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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머무는 시간은 세계에서 최장이라고 한다. 이렇듯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나 성취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반면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못해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은 18%가 넘는다. 또 청소년들은TV나 DVD 등을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 자기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독서량은 적고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는 스포츠나 놀이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성적 위주의 경쟁체제가 계속되다 보니 학업을 중단하고 밖으로 떠도는 학생도 학령기 학생 중 약 28만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학교 밖 학생은 흡연, 음주는 물론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부적응, 왕따 등의 문제를 해결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 ‘마을 학교’다. ‘마을 학교’는 달라진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관내 모든 주민이 부모의 마음으로 청소년을 함께 돌보고, 유익한 체험과 탐구학습을 위해 주요시설을 개방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를 다니다 보면 ‘마을이 학교다’는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학교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다. 대도시 한 자치구에서 내건 교육 관련 슬로건치고는 이색적이다. ‘마을 학교’를 통해 학생은 열린 교실에서 교과서 속 지식만이 아닌 세상을 보는 눈과 삶의 지혜를 배워 나간다. 또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학생이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준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독서교육, 진로직업, 교육복지, 평생교육, 창의체험 교육을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의 지름길이 아닐까.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예산을 대폭 줄이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원상태로 돌려놨다. 혁신학교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게다가 혁신학교 예산을 증액하면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의 꼭 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한다. 혁신학교를 위해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꼴이다. 그동안 혁신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일반학교 교원은 불만을 토로했었다. 일반학교는 당장 예산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혁신학교만 예산의 어려움 없이 하고 싶은 사업을 쉽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또 일반학교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기자재도 혁신학교는 쉽게 구매해 사용함으로써 일반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던 터다. 이런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뒤로 한 채 혁신학교 예산을 대폭 수정해 원상태로 돌려놓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혁신학교는 어디서 뚝 떨어진 학교도 아니고 서울 시내 학교 중의 한 학교일 뿐이다. 혁신학교가 특혜학교라는 외부 공격에 그들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혁신학교 도입 초기엔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지원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선정된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 또한 혁신학교만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홍보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이 역시 다른 학교에 비해 특별히 잘 가르친다고 보기 어렵다.혁신학교를 운영한 지 3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와 구별되는 점이 특별히 없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아니더라도 만약 혁신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당연히 일반학교에 보급해야 하나 아직 혁신학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접해보지 못했다. 게다가 혁신학교는 여러 학교 구성원이 함께 운영해 학교가 민주화됐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학교장은 소외됐다. 학교 운영사항에 대해 교사 스스로 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학교장에게 통보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방식이다. 그들은 학교장도 학교구성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은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학교장은 엄연히 한 학교의 수장으로 학교 안팎의 운영 결과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학교장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권한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사와 마찰을 빚은 교장이 명예퇴직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초등학교에서 또다시 학교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한다. 역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와의 갈등 때문이다. 이렇듯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시된다면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예산축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지 서울시교육청에서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특정 세력들은 이런 혁신학교 평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혁신학교 평가를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했는지 평가지표를 만들 때 특정단체 출신의 개발위원이 갑자기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평가지표가 객관적·중립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평가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술책은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 혁신학교가 특정단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 특정단체가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관이 없다면서 왜 그들이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혁신학교 관련 토론회에서 '교육위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원하는 정책은 무조건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서는 속수무책이다'라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위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혁신학교 예산 번복의 문제도 다수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대책이 없었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혁신학교가 긍정적이고 선도적인 학교 모델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위화감만 조성되고 학교 내 갈등이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무조건 예산이 배정되고 지속돼서는 안 된다. 비슷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혁신학교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돼야 한다. 또한 모든 혁신학교에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서도 안 된다. 혁신학교는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하고,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 잘한 학교와 잘못한 학교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하며 학교 지원은 혁신학교만이 아닌우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든 학교에 지원돼야 한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미남형으로 미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최대 실책은 1961년 쿠바 피그스만 침공을 하였는데 이때 쿠바인이 봉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정보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쿠바에는 아무런 봉기가 없었다. 1950년 한반도에서도 이같은 일이 있었다.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결심하게 된 배경의 하나도 남침을 하면 남한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 그들에 동조할 것이라는 박헌영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미국도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는 정보에 근거해 이라크를 침략했다. 그러나 막상 뚜겅을 열어 결과를 보니 모두 정보 실패가 초래한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정보는 정책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보수집이 중요하다. 어떤 사항에 대해 함부로 안다고 자신하면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보게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야가 어찌 국제분야나 정치에서만 일어나고 있겠는가? 핀란드 교육청장인 에르키 아호의 '핀란드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들의 머리'란 말이 뇌를 스쳐 간다. 그만큼 사람들의 머리를 다루는 교육이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접하는 교육현장에서 수없이 나타났고 그 피해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김대중 정부의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다. 최근에 교육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진 집중 이수제 또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의 부족으로 현장에 도입된 결과 실시상 어려움이 많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원상 복구하느라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한 자유학기제는 더 조급하게 현장에 밀물처럼 달려들고 있다. 교육부 차관이 직접 현장의 교장들을 만나 설득을 하는 등 그 노력이 대단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수개월 동안 연구 실천한 학교들의 어려움은 제대로 정보로 전달되지 않고 성공한 사례만 나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 머지 않아 전 중학교에서 실시된다고 하니 참으로 염려스럽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학기제 실시를 한 실무 담당자는 물론 학교 관계자. 장학진은 정확한 정보를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에 솔직하게 전달할 중대한 책무가 있다. 또, 어리석은 재주꾼들에 의하여 수행된 밀어부치기식 정책연구는 또 한번 교육 현장을 힘들게 할 것 같다. 현장의 실제적 문제점이 누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에는 이런 대화가 있다. “저를 아세요?” “그럼요, 아주 잘 알지요.” 교육현장의 숨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밀어 붙이는 자유학기제 실시는 혼란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영화에서 고현정이 김태우에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딱 아는 만큼만 안다고 해요.” 이제 정말로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 교육'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면, 교육현장을 아는 만큼만 안다고 말하는 교육관료가 제대로 된 정책 정보를 전달하였으면 하는 소망이다. 절대로 교육은 몇 사람만의 연구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 6시다. 기숙사 커텐을 열면 암흑천지다. 학생들은 기말준비를 위해 여념이 없다. 아침식사를 할 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 그만큼 귀중한 시간이다. 날씨가 싸늘해지면 날이 밝아질 때까지 기숙사에 머물면서책과 친하게 지낸다. 일본의 소설가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랴쇼몽’의 소설을 읽었다. 이 작자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기까지 불과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으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50편의 소설을 썼다. 그 정도로 뛰어난 작가다. 이 소설은 이 작가의 사실상의 출세작이고 대표작이다. 주인공은 어느 한 ‘하인’이다. 이 ‘하인’은 불경기로 인해 4,5일 전에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다. 고민을 하고 있다. 굶어 죽을 것이냐, 도둑질을 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사는 길은 도둑질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둑질을 하려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랴쇼몽(羅生門)에서 한 노파가 여자의 송장에서 머리카락을 뽑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노파에게 왜 송장의 머리카락을 뽑는지 물었다.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뽑아서 타래를 만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 노파는 하인에게 말했다. 송장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은 나쁜 일이다. 하지만 여기 사자(송장)들은 모두 그만한 일을 당해도 되는 인간들이다. 뱀을 토막을 내서 말린 것을 마른 생선이라고 속여 디테하키- 긴 칼을 차고 동궁을 시위하는 무인들-의 진으로 팔았다. 노파는 이 여자가 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 짓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판이니까. 이 말을 들은 하인은 용기가 생겼다. 무슨 용기일까? 처음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둑을 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용기를 갖지 못했다가 그 노파의 말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하는 도둑은 죄가 아니구나, 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 도둑질 하려는 용기다. 젊은 나이에 수면죄를 먹고 자살을 했다는 것은 정신적인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 소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이 소설에 깔려 있다. 정말 아쉽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살 길을 선한 방법으로찾으려고 했어야 하는데 분명 도둑이 죄고 악인 줄 알면서 먹고 사는 것을 빌미로 도둑을 합리화하는 것이 문제였다.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는 소설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무리 살기가 어렵고 죽음에 직면에 있다 해도 죄의 길, 악의 길이 바른 길인 양 암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이 선과 악, 의와 죄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선악의 분별교육은 참 중요하다. 후세들이 사는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선악의 분별교육, 선의 실천교육이 필요하다. 아무리 길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길은 있다. 이 길이 바로 희망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도 한 사람이 가고 많은 사람이 가면 그게 바로 길이 된다. 그 길은 바른 길이어야 하고, 옳은 길이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하겠고,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나의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힘을 키워야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와 용기를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 죄나 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사는 길을 택하는 이기적인 사고도 버리도록 가르쳐야 할 것 같다. 중국의 소설가인 루쉰의 ‘고향’을 읽어보면 「희망이란 땅 위의 길과 같아서 기실은 땅 위에는 본래 길이 없으면서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된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는다. 괴롭고 힘들고 마비되어 버린 생활을 떠나서 응당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도록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희망이 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이럴 때 가라앉은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이 아닐까 싶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알퐁스 도데의 ‘별’은 교과서에도 실린 익숙한 소설이다. 프로방스 지방 어떤 목동의 이야기다. 목동이 뤼르봉 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야기이다. 사람 구경 못하고 양 떼와 사냥개 검둥이밖에 없는 곳이다. 사람 구경을 못하는 외로운 곳이다. 늙으면 외로운 것이 제일 문제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 주지 않는다. 자식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다. 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다. 위로가 되어주고 친밀감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일찌감치 책을 친구로 삼는 것이 좋다. 눈이 나빠지기 전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전에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외로울 때, 간혹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반갑다. 유일한 낙은 두 주일마다 보름치의 양식을 실어다 주는 우리 농장 노새소리 듣는 것이다. 꼬마 미아로(머슴) 또는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가 오면 기쁘다. 양식도 가져오고 주인댁 따님의 스테파네트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관심은 주인의 따님에게 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있으면 그는 정말 행복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책이 있다. 목동이 주인 댁 아가씨를 좋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결혼 가능성이 없고 교제의 상대자가 될 수 없다. 스테파네트는 너무나 예쁘고 자기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기에, 자기는 스무 살이라는 젊음 하나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슴 속에 아가씨를 마음에 두었다. 용감한 사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나, 꿈에만 그리던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목장에 나타났다. 엄청 놀랐다. 꿈속에라도 찾아와 얼굴을 보기를 원했었는데 꿈이 아니고 현실로 만날 수 있었으니 그 기쁨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뜻밖에 나타난 아가씨 때문에 황홀한 감정은 평생에 갖지 못한 감정이었을 것이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넋을 잃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해 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꼬마와 아주머니가 사정이 있어 대신 왔다. 너무 아름다웠다. 거기에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아가씨가 짧은 시간을 끝내고 다시 마을로 내려갔다. 목동의 마음이 어떠했겠나? 차라리 오지 못한 것만 못했다. 너무나 아쉬웠다. 속이 시원치 못했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아가씨가 되돌아왔다. 소나기 때문이다. 소나기가 목동을 기쁘게 해 주었다. 기쁜 정도가 아니다. 황홀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마음이 품은 따뜻한 그리움을 소나기가 알아주었다. 고맙다. 소나기 때문에 사랑이 맺어지는 것을 소설에는 자주 본다. 황순원의 소나기에서도 볼 수 있다.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초췌한 모습의 아가씨, 물에 빠질 뻔한 아가씨, 추위에 떨고 있는 아가씨에게 목동이 할 수 있는 정성은 다 쏟았다. 옷을 덮어주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 이야기를 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이야깃거리가 없으면 망친다.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다. 사랑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목동은 갖췄다. 목동이 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 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밤새 무슨 이야기로 긴 밤을 보낼 수 있었겠는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풍부한 지식이 있었기에 긴 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보낼 수 있었다.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이든 알아야 이끌어갈 수 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이유, 선생님이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목동의 어깨에 기대며 잠이 든 아가씨를 본 목동은 흐뭇했다. 성스럽고 순결함을 잃지 않았다. 맑은 밤하늘의 비호를 받아 오직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게 했다. 가슴이 설레기도 했지만 일탈행동을 하지 않았다.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소년, 소녀와의 순수한 사랑과도 일치했다. 이런 사랑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같다. 때 묻지 않은 사랑,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사랑, 서로에게 추억이 되는 사랑,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랑이 진주 같이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른바 경제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피하기 어려운 화두였다. 특히 1997년 IMF 이후 경제 살리기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비근한 예로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순전 경제 살리기 덕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 뜻에 확실히 부응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경제 살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일자리 창출 계획’이 그것이다. 일자리 창출 계획의 핵심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다. 박근혜대통령은 11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석, 시간제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겨레(2013.11.29)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때 “국내 주요 대기업에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기로 한 시간제 일자리 가운데 열에 일곱은 정규직이 아니라 6달~2년짜리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선택제 교사’(이하 ‘시간제 교사’) 도입이다. 교육부는 11월 25일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학기부터 시간제 교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는 글자 그대로 소정의 시간만 근무하는 선생이다. 이명박정부때 도입된 비정규직의 기간제 교사와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소정의 자기 수업만 마치면 퇴근하고, 그만큼 급여는 적게 받는다. 기간제 교사 도입때 받았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학교현장인데, 다시 ‘해괴한’ 시간제 교사라니! 우선 교육 당국이 과연 제 정신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백년대계의 교육을 지향하는 제대로 된 나라인지, 의구심이 왈칵 솟구치는 ‘막고 뿜기 식’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땅의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반발이 설득력을 얻는 건 그래서다. 가령 한국교총은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7%(3437명)가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박대통령의 고용률 70% 목표 정책에 휩쓸려 급조된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시간제 교사라는 전무후무한 발상이 위험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일자리 창출을 한답시고 교사를 아무 직업과 같이 싸잡는 ‘무식함’이 그 하나다. 또 하나는 매년 부족한 인원일망정 멀쩡한 신규교사 채용 수를 줄이고, 그 두 배의 시간제 교사를 학교에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이다. 예컨대 2017년까지 모두 3500명의 시간제 교사 채용이라면 1750명의 신규교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적 화두에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노력과 고충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기간제 교사로 인한 혼란과 불안이 나름 잠잠해지고 있는 학교 현장이다. 거기에 다시 시간제 교사라는 불을 질러 학교를 학원이나 다단계 판매회사처럼 만들려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왜 학교 폭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지, 자살 학생은 또 왜 증가 추세에 있는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도 딱히 정답은 없을 수 있다. 어떤 법이나 제도로도 인간사회의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없어서다. 그럴망정 학생지도나 사무분장을 맡지 않은 채 자기 수업만 하고 일찍 가버리는 시간제 교사는 지금 학교 현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많은 교사들의 생각이다. 정부는 그렇게 헛돈 쓰기보다는 그 예산으로 신규교사 수를 늘리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한국보다 높은 청소년 자살률 주원인은 학폭·입시 스트레스 요즘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한동안 집단 따돌림(속칭 ‘왕따’)으로 인한 자살 또는 자살 기도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그만큼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러시아에서도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집단따돌림을 일컫는 ‘왕따’와 같이 러시아에도 ‘이즈고이(Изгой)’ 라는 표현이 있다. ‘이즈고이’란 단어는 ‘도려내다’라는 뜻의 ‘이즈(Из)’와 ‘살다’라는 의미의 ‘고이(гой)’가 합쳐진 말이다. 즉,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 도려내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에트 역사 백과사전’에 따르면 사료에 최초로 언급된 ‘이즈고이’는 11~12세기 고대 러시아(루시, Русь)에서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됐다. 예를 들어 자유를 얻은 노비나 마을 공동체에서 벗어난 농민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와 잘 어울리지 못 하고 배제돼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개방 전인 25년 전만해도 러시아에서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문제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 소련 시대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공유나 분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의 실리를 중요시 하는 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빈부의 차가 커지고 지역별 교육 여건이 달라져 학교 내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한국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통합국가시험(ЕГЭ)’이 실시되면서 대학입시 등 교육에서의 경쟁이 강화돼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문제도 심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연방 보건복지국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러시아 학생들의 자살률을 높여 10~19세의 청소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수가 19~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통계청이 2011년 발표한 5.58명보다 많은 수치이며, 세계적으로는 3번째로 높은 청소년 자살률이다. 문제는 이런 청소년 자살이 통합국가시험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러시아 드라마와 영화 등도 학교 내 ‘왕따’ 문제를 소재로 다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08년에 제작된 영화 ‘모든 사람이 죽어도 나는 살아남는다’(사진)는 러시아 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행히, 러시아에서도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집단 따돌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르 수업’이라는 평화교육을 하고 있고 다양한 예체능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있다. 교장은 교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복장이나 행동 하나하나까지 점검하고 지적하며 생활지도에 나서고 있다. 이런 교장의 관여가 때로는 교사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다소 불편을 제공하지만 집단 따돌림을 비롯한 학교폭력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에서 아직까지는 교내 집단 따돌림이 전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통계를 조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를 볼 때 머지않아 집단 따돌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최소화를 위해 시행한 다양한 정책이나 노하우를 공유해 미래에 러시아가 봉착하게 될 문제를 예방한다면 한-러 교육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4차례, 진학·진로지도 효과도 맞벌이 부부 배려 야간상담은 기본 네덜란드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상담이 학생의 학습효과는 물론 진로상담이나 진학지도에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부모를 고려해 밤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상담은 ‘10분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4차례, 주로 학생들의 성적표가 배부되기 일주일 전 각 학년별로 진행된다. 상담에서 학부모는 먼저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녀들의 노트필기 등을 보면서 교사와 대화를 한다. 이 때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미리 학생의 성적표를 보여주며 자녀의 학습 상황과 생활태도를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필자도 네덜란드에서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낼 때 매번 학부모상담에 참석했는데 둘째 아이의 담임은 “아이가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하면서 부모가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다. 큰 아이 담임은 “학생이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서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 집에서도 잘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했다. 이처럼 교사가 미리 학부모에게 각 교과목의 성적이 나온 배경과 학교 생활태도를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학부모는 학생이 집에 가져온 성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또 교사에게 들었던 주의 사항들을 자녀에게 자세히 지적해줄 수 있어 앞으로 자녀의 학습태도는 물론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중·고교에서는 학부모상담이 확대돼 담임교사인 멘토 뿐만 아니라 교과교사와도 이뤄진다. 학교에서는 성적표와 함께 학부모에게 교과교사 상담신청서를 보내주는데, 학부모는 신청서에 자녀의 성적이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교과의 교사를 선택한다. 물론 담임인 멘토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교과교사 상담은 한 번에 보통 3과목 정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는 1년에 4차례 다양한 교과교사를 만나 학생의 각 과목 성적과 학습 지도법을 질문하거나 진학 관련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상담은 보통 강당에서 대대적으로 열린다. 필자도 큰 아이 수학성적이 낮아 수학교사를 만났는데, 그 상담을 통해 아이의 수학성적 문제가 풀이과정을 자세히 쓰지 않고 답을 빨리 표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나중에 아이를 지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특히 네덜란드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 학부모와 교사의 상담이 학습지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부터 중·고교까지 매년 4차례 정도 교사와의 상담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때문에 고3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진로를 정할 수 있어 학부모상담이 진학상담의 역할도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부모들이 상담시간을 잘 활용하는데 심지어 이혼한 부모들까지도 자녀들의 교사 상담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함께 교사를 만나는 모습까지 흔히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이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만큼 학교에서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밤에도 상담을 진행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학부모상담을 한다고 알려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의 학부모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들이 학원교사와 학습·진학상담을 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부모상담이 낮 시간에 이뤄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참석하기 어려운 것도 큰 이유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학폭 관련법8건 발의 학교폭력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해 학생 즉시 전학’,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분과위원장 김상민 의원은 지난달 22, 25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7개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간 교원단체, 학교폭력 전문가,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 경찰, 판사, 변호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을 만들었다. 그는 “발의된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해 방치됐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법”이라며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예방 및 사후처리에 관한 종합학교폭력 대책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입법안에는 학교전담 경찰관제의 안착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소년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항 신설,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의무화, 가해학생 즉시 강제전학 조치 등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돼 지적돼온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에도 ▲긴급보호조치 등 피해학생 보호 강화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재심 제도 개선 ▲사건 은폐·축소 방지대책 ▲형사 미성년 신병 확보를 위한 임시위탁영장제도 시행 및 구속영장 발부 허용 ▲촉법소년 연령 상한 14세에서 12세로 조정 ▲소년법정 보호자 출석 의무화 ▲교과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삽입 ▲유아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에더해이번 주 중으로 전문성을 갖고 소년보호사건 등을 신속히 다룰 수 있도록 현재 5개에 불과한 가정법원을 각 지방법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해직교사 출신·혁신학교 운영 총괄 전북교총·새누리당 사과·징계 촉구 전북도교육청 교육청 공식 행사 진행을 맡은 장학사가 국민의례를 “꼴사납다”며 생략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달 28일 전북도교육청의 ‘독일 혁신교육 동향’ 특강 행사 사회를 맡은 전북도교육청 박모 장학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이 꼴사납게 비칠 수 있다”며 의례를 생략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 도내 혁신학교 교장·교사 500여명과 독일 등 외국인도 참석하고 있었다. 박 장학사는 1989년 전교조 익산지회 초대지회장을 맡아 지난 10월 7일 1심에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유죄를 받은 안도현 시인과 함께 활동하다 구속·해직됐다. 1994년 복직된 그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혁신학교 정책을 담당해왔다. 박 장학사는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1989년 전교조 익산지회 초대지회장을 맡아 활동하다 구속됐다.익산지회 해직교사 중에는 지난 10월 7일 1심에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유죄를 받은 안도현 시인도 포함돼 있었다. 1994년 복직된 그는 지난 2010년 전문직에 임용됐고,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혁신학교 정책을 담당해왔다. 박장학사는 당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외국인 발표자들이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문제 발언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3일 논평을 내고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장학사가 국민의례를 폄훼하고 자의적으로 생략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분명한 당사자의 사과와 교육청의 처벌을 요구했다. 5일에는 새누리당 지도부도 해당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외국인 교육자에게도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로 외국인 앞에서 국가를 모독한 것과 다름없다”며 “전교조 출신의 교육자가 말하는 혁신교육은 국민의례를 모독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김승환 교육감이 행사 자리에 참석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해당 교육감과 장학사는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공식 사과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의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장학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며 “박 장학사는 도교육청에서 혁신 교육 업무를 맡고 있다는데 국민의례를 꼴사납다며 없애버리는 것이 전교조식 혁신교육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례가 꼴사납고 지루하다는 장학사는 건강한 국가관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은 털 끝 만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니 그 사람이 담당했던 일선 학교 교육은 또 얼마나 왜곡되어 있을 것인지, 소름이 끼칠 정도”라며 “교육부는 당장 응분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장학사의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도민들과 교육 가족에게 매우 큰 마음의 상처를 준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고, 해당 장학사도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6일 사죄의 글을 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맥락을 떠나 씻을 수 없는 잘못이었다”고 공식 사과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박 장학사를 본인의 요청에 따라 4일자로 대기발령했으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인사조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총이 시간제교사 문제만 교육부와 협의하는 ‘원포인트’ 긴급교섭을 위해 20일까지 전국 교원 ‘동의’를 추진한다. 이번 긴급교섭은 지난 7월 2일 시작한 2013 정기교섭과 별도로 요구하는 ‘특별교섭’ 개념이다. 전국 교원 동의 추진은 교총이 지난달 29일 ‘시간제교사 관련 논의기구 구성 및 원점 재검토’를 과제로 요구한 긴급교섭이 전국 교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 창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공감하지만 학생과 전인적 교류를 해야 하는 교직 특성상 교원은 제외해야 한다”며 “협치 개념의 교섭을 통해 논의기구에서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최선의 합일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일 전국 유·초·중·고에 동의 공문을 보낸 교총은 함께 송부한 동의서를 팩스로 전송 받거나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단체, 전면 재검토 요구 시·도교육감協 도입 철회 건의 전국 교·사대생 대표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도 반대 의견표명 정부의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 철회를 위해 교총이 긴급교섭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계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교조(위원장 김정훈)는 지난달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양대 교원단체가 모두 시간제 교사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도 반대 입장이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인정)는 지난달 25일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학운위총연합에 따르면 전국 1758의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장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학운위총연합은 “학교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 질것이고, 학생·동료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결국은 공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학교 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육적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2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도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교육감들은 오후 3시 열린 협의회 총회에서 정부에 건의할 교육현안 7건을 결정하면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전면에 내세웠다. 교육감들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결정을 교육주체들의 의견 없이 추진했다”고 비판하며 정규 교원 정원 감소 가능성, 운영상 문제 발생 우려 등을 들어 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감들 뿐 아니라 실질적 ‘일자리 창출’ 대상인 예비교사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집행위원장 이다례, 교대련)을 중심으로 한 전국 교·사대생 대표자들은 6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간제교사 제도 도입 철회와 정규교원 확충을 촉구했다. 이다래 교대련 집행위원장은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일제 임용문만 더 좁아지게 됐다”며 “교육은 고용률 달성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교대련 외 서울대, 공주대, 경북대, 강원대, 부산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국교원대 등 사범대 학생들도 참여했다. 여야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시간제 교사 증가는 필연적으로 일선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늘릴 것이고 수업이나 학생 지도를 소홀하게 만들 게 뻔하다”며 “2014년 300명의 정규직 교사를 뽑지 않는 대신 600명을 시간제 교사로 채우겠단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중·고등학교 전체 교원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출신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제 교사는 일선 교육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발상으로, 교육계의 갈등만 유발한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교사는 전인교육을 행하는 사람이지 학원강사 같은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데 오전이나 오후 4시간만 근무하면 바로 퇴근하는 시간제 교사는 담임을 맡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생의 고민 상담이나 생활지도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논술 과목이 추가돼 현재 중3~고2 학생들은 내년부터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논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교육부는 고교 교양 교과 영역의 일반 선택 과목에 논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 예고된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 고교에서 논술을 정규 교과로 편성할 때 5단위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1단위는 50분 수업을 한 학기에 17회 동안 교육하는 수업량을 뜻한다. 따라서 고교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 주 1회로 논술 수업을 편성하거나, 고교 2학년 2학기에 주 1회 수업으로 시작해 고교 3학년 때 주 2회씩으로 시간을 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대신 논술 과목의 내용은 학생들 요구를 반영해 단위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사실 과거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대입논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범한 논술이 아니다.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문제 지적도 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교육과정 외의 문항이 출제되면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유독 대학입시에서 만큼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논술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 논술 과외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성행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서 문제가 되었고 지난번 발표된 2015-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논술이 축소 내지 폐지되는 쪽으로 공표됐다. 분명히 장기적으로 논술 폐지를 지향하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 기조였다. 특히 교육부는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하면서 '논술은 될 수 있는 대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논술보다는 학생부, 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하겠다고 공표했다. 교육부가 직접 논술 폐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카드를 통해 대학들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학가와 교육계에서는 논술 폐지론이 우세하게 나왔었다. 내년부터 대학이 논술, 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을 늘리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후속발푤르 통해서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실시, 학교당 10억원 내외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평가지표는 지난 9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했는지를 따지는 '공통항목'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방안을 평가하는 '자율항목'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교육부는 대학이입학전형에서 논술, 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율이나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을 전년보다 늘리면 감점을 주기로 했다.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교육을 유발해도 감점 대상이다.고교는 물론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대목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양교과목에 논술과목을 신설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본 많은 교육자를 비롯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교육부가 논술과목, 논술고사를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렇듯 갈팡질팡 하고 있는 사이 일선고교와 대학은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은 큰 혼란을 겪는 것고 있다. 교육부가 정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고교에서는 논술을 실시하는 이상한 형태의 교육은 재고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 교육이 대입 진학에 목을 매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고교 교육 논술은 어떤 방안이든지 대입 논술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난번 대입제도 개선안에서는 대학입시의 논술고사 폐지를 유도했다가, 이번에는 내년부터 고교 교양교과(군)에 논술 과목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처사이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일선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에 논술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논술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현재 고교에서의 논술교육은 정규과정이 아닌 방과후 학교 등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돼 있지 않은 과목을 개설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대입제도 개선안의 가급적 논술 폐지 권장안과 이번 내년부터의 고교 교육과정의 논술교육 도입의 정책 불일치에 즈음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첫째, 논술이 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고려이다. 결론부터 들면 논술 방법의 기능적 측면을 숙달시키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대입에서 국영수 등 주교과 성적이 중요하고 더불어 논술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모조리 논술학원으로 가서 논술기술자가 되려고 하는 일탈적 관행인 문제였던 것이다. 분명히 대입 제도의 논술은 지문 독해가 우선이다. 지문을 해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논리를 일정한 체제에 맞추어 풀어나가는 것이 논술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술은 도서관의 다양한 책을 읽고, 사물에 대한 성찰과 숙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절대로 논술능력은 선행학습이나 학원 수강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학원 수강으로 길러지는 것은 논술기술의 소양과 자질 함양이 아니라 논술기술의 방법을 숙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논술은 논술 교과목을 통한 논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합논술을 지향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통섭의 시대, 융ㆍ복합의 시대, 스팀(STEAM)의 시대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한 마디로 앞으로의 논술은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기술(記述)에 한정된 논술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역동적인 통합논술로 나아가야 한다. 즉, 과거의 논술이 국어과, 윤리, 철학 등 교과목의 전유물이었던 데 비하여, 현재의 논술은 전 학문, 전 영역을 통틀어 상호 연계된 통합논술인 것이다. 그러므로 학원에서 ‘논술선수’ 주입식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좋은 논술을 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정상화 내에서 논술 소양과 자질, 능력 함양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논술은 고급 사고력의 함양을 통해서 그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른바 고급 사고력(high level thinking)으로는 탐구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력, 초인지(meta cognitive) 등을 들 수 있다. 즉 피상적인 암기, 주입 등으로는 절대 함양할 수 없는 것이다. 논술 소양은 일반적인 암기식 지식인 명제적 지식, 선언적 지식, 형식지 등으로는 기를 수 없고, 절차적 지식, 방법적 지식, 암묵지 등으로 신장되는 것이다. 수렴적 지식이 아니라 확산적 지식, 발산적 지식의 함양으로 신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술 능력은 논술 수업만 잘 이수해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사물과 사태에 대한 숙과와 성찰, 그리고 그 대안 모색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대학 입시에서 논술을 폐지한다는 정책은 근시안적 접근이다. 논술평가 유지가 사교육비을 더 부담하는 요인이라는 점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논술평가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유과정 내에서 통합 논술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논술평가에서 좋은 성적으로 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싱행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대학입시에서 논술을 유지와 고교 교육과정 논술교육정상화가 상호 연계도록 정책적 모색을 고려해야 한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통한 논술교육 강화는 사교육비 팽창이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을 논술의 문장을 미사여구로 묘사하는 논술 선수가 아니라 사회 이슈와 쟁점, 갈등, 사회의 흐름 등에 관한숙고와 성찰의 토대 위에서이를 자신의 논리대로 풀어나가는 ‘생각쟁이’로 길러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논술은 논술 교과목을 별도로 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와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의 진솔한 참여 내용을 풀어내어야 한다. 즉 논술은 머리로 쓰는 것보다 가슴으로 쓰는 글이라는 이야기의 내재된 함의(含意)를 재음미해야 할 것이다.
최근국정원 개혁 등 이슈의 오랜 논쟁과 지리한 갈등 속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정개특위’는 국민은 물론 교육계의 관심이 지대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내년 1월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교육감직선제의 폐해 등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아번 국회의 ‘정개특위’ 구성은 기대되는 바가 크다. 국회 차원의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앞으로 ‘정개특위’가 정파 이해나 정치논리, 진영 논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구현’이라는 제도 개선의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이번에 어렵게 조직되어 지각 출범한 국회의 ‘정개특위’는 정쟁이나 활동 종료 시한에 쫓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시기를 놓치거나 과거와 같이 졸속 입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즉, 입법권이 부여된 ‘정개특위’가 내년 1월 31일까지로 활동 시한을 한정한 만큼, 논의 시간 부족, 정파적 이해 관계 등을 이유로 교육계 여론수렴 미진이라는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지만 어렵게 특위가 구성된 만큼 소기의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상임위인 국회 교문위가 상존함에도 ‘정개특위’를 특별히 설치한 논의라는 점에서 교육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혁보다 개악이 되기 쉽고 용두사미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0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결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도 교육계의 여론 수렴 외면과 정치적 타협으로 선거를 불과 넉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졸속으로 개정한 바 있다. 벌써부터 지역별로 예상 출마 후보자가 거론되거나 교육위원회 일몰제 여하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하려는 교육의원 후보자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 국회 정개특위는 교육계의 요구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반영하여 올바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번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교육감 자격 교육경력 부활,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ㆍ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존속, 유․초․중등 현직 교원의 교육감 선거 등 출마 보장 등 현안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법령 개정에 반영해줄 것을 기대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피선거권자의 자격 중 교육경력 부활은 교육의 전문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개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 시ㆍ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존속은 교육자치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 그리고 유․초․중등 현직 교원의 교육감 선거의 피선거권 보장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부여 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만약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부칙조항에 따라 2014년부터 교육감 후보 5년 교육경력 자격요건 및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됨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서 피선거권자 자격 중 교육경력 요건이 폐지될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나아가 교육감은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수장으로 역할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이라는 전문성 있는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교육감에 대거 ‘직업 정치인’들이 당선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교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치인 출신이 훌륭한 교육행정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그동안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 선거라는 점을 무색하게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으로 출마 제약, 교육전문성보다 정치력 높은 인사 출마,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선거비용 부담으로 당선 후 비리 발생 소지, 편향적 인사와 보은 특혜 인사 만연 등 병폐가 심했다. 따라서 돈 안 드는 선거, 청빈한 입후보자가 교육감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거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직선제도 중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일몰제에 처한 교육위원회 존폐 여부가 교육자치 유지 여부의 핵심인데, 각시도의회의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유지 통해 정파에서 벗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지역교육현안 전문성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 초ㆍ중등 현직 교원의 교직 사직 없이 출마 허용되어야 한다. 대학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유·초·중등 교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교직 사퇴를 규정하고 있어서 유능한 현직 교원들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등 공직 진출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는 대학 교원들에 견주어 역차별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OECD 가입국 중 유·초·중등 교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유·초·중등 현직 교원들의 공무 담임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직으로 출마하여 당선 후 휴직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국회의 정개특위 조직 출범은 만시지탄이지만, 기대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 현실에 유리된 각종 교육 악법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전원 정치인이고 국회의원들인 위원들이 정파적 입장,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진솔한 교육 논리로 독소 조항 개정에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개특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요구하는 교육 관련 법률로 개정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 그대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개혁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올해 교원능력개발 평가가 끝났을 것이다. 매년 실시되는 평가이긴 하지만 생각을 하면 할 수록 평가가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졌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동료평가는 해당교사의 수업을 보았고 매일같이 해당 교사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있다고 본다. 수업 뿐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도 수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료평가에 대해서 온정적인 평가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기 때문에 객관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데 학생평가와 학부모 평가는 사정이 좀 다르다. 특히 학부모 평가는 학생평가보다 주관적일 수 있다. 수업을 한번도 보지 않은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한 두번의 수업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한번도 보지않고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매년 학부모평가는 계속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호소한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부모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물론 학부모들 중에는 공개수업이 있으면 열심히 참관하고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후 비교적 객관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학부모들이 직접 교사를 보고 판단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다.결국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만 참여한 학부모들 역시 찜찜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어쩔 수 없어 참여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참여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시작한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까지 생활지도부장 하다가 올해 안하니까 평가결과가 많이 높아졌다.', '학생지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학생들과간혹 마찰이 있었지만 그 결과가 평가로 돌아올 줄 몰랐다. 명예퇴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 평가결과를 받아든 교사들의 이야기이다.의미있는 이야기이다. 사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된 이후로 교사들은 서로의 평가 결과를 잘 이야기 하지 않는다. 금기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묻지도 않고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 어떤 교사가 어떤 결과를 받아 들었는지 알 수 없다.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이라도 대강 이야기는 하지만 솔직한 이야기는 듣기 어렵다. 다만 요즘 들어 알게 된 사실인데,'매우만족'이나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이라는 성적표를 받으면 그것은 잘 못한 것이라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 평가에서 보통을 받으면 보통이 아니라 잘 못했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교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잘 하면 '매우만족', 보통이면 '만족'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은만족스럽지 못할때 그렇게 한다고 한다. 이 역시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설득력은 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도 선생님인데 어떻게 '미흡'에 표기할 수 있는가이다. 결국 지금까지 '매우만족'을 받지 못했다면 보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이다. 평가의 과정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이다. 그러나 그 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한 경우는 연수까지 받아야 한다.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들 지도를 철저히했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학교에 무서운 선생님은 없다. 무섭게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덜 무서운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며칠전에 우리학교 행정실장님이 궁금한 것이 있다고 했다. "'요즈음에도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요즈음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훈을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자'로 정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주훈이라는 용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주번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면학분위기조성'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제는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점차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기에 도래한 것이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너 화장하면 혼내준다에서 너 화장 너무 진하게 하지 말아라.' 어느 선생님의 푸념섞인 이야기이다. 시대가 변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불과 몇년 사이에 이렇게 변한 것이다. 시대가 변해서이기도 하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하고, 생활지도 잘하는 교사 우대하기 위해 도입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오늘도 머리가 복잡하다. 학교의 분위기가 더 좋아져야 하는데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만 하다가 하루를 보내고 만다. 이 분위기가 맞는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전국의 만 15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언어생활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의 98.2%가 “한글·한국어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세대별로 언어를 사용하는 실태에는 차이가 있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응답자의 85.1%는 맞춤법이나 어법을 잘 알고 있고, 잘 모르는 말이 나오면 62.7%가 국어사전을 찾는 등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주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우리말에 외국어 사용 긍정적, 그러나 내가 들을 때는 잘난 체 하는 걸로 보여 50.8%. 응답자의 39%는 주변 사람들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어 등 외국어나 외래어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았지만, 45.3%는 필요한 정도로 적당히 사용한다고 응답해 외국어와 외래어 사용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61.2%는 외국어와 외래어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다고 답했고, 50.8%는 말하는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걸로 보이고 거슬린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식 있어 보인다는 응답은 30.6%,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보인다는 응답은 28.5%로 나왔다. 세대별로 보면, 15세~19세 응답자의 54.7%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한 반면, 50대는 36.6%, 60대는 25.2%가 같은 응답을 하여 외국어와 외래어 사용에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급속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젊은 층일수록 외국어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어 파괴나 비속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를 지목해 달라는 설문에서 청소년은 인터넷을 69.3%,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21.3%, 방송을 9%, 신문을 0%로 꼽았다. 그러나 60세 이상은 인터넷 42.1%, 방송 43.5%, 누리소통망서비스 8.9%, 신문 5.6% 순으로 꼽아 언어 사용에 영향을 받는 매체에서 세대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 4%만 ‘욕설 전혀 사용하지 않아’, 60세 이상과 13배 차이 내가 비속어 사용하면 청소년 욕설 사용에 관대 주변 성인의 말투 영향력, 세대에 따라 다르게 인식 그렇다면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전체 응답자 중에서 평소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30.6%였다. 그러나 사용 빈도를 보면, 청소년의 4%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60세 이상은 51.9%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무려 13배의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래 간의 친근감의 표현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 본인이 비속어를 사용할 경우 청소년의 욕설, 비속어 사용에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른들은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의 말투’를 꼽은 반면, 청소년들은 9.3%만이 영화나 방송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주변 선후배나 친구들의 말투(54.7%), 인터넷에서 쓰는 말투(25.3%), 부모 등 주변 성인의 말투(10.7%)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중 ‘주변 성인들의 말투’에 대한 영향력 부분에서 흥미로운 세대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는데, 40대와 50대는 청소년의 욕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5.6%로 보아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 성인들의 말투에 2배 정도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우리말의 품격이 높아지려면 성인들의 모범적인 언어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높았는데, 이를 통해 욕설과 비속어가 감정 해소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미를 모르고 습관처럼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20~30대는 9%, 40대 2.9%, 50대 이상 5.5%로 낮게 나온 것에 비해 청소년들은 12%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욕설이 습관화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은 우리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국어 사용 실태와 국어에 대한 태도가 세대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자신의 언어 사용에는 관대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언어를 평가하는 잣대가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말과 글이 우리 문화의 토대이자 문화융성의 주춧돌이라는 점에서 언어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문화의 한 축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하면서, 국민이 한글·한국어를 사랑하는 만큼 올바르게 사용하고 아낄 수 있도록 우리 말글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사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면 날씨가 쾌청하다더니 오늘 날씨가 그러하다. 하늘을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하다. 천의무봉이다. 바람만 차가울 뿐이다. 이런 날씨에 점심시간에 학교를 한 바퀴 도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학교에서는 1교시가 시작되기 전, 10분 동안 운동을 한다. 외국 사람들이 하는 춤(체조)과 우리나라 가수들이 하는 춤(체조)를 한다. 이 시간이 되면 나도 2, 3층으로 올라간다. 골마루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따라한다. 힘들다. 그러면 어떤 반 학생들은 골마루에 나와서 함께 춘다. 땀이 난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심장이 뛴다. 한 시간 걷는 것보다 낫다. 이런 운동은 학교마다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학생들은 만족한다. 잠이 도망간다고 한다. 우리나라 고전소설은 재미도 있고 교훈도 준다. ‘옹고집전’에는 옹달우물과 옹연못 있는 옹당촌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성은 옹가(雍哥)요, 이름은 고집이었다. 성미가 괴팍하여 풍년이 드는 것을 싫어하고, 심술 또한 맹랑하여 매사를 고집으로 버티었다. 이것 보면 주인공 옹고집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일을 당하며 어떻게 변하는지 짐작이 된다. 너른 집에 경치, 풍광에 뛰어나고, 여러 종들이 있었으며 재산이 풍부하여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 옹고집에게는 문제가 있었다. 고집이 있었다. 아무도 꺾지 못하는 고집이 있었다. 이 고집이 가정과 가산을 지키지 못하는 불씨가 되었다. 고집은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친다. 또 불효막심(不孝莫甚)하였다. 팔십당년 늙은 모친이 병들어 누워 계시는데도 닭 한 마리, 약 한 첩도 봉양하지 아니하였다. 조반석죽 겨우 바쳤다.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자였다. 노모는 애지중지 보살피며 보옥같이 귀히 여기며 키웠는데 그 은혜를 몰랐다. 효교육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하나는 말을 함부로 하였다. 특히 어머니도 몰랐다. 어머니의 말에 대꾸하기도 했다. ‘인생칠십고래희’며, ‘오래 살면 욕심이 많아진다는 등 어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한 흉한 말로 어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니 이 죄 또한 중하지 않겠는가? ‘다언삭궁’이란 말이 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 특히 심한 말을 많이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옹고집은 선을 쌓지 않고 악을 쌓았다. 積惡之家必有餘殃(적악지가에 필유여앙이라), ‘악함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자손(子孫)에게까지 미치는 재앙(災殃)이 있다’ 는 것과 積善之家必有餘慶(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것을 잊고 있었다. 우리학교에 명심보감 강의를 들었더라면 달라졌을 건데. 명심보감을 인성교육도 권하고 싶다. 우리학교는 4년째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마침내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 가짜 옹가 즉 허옹가가 자기집에 나타나 주인행세를 하였다. 진짜 옹가 즉 진옹가가 아무리 내가 진짜라고 말해도 통하지 않았다. 허옹가는 주인행세하며 재산을 빼앗아 가려 하였다. 종도, 자식도, 며느리도, 마누라도 누가 진짜 진옹가인지 구분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또 앞에 가서 진옹가를 가리는 일이 벌어졌지만 오히려 허옹가가 더 말 잘하고 가문에 대한 내력을 더 소상히 알고 있으니 허옹가가 주인으로 인정으로 받고 진홍가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고집을 내세우며 병든 노모를 구박하고 냉방에 모시는 불효를 뉘우치고 선을 쌓지 않고 악을 행한 죄를 깨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주어져 사랑하는 마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개과천선(改過遷善)했다.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침내 이룰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대부분이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감정'이다. 그래서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자주는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짜증난 초등학생이 담임 선생님 얼굴을 구타했다거나,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여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사건의 보도는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걷잡을 수 없이 쏟아낸 것일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엉뚱한 대상에게 퍼붓고는 후회한 적도 있듯이 감정 조절의 실패는 특별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성숙에 이른다는 것은 사는 매 순간 오감이 활짝 깨어 있어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은 이성적 판단에 의해 다스려 나가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성숙함이라면 감성과 이성이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어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육현장은 이성만 발휘하기를 원하며 아이들의 감정은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가 되돌아 볼 일이다. 학생과 아이들의 인성문제는 결국 어른인 부모나 교사의 부적절한 개입의 결과로 야기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있어도 아이는 TV만 보거나 게임기에 취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어른과 함께한 시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어른의 존재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아이들이 성숙한 어른으로부터 인성과 이성의 조화를 배울 기회가 적어졌다. 그래서 더욱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그러나 교사도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다보면 지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학부모는 항상 지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쳐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더욱 힘든 것이다. 때로는 아이들과 시달린 하루 일과가 끝나 집에 가면 말이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래서 평소 아이들과의 수업과 일상을 통하여 아이들을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이들이 인정받는 시간으로 양질의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때 아이들에게는 그 선생님에 대한 좋은 마일리지가 축적되는 기회가 된 것이다. 마일리지란 원래 자동차나 항공기의 총 주행거리를 뜻하는 단어라는 것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한 항공사가 마케팅 수단으로 고객의 비행거리에 비례해 일정 거리의 항공권을 무료로 주는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는 물리적인 여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다. 평소 상대방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바로 마음의 마일리지를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는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꼭 돌려받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때 잘한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가능한 결정적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이제 교사라는 직업도 감정 노동자라는 틀을 벗어 날 수 없는 시대임을 인정한다면 아이들과, 같은 직장내 교직원들과 사이에 마음의 마일리지를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제화 해 유초중고 의무화 필요 국무총리 산하 기구 추진 제안도 ‘2013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 한마당’은 우수한 인성프로그램을 알리고 체험하는 박람회에 그치지 않았다. ‘인성’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세미나가 열려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의 현재를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의미를 더했다. 박람회와 함께 열린 세미나를 소개한다. “한 부부가 낳은 아이지만,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3일 개최된 ‘인성교육 활성화와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산·학·관·연 등 온 사회가 나서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인성교육은 결과적으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벗어나기 어려워 개인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려하며 나누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소통의 핵심이어서 이제는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공동체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고통 분담과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라며 “가정은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 학교와 소통을 늘려야 하며 사회는 학벌주의 해소와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 위해 노력해야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질을 제고’를 강조했다. 행정업무 경감, 전문상담교사 확보를 통해 담임교사의 인성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교육청의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상담 지원 강화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채널을 확보해 소통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도 주문했다. 백 원장은 “교원 대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개인의 긍정적 성장·발달, 역량 지원을 위한 ‘인성교육 광의적 관점’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내실화하고, 온라인 연수보다는 현장연수를 강화해 학생 이해 및 소통 방법 등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교급 별로 차별화된 인성교육과 최신 강조되는 인성교육법 활용(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과정,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작동 가능한 인성 중시 등)을 제시했다. 학교 운영에서는 교육목표, 운영 중심에 인성교육을 명시, 전담부서 마련, 교과연구회를 활성화를 주문했다. 토론에서도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이경희 서울개명초 교장은 “많은 일이 산재해 인성교육은 늘 플러스알파이고, 학부모의 질타도 감내해야 한다”며 인성교육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학교와 사회 전체의 올곧은 인성교육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언제나 거울처럼 보는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기복 인실련 충남·세종지회 공동대표는 “유대인은 유아기 교육을 인성교육으로 시작해 한국보다 10년 늦게 경쟁교육에 임해도 세계 노벨상을 휩쓸고 있다”며 “이들의 원동력은 바로 어머니의 가정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심어줄 어머니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육성교육과 인성교육은 다르다”면서 “인성교육에 성공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부가가치가 인재”라고 덧붙였다. 임정희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이사장은 “인성관련 업무를 추진하려고 해도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에 업무가 산재돼 있는데다 부처 간의 벽이 너무 두껍다”며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를 총괄해 통합적인 업무를 추진할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성교육의 법제화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김상인 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 대표는 “인성교육이 법제화 돼 학교교육에서 우선적으로 의식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교육기본법에 유·초·중·고에서 인성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입학사정 제도에 인성교육 이수 시간을 반영하는 등 법적,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종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은 “인성교육 법제화가 이슈인데 사실 생각이나 관점에 따라 다른 인성교육 법에 어떤 내용으로 담아야 할지 고민됐다”며 “국회 차원의 인성교육입법이 학교, 가정, 지역 사회에 잘 착근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시설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 마이스터고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비 삭감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이 40억으로 삭감했던 혁신학교 예산을 97억으로 다시 복구하고, 대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예방지원, 학력평가 관리,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등 필수적인 교육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뜨겁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위 예산심의를 통해 257억 원이 계수 조정됐다. 이 중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혁신학교 예산 증액이다. ‘혁신학교운영’은 56억 증액해 다시 교당 1억 5000만원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교육지구운영’(전 혁신지구-구로, 금천) 20억 원, 학교혁신장학협의체 운영 8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혁신학교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 원상 복구했다. 이에 반해 학교교육 운영에서 중요한 항목들의 예산은 삭감됐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25개교 33건의 사립학교지원 예산에서 69억 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수당 및 운영비에서 11억 원 △수도전기공고, 미림정과고의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비에서 87억 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에서 11.5억 원 △스마트스쿨 구축·운영 예산에서 15.2억 원 등이 감축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필수 교육 예산들을 감축해 혁신학교 예산에 몰아주는 꼴”이라며 “바뀐 예산안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총(회장 이준순)도 입장을 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교총은 “시의회가 예산 심의 권한을 남용해 정책 결정에 발목을 잡고, 다수당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며 교육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교육본질을 외면한 정치적 폭력으로 각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예산 조정은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대치돼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 설명이다. 서울교총은 “제127조 3항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인 시교육청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학교 예산 원상 복구는 혁신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결과에 기초한 정책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예산에 발목을 잡혀 그릇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11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는 만큼 예결위원들은 정치가 아닌 교육본질을 보고 서울교육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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