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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과정 없이 석·박사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44개교가 있으며, 그중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는 영어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교육을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다. 2002년 영어교육 전문기업인 ‘윤선생영어교실’이 설립한 대학은 당시 영어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교했다. 이후 한영통번역학과(2018년), 한-베트남통번역학과(2020년)를 개설했으며, 지난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을 추가 개설하며 교명을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로 변경했다. 2022년 이후 제6대 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재희(사진) 총장을 만났다. 이 총장은 “우리 대학은 영어교사들에게 우수한 대학으로 각인돼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는 재학생 모두에게 등록금의 35%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성적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영어교육융합학과의 경우 모든 활동을 영어로 진행해 영어권 국가에 유학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교육도 특징이다. 이외에도 전세계 유일한 한-베트남통번역학과도 자랑거리다. “우리 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전문가와 통번역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개인이 각자의 분야에서 ‘1인 기업’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영어교육 전공자로서 경인교대 교수와 총장을 역임한 그는 우리나라 언어교육에 대해 “구사능력, 즉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열된 조기영어교육에 대해서도 “사교육시장에서 5~6세부터 영어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다. ‘원어민과 같은 영어발음’을 습득하는 효과는 있지만,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 발달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며 “끝없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사교육은 중지하는 순간 학습 효과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 낮은 교원 처우 등으로 인해 교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교사가 교육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이제 교사에게 수업권과 훈육권을 되돌려 줘야 합니다. 학생 권리에도 책임을 부여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또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교사가 살아나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 이 총장은 현장 교원을 향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교사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을 전달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업 준비와 연구에 주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개인적으로 또는 대학원 등에 진학해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현장교육연구대회 등 각종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교총과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는 지난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교권 신장을 위한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교사들의 트라우마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방법을 고안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어 교사와 다문화 교사의 언어와 문화 교육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진보정권 출범으로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입시 중심 교육’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미래형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 분야의 핵심 과제와 해법은 무엇일까. 본지는 교육정책 전문가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새 정부가 마주한 과제들을 짚어봤다. 새교육과 만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AI시대에 걸맞은 대입 체제 개편과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진보정권으로의 전환이 교육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나. “소위 대전환의 시대다. 과거의 문법과 체제로는 미래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교육계만 보더라도 입시 중심 교육과 학벌주의는 여전히 강한 그림자처럼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다. 여기에 산업 구조 변화, 지역 소멸 대응, 행정 칸막이 해소 등 새로운 요구들과 맞닥뜨려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교육을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다’, ‘잘못 건드리면 피곤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법을 앞세워 교육을 우선순위 바깥으로 밀어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AI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교육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어젠다는 무엇인가. “대입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는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지만, N수생 증가와 대학생들의 학습 이탈률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 많은 대학이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이탈률이 높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 또 AI시대에 오지선다형 수능이 우리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논술·독서·토론·글쓰기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능을 기본 학력 평가(수능 1)와 진로·논술 기반 평가(수능 2)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단, 논술은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한다. 또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능 응시 인원이 90만 명이던 시절에는 상대평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4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절대평가로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다. 학과별로 전공에서 요구하는 특정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절대평가의 변별력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폐지되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일몰제를 통한 단계적 폐지, 둘째는 선발 방식의 점진적 전환이다. 예를 들어 과학고라면 수학·과학 우수자 중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이후에는 과학교육센터·기술공학센터·외국어교육센터처럼 학교를 열린 캠퍼스 모델로 진화시키는 방식이다.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고교학점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탄력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정책에 집중하면서 고교학점제 운영상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면이 있다. 연구·시범학교가 상당히 많이 운영됐지만, 그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들을 일반화된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새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대입 제도 개편, 고교 체제 다양화, 절대평가 도입과 같은 구조개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본다. 동시에 교원 추가 배치, 공간혁신, 수당체계 개편 등의 지원도 가능하므로 고교학점제를 더욱 내실 있게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늘봄학교는 어떻게 될까. “늘봄학교는 지금과 같은 단일 모델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교 안에 모든 돌봄을 집중하려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지원청 거점형, 시민사회 위탁형, 지역아동센터 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4섹터, 즉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모델이 결합한 형태로 돌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 돌봄을 단순한 ‘보호’ 개념이 아닌 놀이·체험·학습·정서 등을 포함한 초등 저학년 시기의 교육기회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초등학교 안에 ‘돌봄 교육과정’을 도입해 선택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돌봄이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돌봄을 학교 자율 교육과정이나 선택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등학교에서도 기준 시수 이상을 들을 수 있는 ‘순증 교육과정’이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자율로 돌봄 관련 프로그램을 선택형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나. “사법부 판결이 다소 엘리트 중심적 시각에서 나온 것 같다.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서열화와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 유형을 4~5개 세트로 나누어 평가하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문항을 제작해 평가하는 방식을 허용하면 된다. 그러면 단순 비교가 어려워진다. 문제는 평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가 이후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학력이 낮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핵심이다. 진단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보조 교사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제공하는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쓸지, ‘교육자료’로 쓸지가 관심사인데. “AI 교과서는 처음부터 정식 교과서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학습자료로 시작해 현장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정말 효과가 있다면 학교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채택 여부는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민주시민교육이나 혁신교육 등은 다시 부활하나.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 혹은 ‘시민교육국’이 다시 생기기를 바란다. 사회의 갈등·혐오·기후위기 등 지금 필요한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것은 특정 과목이 아니라 전 교육의 방향이어야 한다. 청소년이 정치 의제에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지지하는 공약이나 정치인을 발표할 수 있어야 진짜 시민교육이다.”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선이다. 고의적으로 악용되지만, 무고죄 조항이 없어 교사가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교육청의 민원 대응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교사가 혼자 대응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차라리 ‘교권 보험’처럼 법률·행정 지원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교육청 전속 변호사나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를 배치해 사전 소통부터 소송 대응까지 맡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국교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실망도 컸다. 법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강력한 권한이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교육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은 존재감이 없었고, 교육부장관만 보였던 게 사실이다. 아마도 교육 전문성보다는 이념 성향을 고려한 인사가 많아 내부 대립이 적지 않았던 영향이 컸다. 앞으로는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진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됐으면 한다. 이배용 위원장의 임기가 9월에 종료되고, 위원 구성 일부도 교체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정책 독립성, 교육적 전문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실질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교사의 정치 활동 관련 입장은. “교사도 국민으로서 정치 참여의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는 SNS ‘좋아요’ 클릭 하나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데, 이는 과도하다.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는 일정 수준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모 학원의 기숙형 프로그램 홍보물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과 같은 주요 홍보 문구 때문이다. ‘독재자’(독학·재수·자기주도학습) ▲소수 정예 스카이 캐슬형 관리 ▲최상위권 학생 대상 장학 제도 운영 ▲의대/SKY 재학 ○○○○ 출신 조교 25명! ▲1대 1 멘토 관리 체계적 학습 세부내용을 보니 일정 벌점 초과 시 프로그램상 출입 코드가 삭제되어 출입이 통제되는 벌점 제도도 있다. 벌점 항목으로는 결석(10점), 조퇴(5점), 지각(5점), 외출(3점), 강제동원 미준수(3점), 졸음(1점), 핸드폰 미제출(10점), 열람실 내 전자기기 사용(10점), 학습 외 사이트 접속(5점), 쉬는 시간 외 화장실·카페테리아 이용(1점), 독재자 내 학생 간 필담(1점), 오후 10시 이후 무단 외출(강제 퇴실) 등이다. 그리고 홍보 팸플릿 속에 끼워진 간지 한 장에 다음과 같은 최후의 격문이 나부끼고 있다. ‘기숙학원보다 더 강력한 몰입! ○○ 독재자 선착순’ 교장실로 들어와 이러한 격문들을 읽어가면서 숨이 턱턱 막힌다. 비판과 한탄도 나오지 않는다. 그냥 기가 막힐 뿐이다. 아무리 학원 홍보를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독재자 교육이라니! 독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니! 맹목적 공부가 아닌 성적을 올리는 순공 시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책꽂이에 있는 세 개의 자료를 꺼내 들었다.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사범대 진학 후 지금까지 교직생활에서 힘들거나 지칠 때마다 응원봉처럼 찾아보는 자료다. 첫 번째는 사범대 신입생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맞이한 교육학 개론이다. 두 번째는 사범대 4학년 때 모 중학교에 나가 교생실습의 과정을 기록한 교생실습록이다. 세 번째는 군복무를 마치고 드디어 교직에 첫발을 디딘 해(1989년)에 개봉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도서판(2003년 한국어 번역본)이다. 먼저, 지금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사범대 신입생 때 만난 교육학 개론(한○○ 著)에는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교육(敎育)이란 인간이 인간발달을 의도적으로 지도(指導)하며, 향도(嚮導)하는 과정(過程)이다.’ 요즘의 교육학 관련 책에서는 보기 힘든 향도(嚮導)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다. 향도의 의미를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단순한 지도(指導)라는 단어보다는 왠지 더 깊이 있고 더 진한 교육적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다음, 사범대 4학년 교생실습 기간 중 하루의 일과와 소감을 정리하는 교생실습록의 어느 날 소감문은 다음과 같이 끝나고 있다. 학생들 앞에서 종례(終禮)를 해봤다. 나의 말에 학생들의 움직임이 결정되고 나의 말에 학생들의 생활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두렵기까지 했다.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태도를 보이든 간에 종례하는 그 시점에서 모든 것들은 나의 책임이다. 그 책임이라는 것이 물건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놓는 것도 아니고 빚진 사람이 빚을 갚을 책임과 같은 것도 아닌, 바로 인간 자체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사뭇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에서 요구되는 많은 가치가 있지만, 교생으로서 나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 과연 지금의 나는 그 젊은 날의 책임 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을까? 끝으로, 내가 실제 학교현장에 발령받은 해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던 나는, 소위 요선도 학생(?) 몇 명을 데리고 학교에서 가까운 영화관으로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 속 학생들이 각자의 책상 위에 서서 떠나는 키팅 선생님에게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나와 학생들 모두 눈물을 훔치던 기억이 아련하다. 그리고 이 영화 이후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던진 다음과 같은 한마디는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 되었다. “카르페 디엠(오늘을 즐겨라)” 키팅 선생님의 요청을 지금 나는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라고 말한다. 입학식 축사에서도 신입생들에게 대학입시를 위해 ‘3년간 고생하라’가 아니라 ‘3년간 행복하라’고 말했다. 내일을 위해 기죽어 있지 말고 지금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흔들어 살아있음을 보여주자고 떠든다. 교육도 아닌 것이 교육이라는 이름을 걸고 서성이는 요즘 교육에 대한 정의(定義)는 교육자만큼이나 많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교육은 방식으로서는 향도(嚮導)요, 교육자의 자세로서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이요, 학생들에게는 오늘을 즐김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학원에서 홍보하는 독재자 과정은 결코 교육이 아니다.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교육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교육이라 할 수 없기에 비난거리조차도 되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은 큰 걱정이다. 학부모들은 거리낌 없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독재자 양성과정에 지원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의 머리 위에는 수많은 교육 애드벌룬이 떠다닌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UNESCO 교육의 미래 2050, 교육개혁-모두를 위한 맞춤교육(교육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서울시교육청) 등…. 하지만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애드벌룬의 화려한 색상과 문구들은 구경거리나 쓴웃음의 대상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비정상이 넘친다. 무엇보다도 정치가 극도의 비정상으로 전개되다 보니 뒤따라오는 다른 분야의 비정상적 상황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드러내놓고 독재자를 키우겠다고 홍보하는데 별 저항이 없다. 오히려 소리 없이 거기에 호응하는 현실만이 존재한다. 정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새출발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 교육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육과 교육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정책도 필요하고, 학교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실천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론과 실천에서 제시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교육도 아닌 것이 교육이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 주변에 난무하기 때문이다. 독재자를 키우는 프로그램이 사교육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문 앞에서 서성거리는데도 우리는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신록의 7월.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만의 기준을 심어보는 계절이 되자. 정치적·사회적·복지적 관점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의 교육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교육 불평등 해소, 지역 대학 수준 상향, 사교육비 경감 등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공약은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 해소, 지역 대학에서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이 공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거점국립대 총장을 지낸 만큼 국공립대 위주의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거점국립대뿐만 아니라 국가중심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사교육 경감 문제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공교육의 신뢰도 향상,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해 입시경쟁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초대 교육수장 후보자로의 지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의 뜻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AIDT의 교육적·정책적 효과라는 게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높일 방안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의대교육 정상화 등과 관련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줄곧 몸담아온 만큼 유·초·중등 분야는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정부와 유·초·중등 현장과의 괴리가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은 물론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적극수렴한 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과 관련해 교육계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 내용들이 학교 교육, 대학 입시 등 본질적 문제와 연관된 만큼 교육 구성원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우선 ‘초·중·고에서 시민교육 강화’에 대해 특정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약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 이해하는 힘 기르는 교육’으로 기술되긴 했으나, 일부에서는 시민교육이 이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하고도 나중에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났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편향화 예방, 제어장치 확보가 필수 전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교총 교육정책국은 "시민교육이 개인의 권리만을 강조하거나 특정 정치세력 비판, 국가정체성 약화 등으로 변질되는 부분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의무, 책임,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가치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역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의 경우 교원 행정업무 부담이 유발될 수 있다. 아직 운영 주체나 구체적 운영 방식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학교로 책임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센터 참여에 대한 강제성마저 부여된다면 정책 취지와 전혀 다른 형태의 ‘타인주도학습센터’로 변질되면서 교원의 부담까지 더해지게 된다. 고등교육 공약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논란의 중심이다. 교육의 본질은 뒤로 가고 간판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서울대’ 브랜드만 확산시키는 것은 짝퉁 양산의 여지가 있는 만큼 학문적 깊이, 교수진, 연구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간판 평준화에 그치게 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서울대 분교’보다 전국 대학의 질적 경쟁력 제고가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입시 다양화·정원 확대 명분에 따라 지역 안배 등 ‘사회적 고려’가 가미된 ‘정치적 입시’로 변질되면 공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통한 대학 서열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달성’의 경우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대학 서열 완화 대안 연계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따를 위험성이 있는 만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분석이다. 지역 내에서 거점국립대와 일반대 사이에서의 격차가 벌어지면 ‘이중 서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대학들의 고른 지원은 물론 공동 커리큘럼 개발 등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은 "단지 서울대라는 이름을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기존 서울대의 학문 수준이나 사회적 위상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은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를 9월 3일 시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본 수능 출제 취지에 맞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할 방침이다.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이다.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신청은 9월 3일~6일 평가원 전용 게시판에서 가능하다. 이번 모평은 2026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5년도 제2회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월 20일～7월 2일이다. 이번 9월 모평에서도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평 시행계획 및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 및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9월 30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3년을 주기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실시한다. 이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력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 영역에서 1~7위권의 좋은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또 다른 영역인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학습 및 학교생활에 임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우 부진하다. 왜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일까? 우리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전 세계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 5만 명 안팎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배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사회 곳곳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습 및 교우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서 위기로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민족으로 평가받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 미미한 상태에서 각종 성 관련 사건⋅사고에 연류되고 최근 널리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 미진학자들은 사회 인식 및 취업 등에서 각종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니 모두가 대학진학에만 목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 제반 현상은 경제 분야의 신자유주의 이념의 심화에 따라 국시(國是)처럼 숭상하는 경쟁이 지배적인 사고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친구조차 경쟁자 내지 적으로 간주하는 인간관계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 ‘배워서 남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곧 출세이자 성공으로 향하는 오랜 교육 가치로 정착된 부작용인 것이다. 그러니 상호 나눔과 배려, 협력과 연대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처지다. 이는 ‘내 새끼 지상주의’에 입각한 학부모의 과도한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비뚤어진 자녀사랑과 부모찬스에 의해 부모의존도를 높여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마마보이(걸)’를 양육하는 꼴이다. 그 결과 대학에 진학해서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도 부모가 나서 교수에게 자녀의 학점을 챙기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대에 가서도 상관에게 특별히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하는 웃픈 일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사회생활이 행복할리 만무하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한번 실패에 영원히 패자로 낙인찍혀 삶의 의지와 존재 의미를 상실하니 최종 선택은 무엇인지 상상이 뻔하다. 최근 TV를 통해 공개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다양한 국민의 소리에 의하면 학생들은 목소리를 높여 “학생을 행복하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한두 명의 청소년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왜냐면 그들은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명분으로 어른들에 의해 유형무형의 학대와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4세 고시''7세 고시''초등 의대반''N수생 증가'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이 이 사회와 어른들로부터 받는 야만적인 학대에서 보호받아야 할 입장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고1만 되면 학교를 자퇴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의 방향을 바꿔 수능으로만 대학에 가기 위해 정시에 몰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고통에 직면한다. 이는 그 후에도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취업하기 등을 꿈꾸는 무수한 고민으로 불행한 삶을 지속해 나간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또래와의 놀이 시간을 박탈당한 채 온갖 학원을 뺑뺑이 돌고 사교육을 받느라 여유 있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온갖 주입식 교육을 감내하고 스펙 쌓기에 올인해 살아왔지 않은가? 그럼에도 대학 졸업 후에 40만~60만 명의 청년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부모의 그늘에 안주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노력의 배신에 절망하고 탄식하며 희망을 상실한 채 행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의 언저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학생이란 굴레를 쓴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학교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주춧돌이다. 왜냐면 어려서부터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나중에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고기를 먹어 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 고기를 더 찾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필수이자 의무사항이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이 부디 학생들의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으로 온 나라가 나서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과업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난 호에는 문제(논제)를 가상으로 만들어보고 개요를 짜서 논술을 작성하는 과정을 해보면서 적용력·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크게 학교교육 밖의 큰 범주와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지난 호에서는 큰 범주로 접근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 큰 범주의 학교 교육정책 방향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작은 범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수준에서 접근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단위 수준에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무엇이고, 이것이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연결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배경으로 논제와 논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례로 담았다. 배점 기준 가. 배점 비율 근거 - 현황 분석 및 논제 설정에 따른 명확성에도 상당한 비중(40%)을 부여하여 글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평가 - 논술의 논리적 전개(논술 작성+논리성과 일관성)에 높은 배점(50%)을 배정하여 논리적 설득력을 강조 - 객관성과 문장 표현력(10%) 등도 반영하여 전체적인 글의 완성도와 신뢰성 평가 나. 최근 전형에서 제시한 논술 평가 내용 준거 참고자료 - 교육정책(시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여건·실태에 맞게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 현행 교육제도·사회현상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적 해석과 비판을 통해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능력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구안할 수 있는 능력 - 전체 흐름에서 논리적·비판적 사고 등 객관성과 타당성 다. 기타 - 본 논술 배점 예시는 작성 시간을 최대로 잡아서 설정한 것이며, 실제로는 출제 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하여 작성 시간과 논제에 맞게 가감하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현황 분석(20) 이제 논제와 배점을 기준으로 문항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자. 다음은 주변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혼합된 30~40학급 정도의 초·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학교 교육혁신과 정상화를 통한 교육본질 회복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본 분석은 ‘지역 단위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매개하여 궁극적으로 학생 학업성취도 및 교육만족도를 높인다’라는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OO초·중학교’의 현 상황을 자세히 진단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혼재된 지역적 특성과 30~40학급의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잠재적 교육수요의 다양성과 교육격차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며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다각적 분석 영역으로는 학생 및 지역사회 특성, 사교육 의존도 실태, 교육격차 현황(잠재적 요인 포함), 학업성취도 수준 및 분포,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교육적 요구, 학교 내부역량(교육과정·교수학습·방과후 및 교원의 조직문화·지원체계 등), 기존 교육(지원)청 지원 현황 및 효과성 등이다. [PART VIEW]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OO초·중학교’의 아파트·일반주택 혼합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잠재적 교육격차 요인(학교생활과 학습의 수준차로 인한 교원들의 대응 고민 등 포함)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갈등 등을 동시에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학생 간 학업성취 및 교육경험의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학교 교육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자원·교원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요구될 수 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생활과 학습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갈등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교에 대한 향후 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공교육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및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②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학습 안전망 구축 및 학생 지원시스템 강화 ③ 교원의 전문역량 제고 ④ 학교 내 구성원들의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지원 이상 분석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었다. - 학교 내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논제 만들기(20)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논술문제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1) 큰 범주의 정책방향에 따른 논제(지난 호에서 다룸)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2) 작은 범주의 논제 주변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혼합된 30~40학급 정도의 초·중학교 사례에서 학교 내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지역교육청 장학사로서 이를 위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 방안을 제시하세요.’ (기본 요청 사항: 현황 분석, 논제 만들기, 논술 작성) 논술 작성(30) 다음은 사례로 제시한 현 학교상황을 분석하여 도출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예시이다. 가. 서론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동력이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교육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넘어,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의 질과 미래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학교는 교육격차 발생의 주요 현장이자 동시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요소를 줄이고, 학생들의 수준 차이에서 비롯되는 학습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이에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학습격차 완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내실 강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나. 분석에서 도출한 문제점 분석에서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OO초·중학교’의 상황은 아파트·일반주택 혼합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잠재적 교육격차 요인을 가지고 있다. 가정과 지역의 생활 수준과 방식에 따른 차이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와 교우관계 갈등과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이나 마음·정서의 불안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 내 갈등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둘째,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학생 간 학업성취 및 교육경험의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학교 교육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의 증가가 연쇄적으로 잇따르고, 반대로 일반주택에서는 위화감을 느끼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셋째, 교육격차의 주요 요인인 학교생활과 학습의 수준 차로 인한 교원들의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동시에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자원·교원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요구될 수 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생활과 학습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갈등도 존재할 수 있다. 다. 학교생활 내 갈등 줄이기(긍정적 관계 형성 및 안정적 환경 조성) 학교 내 갈등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향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과 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맞춘다. 피해학생의 회복을 돕고,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관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대화모임(동아리)·또래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마음·정서를 강화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상담 및 심리 지원시스템 강화로 심리적 안정과 바른 사회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자기인식·자기관리 및 관계기술, 사회적 인식,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가르친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학교상담(Wee클래스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교우관계, 가정문제,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고민을 터놓고 도움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협력학습·동아리활동·멘토링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학급 및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넷째,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사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갈등관리·생활지도·상담기법 연수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문제상황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라. 수업에서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맞춤형 학습지원) 한 교실 안에 다양한 학업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개별화·맞춤형 수업설계 및 실행이다.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거나, 동일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내용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준별 소그룹 활동, 흥미 기반 프로젝트 그룹 등을 통해 유연한 학습집단 구성으로 전체 학습, 소그룹 학습, 개별학습 등 학습내용과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집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탐구보고서·만들기·발표·영상제작 등 다양한 학습활동 및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과 결과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상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형성평가 활성화 및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한다. 수업 중 질문·관찰·자기평가·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방향을 잡아주고 성장을 지원하도록 한다. 평가결과를 다음 수업설계에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개별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협력학습 활용 모둠활동, 또래 가르치기, 액션러닝 등 활동과 참여의 활성화로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나가는 학생은 배운 내용을 심화하고, 뒤처지는 학생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AI 기반 학습플랫폼 및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AI 도우미, 맞춤형 학습콘텐츠 추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와 수준에 맞는 학습경로와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한다. 학습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습 진척 상황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제공하는 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부진학생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습지원 도우미, 대학생 멘토 등을 활용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와 방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을 활용하여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력을 보다 높여야 한다. 마.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협력 문화 조성 교사들이 동료교사들과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며 협력하는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생활 정도와 학습 진척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하는데 중요한 매개적 선제 조건이다. 개별화교육, 에듀테크 활용, 학습부진학생 지도 등에 대한 교사연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육당국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충분한 자원투자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안정적인 학교환경 속에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바. 결론 지역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교육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학교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며, 그 해법의 중심에는 학교가 있다. 학교 내 갈등을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핵심전략이다. 이는 회복적 생활교육, 사회·정서학습, 개별화수업·형성평가·협력학습, 에듀테크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는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안정 지원과 개별학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교육 제공이라는 두 가지 축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학교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논리성과 일관성(20) 1) 현 학교의 분석에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를 분석해서 도출하였다. 2) 학교 내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3) 학교교육의 분석에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논리성을 확보하였다. 문장 구성과 전체 흐름(10) 1) 논제 중심으로 명확한 주제 문장을 구성하고, 긴 문장은 피하며,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서론-본론-결론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조를 짜서 글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2) 문장 구성과 관련하여 참고로 연재 1호의 제시 내용을 요약·언급한다. - 논술의 기본 문장 구성 요건은 독립투입변수와 종속변수로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매개변수나 상황변수를 넣어서 논술 문장을 확장할 수 있다. - 두괄식은 중심 문장을 먼저 제시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보조 문장 제시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논술이나 기획에서는 두괄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를 정하도록 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중언부언보다는 핵심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핵심을 담은 문장을 우리는 일명 ‘꼭지’라고 하였다. 아이디어(꼭지) 모두를 말할 수도 있지만,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 3~4가지 정도를 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상으로 작은 범주의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논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 사례를 실제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논술역량이 기획과 더불어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적 열정과 학교현장의 문제해결력과도 연결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문장력·어휘력·통찰력 및 교육적 식견 등이 쌓여서 기획에서 기안이 만들어지면 그 기획안이 정식 문건으로 만들어진다. 이 문건을 가지고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언어로 표현할 때도 논술의 역량이 그대로 작용한다. 최근 교육전문직원 전형은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방향과 더불어 그해 교육현안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논제를 만들어 가는 실제 작성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서 익히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월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대책을 제21대 대선 핵심 교육의제로 발표했다. 교직단체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저출생 대책을 첫 번째 의제로 부각한 것은 얼핏 특이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이야말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다. 그간 정부는 아이들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교원 수는 감축해 왔다. 반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에 돌봄과 보육 기능만은 대폭 강화했다. 학교투자의 주요 기준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중심에 둔 본연의 역할 지원이 아니라, 저출생 문제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소홀 → 사교육비 증가 → 저출생 심화 악순환 끊어야 교원 감축 기조로 이어진 저출생 문제는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개별화 교육, 과밀학급 문제 등 교원 증원이 절실한 정책적 과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학생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 수요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시 충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 2005년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5.4%로 폭증하였다.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하며, 사립은 더 심각해 중학교 35.0%, 고교 36.0%가 기간제 교원인 상황이다. 저출생 문제에 따른 교원 감축 추세는 교육여건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21만 9,918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무려 전체의 71.7%이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7만 645학급(32.1%)에 달하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한편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교육비는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 학생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5만 3,000원으로 5.5% 증가하였다. 초·중학생은 학교 수업보충이나 선행학습이, 고등학생은 학교 수업보충과 진학 준비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수업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학생 개인에게 맞는 다양하고 충분한 학습과 진학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사교육은 줄어들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만족도 향상만이 저출생을 부추긴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대책인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저출생 위기를 뒤집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교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교원을 늘려도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교육환경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가능해짐을 생각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저출생의 원흉인 사교육비 문제를 잡기는 요원하다. 공적 돌봄 한계 … 가정 중심 양육과 학교 교육력 강화 병행 필수 여러 저출생 다큐멘터리에서는 대체 왜 2030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파헤치고 있다. 그중 자주 회자하는 것이 학교 돌봄 문제이다. 부모들은 학교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선택의 여지 없이 아이들이 학원만 전전하게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오래 생활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타 시도에 비해 공무원이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세종특별시의 경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청 자료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다. 공공기관·공무원·교사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육아휴직을 비롯한 복무의 용이성과 고용 안정성, 경력단절 위험이 적다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를 비롯하여 ‘남이 대신’ 내 자녀를 돌봐주는 것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부모임은 당연하고, 젊은 세대는 전전긍긍하며 타인의 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낳지 않는다. 공적 돌봄을 우선시하는 정책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이상적인 제안으로만 치부한다면, 저출생 문제의 탈출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녀를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전 사회적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건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OECD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가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아동현금수당이 아닌 보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공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주요 저출생 대책으로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서울 등 출산율이 낮은 지역의 참여율은 낮고 되레 출산율이 높은 지방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의미 있는 정책일 수 있지만, 질적인 충분성과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돌아볼 일이다. 오히려 학교에 돌봄 기능이 강화되면서 공간 부족, 학교행정과 민원 증가, 학기 초 적응활동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전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공적 돌봄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보다 효과성이 입증된 결혼·출산·육아제도를 정비하여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산율 제고의 방법이다. 특히 노동인력 지원, 세제 혜택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가정 중심 양육’ 정책 전환에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방과 후 돌봄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차선책이어야 한다. 교권보호, 행정업무 분리,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도 중요 학교가 여러 역할을 적당히 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맞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교육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여건 개선과 연동한 저출생 대책과 함께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공약도 제시하였다. 먼저 교권보호 9대 핵심 과제를 내세웠다. 1.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구체화 2. 무혐의 및 교육청에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 제출 사안은 불송치 3.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 4.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 5.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 6.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 전 학교 배치 7.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상향 8. 시도교육청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 9. 학생·교원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를 완전 분리할 것도 강조했다. 학교 외부기관으로의 이관 타당성이 높은 업무부터 우선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구체적인 이관 업무를 제시했고, 학교 밖 요인으로 유발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과감한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비법정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 지원을 전폭 확대해야 함도 제시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도 주요 교육공약이다. 교육공무직의 잦은 파업으로 학교현장에서 급식·돌봄 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장기 파업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한 달 넘게 대체식을 받는 것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보건·급식·돌봄활동에 대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면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이다. 교육현장의 염원이 정치에 적극 반영되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머지않았다.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톡톡 튀는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데 애쓰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그에 대한 학교현장이나 국민의 신뢰도는 낮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과연 실험적인 제도가 부족한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필요한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써줄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개별화된 관심과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의 정서를 배려하며,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학교를 살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차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사람 중심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학교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교육을 통해 사회와 미래를 바꾸겠다는 철학과 실천의지를 지닌 대통령이 당선되길 소망한다.
교육부와 EBS는 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성을 홍보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결과 474편의 작품을 접수해 1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 대상에 학부모(에세이)·교원(포스터)·학생(네 컷 만화)이 각각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태블릿 컴퓨터,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에세이 분야 우수작에는 조기 유아 사교육 과정에서 불안을 겪은 자녀를 위해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배움을 놀이처럼 배울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틀에 갇힌 사교육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회복해 간 사례, 학원 대신 도서관과 공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간 사례 등이 선정됐다. 포스터·네 컷 만화 분야 우수작들에서도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다수 나왔다. 공모전 분야별 수상작은 누리잡지(웹진)인 ‘행복한 교육(교육부)’ 및 ‘학부모 온(On)누리’와 '함께학교'에 탑재된다. 또한 대국민 대상 사교육 인식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 및 EBS 홍보물로 제작될 예정이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스스로 배우는 힘’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사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학습 중심의 건강한 학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5∼2026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학교 92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결과 이번 사업에 서울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포함된 가운데 연세대가 탈락했다. 작년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교육부 측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다. 평가지표에 따라 결정됐다는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평가지표는 ▲공정성 확보 ▲전문성 제고 ▲고교 연계성 ▲고교 교육 지원 활동 ▲고교 교육 반영 ▲사교육 부담 완화 ▲사회통합 및 균형발전 지원 등이다. 이 사업은 학생의 입시 부담 완화와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입 전형에 고교 교육을 반영하고 공정·투명하게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 중이다. 선정 대학에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교육·훈련 경비, 대입전형 연구비, 고교(시·도교육청) 협력 활동 운영비, 사업 성과 확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는 총 105개교가 신청해 선정평가와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92개교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8개, 지방 54개다. 선정 대학에는 올해 기본사업비로 약 538억 원(교당 약 5억8000만 원)이 주어진다. 이 중 16개교는 자율공모사업에도 선정돼 고교교육 지원과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와 관련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 대학은 추가로 약 40억 원(교당 약 2억5000만 원)의 성과보상을 받는다. 분야별로는 ‘입학사정관 교육 훈련’ 2개, ‘고교교육과정 지원’ 4개, ‘전형 운영 개선’ 3개, ‘대입 정보 제공 확대’ 7개다. 사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선발’을 유도하고, 그중 일부 대학에는 ‘40% 이상 선발’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40% 이상 선발 요건을 적용받는 대학 중 ‘전형 운영 개선’ 자율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대학(서울대·한양대·동국대)은 고교 교육과정 변화 등에 맞춰 대입전형을 개선해 유연하게 고교 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8학년도부터는 수도권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모두 교권 강화를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초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등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목소리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교육정책 승계 여부를 두고 공약이 갈라지는 형국이다. 최근 정당별로 발표된 후보 공약자료에 따르면 교권 강화, 기초학력 신장,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 교육공약의 기조가 대체로 비슷하다. 특히 교사 행정업무 부담 완화, 교권 강화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정책이 공통되게 나타난 상황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사 정치활동, 연수 확대, 교사 소송 책임제 등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 등을 약속했다.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의 학습권 강화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통한 학생 지도 전념 교육여건 조성 △연수(AI활용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 확대를 통한 역량 있는 교원 확보를 내세웠다.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교권 침해 즉각 대응, 학교별 학습지도실(Detention Room) 의무 설치 △학생생활지원관(Dean) 제도 도입 및 회복 지원 강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교육청 소송 대리) △허위신고 반좌 원칙, 무고죄 실질 처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의 공약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 승계 여부에서 차이가 났다. 김 후보는 사실상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기초학력진단 시스템 고도화,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이 윤 정부의 대표 정책이나 다름없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저소득층 ‘K-Learn’ 제공,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 추진 등은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유보통합을 언급하는 대신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5세부터 확대를 내걸었다. 늘봄학교는 국가·지자체·학교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으로 대체했다. 윤 정부가 추진한 AI·디지털 전환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직업계고와 전문대 등 연계 강화, 고졸 후 학습자 국가장학금 확대는 이재명 후보만의 차별화 정책이다. 이준석 후보는 ‘수포자 방지하는 수학 공교육 시스템 확립’을 앞세웠다. 수학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다. 초4~중3 대상 연 1회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 평가 의무화, 성취도 결과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생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학급 내 복수 보조교사 투입, 필요에 따라 학생 대 교사 비율 5대1 수준까지 지원 등도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교사의 수업 설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글로벌 교육개혁 학술대회(컨퍼런스)에 참석한 조재범 경기 풍덕초 교사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날 컨퍼런스는 ‘AI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APEC 회원국 교육부 관계자와 국내외 교육 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초중등 분과 발표자로 참석한 조 교사는 자신이 국어교과에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교사 수업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한 반의 모든 학생에게 시를 읽고 느낀 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없다면 소극적인 아이들의 의견은 듣기 어려웠고, 모두의 의견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림 실력이 없어도 시화를 만들 수 있고, 작곡과 영상 기술이 없어도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시도들이 학생의 학습 흥미를 높인다”고 말했다.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교실 풍경을 상당하게 바꿀 수 있는 만큼,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흥미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수업 설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조 교사의 설명이다. 다만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해 법적, 제도적 보장이 안 되고 있어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정 기술의 연령대별 사용 허가 인증, 디지털 리터러시, 안정성 검증 등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APEC 회원국의 교육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의 장점과 더불어 지나친 의존, 인지적 게으름 등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도 했다. 고등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결(Connect) 분과에서는 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으로서 고등교육의 역할과 혁신 방안,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했다. 번영(Prosper) 분과 토론에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육 협력’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과 포용성의 균형을 위한 핵심 원칙과 전략은 무엇인지 논의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및 미국 워싱턴주 벨뷰(Bellevue) 시 교육감 등 국내외 교육감들이 실천 방안 등을 나눴다. 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전 국회의장)은 ‘교육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김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 사교육 경쟁 등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AI를 활용한 공교육의 혁신, 고등교육과 지역 상생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절감, AI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도입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것은 교육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유기업원, 바른아카데미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진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주력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첫 발제자로 나선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현장 기반의 실행 전략 부족 ▲정책 추진 방식의 경직성 ▲국민 공감대 형성 실패 등을 꼽았다. 류 전 총장은 “준비 부족 상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의 피로감이 증가했다”며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답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단기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교육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류 전 총장은 “교육 본질에 입각한 근본적 전환과 국민 체감 중심 개혁이라야 한다”면서 “향후 교육정책은 속도보다 균형과 신뢰, 기술보다 사람 중심, 제도보다 현장 실행력을 중심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과 현장 교사들의 참여가 보장된 유연한 교육정책 추진 구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도 비슷한 맥락의 평가를 내놨다. 전 교수는 “신뢰는 국가 존립과 교육정책 추진의 필수 요건”이라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신뢰와 공감을 안겨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가치인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이를 해결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전 교수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내용, 방법, 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 내용과 방법이 교육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 권력에 의한 규제를 배제해야 함을 뜻한다. 전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교육환경을 지키는 일, 교육이 국가 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교육도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의 교육활동이 부당한 간섭이나 과잉 규제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교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정치 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선거를 개편하고, 교육 전문가가 교육 사회의 수장을 맡아 교육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자율과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토론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학생, 학부모, 교원, 정부, 국회 등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가장 중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호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중요 정책적 현안 중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논제와 개요짜기를 해보았다. 이번 호에는 가상 문제(논제)의 개요짜기와 논술작성을 시뮬레이션해 보면서 적용력과 응용력을 높여보고자 한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크게 학교교육 밖의 큰 범주와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큰 범주로 접근해 보고, 다음 호에서는 학교교육 안으로 접근하는 작은 범주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다음 제시된 4가지 자료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핵심 용어와 상황변수를 찾아서 논제를 만들고, 논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자. 가상 문제(논제)를 만들기 위한 자료제시 ● 자료❶ _ 7세 고시, 4세 고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7세 고시’와 ‘4세 고시’는 아이들의 교육, 특히 초등학교 입학과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두 표현 모두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해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 7세 고시(초등학교 입학 준비)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한글 읽기·쓰기, 숫자, 기본 산수, 간단한 영어 등을 미리 익히고 학교생활 적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 많은 부모가 아이를 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경쟁적으로 준비시키는 상황을 ‘7세 고시’라고 부른다. 2. 4세 고시(유치원 입학 준비) • 만 3세(한국 나이 4세)에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원하는 유치원(특히 인기 사립·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추첨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 선착순·추첨 등으로 유치원 입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입학 접수기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자료❷ _ 사교육의 광풍 최근 배우 김○○과 방송인 현○이 공개한 자녀의 사교육 비용이 큰 화제를 모았다. 초등 1학년과 5세 아이 학원비로 월 324만 원, 국제학교 연간 학비가 약 5천만 원이라는 현실은 사교육비가 극단적으로 치솟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의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29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유아 사교육비 역시 증가 추세다. 이는 좋은 학교와 직업을 위한 부모들의 치열한 ‘지위 경쟁’ 심리, 양극화 현상으로 설명된다. 결국 아이들은 대학과 로스쿨 졸업 후에도 사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국가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라고 강조하며, 초·중·고 교육과 대학입시, 로스쿨 등 교육 전반의 총체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조선일보 등 기사 일부 [PART VIEW] ● 자료❸ _ 김누리 교수의 경쟁·우위·지배의 교육구조 최근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경쟁·우위·지배의 구조를 통해 파시즘적 성격을 띠고 있고, 공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 현 사회의 갈등 심화와 극단적인 사상의 확산은 교육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 • 경쟁·우열·지배를 강조하는 교육시스템이 파시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분석 •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교육문제가 국가 쇠퇴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듯이, 현재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 김누리 교수의 지적은 오늘날 한국 교육의 현실을 잘 포착한 것으로, 교육의 본래 기능 회복과 민주주의적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한국 교육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자료❹ _ 교육의 3대 블랙홀 에듀프레스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배영직(교육평론가)은 한국 교육에서 다음의 세 가지 ‘교육의 블랙홀’로 대학입시, 기초학력의 과도한 강조, 개인정보 보호의 지나친 규제라고 하였고, 그중에서 첫 번째로 대학입시를 지목하였다. 모든 유·초·중등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면서, 창의력·비판적사고·인성교육 등 역량을 통한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다. 학부모·학생·교사 모두 입시경쟁에 매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었고, 누구나 대학입시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지금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쪽을 개선하면 저쪽이 문제가 되는 풍선효과와 같은 형국으로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이하 생략…) 교육논술 배점 살펴보기 본 논술에 들어가기 전에 ▲논술의 서론-본론-결론 구성 체계성 및 내용의 충실성, ▲논리성과 일관성, ▲객관성과 타당성, ▲문장 구성과 전체 흐름 등 교육논술 기본 요소의 배점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교육논술의 기본 요소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육논술 단계별 기본 요소 배점 기준 ● 교육논술 전체 흐름에 따른배점 기준 ● 기본요소와 기준에 따른문항배점 (예시) 문항 작성하기 이제 논제와 배점을 기준으로 문항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 현황 분석(10) 한국의 교육현실은 심각한 경쟁구조 속에 있으며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릴 만큼 유아기부터 사교육이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두 표현 모두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해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김○○과 현○ 등 연예인 사례는 사교육비 급증과 교육 양극화 현상을 잘 보여준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 교육이 경쟁과 지배 중심의 파행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에듀프레스 인터넷신문 기사에 따르면 배영직(교육평론가)은 대학입시 중심 교육, 기초학력의 과도한 강조, 개인정보 보호의 지나친 규제를 한국 교육의 ‘3대 블랙홀’로 꼽으며, 이는 창의성 및 전인적 성장 저해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육은 총체적 변화나 혁신을 통해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 핵심 용어와 변수 구성(10) 가. 핵심 용어 •사교육비 광풍, 교육 양극화, 공교육 위기 •경쟁, 우위, 지배 •교육의 블랙홀(대학입시, 기초학력 강조, 개인정보 규제) •창의력·전인적 성장 저해 •교육개혁(혁신) 나. 변수 구성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 ‘사교육’과 ‘공교육’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변수를 기초적인 논제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논제 형태로 정리한 예시문 ‘사교육 참여 정도(독립변수)와 공교육의 만족도(독립변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또는 학교생활 만족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준다.’ 2)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 다음은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 예시이다. •투입·과정·결과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의 예시문 ‘학교교육의 개혁과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높인다.’ 3) 매개변수 설정 또 다른 접근으로 매개변수를 설정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설정에 관한 타당성 독립변수(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의 변화가 → 매개변수(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 궁극적으로 종속변수(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리적 구조이다. ● 용어 정리(10) 가. 사교육(Private Education) •개인이나 가정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학교 정규수업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주로 개인 과외, 학원 수업, 인터넷 강의 등을 포함한다. 주요 특징으로 개인의 비용 부담으로 선택적·자발적 참여하며, 학교 정규교과 외의 보충 및 심화학습 목적으로 시장 논리 및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나. 학교교육(공교육, Public Educ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관리하며,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으로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이다. 특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고 의무적이고 보편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제공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학력 및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두 용어는 운영주체(개인 또는 국가), 비용 부담 주체, 교육목적 및 방식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나머지 ‘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 등은 지면 관계로 생략하며, 검색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기를 바란다. 논제 만들기(10)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논술 문제로 문장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기본적인 논제 ‘사교육 참여 정도(독립변수)와 공교육의 만족도(독립변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또는 학교생활 만족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준다.’ 나. 매개변수 또는 ‘투입–과정–결과’를 반영한 논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다. 본 논술 작성 시뮬레이션의 논제 본 논술 작성 과정상의 논제 사례는 ‘위 4가지 자료를 보고 현황을 분석하여 핵심 용어와 변수를 찾아 논제를 만들고,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논하세요’이다. 논술 작성(30) 우리나라의 현 교육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요 가. 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구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과도한 사교육(‘7세 고시’, ‘4세 고시’)을 요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대학입시가 교육 전체를 지배하여, 창의력·인성교육 등 전인적 발달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는다. 나. 공교육의 약화와 불신 •사교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와 기능이 약화하여, 교육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이 심화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격차가 커지며 공교육은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다. 파행적 교육문화 •학생들은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보다는 성적·서열 등 경쟁적 가치에 따라 길러지며, 협력과 공감능력을 배우지 못한다. •학교문화가 권위적이고 획일적이어서 민주주의 시민 양성을 어렵게 만든다. 라. 기초학력 중심 교육의 부작용 •지나친 기초학력 강조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발전을 막는다. •정형화된 학습으로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능력이 저해된다. 마. 교육의 제도적 한계와 과잉 규제 •개인정보 보호나 학교폭력 등 수많은 법령적인 규제가 교육혁신을 막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늘리고 있다. •교육부의 빈번한 입시제도 변화, 정책 혼란으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사교육 의존이 더 심화한다. ● 논술(예시) _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안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은 결국 학생들의 삶과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교육비 급증, 교육 양극화, 입시경쟁의 격화 등 악순환을 초래하며, 나아가 창의적·자율적·민주적 시민 양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쟁 중심 교육시스템과 파행적인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한국 교육의 근본적 문제인 사교육 과열과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전인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전형을 확대하여 수능 중심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형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균형선발을 강화하여 수도권 대학 집중을 막고, 지역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역 학생을 위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충분히 필요한 학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부모들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둘째, 학교가 정상화되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줄어들어 교육 양극화가 완화된다. 공교육의 질은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배우고 익히는 교실(가상 포함)의 공간이 소중한 곳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한다. 배우는 공간의 안정과 내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모든 학생에게 더욱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학교로의 수많은 법령적인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서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권한·역할·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과 관련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개선하고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부가 지속 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학교교육이 최소한의 법령과 더불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육공동체의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교육비 감소와 교육격차 완화가 매개로 작용해 학생들은 경제적 압박과 경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학습도움센터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자연스럽게 향상되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자기효능감도 역시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단지 공교육 체계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교육 만족도와 더 나아가 행복감과 자아실현의 역량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한국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전체 흐름에 따른 배점요소 ● 논리성과 일관성(10) •독립변수(학교교육 혁신) → 매개변수(사교육 감소와 교육격차 완화) → 종속변수(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을 명확히 유지 •각 문단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 및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제시 ● 객관성과 타당성(10) •최근 사교육비 통계, 실제 사례(연예인 사례, 국내외 언론 보도), 교육학자의 분석(중앙대 김누리 교수, 에듀프레스 기사 등)을 근거로 활용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통계, 학술적 연구결과 등을 참고 ● 문장 구성과 전체 흐름(10) •논제 중심으로 명확한 주제 문장을 구성하고, 긴 문장은 피하고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사용 •서론에서 본론, 결론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조를 짜서 글의 통일성을 확보할 것 이처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논술을 작성하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설득력 있는 논술을 완성할 수 있다. 글을 나가며 을 나가며지금까지 논술 전반을 함께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과 공교육 정상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나라 학생이 겪는 과도한 경쟁은 교육 본래의 목적 훼손은 물론, 이것이 단순한 학습문제가 아닌 사회적·구조적 문제라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논술 작성이라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을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적 열정을 끌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논술문제를 구성하고 평가의 관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독립-매개-종속’의 흐름이나 ‘투입-과정-결과’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논리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현실적 타당성과 현장성까지 반영한 논술이 교육문제 해결에 필수적이고, 논술평가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가상적인 배점을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논제 만들기 중 두 번째 논제로 제시했던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를 작은 범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수준에서 접근하여 작성하는 과정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5.31 교육개혁, 왜 여전히 중요한가?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내놓은 5.31 교육개혁 방안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교육체제 대전환’ 구상이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밀려오던 시기에, 국가 중심의 일방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교와 지역의 자율을 확대하고자 한 점이 특징이었다. 또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교원·학부모 등의 의견을 비교적 폭넓게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늘날에는 양극화된 정치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이럴 때 5.31 교육개혁이 보여준 ‘종합 설계도+사회적 합의’ 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그 결과물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교육은 단기간에 정치적 이념에 기반한 선동과 이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원칙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사 관점에서 돌아보는 5.31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들 ● 학교 자율화와 학교운영위원회 5.31 교육개혁의 큰 골자 중 하나는 ‘학교 자율화’였다. 이와 맞물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격 도입되면서, 학부모·교원·지역사회 구성원이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급식부터 방과후학교, 시설 개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결정하는 기구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원의 협력 구조를 조성하고, 학생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더 나아가 학교가 단순히 행정적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 기관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적 공동체’라는 인식과 문화를 교육공동체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과 학교별로 학부모 참여도와 재정 여건에 큰 차이가 존재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일부 소수 집단이 주도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자율화 범위에 대한 세부지침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서류 업무나 행정 부담이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문제도 드러나, 자율화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동시에 나타난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성과급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제도(성과급제)와 이후 이어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5.31 교육개혁의 핵심 방향인 ‘경쟁력 강화’와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이 교원 인사·평가제도에 반영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른바 ‘교사 전문성 제고’를 내세우는 취지였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이 자기계발이나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수업개선이나 학생 생활지도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발적 학습공동체가 형성되는 긍정적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교사 집단을 중심으로 평가 지표가 실제 수업의 질이나 학생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교사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노동 조건과 교권 문제로 비화해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었다. 성과제도 자체가 교사를 더 열정적으로 만들기보다, 오히려 불필요한 비교와 서열화를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 특목고·자사고 확대 5.31 교육개혁 이후 강조된 학교 다양화 정책은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예술·외국어·과학 등 특정 분야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획일적 교육을 넘어 학교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은, 실제로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일부 학교들의 성공사례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특목고·자사고가 단기간에 ‘입시 명문’ 이미지로 굳어지면서, 일반고와의 격차가 심각해지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일부 학교가 입시 위주의 프로그램을 더 강화함으로써 외부 사교육이나 고액 과외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교육환경이 고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특목고·자사고 존폐논쟁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면서, 일선 학교현장과 교사들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 수능 도입과 입시제도 변화 5.31 교육개혁은 초·중등 교육체제 개편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체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1994학년도부터 시작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도입은 과거 본고사나 학력고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상대적으로 객관화·체계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학생부 전형이 강화되는 등 다양한 입시 방식을 도입하면서, 단순 암기식 학습을 지양하고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능 역시 입시 경쟁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산도 ‘깜깜이 전형’, ‘스펙 쌓기 경쟁’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공정성 시비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입시 구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경쟁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교육격차와 사교육 의존도는 되레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5.31 교육개혁의 ‘빛과 그림자’, 교사가 체감하는 의미 결국 5.31 교육개혁이 제시한 여러 정책과 제도는 ‘자율성 확대와 경쟁력 강화’라는 기치 아래 추진되었으나, 동시에 ‘지나친 경쟁체제’를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교사 관점에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원 성과급, 능력개발평가 같은 장치는 의도 자체는 좋았어도, 현장을 지원하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해 오히려 업무 부담만 늘린 경우로 기억되기도 한다. 반면 제도가 올바르게 안착된 곳에서는 ‘학교 주인의식’을 높이고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사례도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각 학교의 환경, 교원 및 학부모의 적극성,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곧 자율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좀 더 세밀한 제도 설계와 균형 잡힌 지원방안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래교육을 위한 다층적 논의와 지원 5.31 교육개혁이 주는 핵심 교훈 중 하나는 ‘교육제도 개혁은 단발성이 아니라 종합적 시야와 장기적 투자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정치공학적 공약에 따라 교육정책이 빈번히 바뀌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교사·학부모·학생·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원 역량 개발과 교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히 경쟁체제나 성과 평가에만 집중하기보다, 교사 간 협력과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교사 본연의 역할을 지켜줄 법·제도적 안전장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화와 공정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목고·자사고,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교육기회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촘촘한 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영역인 만큼,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 거듭 강조된다. ‘전문가+현장+정부’가 협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했던 5.31 교육개혁의 장점을 오늘날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31 교육개혁 30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 지 30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교육현장이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고 있다. 교사들은 매일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최전선에 서 있다. 이제는 한 세대를 넘어선 5.31 교육개혁의 성취와 한계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실질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공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 질문에 대해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일 것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광폭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2032 대입 개혁안을 발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가 하면 미국 하버드와 MIT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하는 등 경기교육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고 있다. 부드러운 매너와 진지한 태도, 댄디맨의 멋스러움이 여전한 임 교육감을 만나 체험학습 등 교육현안과 함께 우리 교육이 나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임 교육감과 인터뷰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기 3년 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이 ‘나의 미래는 학교에서 준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바꿔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제1섹터 학교, 제2섹터 경기공유학교, 제3섹터 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의 교육이 이뤄지는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을 마련했다. 모든 것을 공교육 안에서 소화하는 하나의 시스템인 셈이다.” 임태희 하면 최근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2032 대입 개혁안이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답 맞히기식의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저출생 문제, 교육격차 심화 등 사회적 문제들의 중심에는 대입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정책도 대입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면서 대학입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련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제시한 대입 개혁안은 학생 내신평가 5단계 절대평가 실시, 2026학년도 중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서·논술형 지필평가 점진적 확대, 2032학년도 수능부터 전면 절대평가 적용 및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능 시기 조정 및 수시·정시 통합전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감으로는 최초로 하버드와 MIT에서 초청 특강을 해 한국 교육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하버드대 특강은 미국의 교육전문가인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하버드대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강에서 ‘한국(경기도)의 교육개혁을 주제로 학생 맞춤형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 영어로 발표했다. 우선 대한민국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으로 강한 교육열과 그에 따른 과도한 입시경쟁을 짚었고, 그러한 교육방식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적성에 맞는 교육,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는 ‘공평의 교육’을 넘어, 학생의 관심도와 역량에 따라 개별 맞춤형 기회를 확대하는 ‘공정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강 이후 격찬을 받았다는 후문인데. “하버드대 학생들은 경기교육의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과 ‘경기공유학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를 바꾸려는 경기교육의 노력에 특히 관심이 높았다. ‘교실 속 자존감’의 저자 조세핀 킴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세계화되는 시점에 변화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경기교육의 노력이 감동적이며, 그 용감한 도전에 감사한 마음마저 든다고 하더라.” 법원 판결 이후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요구가 많은데.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의 과도한 적용이다. 일부에서는 안전 보조요원 채용을 제안하는데, 이것 역시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안전요원의 과실도 결국 관리 잘못’이라며 교사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보호에 대한 무게를 온전히 교사 홀로 감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국 교육청마다 교육예산이 줄어 힘들어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정부는 학생수가 줄었으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교육환경과 맞지 않는 억지 논리다. 교육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사 인건비와 학교 시설비다. 학생수가 준다고 해도 정해진 교사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더구나 경기도는 인구 유입으로 학교 신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육재정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처벌과 징계가 아닌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화해중재단을 운영,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화해중재단은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다. 전·현직교원, 갈등조정 전문가, 변호사, 경찰관0, 상담사, 지역 인사 등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다양한 갈등 사안에 대해 예비중재, 본중재, 사후관리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화해중재 신청은 1,803건. 이 중 1,620건이 실제 중재로 이어졌고, 중재 참여자의 83%가 만족을 나타냈다. 단순한 조정이나 타협을 넘어, 실질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올해 경기형 과학고 4곳이 신규 설립 허가를 받았다. 지역 할당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최근 성남시는 2027년 과학고로 전환 예정인 분당중앙고 신입생 선발 시 모집인원의 40%를 관내 학생으로 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 학생 우선 선발을 입학전형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고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역 학생 선발 할당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형 과학고의 학생 선발 방법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다양한 지역과 배경의 학생들이 과학적 역량만으로 입학하는 제도를 수립하겠다.” 경기공유학교는 미래형공교육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만, 기존 학교와의 조화나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에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올해를 기점으로 학교(교육1섹터), 경기공유학교(교육2섹터), 경기온라인학교(교육3섹터) 체제를 운영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생태계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온라인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학생의 개별 수요에 따라 전일제와 과목선택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온라인수업과 학점 인정 그리고 학생 맞춤형 콘텐츠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폭넓은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의 AI 기반 교수·학습플랫폼 ‘하이러닝’은 해외에서조차 놀라움을 표시할 정도로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하이러닝’의 기능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핵심은 수업설계안 복제·공유 기능과 논술문항 생성 기능이다. 교사들은 이를 활용해 우수한 수업자료를 공유하고, 학생 맞춤형 평가준거(루브릭)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외에 초등학교 5~6학년 수학교과 전 차시 콘텐츠와 고등학교 공통영어Ⅰ 영상자료 등 교수·학습자료를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AIDT와 연계하는 기술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향후 학습자료와 평가준거 데이터 등을 누적시켜 학교현장과 대학도 인정하고 공감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려 한다.” 최근 들어 저경력 공무원들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일할 자리는 있는데 살집이 없어 떠난다는 현실은 심각하다. 실제로 신규교사나 저연차 공무원들을 만나보니 주거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한다. 주거 부담 해소를 위해 관사 매입, 신축, 장기 임대주택 임차 물량을 확보하고, 지역 내 저경력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해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맞춤형복지 지원액도 저경력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고, 40세 이상 교직원에게 지원하던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했다. 인사발령 때는 생활권과 근무희망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저경력 공무원이 업무상 단순 실수를 한 경우 처분 요구를 감경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분열과 이념 간, 세대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대립하고 반목하기보다 서로 융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경기교육에서 자율·균형을 강조하는 게 그런 의미이다. 교육이 극단과 극단을 계속 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숙의형 토론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학생토론회를 개최해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기토론교육 일반화 방안 연구 등 학교현장에서 토론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이 건국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을 두고 지구촌의 기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견인한 핵심 동력 중 하나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 교육시스템이었다.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사회 구현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이러한 교육제도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일부 사회에서 확산되는 ‘반(反)교장주의’와 학부모·사회의 ‘반(反)교사주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교장주의는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학교조직 내 상호존중 문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일부에서는 정치권과 정부에게만 ‘학교장 존중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에 대한 불신과 공격이 계속되는 한, 반교사주의의 극복은 물론 공교육의 정상화도 요원하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학교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학교경영이 필수이다. 자부심 강한 집단 최근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소위 ‘엄친아’라 불리는 인재들이 교직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우수한 집단이라고 여기기에 교직을 의사·변호사·교수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직종으로 인식한다. 물론 사회에서는 과연 교직이 전문직인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변호사·의사·교수와 비교하여 교직이 고도의 직업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기간과 내용 그리고 자격요건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초등교직에 들어오기 전 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1은 매우 높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떤 학자는 교직을 ‘반(半)전문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다수의 교사는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믿고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학교행정은 관료제적 속성으로 지시적 방식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교사들은 행정의 관료제적 속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관료제의 한계로 보기보다 학교장의 리더십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교사와 학교장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학교 내 교사들의 세대별 특성 ● 밤의 학교장인 왕언니 ‘왕언니 문화2’는 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초등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남교사가 학교당 1명 내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초등학교의 여교사 교직문화가 초등학교를 움직이는 핵심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3에 의하면 초등학교 여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장-교감-부장교사-교사로 이어지는 계선조직에 의한 위계보다는 교직경력에 따른 왕언니의 서열이 훨씬 더 중시된다. 만약 학교장이 기존의 질서나 관례를 무시한 인사를 단행할 경우, 교장과 교사 사이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관계에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며, 결국 조직 분위기가 악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장은 학교경영에서 왕언니의 의견을 일정 부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내 다수인 여교사들의 안정과 지지를 얻고, 기존의 위계질서를 인정함으로써 상호 간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려는 배려의 일환이다. ● Me-ism(나 중심주의)으로 무장한 MZ세대 교사 MZ세대 교사들은 초·중·고 시절부터 대학까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한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부심이 매우 강하기에 직장에서 본인들의 능력에 맞는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오면서 지쳤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이 충만하여 단순히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 이들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 일이 학교와 학년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나의 성장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거나, 학교의 비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들은 무기력해진다. 따라서 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경영의 실제 ● 왕언니를 배려하는 소통과 경영하기 왕언니와의 소통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교장이 학교경영을 잘못하면 낮에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을 하지만, 저녁에는 왕언니가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왕언니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소통은 정기적 소통과 비정기적 소통이 있다. 첫째, 정기적 소통은 가칭 ‘오순이 모임’5 등을 통해서 최소 1년에 4회 이상 실시하며, 한 학기에 2회 정도 실시하여 신뢰관계(래포)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정기모임은 식사를 함께하되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장소와 메뉴 선정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비정기적인 소통은 교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는 교사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비정기 모임은 속도가 중요하다. 즉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소통해야 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MZ세대 배려하기 MZ세대들은 젊은이의 특성상 학교조직의 관료제에 대해 비판적 성향을 띠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소외감이 더해지면 비판세력이나 불만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현실은 MZ세대들이 학교경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소통도 왕언니와의 소통만큼 중요하다. 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정기적 소통과 비정기적 소통이 중요하다. 첫째, 정기적 소통은 한 학기에 1회 정도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장소나 메뉴 선정할 때 그들이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만족도가 더 높다. 둘째, 비정기적 소통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좋다. 이는 학교장이 특정한 프로젝트에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가 행정구청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여 시설을 개·보수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학교 담장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교문을 바꾸는 데 아이디어를 요청한다. 상술하면 학교 담장에 색을 칠하는 경우 담장을 어떤 색으로 칠하고, 어떤 내용으로 칠할 것인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그들은 학교 일에 본인이 공헌했다는 점에서 보람과 기쁨,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도움을 청하라! 그러면 우군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보다 자신이 호의를 베푼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나에게 호의를 베풀까라고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준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게 호의를 느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Benjamin Franklin Effect)’라고 한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기술로 널리 알려진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화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주 의회 의원이었던 시절 사사건건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비방하는 의원이 있었다. 프랭클린은 그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묘안을 생각해 냈다. 그 의원이 매우 귀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책을 며칠 동안만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며칠 후 프랭클린은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절친이 되었다고 한다. 학교경영도 마찬가지다. 학교장은 학교구성원들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모두가 부족하다. 고로 인간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상황이 변함에 따라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학교구성원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소통하며,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의 맞춤 경영 비법은 도움을 주려 하기보다, 구성원들에게 학교경영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경북 주관), EBS와의 협력으로 '영유아 클래스e'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12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송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송 프로그램은 영유아 발달과 양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이다. 최근 교육계는 불확실한 정보,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 등으로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양육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영유아 클래스e’는 소아청소년·소아정신과 분야 전문의 및 교수 등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총 24회에 걸쳐 0세부터 6세까지 연령별 발달 특성과 올바른 양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 및 유아 대상 영어학원 증가 상황에서 부모들이 과도한 조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육 방법을 소개한다. 회차별 방송은 ‘주제 강연 → 부모 맞춤형 질의응답(QA) → 정리 및 마무리’로 구성되며 약 30분 분량이다. EBS 영유아 클래스e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미리 받아 ‘부모 맞춤형 질의응답(QA)’를 제작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EBS 1TV에서 12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송된다. 재방송은 EBS 2TV에서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15분,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2시에 방영된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클립 영상 등으로 편집 및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된다. 시·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영유아기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로 부모님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시·도와 협력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육 및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5월 31일은 5·31 교육개혁 30주년이다. 5·31 교육개혁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며, 자율과 경쟁 다양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 학교운영위 설치, 학교 다양화, 비교과 학생부 기재 등 교육제도의 대부분이 이때 마련됐고, 교육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줬다. 5·31 교육개혁 30주년 맞아 우리 교육은 아직도 이러한 틀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제 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그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나올 때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선 AI 기술혁신, 뉴노멀 사회의 출현, 세대의 변화, 사교육비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첫째, AI 기술혁신은 앞으로 일자리와 사회구조 전반을 크게 바꿔 놓을 것이다. AI를 필두로 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인재가 필요하다.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이를 키우려면 어떤 내용의 교육과 학습 방식이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회 전반에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지고 뉴노멀 사회가 나타났다. 면대면과 오프라인의 표준이 뒷걸음질하는 사이, 비대면과 온라인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가장 느리게 변화해 온 교육에 가장 빠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에서 ‘올드노멀’을 ‘뉴노멀’로 바꾸는 작업이 절실해졌다. 셋째, 세대가 바뀌고 아이들의 특성이 변했다. 세대는 사회 트렌드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하며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한다.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로 Z세대의 뒤를 잇는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함께한 첫 세대로 8살만 되면 부모 세대보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세대가 변했다면 세대별 맞춤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넷째, 사교육비가 1995년 1조1866억 원에서 2024년 29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단순히 공교육의 실패뿐 아니라 학부모의 강한 교육열, 한국 사회경제의 불평등구조, 학벌주의, 임금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공교육 강화와 대학입시 제도 개선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거시적 관점에서 새 틀 짜야 5.31 교육개혁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새 틀을 짜는 거시적 교육개혁의 적기로 보는 견해가 많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 교육의 결과고, 미래 대한민국은 오늘의 교육에 달려있다. 다음 달 들어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적 차원의 미래 교육전략을 마련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개혁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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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