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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위례초, 학교 공동체가 함께 첫 발걸음을 딛다… 서울위례초등학교(교장 박용구)는 지난 5월 20일(화)과 22일(목) 양일간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한 ‘2025 위례초 한마음 운동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하나 되어 더 높이, 함께여서 더 멀리!’ 를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협동과 배려,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재개교후 처음으로 열리는 2025학년도 운동회는 학생 수와 운동장 규모를 고려해 학년별로 분산 운영되었으며, 5월 20일에는 1‧2학년과 5학년, 22일에는 3‧4학년과 6학년이 오전·오후로 나뉘어 참여했다. 전 학년이 참여한 단체 경기, 학부모 경기(줄다리기), 이어달리기는 학교-지역사회 간 소통의 시간이라는 소중한 역할과 함께 학교 공동체 전체의 일체감을 높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 중심, 전원 참여형 경기 구성 학교장의 인사말과 교감의 힘찬 개회사로 시작된 운동회에서 학생들은 경기마다 팀별로 협동하며 참여했고, 모든 학생이 최소 1회 이상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된 경기 운영 방식이 돋보였다. 경기 후에는 승리한 팀은 만세를, 진 팀은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스포츠맨십과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웠다. 5‧6학년의 경우에는 폐회식에서 정리운동, 상호 격려의 시간을 통해 배움의 장을 마무리했고, 1~4학년은 놀이마당 형식의 활동으로 즐거움과 성취감을 함께 경험했다. 특히 6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생활의 마지막 운동회를 맞아 더욱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참여했다. 6학년 김○○ 학생은 “재개교한 학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운동회에 참가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어요. 학교가 정말 깨끗하고 넓어져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고, 저희가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준비한 것도 뿌듯했어요. 운동회를 통해 우리 학교가 하나로 뭉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졸업 전 소중한 추억이 하나 더 생겼어요”라고 말했다.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한 진정한 교육공동체 학부모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학부모 경기를 통해 자녀들과의 추억을 쌓았고, 학교는 쾌적한 관람 환경과 안전한 경기 운영을 위해 세심한 준비를 아끼지 않았다. 교직원들 역시 사전 준비와 경기 당일의 질서 유지,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교육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었다. “학생의 꿈이 자라는 교육공동체 만들겠다” 학교장 인터뷰 박용구 교장은 “재개교 후 첫 대규모 행사였던 이번 운동회는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우리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는 계기였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뛰고 응원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학교의 진정한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를 주도하는 교육!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 아래,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을 키우고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재개교 후 첫 대규모 행사…학교 비전 실현의 첫걸음 한편, 서울위례초등학교는 2025년 3월 1일 재개교를 통해 새롭게 출발했다. 재개교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운동회는 학교 교육 비전인 “미래를 주도하는 교육!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위례초는 교육의 본질인 ‘학생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위례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체험 활동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 분야 추가 선정평가 예비 결과로 교육연구단 4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평가 결과,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건국대) ‘우주탐사드론 사업단’ ▲(세종대) ‘우주-아이시티(ICT) 융합 뉴스페이스 글로벌인재 교육연구단’ ▲(한국항공대) ‘지속가능 초저궤도 우주서비스 인재양성 사업단’ ▲(경상국립대) ‘에스2엑스(S2X) 인공지능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교육연구단’이다. 해당 연구단은 지난 3월 공모에 참여한 9개 중 교육·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27일~6월 5일)하고, 예비선정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6월에 추가 선정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개에서 총 5개로 늘어 난다. 4단계 사업이 운영되는 2027년까지 5개 교육연구단에 매년 총 54억 원(개별 교육연구단은 매해 약 11억 원 지원) 내외를 지원한다. 향후 최종 확정되는 교육연구단은 사업비를 활용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받는다. 우주·항공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산학 협력 프로그램 개발·편성, 해외 석학 초빙, 국제공동연구 및 대학원생 진로 등도 추가로 지원 받을 전망이다.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2020~2027)’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등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우주 분야는 최근 인공위성·우주탐사 등 우주 산업의 확산과 관련 분야 고급인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24년 재선정평가부터 새롭게 추가됐다. 우주 분야 인재 양성 수요 대응,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차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우주 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국가 전략기술로서 우주 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우주 분야를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재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제까지 이틀간 심술궂은 비를 뿌려 미안했는지 하늘이 참 맑고 공기도 좋다. 이른 아침에 출발은 좋았으나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도로마다 막혀 피곤하고 배도 고파 공주 입성하자마자 바로 식당을 찾아갔다. 점심 식사는 곰골 식당이란 곳에서 생선조림과 생선구이를 시켰다. 곰골 식당은 오래된 한옥으로 천정도 나지막하고 방도 작은 전형적인 서민 가옥인데 반백 년은 족히 돼 보인다. 넉넉한 양과 혀에 딱 느낌 오는 맛에 가격까지 적당하다. 서울 식당과 비교하니 가성비가 매우 높아 다시 오고 싶다. 곰골 식당 근처에는 공주사대부속중고등학교가 있다. 정문이 기와를 얹은 높은 망루 같아 백제 옛 도읍지답게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것 같다. 학교 주변 큰 샘골 마을엔 단독 가옥들이 모두 갓 시집온 새댁같이 깨끗하며 단정하게 단장하고 자리 잡고 있다. 그 옆엔 언제 적 우물인지 오래된 큰 샘골 우물이 마을의 수호신처럼 마을을 지키고 있다. 두세 정거장 떨어진 공산성에 도착하여 소형차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하였다. 금서루가 장엄하게 버티고 있는 공산성 입구에는 서른 개 정도의 비석들이 줄지어 서있다. 마치 '내가 백제의 충신이다'라고 호령하는 듯 그 자태가 제법 장엄하다. 장대하고 묵직한 비석들이 줄 서서 근엄하게 입장객들을 맞이한다. 주로 관찰사와 목사 등을 역임한 분들의 공적비라고 한다. 공주의 산 역사를 비석으로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 백제의 오랜 향기가 풍겨 나오는 듯하다. 금서루를 지나니 왼편 성벽엔 노란 깃발이 줄지어 서있다. 다소 비탈진 언덕을 올라가며 공산성의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맘껏 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이마신 공산성 산소로 몸속의 폐가 한결 정화된 느낌이 든다.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 현장도 살펴봤는데 아직도 발굴 중이라는 공산성은 주변 무령왕릉과 유적들을 포함하여 백제의 살아있는 역사로 그 역사적 가치가 대단하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공주시는 단정하고 깨끗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옥식 카페도 식당도 눈에 많이 보인다. 다음일정은 마곡사로 정하고 출발했다. 어휘가 주는 느낌이 심상치 않은 절 이름에 호기심도 있고 백범 김구 선생이 스물두 살에 이 년간 은거하던 곳이라 하여 꼭 가보고 싶어 계획을 잡았다. 마곡사를 처음 보니 기둥도 서까래도 분칠 안 한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든다. 질박하고 소박하나 나이 드신 품에서 나오는 아늑함과 푸근함, 바로 그것이었다. 해탈문이 첫 관문이다. 해탈문을 들어서면 속세를 벗어나 불교 세계로 들어가며 해탈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 나도 해탈문을 들어섰으니, 속세의 번뇌를 다 떨쳐버리고 해탈하려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백범 김구 선생이 기거하던 백범당이 바로 보인다. 친필 사인이 적힌 태극기가 처마 밑 벽에 게시되어 있고 사진과 친필 휘호 등을 볼 수 있었다. 백범의 절절한 애국 애민 정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마곡사를 뒤로 발길을 돌렸다. 그 부근에 연미산자연미술공원이 있어 들어가 봤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듣고 입장하였다. 유치원 원생들이 단체로 입장하여 재잘거리고 있어 고요한 숲속에서 작은 새들이 종알거리는 노랫소리같이 들렸다. 이곳은 둘레길 다니듯 오르내리며 전시된 미술작품을 관람하는 코스로 주로 대나무, 나무 등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쓴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마침 프랑스인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모습이 있어 다가가 보았다. 파란 눈의 작가가 엄청난 크기의 사람 얼굴을 대나무로 엮어 만드는 과정이 신기하여 한참을 보고 짧은 영어로 몇 마디 주고받았다. 작품이 멋있다고 하니 활짝 웃으며 좋아한다. 칭찬은 고래만 춤출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두에게 통용되는 공용 언어임이 증명되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숲속에서 작품 감상하니 등산에 버금가는 에너지가 소비되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동학사가 있어서 들렸다. 맑은 계곡 따라 어우러진 숲과 길이 어깨동무하듯 동학사까지 이른다. 하루에 사찰 두 곳을 방문하니 부처님도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실 것 같다. 공주시는 판소리의 대가 박동진 님의 소리 전수관이 있다. 제자들이 옛 소리를 전수하는 연수관 같은 곳인데 먼저 박동진 명창의 기념관으로 들어갔다. 살아생전 유품과 업적을 살펴보니, 마치 박동진 명창이 살아 계신 듯하다. 판소리를 음향으로 틀어놓고 영상으로 생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더 사실적으로 다가온다. 평생 판소리를 연구하고 제자를 양성하여 국악의 기틀을 잡으신 명창을 찾아뵙고 아쉽지만, 다음 일정으로 문을 나섰다. 필자도 문학인으로 족보에 올렸으니 지역 문학관은 빠지지 않고 가보고 있던 차에 공주시에 나태주 풀잎 문학관이 있어 찾아갔다. 공주시 세무서와 공주사대부속고사이에 끼어 있는 문학관은 뒤로는 아늑한 작은 숲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나지막한 언덕배기 위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다. 반가운 마음에 성큼 현관 앞으로 가니 웬 자그마한 어르신이 문밖으로 나오시는 것이다. 직감으로 나태주 작가임을 알아챘다. 문을 들어가며 스쳐 가는 와중에 젊은 분이 어떻게 오셨느냐고 묻는다. 여기 방문하러 왔다고 하니 공사 중이라 주말 외엔 개방을 안 한다고 거절하는 것이었다. 마침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나태주 작가님이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묻는다. "서울서 일부러 보러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 들어오라고 하셨다. 작가님의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 씀씀이를 읽을 수 있었다. 방으로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라며 녹차 한 잔을 따라 주셔서 작가님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슬그머니 일어나 뒷창문 쪽으로 가더니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마치 인생 같아요. 여기 와 보세요"라고 말하며 창문을 가리킨다. 일상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예사로 보지 않는 작가의 범상치 않은 감각과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방안에 3대나 있는 풍금도 보여주고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갔다. 대작가님과 차 한 잔 나누며 대화도 하고 기념 촬영도 선뜻 응해주셔서 어제 꿈을 잘 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인사하고 나오는데 시집도 한 권 주시는 것이다. 뜻밖의 시집을 받으니 횡재한 기분이었다. 나 작가님은 초등교장 출신이어서 동업자라 그런지 더욱 친근감이 들었고 일찍이 1971년 시인으로 등단하여 수많은 시를 발표하신 대작가이다. 나태주 풀잎 문학관을 뒤로 하고 공주한옥마을로 향했다. 이곳은 한옥 체험을 기본으로 숙박, 캠핑 등을 하는 곳이었다. 좋은 경치와 함께 행운이 더한 날이다.이번 공주 여행은 백제를 이해하는데 더없이 소중한 체험이다.
1995년 5월 31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한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이후 30년이 흘렀습니다. 교육 분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청사진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한계점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큰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30년을 맞아 어떤 명암을 남겼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1993년 32년 만의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새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의 열망도 함께 부풀었다. 민주화·세계화·정보화 등 국민적·시대적 요구까지 함께 담아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 전담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4년 2월 5일 설치됐다. 현장의 교사, 정책전문가, 학부모,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위원회는 1년여 간의 의견 수렴, 숙의 등을 거쳐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공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탄생한 5·31 교육개혁 방안은 9개 분야(△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양성 △교육재정 GNP 5% 확보) 48개 과제를 제시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고교 유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 학교생활기록부제 도입, 대학 설립·정원·학사 자율화,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및 임용제도 개선, 능력 중심 승진 및 차등보수 체계 개선 등이 이때 나왔다. 대부분 방안은 발표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후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세부 정책들 역시 변경됐지만, 9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본 방향이나 철학은 거의 유지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 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교육수요자 선택권 강화, 지식 기반 사회로 변화, 정보화 구축, 세계화 도약 등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통령직선제와 단임 정권의 본질적 속성상 동력을 길게 유지할 수 없는 한계 또한 분명했다. 이 때문에 장기적 효과를 보이는 정책은 차순위로 밀리고 단기간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심의 하향식 개혁 정책이었다는 점, 무엇보다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두는 문제로 현장과의 괴리를 낳았다. 당시 불거진 갈등, 불신에 따른 후유증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을 위한 노력 대부분이 국가 중심으로 추진돼 학교 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는 학교의 특성과 내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학교별 상황과 특성에 맞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024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의 편도 통학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53%로 겨우 절반을 넘겼다. 절반 정도의 학생은 학교를 오가는데 매일 1시간 이상 소요한다. 심지어 하루 4시간 이상이 넘게 통학하는 예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특수학교의 설립은 제자리걸음이다. 몇 년 전 이슈가 됐던 서울의 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특수학교가 혐오 시설로 인식돼 설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자폐성 장애 판단 기준이 완화되고, 경계성 장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이 급증했다. 많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한 형편이다. 통합학급이라 하더라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받는 경우도 드물고, 특수교사 수가 적다 보니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지원해 주기 어렵다. 장애 학생을 배려한다면 시·도마다 적정한 특수학교를 설립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촘촘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매년 정부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 민원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인구수가 적은 지방에 특수학교를 신설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 결과 특수학교도 과밀학급이 늘어나면서 교육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장애 학생을 위해 더 많은 관심,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국가 지원을 마련해줘야 한다. 특히 장애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는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이 아니다. 장애인과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지난 스승의 날, 잇따른 교권 붕괴 뉴스로 교단은 우울했다. 학생에게 폭행당하던 교사가 손목을 잡아 제지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어린 초등생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담임교사를 몰아내려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일삼은 사건이 보도돼 충격을 줬다. 이런 일들이 놀랍지도 않은 일상이 됐다는 현실이 더 씁쓸하다. 실제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에 달하고, 상해‧폭행 건만 518건이었다. 대다수 교원은 참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제 건수는 가늠조차 어렵다. 끝없는 교권 추락에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교원이 지난해 무려 9194명이다. 관리직, 원로교사는 물론 MZ 교사까지 앞다퉈 교단을 등졌다. 교육 위기를 넘어 공교육 붕괴의 전조가 아닌지 불길하다. 무너지는 것은 교권만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면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헛구호다.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그 어떤 교육 청사진도 공염불이다. 교육 본질 회복만이 답이다. 결코 난해한 길이 아니다.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그 염원을 담아 교총은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각 당 및 대선 후보에 전달,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교육 본질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어떤 후보가 현장이 바라는 교육 공약을 제시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을 지키고 학교를 살릴 ‘교육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교총이 최근 학생 흉기에 피습된 교장, 학생을 훈계했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를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교원들은 오히려 학생을 걱정했다고 한다. 그런 교원들이 있어 교육은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이번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유엔(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해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교원의 학생 교육활동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마저 금지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 모든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 비판 단적인 예로, 교사가 특정 정치인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클릭한 행위만으로도 고발돼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교사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을 가족이나 친척과 공유하는 경우조차 위법성을 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교사를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 역시 폐지해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또한 시급하다. 현행법상 유·초·중등 교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교직을 떠나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과의 겸직도 불가능하다. 이는 교육 전문성을 지닌 교원의 공직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교육 입법과 정책 수립에 한계를 초래하는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젠 면직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입후보 시기와 선출직 공무원 재임 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물론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참여가 제한된 현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교육감 선거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거나, 여타 공직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경우에 한정될 수 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역시 단계적 폐지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정당법 관련 결정에서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반대의견은 국가공무원법에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나 근무 기강 확립 장치가 충분함에도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정당 가입 금지로 실현되는 공익은 매우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반면, 정당 가입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공무원의 기본권 제약은 매우 크므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교원에게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면서 유·초·중등 교원에게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 내용에 재량이 많은 대학 교육의 특성이나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편향된 교육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으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접근 통한 공감대 필요 교원에게 모든 정치 활동을 동시에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한국교총은 교총 회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국 교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확인도 없이 무단 수집해 임명장 발송에 활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총은 고발장을 통해 이번 사안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중대한 공익과 관련돼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교총 회원이 아닌 여타 다수 교원의 정보 출처 및 사용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도교총도 23일 국민의힘 고발에 나섰다. 서울교총을 비롯해 대구·울산·충남·전북·경남 교총 등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교총은 21일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교총 직원과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도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전 사무총장은 해당 직원에 교총 회원 정보를 요구했으며, 해당 직원이 이를 전달한 것이다. 교총은 23일 사실 관계 파악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를 직위 해제했으며, 세부 진상조사 후 차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할 예정이다. 교총은 고발장에서 구체적 진상 파악은 물론 이들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 사안에 제공·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비록 개인의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회원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법 당사자에게 엄중히 형사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회원님들께 깊이 사죄드리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모두 교권 강화를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초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등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목소리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교육정책 승계 여부를 두고 공약이 갈라지는 형국이다. 최근 정당별로 발표된 후보 공약자료에 따르면 교권 강화, 기초학력 신장,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 교육공약의 기조가 대체로 비슷하다. 특히 교사 행정업무 부담 완화, 교권 강화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정책이 공통되게 나타난 상황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사 정치활동, 연수 확대, 교사 소송 책임제 등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 등을 약속했다.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의 학습권 강화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통한 학생 지도 전념 교육여건 조성 △연수(AI활용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 확대를 통한 역량 있는 교원 확보를 내세웠다.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교권 침해 즉각 대응, 학교별 학습지도실(Detention Room) 의무 설치 △학생생활지원관(Dean) 제도 도입 및 회복 지원 강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교육청 소송 대리) △허위신고 반좌 원칙, 무고죄 실질 처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의 공약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 승계 여부에서 차이가 났다. 김 후보는 사실상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기초학력진단 시스템 고도화,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이 윤 정부의 대표 정책이나 다름없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저소득층 ‘K-Learn’ 제공,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 추진 등은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유보통합을 언급하는 대신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5세부터 확대를 내걸었다. 늘봄학교는 국가·지자체·학교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으로 대체했다. 윤 정부가 추진한 AI·디지털 전환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직업계고와 전문대 등 연계 강화, 고졸 후 학습자 국가장학금 확대는 이재명 후보만의 차별화 정책이다. 이준석 후보는 ‘수포자 방지하는 수학 공교육 시스템 확립’을 앞세웠다. 수학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다. 초4~중3 대상 연 1회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 평가 의무화, 성취도 결과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생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학급 내 복수 보조교사 투입, 필요에 따라 학생 대 교사 비율 5대1 수준까지 지원 등도 강조했다.
당장 수익보다 교육기업 본업에 충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재 육성 집중 슈퍼맨처럼 살아야 하는 교사 안타까워 학교 업무 부담 해소에도 기여하고 싶어 1948년 대한교과서주식회사로 출범한 ㈜미래엔은 우리 역사와 궤를 같이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업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교과서와 수능 시험지가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엔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있는 신광수(사진) 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다.(정리=강중민 기자) -미래엔 대표 6년 차다. 유구한 역사의 교육기업 수장을 지낸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본격적인 교육 출판 기업에서 근무한 것은 미래엔이 처음이어서 긴 역사와 전통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컸다. 출판이나 교육, 교과서에 대해 잘 몰라서 부담이 있었지만, 결국 기업은 본업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미래엔이 78년간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고객인 선생님과 학생들이 믿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콘텐츠는 어쨌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저자, 가장 좋은 편집자를 모시는 데 많이 집중했다. -기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래엔은 서책 기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긴 역사에 기대 변화를 주저하면 회사가 경직될 수 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쇄 공장의 경우 문제점을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 해결하도록 주문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환경이 되면 생산 효율성이 좋아진다. 문제가 생긴 후 고치는 게 아닌, 예방이 중요하다. 부품을 아껴서 하루 이틀 더 쓰기보다 셧다운을 예방하는 게 기업 측면에서도 이익이다. 젊은 세대를 들어오게 하려면, 배울 게 있는 직장이 돼야 한다. 직원들이 평생 우리 회사만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직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회사의 의무다. 미래엔 출신은 보지도 않고 뽑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해주고 싶다. 미래엔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가장 역량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됐으면 한다. -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AI를 통한 디지털 대변혁 시대다. 그러나 이는 '종이'라는 지식 전달 수단이 '디지털'이라는 수단으로 변화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교육기업의 사명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좋은 콘텐츠를 더 효과적인 수단에 담는 것이다. 미래엔의 대표적인 디지털 교육 서비스로는 교수활동지원서비스 '엠티처'와 온라인 초등 전과목 플랫폼 '디지털초코'를 꼽을 수 있다. 2012년에 오픈한 ‘엠티처’는 현직 선생님 15만 명이 활동하는 무료 자료실이자 소통 공간이다. 초·중·고 교과서 관련 콘텐츠와 수업 혁신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한다. 특히 성취도별 추천 학습과 학생별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AI클래스'의 반응이 좋다. 2023년 11월 첫선을 보인 '디지털초코'는 합리적인 구독료로 초등 전과목의 핵심 개념 이해를 돕는 '초코팝'과 '달달독해', '달달수학' 등 심화 학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습 관리를 지원하는 '초코클래스'는 수업 전·중·후 활용도가 높아 현재 150개 초등학교에 도입돼 2만 명의 학생이 사용한다.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는 문교부를 비롯한 각 관계 당국의 적극적 지도 감독하에 공평정대(公平正大)를 기할 것이며, 국민된 양심에 비추어 최우량 교과서를 최저 가격으로 최단 시일에 생산 공급하여 국민 교육 완수에 미성(微誠)을 다하고자 하는 바이다.”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창립 발기문 발췌 -디지털초코의 이용료가 무척 저렴하다. 독립운동에 헌신한 창업주 김기오 선생님은 미래엔의 전신인 대한교과서 창립 발기문에서 최고의 품질 못지않게 최저의 가격을 강조하셨다. 교육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바람이었다. 이런 취지로 디지털초코 이용료를 교육 바우처로 쓸 수 있는 범위에 맞췄다. 학습과 연관성이 낮은 콘텐츠를 걷어냈기 때문이다. 공부와 상관없는 콘텐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기업에 이익이겠지만, 교육적으로는 맞지 않다. 디지털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저렴해야 한다. 모든 IT 혁신은 비용을 낮추는데 교육이 반대로 가면 안 된다. -‘초코툰’은 어떤 서비스인가? 미래엔의 아동 출판물, 특히 학습만화 시리즈는 국내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살아남기 시리즈는 일본에서만 누적 판매량이 2500만 부에 이른다. 일본 서점들이 기존에 없던 학습만화 코너를 새로 만들 정도다. 양질의 학습 내용을 만화로 풀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학습만화는 ‘새로운 배움, 더 큰 즐거움’이라는 미래엔의 모토에 잘 부합하는 사업이다. ‘초코툰’도 그런 관점에서 출시했다. '흔한남매', '에그박사', '내일은 실험왕', '살아남기', '보물찾기' 시리즈 등 인기 학습만화를 웹툰 형식으로 재구성해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디지털초코의 '초코팝' 학습 후, 교과 연계 학습만화로도 추천한다. 학습하며 쌓은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어 학습 동기 유발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미래엔은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든다’는 고 김광수 명예회장님의 신념을 바탕으로, 1973년부터 '목정미래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뜻을 이어받아,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이번에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교총장학회는 우리 재단과 유사한 시기인 1971년에 설립되어,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같은 가치를 실천해 온 기관으로 알고 있다. 교총장학회와 함께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올해 11회를 맞는 미래교육상 등 다양한 공모전을 열고 있는데? 이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목정미래재단'은 장학사업과 함께 건강한 교육 문화 발전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한다. 선생님의 수업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한 '미래교육상'과 지난해 시작한 '우석교사상'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어린이창작동요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과 감수성을 높이고자 준비 중이다. 미래엔에서 자체 진행하는 공모전도 여럿이다. 학생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돌아보도록 기획한 '손글씨·창작글감 공모전'이 대표적인데,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의 글씨체는 폰트로 만들어 미래엔 교과서에 수록된다. 창작글감 공모전 수상작은 미래엔 도서 출판 기회를 얻는다. -끝으로, 현장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사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선생님들을 뵐 일이 없었다. 미래엔에 오고 나서 다시 만났는데,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 보였다.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새로운 교육 도구도 많이 들어와서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예전에는 학생만 잘 가르치면 됐는데, 지금은 무슨 슈퍼맨처럼 살아야 하는 느낌이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사람이다. 결국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해줄 수 없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도구 개발도 주문했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업무 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싶다. 신광수 대표는… 한솔그룹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거쳐 웅진북센, 웅진홀딩스, 웅진에너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20년부터 미래엔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경기 석현초(교장 전인현)는 21일오후 전교 학생자치회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배움터’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4~6학년 학생자치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팀빌딩: 하나되는 우리팀’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리더십협회의 전문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학생들은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중심으로 리더와 리더십의 개념을 이해하고, 훌륭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팀 리더십’의 중요성과 팀 활동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보고, 다양한 놀이 중심 활동을 통해 팀 내에서 발휘된 리더의 덕목을 직접 체험하였다. 학생들은 서로의 리더십을 되돌아보며 올바른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리더 선언문’을 낭독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배움터에 참여한 강규현 학생(6학년)은 "자치회 친구들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고 했으며, 배재희 학생(6학년)은 "리더의 덕목, 좋은 리더의 특징, 협동 등을 배워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강달빛 학생(5학년)은 "학급 자치회 학생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고 우리 석현초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석현초 관계자는 "이번 리더십 배움터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고민해보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 용인 서룡초(교장 김준태)는 13일그동안 기다렸던 운동장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운동장 열렸DAY' 행사를 가졌다. 궂은 날씨와 추위로 작년 11월부터 만들어진 서룡초 운동장은 비가 와도 사용 가능한 우레탄 트랙, 깨끗한 풋볼 경기장, 재미있는 놀이 공간 등으로 조성되었다. 서룡초 학생들의 기다림과 염원으로 즐거운 「운동장 열렸DAY」행사를 하게 되었다. 1부는 학생들의 테이프 컷팅, 유치원 친구들의 축하 떡 케이크, 촛불 끄기, 뜨거운 시축행사, 학생대표와 학부모회장 등의 행복한 축하인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2부는 운동장 삼행시 짓기 경품행사와 학생 교직원의 노래, 힙합, 치어리딩, 댄스 등 다양한 축하공연이 있었다. 서룡초운동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성되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키우며 꿈과 희망을 피우는 멋진 교육의 터전이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조직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견지하는 곳은 단연 글로벌 기업이다. 그곳의 최고 경영자(CEO)는 남다른 철학과 비전으로 기업을 이끄는 탁월한 기업가정신의 상징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 나라의 성장⋅발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크게 기여하는 기업가들을 가장 뛰어난 애국자로 꼽기도 한다. 우수한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정신은 이제 학교와 교실로 들어와 청소년에게 정규 교육과정으로 널리 확대할 교육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발간했다. 교과서 이름에 기업가정신이 붙은 것은 국내 초유의 일이다. 이제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각 고교에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과도 학점 인정이 가능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교과서에는 기업가정신의 이해, 문제 발견과 정의, 창의적 문제 해결, 기업가정신 디자인, 세상을 향한 도전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교과서 채택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버드·스탠퍼드·예일 같은 미국 명문대들은 모두 기업가정신 연구센터를 갖고 있는데, 한국 명문대에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기업가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처음 고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교과목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 지역별 설명회와 교사 연수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규 교과목이 없었다. 대개는 경제⋅사회 교과서에 실린 기업가정신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국내 기업과 기업가의 성공 스토리를 찾기 어려웠다. 대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몇몇 해외 유명 기업인들에 대한 소개에 만족했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2030 MZ세대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왜냐면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49.5%는 기업가정신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 유럽의 교과서는 기업인들을 비중 있게 다루는 것으로 전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미국인의 역사’에서 19세기 이후 미국 대표 기업인들에 대한 내용이 사진과 함께 자세히 기술돼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비롯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창업자 존 피어폰트 모건, ‘석유왕’ 존 록펠러 등이 소개돼 그들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고 성장⋅발전했는지 나와 있다. 이 교과서는 “기업인들이 불굴의 기업가정신과 독창적 아이디어, 추진력 등으로 각 분야 산업을 일으켜 강대국 기반을 다졌다”면서 “독점 등의 문제로 경제적⋅사회적 문제도 일으켰다”며 기업가들의 공과(功過)를 함께 다루고 있다.(임석훈, 서울경제 34면, 2025. 3.20.) 유럽의 선진국들은 학령별 기업가정신 교육 과제를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일선 학교의 90% 이상이 기업가 교육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국제 경쟁력 강화는 교실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과 다수의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개혁을 외치지만 속도가 더딘 이유는 반(反)기업 내용을 담은 교과서 때문이라는 지적과 자체 분석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의 대표적 기업이 10년여에 걸쳐 사법부의 판결 대상이 되었으나 결국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그동안 기업 운영 및 국가적 손실로 이어졌다. 정치적 논리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반기업 정서도 한 몫을 한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국가의 번영과 경제성장, 개인의 꿈과 포부 등을 실현하는 원동력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저명한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의 정신, 기업가정신만이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제 우리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과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보편화되는 시대는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으로의 무장은 국가 생존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기업가정신이 중⋅고교현장에 널리 확산되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수원시 산하기관 수원도시공사 가족여성회관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니? 교육경력 39년인 필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다름 아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딱 맞는 프로그램을 보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이름이 '슬기로운 손자녀 병법'.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자병법(孫子兵法)을 패러디 했는데 귀에 쏙 들어온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적은 손자녀, 나는 조부모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인 것이다. 필자는 시민기자이자 예비 조부모로서 수업 현장 속에 있었다. 20일 오전 가족여성회관 교육관 203호. 과연 누가 모일까? 어떤 분이 강사일까? 무엇을 배울까? 배운 것을 내가 써 먹을 수 있을까?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녀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까? 내 생애 이런 수업을 듣게 되다니? 기대가 크고 조금 흥분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맞벌이 하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도 피해 갈 수 없다. 그렇다면 대비를 해야 한다. 제대로 배워 실천해야 한다. 개강식에서 가족여성회관 임화선 관장은 “오늘날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손자녀 돌봄이 필요하다. 부부 맞벌이가 대세인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이론을 습득하고 놀이를 통한 체험실습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수강생은 필자 포함 모두 14명이다. 어린이집 운영 경력 35년인 최경애 강사는 육아교육 및 보육전문 강사다. 강사가 준비한 첫 PPT 화면이 인상적이다. “조부모가 된다는 것은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다.” 최 강사는 ‘할미’라는 소리가 감동으로 다가왔다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이번 수업은 총 4차시인데 1, 2차시는 이론이고 3, 4차시는 실습이라고 예고한다. 손자녀 지도하려면 이론과 실습은 필수다. 문득 교육대학에서 배운 교육학 이론과 교생실습이 떠오른다. 조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양육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위안자의 역할, 안내자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을 제시한다. 그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손자녀의 인성교육 손자녀의 미래를 바꾼다.” “결과가 기대에 부족해도 노력한 과정을 칭찬하라.” “효과적인 대화는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말, 공감해 주는 말, 인정해 주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배려’라는 말을 흔히 쓴다. 그러나 ‘배려’가 행동으로 나오려면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배려를 체험해야 한다. 짧은 동영상 ‘반향(反響/ Ripple)을 보았는데 할아버지의 생일 케잌을 사는 손녀가 모르는 한 청년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청년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 케잌을 사는데 이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 실천에 옮긴 것이다. 최 강사는 인성교육이 기본은 효(孝)라고 강조한다. 동영상의 주제는 '사소한 도움의손길이 끝없는 반향을 일으킨다'이다. 수강생들은 산후조리 6가지 기본원리와 방법을 배웠다. 영아 월령별 특성과 그에 맞는 놀이 방법을 배웠다. 2교시 땐 ‘꼭꼭 약속해’ ‘다섯 글자 예쁜 말’ 동요를 부르며 손유희 동작을 실습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손자녀와 조부모가 함께 써야 할 말이다. 21일 오전 3, 4차시 수업도 체험했다. 까다로운 기질 아이, 느린 기질 아이, 순한 기질 아이 특징과 지도방법을 배웠다. 이어 아이의 뇌를 즐겁게 만드는 방법도 공부했다. 놀이 시작 전 기억할 점은 조부모의 유의사항이다. 이어 동화책 읽기, 언어 놀이, 동요 부르기, 영유아의 신문지 놀이를 실습했다. 신문지로 모자와 배를 만들고 신문지를 찢어 기찻길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며 기차놀이를 했다. 비닐봉지로 풍선을 만들어 배구 놀이를 해보았다. 조부모의 행복은 무엇일까? 경제력, 외모, 학벌이 아니다.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조부모의 행복한 생활 만들기는 소소한 일상에서 나온다. 예컨대 감사일기 쓰기, 감사한 마음 전하기, 크게 자주 웃기, 친절한 행동하기, 선행하기, 여러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기, 운동하기다. 다음은 좋은 조부모의 5가지 다짐이다. ①자녀의 감정 잘 받아주기 ②아이와의 약속 꼭 지키기 ③자주 안아주기 ④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⑤노력을 크게 칭찬해주기 수원시 영통동 거주 한 수강생은 "5살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데 SNS를 통해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석했다"며 "막연히 알고 있던 조부모의역할을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실생활 놀이를 통해 실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틀 동안 4시간의 알찬 내용의 수업, 꼼꼼이 메모하며 잘 들었다. 이대로 실천한다면 좋은 조부모가 될 것 같다. 조부모가 될 사람들 귀담아 들어야 할 것 여러 개다. 교원출신인 우리 부부, 부모교육 받지 않아 자녀 교육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조부모 교육받으니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이런 프로그램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 관악구 환경교육센터(센터장 남상덕)가 신규 환경강사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한다.관악구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서울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조'에 따라 지난 2025년 3월 관악구청으로부터 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로 관악구 주민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 행사·홍보 등 환경교육의 거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성과정은 6월 23~27일5일간 매일 관악구에 위치한 싱글벙글교육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80%이상 참여할 경우 수료증이 발급된다.양성과정 우수 수료자에게는 관악구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친환경에너지 교육 출강 기회가 주어지며 관악구 환경교육센터의 소속 강사로의 활동도 지원한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양성과정은 강사로 활동할 의지가 있는 23~54세 관악구민 중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환경교육 강사 활동 무경험자도 참가 가능하다.참가신청은 6월 13일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2025 관악구 신규 환경교육 강사 양상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관악구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있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전화 (070-4350-60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며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여행은 설렘만큼이나 준비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숙소를 고르고, 현지 교통편과 액티비티까지 챙기다 보면 어느새 지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다행히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여행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다. 특히 여행 전문 플랫폼들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여행객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화하고 있다. 곧 다가올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계획부터 현지 체험까지, 해외여행의 각 단계별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여행 플랫폼 5가지를 소개한다. 트리플 | 해외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준비가 막막할 때 트리플(Triple)은 여행 준비부터 여행 중, 그리고 여행 후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앱에서 도와주는 일명 '여행 슈퍼앱'이다. 처음엔 도시별 가이드 앱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항공권, 호텔, 투어·패스, 맛집·카페 추천, 일정 짜기, 환율 정보, 리뷰 작성까지 여행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여행지를 정했지만 일정을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할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으로 'AI 일정 생성'이 있다. 여행지, 여행자의 성향, 동반자 유형, 여행 기간만 입력하면 1000만 누적 이용자의 이용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일정표를 구성해준다. 일정표 내 숙소·입장권·항공 예약까지 바로 연결된다. 스카이스캐너 | 해외 항공권 가격 비교부터 예약까지 스카이스캐너(Skyscanner)는 해외 항공권의 가격을 비교하고 검색하여 예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목적지와 날짜에 따라 수많은 항공사와 여행사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 보여주며, 최저가 항공권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가격 알림 설정' 기능을 통해 추가 할인이나 항공편의 추가 편성으로 가격이 변동될 때 가장 먼저 알 수 있다. 관심 있는 항공편을 표시해두면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앱 푸시 알림과 이메일을 통해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아직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다면, '어디든지(Everywhere)' 검색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어디든지' 검색은 출발 공항을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곳부터 가장 비싼 곳까지 가격을 기준으로 여행지를 정렬하여, 독특하고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으로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저가 항공편', '직항 항공편', '맞춤 추천' 등 원하는 조건으로 여행지를 가격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저평가된 여행지', '해변', '예술과 문화' 등 자신이 선호하는 바이브(분위기)로 필터링해 여행지를 찾아볼 수도 있다. 아고다 | 동남아 특화 숙소 예약의 강자 아고다(Agoda)는 전 세계 숙박 예약을 중심으로 항공권, 공항 픽업, 액티비티 등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 예약이 가능하다. 다른 플랫폼에 비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숙소 데이터와 혜택이 풍부해, 이 지역 여행을 준비할 때 가성비 좋은 숙소를 찾는 데 유리하다. 아고다 스페셜 오퍼는 고객에게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숙박 패키지 상품이다. 숙박 예약 뿐만 아니라, 여행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아고다에서 숙소 검색 시, '스페셜 오퍼' 또는 '특가 혜택'으로 표시된 숙소를 선택하면 해당 혜택이 포함된 패키지를 예약할 수 있다. 아고다는 실시간 채팅과 전화 상담을 다국어로 지원해 해외여행 시에도 안심하고 예약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클룩 | 현지 교통과 액티비티의 완벽한 동반자 클룩(KLOOK)은 전 세계 여행 액티비티, 관광지 입장권, 교통패스, 투어, 현지 체험 등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사전에 예약하고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 세계 15개 언어, 40개 결제 통화, 40개 이상의 간편결제 옵션 등 글로벌 시장에 맞춘 다양한 언어와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 '올인원 클룩 패스(Klook Pass)'는 각 인기 여행지별 고객들이 즐겨 찾는 액티비티와 어트랙션, 교통 패스 등을 결합한 올인원 디지털 패스다. 클룩 패스를 이용할 경우 상품을 개별로 구매할 때보다 최대 48% 저렴하며, 이용할 상품은 일정에 따라 구매 후에도 선택 가능하다. 상품 금액에 따라 하나의 클룩 패스로 최대 8개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여행 시 데이터 이용을 위해서는 통신 서비스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심(eSIM)은 유심처럼 칩을 직접 교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없고, 통신사 로밍처럼 기존 국내 번호로 온 통화와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클룩 트래블 이심'은 구매 후 QR코드로 별도의 설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기존 이심과 달리, 앱에서 바로 활성화되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앱을 통해 잔여 데이터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 바로 데이터 충전도 가능하다. 클룩 트래블 이심은 합리적인 가격에 현지 로컬 망을 사용해 최대 5G의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한다. 놀(NOL) | 항공, 숙소, 레저를 하나로 연결하는 올인원 플랫폼 항공, 숙소, 레저를 하나로 연결해 간편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NOL을 이용하면 된다. 기존 '야놀자' 플랫폼의 명칭이 놀(NOL)로 변경됐다. 숙소·레저·티켓·렌터카·KTX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여가 상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장바구니 서비스를 제공해 여행 계획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NOL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카테고리를 넘나드는 연계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해외 항공권을 예약하면 해외 숙소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항공권 또는 숙소를 구매하면 해외 투어·입장권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 할인 쿠폰도 함께 제공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줄이려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질의·상담과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육 상담을 구분해 처리하고, 악성 민원일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마련, 교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교육부는 21일 제215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및 2025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사업 정책 포럼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동 개최했다. 포럼은 ‘학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학교 민원 처리 계획과 방안’에 대해 발제한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 민원을 일반적인 민원으로 간주해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 민원과 상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합동민원센터와 영국·호주 학교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부합동민원센터의 경우 상담은 ‘민원 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법령·제도·절차 등을 문의하거나 민원 담당 기관을 안내받을 때 신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궁금증 해소를 돕는 과정이다. 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과 호주의 학교는 민원과 상담을 구분해 대응한다. 김 교수는 “학부모나 학생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걱정이나 의문을 표현하는 것을 ‘우려(concern)’로, 이미 조치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을 ‘민원(complaint)’으로 구분한다”며 “항상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구분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요구는 목적과 내용 방식, 해결(조치) 가능성 등에 따라 ▲교육상담(외부 지원 필요 사항 포함) ▲민원 ▲불합리한 민원 ▲무리한 요구(교육 방해·침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 민원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대응팀이 기준에 따라 분류해 사안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교직원 개인이 민원 담당자로 고립되지 않도록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악성 민원이라고 불리는 불합리한 민원으로 인정되면 학교 수준에서는 민원 처리를 종료하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자료를 제시하면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2023년 가장 많았다가 2024년 줄었지만, 교권 침해 추세는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상해·폭행과 성폭력 범죄, 성적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심각한 침해유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원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지만, 보호자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과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부당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 강화’, ‘아동학대법의 무분별한 적용 금지’ ‘교권 침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시행’ 등을 꼽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교원들의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김선 한국교총 부회장은 “법과 제도가 강화됐어도 현장 교원들이 교권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현장 체험에 대한 불안감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법령과 제도의 미비를 꼽았다. 김 부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과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면서 “아동복지법 상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개념을 개정하는 한편,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교협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 변창훈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 등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5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대교협은 정책 건의에서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3대 지원 정책 ▲미래혁신을 이끄는 대학 자율성 강화 ▲AI와 미래기술 중심의 대학 연구역량 대전환 ▲대학 기반의 지역 정착형 인재 순환체계 구축을 5대 목표로, 2030세대를 아우르는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양 회장은 “이번 건의가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입뿐만 아니라 2030 청년들을 위한 기초건강 및 정신건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대교협은 국가 4대 아젠다와 12대 추진 과제로 구성된 '2025 전문대학 정책아젠다'(표 참조)를 이날 발표했다. ▲국가 신성장 분야 AID 기반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앵커대학 집중 육성 ▲누구나 소외없는 직업교육 보장 ▲전 생애 직업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기간 연장과 더불어, 특별회계 내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 배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직업교육 재정 항목을 신설해 예산의 독립성과 지속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직업교육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복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국가전략”이라면서 “직업교육법 제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직업교육 재정항목 신설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초등학생의 우울·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증가, 1980년대생 부모의 과보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3차년도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생의 우울감(3점 만점)은 1차 조사를 시작한 2021년 0.51점에서 2022년 0.66점, 2023년 0.73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13개, 중학교 98개, 고등학교 99개교가 참여했다. 초등학생 연구는 2021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을 3년간 추적했다. 초등학생이 불안을 느끼는 특성(1점 만점) 중 ‘과도한 걱정’은 2021년 0.44점에서 2022년 0.54점으로 높아졌고, 2023년에는 0.58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예민함’은 0.41점에서 0.47점, 0.49점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정서’는 0.17점에서 0.24점, 0.26점으로 모두 올랐다. 보고서는 초등학생의 부정적 감정이 증가한 원인으로 ▲학업 및 교우관계 스트레스 ▲스마트폰 및 SNS 이용 시간의 증가 ▲코로나19가 가져온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 ▲수면시간의 감소 등을 꼽았다. 초등학생의 부정적 감정이 증가한 데는 부모 세대인 80년대 학부모의 양육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에 참여한 한 연구위원은 “작은 좌절과 불안에 대해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오히려 불안 수준이 높고 작은 어려움에도 크게 좌절하게 된다”며 “예민한 양육 방식, 아동의 감정을 지나치게 잘못 수용하는 양육 태도로 우울감과 불안감에 취약하지 않은지 추정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함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예술, 체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했다. 보고서는 “자기표현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동료들과의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실 내 불법 몰래 녹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웹툰 작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의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해당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몰래 녹음’의 증거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던 이번 사건에서 수원지법은 ‘몰래 녹음은 위법하고 몰래 녹음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서도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몰래 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또 이를 근거로 지난해 5월엔 동일 사건 교사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검찰의 상고가 아쉽지만, 연이은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에서 몰래 녹음의 위법성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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