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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체험학습 교사 중과실 아니면 면책되나

교총 등 교육부장관 간담회
이달 중 구체적 방안 발표

 

정부가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사 면책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의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대표들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사진)를 갖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원단체 의견을 반영한 뒤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 발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적합성 높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주호 교총 회장 등은 최 장관에게 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고 교사 면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재차 강조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와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교원 행정업무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논의하고 있다.

 

이달 7일에는 교육부가 교원·학부모·학생·전문가 등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 방안과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교원단체 간담회 이전인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중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곧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실장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도 현장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령 개정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를 거치면서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민적 관심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 논의도 빠르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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