송,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국민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영상물 공개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까지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올해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등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돕는다.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인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해 내실 있는 학년말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14일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본 기간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지원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년말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세미나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남궁문 원광대 교수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미나에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2024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최종 결선 및 시상식을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 11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창업가 정신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작년(372개팀)보다 30% 이상 증가한 총 498개(전국) 동아리가 참가했다. 창업체험교육 홈페이지(https://yeep.go.kr)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별 예선 및 전국 예선을 거쳐, 최종 65개 동아리가 결선에 진출했다. 이 중 대상 1팀, 최우수상 5팀, 우수상 15팀 등 총 65개 팀이 선정됐다. 결선에 진출한 동아리들은 이번 행사에서 동아리관(부스)을 운영하며 활동 성과를 공유한다. 최종 수상자는 동아리관 운영 심사 결과 및 별도로 진행된 온라인 발표 심사 결과를 종합해 선정됐다. 특히 올해 행사 주제인 ‘글로컬(Glocal: Global+Local)’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지역과 세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는 평이다. 이날 행사는 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창업체험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토론회(포럼), 창업가와 함께하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등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공개 토론회(포럼)’에서는 강민수 태재대 교수와 이채린 ‘클라썸’ 대표가 ‘인공지능 시대 창업체험교육’을 주제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창업체험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창업가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에서는 본 대회에 참가했던 청년 창업가 호랑에듀 유도희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 김상엽 대표와 익스팬드(EXPAND) 김창환 대표가 조언을 전달했다.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전국 각 지역 대학생 창업팀의 체험관(부스), 권역별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그동안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보강, 학교 민원 처리 시 교직원 보호와 관련한 법개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20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인력 배치와 행·재정적 지원 등도 포함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6월 7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최초로 발의한 이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도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를 한 뒤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있게 했다. 또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한편 학생 민원 처리 교직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등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안전사고 시 교원 보호와 면책,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두 법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의 요구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후속 하위 법령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당초 정성국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학교안전법 개정안)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의 아쉬움과 걱정이 있다”며 “교원들이 안전사고 책임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생에 대해 예방 및 안전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조항의 내용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행 가능한 수준의 예방, 안전의무조치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해 이를 이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내용을 다듬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업 방해 학생 등을 지도할 별도 인력, 공간이 필요하다는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며 “교원이 생활지도와 민원 처리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강원도 초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시 발생한 교통사고와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며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는 입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 한국연구재단은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컨벤션센터(BEXCO)에서 ‘2024 산학연협력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엑스포’에서는 ‘산학연협력,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혁신의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323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정책홍보관에서는 교육부·과기정통부와 부산시의 산학연협력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지역혁신관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라이즈(RISE) 관련 정책이 소개된다. 특히, 글로벌 성과전시관에서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작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산학연협력 성과를 전시하고 있다. 산학연협력의 성과로 탄생한 ‘인공지능 로봇 바리스타’, ‘항암 화학요법 의료장치’ 등 혁신 제품도 전시되며, 전시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전시관(https://www.uicexpo.org)을 통해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대학창업 제품 시연회(데모데이), 기술이전 설명회, 민간투자유치 협약체결식, 각종 학생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초･중･고 학생들이 산학연협력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는 “올해 산학연협력 엑스포는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더욱 큰 협력과 혁신의 장으로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산학연협력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도약이 되도록 교육부도 라이즈, 글로컬대학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에듀테크 기업 투비유니콘(대표 윤진욱)이 개발한 교육전용 생성형AI 플랫폼 ‘노크(NOK)’가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AI광주미래교육박람회’에서 2025년 버전을 공개했다. 새롭게 선보인 신규 버전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광주 지역 중등 교사들의 다양한 실증을 바탕으로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학제, 학년 구분 없이 개인의 학습 성향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고려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업 및 진로 설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16+1 융합활동주간에 학생들에게 특화된 학습 및 활동, 발표 자료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들은 학생 수준에 맞게 상세한 추천 활동과 탐구 리포트를 생성해 제공할 수 있다. 또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 초개인화된 AI 학습설계는 물론 융합 활동 설계와 AI기반 개인별 생활기록부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기록 설계가 가능하다. 박람회에 마련된 ‘노크’ 교육체험장에는 500여 명의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 교사가 교육을 받고 시연에 나섰다. 시연에 참가한 한 교사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진로 방향 설정과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체험장을 방문해 ‘노크’의 여러 기능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는 등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윤진욱 대표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지원으로 참가한 박람회에 ‘노크’가 많은 관심을 받아 감사하다”며 “수업 및 진로 설계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는 7일 ‘30년간 특수교육 발자취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제31회 국내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세미나는 대내적으로 관심이 높은 교육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특수교육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학부모, 교사, 연구자 등 특수교육 주체와 함께 30년간 특수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국 부산대 교수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교육전문가가 ‘국립특수교육원의 현장 지원 강화 방안 및 미래 특수교육 비전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후 한경근 단국대 교수가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내용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자 대구 지역 소재 고교 특수학급 연합팀 ‘빛솔합창단’을 초청하기로 했다. 국내세미나 영상은 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NISE_KOREA)에 탑재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선미 원장은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 개원 이래로 특수교육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특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취업률과 진학률 모두 1%포인트(p) 이내의 소폭 변화가 나타났다. 300명 이상 사업장 취업률은 3년 연속 증가하면서 질적 측면에서 향상을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577개교의 올해 2월 졸업자 6만3005명 대상 취업 상황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4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파악했다. 그 결과 취업자는 1만6588명, 진학자는 3만216명, 입대자 1716명, 제외인정자는 1059명이다. 취업률55.3%, 진학률48.0%로 각각 전년 대비 0.4%p 감소, 1.0%p 증가다. 미취업자 비율은 21.3%로 전년 대비 0.4%p가 감소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2.6%, 특성화고 52.3%, 일반고 직업반 43.9%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북(69.5%), 대구(65.3%), 대전(61.1%), 경남(59.5%), 세종(59.4%), 충남(58.2%), 강원(56.2%), 광주(55.9%) 8개 시·도가 전체 취업률 평균(55.3%)보다 상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이 49~52%의 저조한 취업률을 보였다. 실제 수도권은 51.0%로 비수도권의 58.5%와 차이가 컸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300명 미만’이 34.5%, ‘5~30명 미만’ 26.1%, ‘1000명 이상’ 23.5%, ‘300~1000명 미만’ 11.0% 순이다. 특히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중은 34.5%로 3년 연속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는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자격 유지 6개월을 넘긴 ‘1차 유지취업률’은 82.2%(1만5951명)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자격 유지 12개월 이후인 ‘2차 유지취업률’은 66.2%(1만2849명)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교육부는 미취업자들을 포함한 직업계고 학생 진로, 취업 지원을 위해 거점학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해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진로·취업을 지원하는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양질의 기업과 고졸 채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진로지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누구나 조사 결과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교과(군)별‧한국표준교육분류별‧한국표준산업유형별 현황 등도 포함된다.
한국교총이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의 직위별·학교급별 차등 해소를 위해 금액의 상향평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6만 원에서 7만5000원까지 차이 나는 상황에서 모두 최대 금액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교총은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요구서’를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공동명의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요구서에 전국 지급 상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연구비는 직위별·학교급별로 금액이 다르다.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 교사 수준으로 인상했음에도 학교급·직위·경력별 연구비 차등 지급은 여전하다. 유·초등의 경우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교사·보직교사·5년이상 교사 6만 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이다. 중등은 직급에 상관없이 6만 원이지만, 5년 미만 교사에게는 7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이 학교급 등 다른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교원은 동일한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연구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교원 예우 사항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지급액)를 참고로 각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 및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지급 기준을 보면 유․초등 및 중등교원 간 지급단가에 차등을 두고 있다. 학교급, 직위·경력에 따라 교원연구비가 다른 이유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한 차례 인상했을 당시 관리직 중등교원 등 향후 추가 인상 예정을 밝힌 만큼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의 상향평준화 추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현행 최고 지급 금액 기준으로 균등하게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은 학교급이나 직위 구분 없이 수행되는 교육 활동이기에 조속한 시일 내로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 초등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시 보호 입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교육부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전일제 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을 경우 특수교사 추가 배치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한 수업지원강사 배치 체제 구축 ▲특수교육법상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위반사례관리 및 과원학급 즉시 해소 ▲시·군·구별 1개 이상의 (소규모)특수학교 신설 등 전일제 운영 특수학급 증가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군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은 90.4%이며, 과밀 특수학급은 2022년 1499학급(8.8%),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이후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특수교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은 또 장애학생의 과잉·공격행동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특수교사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장애학생의 공격행동 등은 명백한 교권 침해로 인식·조치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조직, 치료기관을 확충해 약물 등의 치료, 행동 중재를 병행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일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 의원은 교총 의견을 담아 현재 특수학급 설치기준이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교 7명인 것을 유·초 4명, 중·고 6명으로 감축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인천 특수교사의 경우 중증 장애학생 4명을 비롯해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지도로 한계에 내몰렸고, 사망 수개월 전부터 동료와 교육청에 도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교총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특수학급에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함께 있는 만큼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더 하향해 교사를 적극 보호하고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정원, 재정 탓만 하지 말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4일 인천 특수교사 유족을 만나 확실한 진상 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 순직 인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족은 특수교사가 더 이상 벼랑 끝에 서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논란 2024년 9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여파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68.9조 원) 대비 5.3조 원(7.7%)가량 감액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된 바 있다. 2023년 56.4조 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10.4조 원이나 감액되었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살림살이로 인해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 왔다. 최근까지도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증가 … 지금도 펑펑 쓰고 남는데’, ‘쓸 곳 없어 고민인 교육교부금제도 왜 못 고치나’처럼 다소 선정적인 제목으로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였다. 한마디로 학생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를 피하려면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은 시·도교육청이 관할 지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내용상으로는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을 위한 재정이라 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비특별회계’라는 독립된 회계로 편성·운영되는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가리킨다. 2023년 결산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98조 9,773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과 같은 외부 재원과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은 세입의 약 90%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 수입의 증감에 따라 그 규모가 변동되며, 작년과 올해처럼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는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유·초·중등교육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이 휘청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 논의의 함정 지방교육재정은 현재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교육재정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계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과도함과 운용의 방만함을 지적하며,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현행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하는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확보한 재원을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재원 등 더 시급한 사회적 수요에 활용하는 것이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더욱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치의 정확성, 교육수요 산정기준으로서 학생수의 적절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편 논의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68.9조 원에서 2028년 88.7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불과 4년 만에 30%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당국의 전망치가 정확성을 결여하였고, 이로 인해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었음을 최근 세수 결손 사태나 과거 유사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중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감소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와 재정정책 실패로 인한 재정결손의 책임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에 전가되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수만으로 결정된다기보다는 학교수·학급수·교원수 등에 따라 좌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학교수·학급수·교원수의 감소세는 학생수만큼 크지 않다. 여기에 학생수·학급수·학교수·교원수의 변화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즉 학생수가 급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구이동에 따라 학생수가 증가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인구 급감 지역에서 지역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소규모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수요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과밀학급 해소나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수 감소만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평균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하여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육, 고교학점제, 교육환경 개선 등 산적해 있는 대규모 교육재정 수요도 단순히 학생수만으로는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늘어나는 교육수요,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이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이미 축소되었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되던 교육세 세입 중 일부가 지난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1.5조 원의 세입이 줄어들었다. 2021년과 2022년 정부 추경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낭비 지적을 받았던 시·도교육청은 불과 2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되는 탓에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과 올해 시·도교육청은 재정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족분은 기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하지만 신규 교육사업 추진, 인건비와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금까지 적립한 기금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워 과거처럼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부족분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재연될지도 모른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 재원 중 지방교육세와 고교무상교육 부담금 등 일부 재원이 삭감될 위기에 있어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우선 일반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분(담배소비세액의 43.99%)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2023년 결산을 기준으로 약 1.6조 원 규모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한 고교무상교육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한 특례 규정도 올해 말로 일몰되어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그동안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해 왔다. 특례가 이대로 일몰되면 당장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 소요 비용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4년 예산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부담분 9,439억 원,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994억 원 등 약 1조 원을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미 2025년 예산안에 특례의 일몰을 전제로 중앙정부 부담금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시·도지사들은 2023년부터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법정전출금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적용시한이 연장되었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2025년 12월에 설치기한이 종료되면 현재 국고지원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유·초·중등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지방교육재정을 충분한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고, 이러한 노력은 교육기회 확대나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교육계 외부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을 논의할 때이다. 다만 부정확한 낙관적 전망치에 근거하여 학생수 감소라는 유일한 논리만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얻은 여유 재원을 다른 용처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 논의는 현재의 교육투자 규모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는 학생수 감소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이를 위한 ‘교육재정이 충분하게 확보되고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때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논리는 ‘다다익선’을 최선으로 하였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재원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관행을 보여 왔다. 교육계 외부에서 제기되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낭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교육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계 내부에서 다양한 교육대상의 교육적 필요의 차이, 미래 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요에 대해 적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투입 측면에서의 선제적인 노력과 함께 교육활동과 성과를 연계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교육재정이 낭비적 요인 없이 운용될 때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인구감소 흐름에 봉착해 있다. 한국의 초저출산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저이며, 2002년 합계출산율 1.3 미만을 시작으로 22년간 감소 흐름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 흐름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학교교육에서도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변화와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합의한 명료한 해법은 없지만, 단기적인 대안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니 교육규모를 축소하고 교육투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점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매개로 인적자원을 고도화하며 1970년대 이후 매년 8%씩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며 성장한 우리나라가 교육재정투자 전략을 급격하게 소극적인 투자로 변경하자는 방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크다. 이 글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다. 인구감소라는 이 거대한 흐름은 한국에서만 제기되는 일인지 확인하고, 인구감소의 위험신호를 받고 있는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재정을 학생수 감소에 따라 줄이고 해당 예산을 사회복지 및 타 분야로 재배치하고 있는지,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OECD 2024년 보고서에 나타난 인구감소 추세 가장 최근인 2024년 6월 20일에 발표된 OECD의 2024년 사회지표 보고서(Society at a Glance 2024)의 첫 문장은 ‘지난 60년간 OECD 국가들의 출생률이 절반으로 감소하여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도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시작하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1이 1960년 3.3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OECD가 규정한 ‘이민자를 받지 않고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출산율’은 2.1명인데, 38개 회원국 중에서 이스라엘 2.89명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회원국의 출산율은 모두 2.1명에 미치지 못했다. 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안정적인 인구유지가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평균출산율은 0.72명, 스페인 1.16명, 이탈리아 1.2명, 일본 1.26명 등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고, 평균인 1.5명을 넘어선 OECD 국가는 이스라엘·프랑스·덴마크·체코·아일랜드·미국 등 소수 국가에 불과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였으며2,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와 영미권 국가의 출산율이 평균 이상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감소 추세 흐름은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역시 동일하게 직면한 과제이며, 모든 국가에게서 저출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가족정책·노동정책과 연동된 핵심으로 삼고 있다. 경제 선진국들의 교육재정 투자 현황 OECD 회원국의 2022년 평균 출산율(1.5명) 수준이거나 평균 출산율에 이르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들은 미국 1.67명(2022년), 영국 1.52명(2021년), 스웨덴 1.52명(2022년), 독일 1.46명(2022년), 일본 1.26명(2022년)이다. 해당 국가들의 초·중등 교육재정 투자 흐름은 어떠할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을 전격 투입한 OECD 선진국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미국 의회는 2020년 3월 27일에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이하 ‘CARES Act’)를 의결하였다. 이 법률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원을 규정하였는데, 초·중등 및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30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교육안정화기금을 연방정부에 배정하였다. 교육안정화기금은 주지사 긴급교육지원금, 초·중등학교 긴급지원금, 고등교육 긴급지원금으로 구분되어 원격수업과 전자기기 지원으로 35개 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였고, 학습격차 해소에 17개 주가 교육지원금을 편성하였다. 이는 미국의 2022년 교육예산의 전년 대비 41%에 해당되는 약 34조 원의 증액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총 10억 파운드(한화로 약 1조 5천억 원)를 투자하였다. 일본은 2019년 말에 발표한 ‘GIGA 스쿨’ 사업 종료시기를 2023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 추경을 편성하여 유·초·중등교육에 대해 대규모 재정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교육재정 투입은 학교 폐쇄 등에 따른 교육결손이 학생들의 평생 소득에 영향을 미쳐 UN은 약 17조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고, 이는 현재 세계 GDP의 14%에 해당할 정도의 놀라운 수치이다. 코로나19 교육결손을 집중적으로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교육투자에 주저함이 없었다. ● 미국 _ 지역 간 교육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학교재정 개혁 미국의 공립 초·중등교육의 세원은 주정부가 46.99%, 지방정부가 45.5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방정부는 교육재정의 7.49%에 불과하다. 연방정부의 교육재원은 대부분 소득세(income tax)로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크게 발생하고, 조세 수입의 안정성 측면에서 예측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인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92% 상당은 주 정부의 판매세(sales tax)와 지방정부의 재산세(property tax)로 구성되는데,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세율을 결정하는 과세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50개 주가 공평하게 교육재정을 제공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미국의 교육재정 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은 1970년대 초반부터 SFRs(School Finance Reforms)라 불리는 학교재정 개혁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미국의 학교재정개혁은 주 정부에서의 주요한 소송과 판결에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1971년의 Serrano vs Priest 소송은 캘리포니아주의 교육재정 구조가 학교구별로 불평등하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되었고, 뉴저지주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학교구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학교재정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Abbot vs Burke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Abbott Districts라는 대도시 지역에 소재한 28개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구에 특별지원금(Abbot Parity Aid)을 지급하라는 주대법원의 명령이 판결로 제출되었다. 이러한 학교재정 개혁은 다섯 가지 교육재정제도로 정리되며([표 4·5]), 1970년대 이후 미국은 교육재정 배분 격차를 완화하는데 적합한 균등화제도와 연동보상제도를 채택한 주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미국의 교육재정 균등화제도는 이미 격차가 확인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재정을 보완하는 형태인 후발적인 대책이며, 지역 간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지역 간 차이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배분방식이 교육청의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부가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총액 교부하는 방식이며, 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의 일정비율(20.70%)을 정률 배분받는 방식으로 재원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 프랑스 _ 학생수 감소하지만 교육재정 투자 증가 프랑스의 연간 출생아 수 역시 OECD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다. 다만 OECD 평균 출산율보다 높으며 20년 이상 출산율을 대체로 완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프랑스 내에서는 2023~2024학년도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1학년에서 9만 명, 2학년에서 1만 명의 학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학생수 감소와 별개로 교사수의 증가와 교사 급여인상 등의 처우개선을 결정하였고, 2023년 프랑스의 교육예산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59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교육청소년부에 편성하였다. 2023년의 이 예산은 교직의 재정적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평균 10%의 급여 인상을 반영했기 때문이며, 프랑스 유·초·중등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청소년부의 배정 예산은 2017년 대비 2023년에 21%가 증가했다. 그 이전인 2012년 대비 2017년의 증가폭이 11%인 것과 비교한다면, 학생수 감소와 무관하게 교육재정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나가며 짧은 논의를 하며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재정 정보를 정리하였다. 핵심은 인구감소 위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OECD로 대표되는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당면과제라는 점,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이기보다는 프랑스처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예산을 증가시키는 나라도 있다는 점,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미국·영국·일본 등의 선진국은 교육재정에 집중 투자하는 대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현재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 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다른 나라들의 대응 모습과 비교한다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여러 대안 중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초·중등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한다. 교육재정 감소 이후에 올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이 무엇일지 냉정하게 가늠하고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정도로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노인복지지출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에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될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총인구의 17.4%(898만 명)인데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71.1%(3,674만 명)이고, 유소년인구가 11.5%(595만 명)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45.8%)가 고령인구(47.7%)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유소년인구의 구성비(6.6%)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6~21세의 학령인구(초·중·고·대)도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 337만 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 278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투자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은 국내외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국제적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하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규모가 인구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 적정하게 결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구성항목 간 재원 배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하여 민간재원을 포함한 전체 공교육비 비율2은 2021년 기준 5.2%로서 OECD 평균 수준(4.9%)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15,858)3을 보더라도 OECD 평균 수준($14,209)을 상회한다. 하지만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단계에 대한 지출이 OECD 대비 수준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현재 초등교육($14,873)과 중등교육($19,299)에 대한 공교육비가 OECD 평균($11,902와 $13,324)보다 높은 것에 반해 학생 1인당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수준($13,573)은 OECD 평균 수준($20,499)보다 약 $7,000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중등 공교육비용 대비 고등교육 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영미권 국가인 캐나다(2.00)·영국(1.18)·미국(1.15)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0.93)·덴마크(0.87)와 같은 북유럽 국가도 OECD 평균(0.81)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지출의 상대적 비중(0.4)은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표 2]). 국가마다 교육수준별 학생 비중과 학교급별 교육연한 등의 차이점을 고려한 1인당 수준으로 비교를 해보아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정부재원만을 고려한 공교육비 비율을 보면,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지출이 GDP의 4.4%로서 OECD 평균(4.2%)보다 높다. 하지만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5%로 OECD 평균을 0.3%p 상회하는 반면에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9%로서 OECD 평균보다 0.1%p가량 낮다. 즉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 지출 간에 이러한 극단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질문을 포함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많은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반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전부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구조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시대의 변화에 정부가 민첩하게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유연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교육수요에 맞게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동시에 이월액과 불용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체적인 지방재정구조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고등교육재정의 책임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재정지원이 다양한 보조사업으로 분산되면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대학의 재정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규모는 전반적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조정이나 증세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기획과 글쓰기 좋은 글은 잘 읽히는 글이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 세상에 없는 강력한 생각을 담아낸 글이라도 잘 읽히지 않으면 소용없다. 잘 읽히기 위해서는 잘 읽히도록 써야 한다. 자기 생각과 느낌을 담아낸 글에서 쓴 사람의 의도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모호하고 피곤한 글이 되고 만다. 읽는 이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쓴 글이 좋은 글이다. 글쓰기는 운동에 비유될 수 있다. 매일 해야 하고, 꾸준히 해야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글쓰기에는 운동처럼 근육이 필요하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운동을 안 하고 있는 휴식상태에서도 칼로리가 소모되고, 지방 사용량도 늘어난다. 글쓰기 근육을 튼튼히 만들어 놓으면 글쓰기가 습관으로 잘 형성되고, 슬럼프에도 잘 빠지지 않는다. 혹시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그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글쓰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나는 왜 글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봐야 한다. 글감의 원천인 나의 일상을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 기록하고 메모로 남기면서 내 안의 이야기를 밖으로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매일 하루 10분 이상 오로지 글쓰기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글쓰기를 방해하는 외부요인으로부터 나 자신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하루 10분 몰입 글쓰기 연습’도 필요하다. 세상에 100% 완벽한 글은 없다. 단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마음만 있다. 완벽한 것을 찾기보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려는 자세, 그것이 ‘좋은 글’을 쓰게 하는 태도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글은 그저 ‘마감’을 잘 마친 글이다. 하루 종일, 며칠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글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정한 마감 혹은 기타 약속에 맞춰 낸 글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글은 항상 아쉽다. 그 아쉬운 마음이 또 다음 글을 쓰게 한다. 그러므로 너무 완벽한 글에 집착하지 말자. 그냥 하늘 아래 뚝딱 써지는 글은 결코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다. 우선 기록과 메모를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글쓰기는 누가 더 오래 쓰느냐가 관건이다. 잘 쓰고 못 쓰고는 그다음이다. 한 번에 뚝딱 잘 쓰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오래 쓰자. 글쓰기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은 많다. 조각조각 흩어졌던 생각과 감정을 하나하나 글로 적다보면 어느새 정리가 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어쩌면 글쓰기에서 만날 수 있는 당연한 과정이다. 글을 쓰면 쓸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글로 남겨짐으로써 더욱더 명확해진다. 글쓰기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독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읽기 방식에 따라 ‘끌리는 독서’와 ‘목적 독서’로 구분할 수 있다. 끌리는 독서는 내 마음이 끌리는 제목이나 작가의 책을 선택하여 읽는 방법이다. 마음이 끌려야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 욕구는 독서의 습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목적 독서는 내가 더 알고 싶은 분야나 관심 분야 등에 관련한 책을 읽는 것이다. [PART VIEW] 목적 독서를 통해 내가 알고 있고, 쓰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를 확장하거나 그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법을 익힐 수 있다. 독서를 통해 접하게 되는 책 한 권은 아이디어 창고이며, 글쓰기 감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피난처이다. 독서는 나를 확장시키는 도구이며, 글쓰기는 나를 집중하게 하는 도구이므로 깊이 읽는 독서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 눈으로만 훑어서는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어렵다. 우선 눈으로 읽은 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글을 다시 손으로 옮긴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옮긴 문장에 다시 내 생각을 담아낸다. 깊이 읽는 독서를 통해 접하게 되는 한 권의 책 속에서 가끔 내 심장을 강타하는 문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장이 내 안에 훅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만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문장은 당장 써먹을 곳이 없다고 여기지 말고, 일단 기록하고 저장해 두자. 기록해야 기억되고, 기억되어야 쓸 수 있다. 공감 받는 글을 쓰고 싶다는 것은 글을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고, 글로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감 받는 글을 쓰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어휘나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 글을 쓸 때는 내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걸 담아낸 단어를 정확히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잘 활용해야 공감 받는 글을 쓸 수 있다. 글을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어휘력이다. 비슷한 단어의 반복적 사용, 심한 동어반복은 글의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읽는 재미를 반감시킨다. 좋은 기획안 작성 요령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의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Good artists copy, Great artists steal)’라는 말처럼, 기획은 기존의 좋은 작품들을 변주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어 재창조하는 것이다. 기획은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기획안을 구조화한다는 의미는 서로 관계있는 항목을 연결하고 순서를 정해서 읽는 사람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구조화하지 않으면 전달력이 떨어진다. 구조화 작업은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일정한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다.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서 내용을 배열하는 등 얼개를 만들고 여기에 살을 붙이는 순서로 정리한다. 둘째, 단계를 만들어 내용을 정리한다. 기획안에 담을 내용을 주요 항목과 보충 항목으로 구분한다. 주요 항목을 보충 항목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보여주는 단계를 만든다. 서술어를 생략하는 개조식 표현을 사용하면 문장이 계층을 이루어서 핵심을 파악하기 쉽다. 셋째,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한다. 주요 항목과 보충 항목으로 분류하여 몇 개의 묶음으로 정리한다. 각각의 묶음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배치한다. 전달하는 내용을 적절한 순서로 배치하면 묶음의 첫 문장만 읽어도 대강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넷째, 시간의 흐름과 진행률·인과관계에 따라 구성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해야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고, ‘현황→ 문제점→ 해결책→ 예상 결과’ 식으로 항목의 관계에 따라 구성해야 흐름이 생기는 내용도 있다. 흩어져 있는 내용을 적절한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핵심이 드러난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간이나 인과관계에 따라서 정보를 처리한다. 이해하기 쉬운 관계를 찾아서 내용을 구성하면 읽은 사람이 정보를 해석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다섯째, 거버닝(governing)을 사용한다. 거버닝은 도입부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화 방법이다. 기획안의 주요 항목이 세 가지라면 도입부에서 ‘핵심은 세 가지’라고 밝히고 시작하는 형식이다. 주제를 밝히고 핵심이 세 가지라고 했으므로 의식적으로 세 가지 핵심에 집중하게 된다. 구조화는 흐름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배치하는 것이다. 기획안의 핵심 메시지는 읽는 사람이 인정하는 아이디어와 실행 가능한 계획이다. 아이디어는 참신해야 하고, 실행계획에는 논리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요인은 참신함·논리·근거 세 가지다. 읽는 사람이 누구든, 상황이 어떻든, 기획안 문장에 참신함·논리·근거를 넣어야 설명과 설득을 할 수 있다. 기획자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놓고 핵심을 배치해야 한다. 핵심 문장 다음에 나오는 사례와 자료, 사실과 주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핵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머릿속에 그린 지도에 따라 구조화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전달력이 향상된다. 문제해결·인과관계·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은 직렬로 정리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두 개 이상 제시해야 할 경우 병렬로 정리한다. 근거를 제시할 때는 이유·매력·설득으로 나누어 표현하면 효과가 있다. 첫째, 기획이 필요한 이유를 설정한다. 수많은 이유 가운데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이유 설정이 된다. 기획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획의 매력이다. 기획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해결책임을 나타내려면 매력이 필요하다. 기획안은 논리적으로 완벽해야 한다. 그렇다고 논리와 근거만 제시하면 건조하고 딱딱한 기획안이 된다. 읽는 사람이 공감하고 확신을 갖게 끌어당기는 것이 매력이다. 셋째, 실행하였을 때 기대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득한다. 실행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 아이디어는 씨앗, 기대효과는 열매로 비유될 수 있다. 열매가 달고 맛있으면 그 열매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듯이, 실행 후의 결과가 유익하다면 설득력은 배가 된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교육부의 2024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세부추진계획 등을 분석해 본다. 디지털 대전환, 코로나19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학생들의 희망 직업이 변화함에 따라 진로교육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라, 모든 학생이 본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연계교육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에 대비하여 어떻게 학교 진로교육를 내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개념·단어·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2024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 Ⅰ. 추진방향 •미래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학교 진로교육 운영 모델 발굴 및 자료 개발 보급을 통해 단위학교 준비도 제고 •다양한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 지역 진로체험 협력체계 구축,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진로교육 지원, 온오프라인 창업체험 등 지속 지원 •학생 맞춤형 진로정보 제공을 위해 지능형 진로교육정보망 구축 기반 조성, 양질의 진로체험기관 발굴 및 진로체험 정보 활용 지원 Ⅱ. 세부추진계획 1.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 추진목적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연계교육 현장 안착 및 초등단계 교과중심 진로교육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학교 진로교육 운영 ■ 주요 사업내용 •진로연계교육 적용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심 진로연계교육 운영 모델 및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적용 - 연구학교의 진로연계교육 운영 모델은 학교급별 진로연계교육 자료에 반영·확산 •학교급별 진로연계교육 자료 개발 보급 - 학교급별 교원 이해도 제고 프로그램(3종)과 현장 안내서(3종) 개발·보급을 통한 진로연계교육의 현장 안착 도모 - 정책의 취지와 방향, 교육과정 설계 및 진로연계교육 모형 등에 대한 학교급별 맞춤형 자료를 제작하여 현장 적합성 제고 2.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격차 해소 프로그램 지원 ■ 추진목적 •진로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 학생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진로교육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여 진로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 주요 사업내용 •(프로그램 운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영기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①기관이 학교로 방문하거나 ②학생이 기관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 학교현장의 수요가 높은 신산업분야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확대하여 소외지역 학생에게 미래 진로·직업분야의 체험 기회 제공 •(인프라 확대) 과학기술진로지원센터(과기부)*와 협업하여 교사·진로체험지원센터 강사 등 대상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관련 연수실시 * 과학기술진로지원센터: 초·중등 학생들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 3. 초·중등 창업체험교육 지원체계 강화 ■ 추진목적 •온오프라인 창업체험 기회 제공 및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도전정신, 혁신적 사고 등 창업가 정신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 주요 사업내용 •창업체험교육 수업 및 동아리 활성화 등 학교 창업체험교육 활동 지원 - (콘텐츠 제공)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YEEP)을 통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 창업체험교육 수업모형 등 수업·동아리용 자료 제공 - (창업경진대회 운영) 학교 창업동아리 활성화 및 초·중등 창업체험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운영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창업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오프라인) 중앙 창업체험센터 내 기업·전문가 인력을 활용하여 창업 캠프, 스타트업 견학 프로그램 등 교원·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YEEP,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창업체험활동 및 창업가 멘토링 기회 제공 •초·중등학교·대학·지역 내 창업 인프라 연계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활성화 - (중점학교·지역센터) 창업체험 수업 및 동아리를 구성·운영·지원하는 중점학교와 지역 창업체험센터를 시·도교육청별 자체운영 - (거점센터) 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권역별 ‘창업체험교육거점센터’로 지정하여 교원·학생 대상 다양한 창업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앙지원단) 지역 창업 인프라와 학교 간 연계, 중점학교·지역센터 컨설팅 시행 등 지역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들어가며 문해력(文解力)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정통신문에 ‘중식’을 ‘중국 음식’으로, ‘심심한 사과’를 ‘맛이 싱거운 사과’로 오해한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1 또한 초등 1~2학년 교사 대상 설문에서 어휘 지도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교사가 67%로 나타났다는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서도 문해력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문맥을 알고 문장 속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전쟁의 어려움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기저에는 높은 교육열에 힘입은 문해력이 있었다. 문해력은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강화, 직업 및 정보습득능력 등 개인의 성장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9대 과제 중 교실혁명은 모든 학생이 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도록 교실수업의 혁명적 변화를 지향한다.2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고, 질문·토론·협력을 통한 ‘개념 탐구수업’으로의 변화에 맞춰 학생의 학습속도와 역량에 맞는 맞춤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문해력이 필요하다. 문해력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학습이 진행될 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도 가능하다. 따라서 문해력 강화를 위해 독서인문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깊이 있는 디지털 기반 학습을 위한 독서인문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문해력 저하의 원인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과몰입의 증가이다. 스마트폰·TV 등 영상매체에 숏폼·유튜브 등 짧은 영상 노출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용 언어의 양이 적어졌다. 둘째, 독서량이 부족하다. 독서는 어휘력·이해력·사고력 향상에 필수적이지만, 학생들의 독서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문해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효율성을 추구한다. 언어사용에 있어서 줄임말·약어 등의 사용과 낱말이나 문장이 아닌 자음만으로 또는 이미지로만 표현하기 등이 늘었다. 넷째, 정보전달 방식의 변화이다. 신문·책 등의 문자 중심이 아닌 영상 중심 정보전달 방식으로의 변화는 긴 글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만들었다. [PART VIEW] 독서인문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가. 독서인문교육의 의의 독서인문교육이란 인문학적인 지식과 독서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종합적인 교양과 인성을 발전시키는 교육방법이다.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독서교육의 실행 및 일상적 독서문화 정착을 통하여 문학·철학·역사·과학 등 풍부한 인문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표현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독서인문교육은 문자 중심의 정보전달 시기에 대체 불가능한 수단인 문자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중시되었다. 독서의 힘을 잘 아는 부모에 의해 자녀의 독서는 중요한 과제였다. 수천 년 동안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수한 행위였던 독서는 종이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엄청난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학교교육에서 독서인문교육은 인성 함양과 정보습득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독서인문교육의 중점 영역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독서교육활성화(42.6%)’와 ‘책 읽는 학교문화조성(39.9%)’을 꼽았다.3 또한 온책읽기 등 느리지만 깊이 있게 읽는 학습을 통하여 꼼꼼하고 깊이 있는 독서경험을 갖도록 운영되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인문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며 변화되고 있다.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 사서교사 및 사서를 배치함으로써 체계적인 독서인문교육에 내실을 다지고 있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업수업을 통해 교과에서 필요한 지식습득에 독서를 통한 방법을 접목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나. 독서인문교육의 필요성 독서인문교육은 디지털 사회에서 문해력 향상을 토대로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정보습득의 깊이는 사고력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력의 깊이만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디지털 영상자료에서 담을 수 없는 정보의 깊이는 독서를 통해 가능하다. 둘째, 바른 인성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독서인문교육은 인성에 기반한 학습 인내심이 요구되는 교육이다. 한 권의 독서도 일정 시간 이상의 시간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책 속의 인물을 접함으로써 인성 함양에 좋은 영향을 준다. 셋째,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 어휘와 문맥에 따른 의미의 이해는 정확한 상황이해로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 상황은 문맥에 따라 해석된다. 독서토론 및 독후활동 등을 통해 어휘력 향상과 의사소통역량 함양이 가능하다. 넷째, 세상에 대한 이해와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양질의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은 세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능하게 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 기회를 준다. 디지털 사회와 독서인문교육의 상관관계 가. 디지털 사회의 인문학적 특징 알파세대(Generation Alpha)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에 태어난 2010년 이후 출생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2001)는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온 이들을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과 달리 낯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느라 고전하는 기성세대를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비는 문식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의 상이함을 보여준다.4 이러한 디지털 사회의 인문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적 세계로 구성된다. 디지털 사회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로 공존한다. 온라인의 가상세계는 개인의 개성과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무한의 세계이다. 또한 현실세계는 가상세계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둘째, 연결성이 강조된다.5 디지털 사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의 연결이 강조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달로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 셋째, 편중과 불평등이 심화된다. 디지털 혁명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습득 불평등은 부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또한 디지털 사회는 개인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정보의 무한 제공으로 편중 가능성이 크다. 나. 디지털 사회와 독서인문교육의 상관관계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독서교육이 갖는 장점이 디지털 사회를 풍부하게 하고 부작용을 극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와 독서인문교육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디지털 사회와 독서인문교육의 특징은 단적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적 특성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사회가 교육의 형식을 담당한다면 독서인문교육은 내용을 담당한다. 디지털기기와 디지털교과서의 보급은 기기에 접근하기까지 아날로그적 방식이 사용된다. 둘째, 독서인문교육은 디지털 사회를 풍부하게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많은 부분이 전문가 정도의 지식능력과 인문학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 콘텐츠가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다양한 독서에서 오는 전문적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사회의 부작용은 독서인문교육으로 치유된다. 디지털 사회의 부작용은 시각적·즉흥적 자극과 빠른 속도, 익명성, 중독 등으로 인해 생긴다. 디지털 사회가 주는 삶의 윤택함과 편리성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천천히 상상하고 사색하며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사회의 독서인문교육 내실화 방안 디지털 사회에서 독서인문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미래형 학습방법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독서인문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 디지털 방식과 접목이 필요하다. 독서인문교육이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독서인문교육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디지털 사회는 정보사회이다. 성인 독서비율이 낮은 현재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 성인 독서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지식은 단편적이고 편향적이며 디지털리터러시가 필요할 만큼의 가짜뉴스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방법보다는 독서를 통한 정보습득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책은 작가의 철학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둘째,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결되는 독서인문교육을 한다. 우리는 도서관을 빠르게 갖추었다. 학교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특화된 도서관이라면 지역 도서관은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생들의 학습은 호기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가정에서 부모의 독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며, 학교의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지역 도서관은 플랫폼 역할을 하며 서로 연결된다. 셋째,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학습능력을 신장시킨다. 교육내용은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책 한권을 천천히 깊이 읽는 온책읽기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독서 경험은 자기주도적 독서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있어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을 반영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 넷째,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디지털 툴과 독서인문교육을 활용한다. 학습의 대상이 되는 지식에는 위계가 있다. 블룸의 지식의 위계(Bloom’s Texanomy)는 지식을 저수준(지식·이해)과 고수준(적용·분석·종합·평가)으로 분류한다. 독서활동을 도와주는 앱이나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독서로 습득한 지식을 이해·적용하여분석·종합·평가에 이르게 하는 콘텐츠를 활용한다. 일상적 학습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기반 독서인문교육은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마치며 디지털 사회에서 독서인문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미래형 학습방법이다. 디지털 기반 학생맞춤형수업은 앞으로의 교육방향이다. 그러나 디지털 맞춤형학습이 오히려 학습준비도가 약한 학생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디지털사회 독서인문교육 내실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독서인문교육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학생의 성장에 필요한 고급 정보는 단편적 디지털 콘텐츠가 아닌 깊이 있는 독서로 이루어진다. 둘째,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결되는 독서인문교육을 한다. 독서인문교육에 있어 가정에서는 태도를, 학교에서는 방법을, 지역에서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셋째,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내용에 자기주도적학습에 필요한 독서인문교육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교육과정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디지털 툴과 독서인문교육을 활용한다. 지식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서인문교육에 디지털 툴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독서인문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디지털 사회는 이미 현실이며, 시나브로 바뀌는 변화를 감지하여 교육에 활용하려는 노력은 교육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할 방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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