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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무상교육’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계획에 의하면 고교 무상교육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를 제외되고 우선적으로 일반고만 지원되며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2017년까지 3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180만 명이 수혜를 입게 되고, 이는 고교생 1인당 연 170만원을 절약하는 수치라고 교육부는 발표한 바 있다(교육부, 2013). 올해부터 도서벽지 등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해마다 범위가 확대되어야 했던 고교 무상교육 계획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산되었다. 더욱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 무상교육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이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 교육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제기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에서 대다수의 교육감 후보들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한 번 교육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인 무상교육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반값등록금 이슈 부각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의제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 더 나아가 복지 포퓰리즘·복지 망국론에 근거한 정치 이념적 논쟁으로 전개된 바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복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짜신드롬’, ‘달콤한 유혹의 언어’, ‘무상복지의 역설’, ‘고비용 저효율 정책’, ‘정치권의 노이지 마케팅(noise marketing)’ 등의 언어를 사용하며 대중영합의 논리로 전개하고 있다. 복지를 시행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한다. 즉, 자산이나 소득의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만 혹은 기여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잔여적 복지)와 나이, 재산 등 객관적인 기본기준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적 복지)와의 충돌이다. 전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다. 또한 사회의 주요 제도들이(가족, 경제 등)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작동하는 보완적 제도로 기능한다는 관점이다. 반면에 후자는 시민권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다. 사회복지제도가 보완적 제도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관점이다(장수명·정충대, 2012 ; 이윤미, 2012). 물론 이러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간에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간극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만, 재정 적자·경제적 비효율성·세금 거부 등의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선별적 복지는 취약계층 등 특정계층에게 복지혜택을 선별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낙인효과, 복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상교육은 단순히 일부 계층에게 부여되는 시혜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이다.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상교육은 자본주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교육적·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교육에 투자하고, 국민이 무상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도 하다(심성보, 반상진 외, 2013). 복지프레임에 갇힌 고교 무상교육 [PART VIEW] 현실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실현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과 더불어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복지프레임에 갇힌 교육 이념적 갈등 요인, 그리고 정부의 의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곧 교육의 진정한 가치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교육경쟁이나 교육복지의 프레임에 갇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논쟁도 경제, 이념, 경쟁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적 논리로 본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의한 선택이 아닌 교육적·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경제력 규모는 세계 10위권 내외이지만, 교육투자 규모는 세계 24위권,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세계 29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OECD 34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는 교육과 복지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가 근본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무상교육의 관건은 복지프레임 논쟁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교육관이며, 재원 부담 주체와 재원 규모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언제 실현하느냐 인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소요예산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년 2조 1,753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양승실 등, 2012). 최근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준으로는 2017년에 증액 재원을 몽땅 쏟아 부어도 최대 800억 원이 부족하다는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무상 지원 범위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으로 할 경우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누적 재원은 최소 3조 5,658억 원에서 최대 6조 173억 원이며, 전면 시행 시점인 2017년부터는 매년 2조 2,456억~2조 2,795억 원(평균 2조 2,557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 외 김민희(2012)도 향후 고교 무상교육, 급식지원, 노후시설 개축 등 추가적인 교육복지재정은 최저 7조 9천억 원에서 최대 8조 2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가 없이는 교육복지는 물론 고교 무상교육의 2017년 전면 도입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우리는 또다시 정치권의 공약과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충돌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예산 당국과 충돌 없이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결국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교육 공약이고 야당에서도 적극 동의하는 정책인 만큼 청와대, 교육부, 국회가 의지만 있으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 첫째,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기본법 개정이다.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 행정부의 귀속력도 커지고 정책 실행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김왕복, 2013).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나아가 의무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 정도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의 정당성은 확보된다. 둘째,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실화해야한다.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이상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누리 과정, 무상 급식, 고교 무상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담보해야한다. 실제로 2013년 기준 내국세 규모는 173.8조원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4.73% 인상하면 8.23조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 정도 재원이 추가되면 고교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수 증대로 인해 증가되는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교육세 재원 확대, 즉 간접세 중심의 교육세 재원에서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교육세를 부과하여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교육투자를 통해 부의 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 범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무교육은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무상교육은 재정의 여건에 따라 무상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고교 교육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만을 무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재정 여건이 향상되면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비용까지 무상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점심시간. 종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식당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한 녀석이 교실에 남아 주섬주섬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낸다. 이유를 물어보니 ‘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고 한다. ‘오죽 맛이 없으면 이럴까’ 싶었다. 그러다 문득 집단적인 급식보다 엄마가 싸 준 정성어린 도시락을 먹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아이는 급식비 지원 대상이었다. 이 아이는 공짜를 거부하는 바보란 말인가? 아니면 자신의 입맛을 지키기 위해 공짜를 거부하는 자존심의 소유자인가? 그렇다면 무상 급식은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 즉 ‘급식을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열어줄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복지 정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획일적인 무상급식의 비효율과 불공평성 무상급식의 장점은 많다.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선별의 수고가 줄어든다. 누가 저소득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낙인감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준선에 걸려서 혜택을 못 받는 불공평함도 사라져서 좋다. “부잣집 아이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하는 반문도 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다. 부잣집은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자기가 낸 세금의 일부를 무상급식 형태로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한다면 그것은 인정머리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증세 없이 복지예산이 더 확충되지 않은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 다른 복지 예산을 희생한다든가, 꼭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늘어난 편익을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일 뿐이다. 부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만큼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비로소 공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시적 문제 외에 제도 운영에 있어서 획일성에서 비롯되는 비효율과 불공평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획일성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세심하게 설계하면 학교 급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대체 쿠폰을 발행하여 외부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상상은 관료들이 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른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수고도 굳이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학교 급식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혼자서 손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려준 밥상’ 거부하면 먹을 자격 없다? [PART VIEW] 혹시 같은 세금을 내면서 무상 급식의 혜택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아마도 차려준 밥상을 안 먹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곳곳에서 보인다. 즉 국민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학교를 안 다니면 그것으로 모든 혜택은 끝이 나는 것이다. 자기 몫으로 학교에 투입되는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도 없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으로부터 소외된다. 급식비 지원도 못 받고, 교과서도 받을 수 없고, 방과후학교 수강권도 받을 수 없다. 한 마디로 국가가 차려준 학교라는 밥상을 거부한 이상 먹을 자격이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무상 교육을 비롯한 교육 복지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예를 들면 돌봄교실이 그러할 수 있다. 돌봄교실은 한 해 수 천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가 큰 복지정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도 학부모들의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비교하면 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못 미칠 수 있다. 같은 시간에 학부모들이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지를 물어보면 된다. 비슷한 수준의 돌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학부모들은 무상 돌봄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상 돌봄의 질이 낮아진다면 학부모는 갈등할 것이다. ‘돈을 좀 더 들여서 사설학원에 맡길 것인지, 싼 맛에 돌봄교실에 맡길 것인지’를 말이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돌봄교실을 선택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서비스 질이 하락하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돌봄교실을 선택할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세금 먹는 하마’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이다. 과연 돌봄교실은 비용 대비 편익이 시장적 수단보다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다. 어쩌면 경쟁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낮아도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구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 분야라고 무조건 효율이 낮은 것이 아니고, 시장 분야는 이윤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소비자로써는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그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때 그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서비스의 수혜 대상은 축소되고, 서비스의 질이 하락해도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고비용 저효율 체제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돌봄교실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서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강권의 문제도 그렇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수강권이 주어지지만 문제는 그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의가 없을 경우다. 듣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학생 몫으로 주어져야 할 예산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이다.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책을 사든지, 문화공연을 보든지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버림으로써 독점적 서비스가 되고, 그 가운데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도, 그로 인해 수혜 대상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구조 가운데서 온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수강권이 남아돌아서 저소득층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편법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문제는 그 제도가 그럭저럭 지탱되는 한 그 구멍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구멍은 다름 아닌 원래 복지 서비스의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 중에 서비스의 질에 불만을 갖고 그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져야하는 손해다. 그 구멍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복지 서비스의 질은 제도가 견딜 수 있는 지점까지 하락할 것이다. 무상급식,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무료수강권 등 학교 안에 있는 정책뿐 아니라 학교 그 자체마저도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무상(無償). 얼마나 솔깃하고 달콤한 단어인가. 하지만 무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과 재정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많은 무상교육 정책들이 포퓰리즘의 논란 속에 시행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도서벽지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해서 2017년에는 서울 및 전국에서 시행되어야 하지만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시행이 무산되었다. ‘반값등록금’ 실현 역시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은 물론이거니와 정치논리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문제 삼아 온 보수진영 후보들마저 또 다시 무상공약 경쟁에 뛰어들었다. 넘쳐나는 잔반통, 버려지는 아까운 예산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자. 무상급식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급식 메뉴에 따라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음식을 이용하거나 아예 결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음식의 기호에 따라 잔반통이 넘쳐난다. 아까운 예산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낙인감을 보완할 수만 있다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 여력으로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에 힘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사교육으로 재투자되는 정부 지원금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도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자존감 강화와 안정감·만족감을 줌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긍정적 수용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생각하여 책임감 및 의무감이 결여될 수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 아까운 줄 모르고 훼손한다. 급식의 귀함도 모르며, 공공기물을 파손하고도 당당하다. 학부모들도 학습준비물은 응당 학교에서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인식한다. 모든 결과물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기여를 했을 때 애착이 가고 사랑할 수 있다. 무상이라는 용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곱씹어 볼 일이다.[PART VIEW] 또한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사교육에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증가는 학생들의 인성함양에도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에도 악영향을 준다. 특히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실시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학생의 인권 강화, 교권의 하락 등으로 학생지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금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는 ‘학생의 인성 및 도덕성 약화’이다. 무상교육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교육환경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교육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 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무상복지 예산이다.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퓰리즘을 이용하거나 단발성 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큰 목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 현장 및 학부모와 교육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경제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교육 정책들의 완성이 담보되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유아교육은 물론 고등학교, 대학까지 무상교육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각 교육단계에 따라 무상교육 실시배경과 관심사는 조금씩 다르다. 유아교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자녀 대책’의 하나로 논의되었으며, 국가나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 키우기”정책의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0년 시행한 고교무상화정책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진학률이 98%이상을 넘어섰고, 많은 기업이 고용조건으로 고졸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고졸은 이른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사정으로 학업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빈곤의 연쇄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학업지속을 위한 환경 조성’이 논의의 중심이다. 한편, 고등교육은 일본정부가 1979년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국제인권조약A조약)’을 비준하면서 유보했던 13조의2의(b)(c) 중·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 시행키로 한 대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금대책 등이다. 취학원조의 최소한이라는 관점 때문에 사회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의 고교무상교육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본은 장기불황 속에서 고교중퇴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고교중퇴자가 6만 6천명에 이르렀고, 졸업자격을 갖추고도 졸업을 하지 못하는 졸업위기 현상이 불어 닥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2009년 총선거에서는 불황속에서 늘어나는 교육비부담 경감대책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고교무상화가 60%이상의 지지를 획득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정권은 2010년 3월, ‘공립고등학교에 관한 수업료 면제 및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하 고교무상화법)’을 하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무상교육에도 학부모 교육비 부담은 여전 고교무상화제도의 지원대상은 ‘국·공·사립고,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전수학교고등과정, 각종학교의 고등학교 해당 과정 및 고등전문학교 3학년생, 각종학교 중 지정 외국인학교 고등부 재학생’으로서, 공립은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 등은 공립고 수업료 상당의 취학지원금을 국고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1인당 118,800엔). 시행 후 효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부과학성에서 매년 조사하는 학생지도의 제반 문제에 관한 조사 통계를 따르면 무상화 시행 전인 2009년 경제적 이유로 인한 고교중퇴자 수는 1,647명이었으나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1,007명으로 줄어 약 4% 감소하였으며, 중퇴사유 중 경제적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도 2.9%에서 1.9%로 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일본의 고교생 335만 명 중 경제적인 이유로 중퇴한 학생이 945명으로 전체의 0.03%까지 낮아졌다. 한편, 2013년 2월에 시행한 문부과학성의 고교무상화제도에 관한 학부모 조사 결과(4,188명/ 국립188명, 공·사립고 등 각각 2,000명), 고교교육비의 부담정도가 매우 부담스럽다(21.8%), 다소 부담스럽다(41.7)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29.6%),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6.9%)로 학부모의 63.5%가 고교무상화 이후에도 교육비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무상화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소득제한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도입해야 한다(44.1%), 도입해도 어쩔 수 없다(39.2%), 도입해서는 안된다(16.7%) 등 소득제한제 도입에 적극 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보호자가 83.3%에 이르렀다. 또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제외한 회답자는 적당한 소득제한기준으로 연수입 600만 엔(한화 6천만 원 정도)미만 32.6%, 1,000~1,100만 엔(한화 1억 원 정도)미만 18.1% 순이었다. 고교무상화제도를 포함한 고교생의 취학지원에 대하여 향후 필요한 점으로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58.6%,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부담 지원 31.4%였다. 재정 압박에 고교무상화 정책 포기 [PART VIEW] 민주당은 고교무상화법을 제정하면서 3년 후에 재검토한다는 부칙을 세웠었다. 이로 인해 시행 3년 후인 2013년 11월 문부과학성, 재무성, 총무성 등 3성은 “무상화폐지, 소득제한 조건부 취학지원”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개정법률 ‘고교취학지원금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고 수업료 면제 폐지 및 공·사립 구별 없이 취학지원금 지급. 둘째, 가구 연소득 910만 엔 이상 가정의 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부담하는 소득제한제 도입(2014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셋째, 공·사립의 교육비격차해소 방안으로 사립학교 등의 학생 가운데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추가지원(연소득 250만 엔 미만정도는 연 297,000엔, 350만 엔 미만정도는 월 237,600엔, 590만 엔 미만 정도는 연 178,200엔 지급)이 있다. 실제로 590만 엔 이상 910만 엔 미만정도는 연간 118,800엔을 받게 되는데, 해당학교의 수업료가 지원금보다 금액이 낮을 때는 그 수업료가 상한액이 된다. 문부과학성은 제도변경으로 고교생이 있는 가구 중 약 22%가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간 490엔의 재원을 염출할 수 있다고 어림셈했다. 그러면서 이 재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여형 장학금 혹은 취학지원금 증액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교생장학급여금”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도도부현의 국가보조사업으로써 각 도도부현에 따라 제도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도도부현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소득에 따른 수업료감면제도가 있다. 일본의 고교무상화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소득제한제 도입이다. 문부과학성의 고교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도입해야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이 44.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교원단체 등은 고교무상화제도를 수익자부담주의나 자기책임론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득제한제의 도입은 고교무상화 본질에 반하는 후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된 교육예산 증액관련 청원서 또한 상당수 있다. 대체적으로 그 내용은 교육예산을 늘려 고교무상화 추진을 강화하고, 소인제 학급추진과 노후되거나 위험한 교육시설물 등의 보수나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운영비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소득제한제도 도입은 재정부의 교육예산증액 반대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한축인 “교육재생”은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14년부터 향후 5년간의 교육정책방침을 정하는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안(2014년부터 5년간)’을 정리한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원의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국가와 지방이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총액이 2009년도에 16.8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OECD 평균 5.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31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래적으로는 항구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제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모무라 문부과학성 대신은 일본기자클럽 강연회에서 “교육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10조 엔이 든다. 이를 위해 ‘교육목적세’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경제대국 일본의 고교무상교육은 시행 3년 만에 재원마련이라는 장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중앙교육심의회가 언급한 “장래적으로 항구적인 재원마련”의 방안은 아베노믹스 방향과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다.
빈틈없는 학급 규칙을 정해 놓으면 학급이 아무 문제없이 잘 굴러갈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학급 규칙이라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아이들은 꼭 있는 법. 그래서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는 그 정도 벌칙쯤은 대수롭지도 않았거니와 그마져도 안 지키기 일쑤였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직접 학급 규칙을 만들어 보게도 하였다. 하지만 학급 규칙을 만들 정도의 아이들은 이미 규칙이 없어도 학교생활을 잘 할 아이들이다. 문제는 규칙 너머에 있는 아이들…… 지민(가명)이…. 그 녀석은 이제 4학년이다. 1학년 때 우리 반에 왔으니까 인연을 맺은 지 벌써 햇수로 4년째다. 학교에서 만나면 나에게 다가와 짓궂게 장난을 거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했으랴…. “선생님, 지민이가 제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요.” “선생님, 지민이가 저한테 손가락으로 욕해요.” “선생님, 지민이가 …….” 지민이는 같은 반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주의를 주는 선생님들께도 씩씩거리며 “에이씨, 뭘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라며 대들기 일쑤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애꿎은 벽을 발로 찬다. 어느 학급에나 아이들과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는 지민이 같은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 덕분에(?) 다른 아이들의 소란은 더욱 잦아지고, 선생님의 언성은 높아진다. 그리고 학급 규칙은 더욱 정교해지고, 틈만 나면 딴 짓을 일삼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더욱 숨 돌릴 틈 없이 하교시간을 향해 달려간다. 지민이는 늘 끊이지 않고 사고를 치고, 숙제도 잘 해오지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발표는 열심이었다.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답도 조리 있게, 자신의 말투로 곧잘 이야기 하였다. 한번은 국어 시간에 글쓰기를 하면서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이지?”라고 1학년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제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는 글이요”라는 지민이의 뜻밖의 답변은 나를 순간 멈칫하게 만들었다. 때때로 지민이는 특유의 섬세함으로 수업 시간에 활력을 주었으며, 역시 특유의 짓궂음으로 아이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반복되었다. 아이들의 신고(?)로 몇 번씩 불려와 꾸중을 들어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물론 지민이는 여느 아이들과는 다른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밖으로만 다니시며, 술로 시간을 보내시고, 그래서 장사로 바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시는 상황이었다. 8살짜리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삶의 무게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민이의 행동이 이해는 되었지만 지민이의 끝없는 말썽에 내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신고로 지민이가 불려왔다. 내가 너무 지쳐 있었는지 여느 날처럼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아이들과 지민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다 ‘아이들도 억울하지만, 지민이도 억울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때 지민이의 흔들리던 눈빛을 보고 말았다.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짓궂은 행동만 하던, 선생님께도 반항하며 대들기만 하던 지민이는 그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때 나는 속으로 당황했었다. ‘네가 위로 받고 싶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 반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왔던 수많은 아이들 중에는 늘 지민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 날 이후로 지민이를 대하는 나의 목소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누그러져 있었다. 목소리만이 아니라 아마 눈빛도 그랬는가 보다. 나를 대하는 지민이도 그랬으니까. 그 동안 지민이를 이해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뿐이었던 것 같다. 지민이의 표현대로 ‘마음이 흔들리니’ 지민이의 행동이 그리 밉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예쁜 점도 많은 아이였다. 문득 나태주 시인의 글이 생각났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같은 이야기를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를테면 ‘부자가 망해도 삼대는 간다’는 말과 ‘아무리 큰 부자도 삼대를 못 넘긴다’는 말은 동일한 상황을 묘사한 속담이지만 시각은 정반대다. 전자는 부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측면을, 후자는 부의 단명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부의 세습이 대충 삼대에 이르러 끊어지리란 점에선 동일한 전제를 달고 있다. 왜 하필 삼대일까? 우선 엄청난 노력파였을 창업자는 자신이 이룬 부를 모두 향유할 수 없다. 그는 부를 극한에까지 확장하는데 온 힘을 기우린다. 한편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란 계승자는 부의 일부를 누리지만 온전히 제 것이 아니기에 지키기에 급급하게 된다. 그리고 문제의 삼대 째 인물이 등장한다. 그에게 창업자의 노고는 한 단계 건너 남의 일이며 계승자가 누렸던 향유의 몫만 크게 보인다. 마침내 그는 당연한 것처럼 주어진 집안의 부를 향락적으로 탕진해버리게 된다. 삼대는 아니더라도 부의 소멸 과정은 대개 이 세 단계를 거친다. 한나라 때 황태자의 사부로 활약해 큰 부를 이룬 소광(疏廣)은 아주 특이한 결단을 내리게 된다. 자신이 이룩한 재산을 모조리 탕진하고 죽겠다 선언한 것이다. 주변에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하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원문】 疏廣曰, “賢而多財則損其志, 愚而多財則益其過.” 『明心寶鑑』「省心篇 上」 【번역문】 소광이 말했다. “현명한데 재산이 많으면 그 뜻이 꺾일 것이요, 어리석은데 재산이 많으면 그 허물만 더하게 되리라.” 소광이 누구인가? 중국판 철종 임금인 한선제(漢宣帝) 시대를 헤쳐나간 인물이다. 한선제는 강화도령으로 살다 엉겁결에 왕이 된 조선의 철종처럼 한무제의 증손임에도 역적 후손으로 몰려 평민 사이에서 자란 임금이다. 그를 발탁해 황위에 앉혀준 당대의 실권자가 바로 곽광이었다. 한무제 시대 전쟁의 신으로 불린 명장 곽거병(?去病)의 후손인 곽광은 한선제를 허수아비 황제로 내세우고 스스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당연하게도 곽씨 일파의 무도함에 치를 떨던 한선제는 곽광이 죽자마자 그의 집안의 구족을 멸해 버린다. 곽 씨 피붙이를 단 한명도 살려두지 않았던 것이다.[PART VIEW] 황궁 요직을 모조리 차지하고 황후까지 배출했던 곽씨 집안의 충격적인 몰락은 당시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 탓인지 소광은 한선제의 총애를 입어 황태자를 가르치는 태부(太傅) 벼슬에까지 올랐음에도 미련 없이 정계를 떠났다. 낙향한 그는 평생 번 돈을 마음껏 쓰며 여생을 즐겼고 자식들에겐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다. 이 행동을 이해하려면 삼대 뒤엔 망하는 부자들의 운명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곽 씨 집안 말이다. 곽광은 집안의 계승자였다. 그는 현명하고 조심스러웠다. 그토록 신중하고 용의주도한 곽광조차 자기 다음 대를 단속할 순 없었다. 때문에 그의 죽음과 더불어 곽 씨 집안은 급속히 궤멸했다. 소광 입장에서 자신의 자식들은 계승자가 될 것이었다. 계승자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그들은 분발하지 않고 재산을 지키려고만 들 것이다. 그들이 똑똑하다면 재산의 상속은 그들의 성공하려는 의지를 꺾을 뿐이다. 그들은 혼자 힘으로 무언가 이룰 의지를 갖기는커녕 집안의 화만 키우게 될 뿐이다. 그리하여 소광은 한 시절 잘 즐기며 자식들에겐 창업자의 운명만을 선물로 남겨 주었다. 비록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그들은 무의미한 재산을 지키려 인생을 낭비하거나, 분에 넘친 재산을 탕진하다 큰 재앙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믿는 구석’ 없이 창업자의 길에 들어설 때 온전히 제 몫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나는 강북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한다. 내가 만나는 아이들은 크고 작은 아픔 하나씩을 가슴에 담고 있고, 나는 오늘도 아이들의 재잘거림을 들으면서 마음을 쓰다듬어 준다. 아이들과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 법륜 스님의 ‘방황해도 괜찮아’이다. “방황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틀리면 고치면 되고, 모르면 물어서 배우면 돼” 방황하는 모든 것이 인생의 연습이고, 이러한 연습들이 쌓여서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방황도, 실패도, 모르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법륜 스님. 그러나 ‘괜찮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설렁설렁 넘어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가자는 것이다. 인생의 고비마다 넘어져서 ‘나는 세 번 넘어졌다, 열 번 넘어졌다’ 셀 필요 없이, 실패와 방황을 절망이나 좌절로 보지 말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연습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또한 ‘괜찮아’에는 책임의 의미가 강하다. 법륜 스님은 ‘선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선택에는 선악도, 옳고 그름도, 잘하고 잘못함도 없습니다. 그저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그것을 감내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즉, 선택을 책임지는 자세만 있다면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갈등상황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미 나와버린 결과를 놓고 후회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여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한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야지 아무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서 말이다. 오늘도 ‘방황해도 괜찮아’는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또 넘어졌구나. 그럼 또 일어나야지’라며 힘이 되어 준다. 초중고 추천도서 초등 신나게 자유롭게 뻥 황선미 (지은이) | 정진희 (그림) | 베틀북 인권과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알려주는 『신나게 자유롭게 뻥』은 『마당을 나온 암탉』, 『나쁜 어린이표』의 황선미 작가가 지은 인권동화이다. 비난이나 손쉬운 훈계로 인권 문제를 말하는 대신 한 줌의 쌀을 사기 위해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는 파키스탄 소년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 과열된 경쟁 사회에 내던져진 대한민국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담담하게 들려준다. 책을 덮으며 “이 아이들 행복할까?”, “둘 중 누구의 인권이 더 지켜지고 있지?” 등의 생각이 들것이다. 생각을 일깨우는 문학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중등 나무를 심는 사람 장 지오노(지은이) | 마이클 매커디(그림) | 김경온(옮긴이) | 두레 가족 모두와 사별한 뒤, 홀로 폐허로 변해버린 산 속에 들어와 40여 년 동안 매일 자작나무를 심은 한 남자의 감동 실화이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나무를 심은 한 사람의 불굴의 정신과 실천이 황무지를 살기 좋은 낙원으로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고결하고 거룩한 생각을 품고 굽힘없이 목표를 추구해 나가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과 감동, 용기를 주고 있다. 또한 오늘날 문명의 위기와 물질문명의 타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주고 생명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향기롭고 그윽한 책이다. 고등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박현희 (지은이) | 뜨인돌 미녀는 왕자로 변한 야수를 계속 사랑했을까? 토끼와 거북이 중 누가 더 이익을 보았을까?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는 친숙한 동화 속 인물의 행동을 거꾸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문해봄으로써 오늘날 교육과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나가는 ‘사회학 에세이’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 온 동화의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왜’라는 크고 작은 질문을 던지다보면 베짱이의 예술 활동에 대한 지지자가 될 수도 있고, 접시에 담긴 식사를 두루미에게 대접했던 여우의 교활함 속 이면을 발견하는 등 나름대로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농장 ‘방문’이 아닌, 진짜 ‘체험’ “남이 농사지어 놓은 데 소풍 가서 밥 먹고 온다고 인성교육이 될 리 없죠. 고작 하루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식의 농촌체험은 의미가 없어요.” 에듀팜 백현상 대표는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에 회의를 표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데다 단발적인 이벤트성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백 대표는 “현재 주말농장들은 대부분 상업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하죠. 농사체험이 또 다른 사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입니다”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작년에 성남에서 시범사업으로 ‘에듀팜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에듀팜 콘테스트’는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장기 농사 프로젝트다. 3월부터 12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농장을 방문하여 농작물을 심는 일부터 수확까지, 농사 전 과정을 부모와 아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렸다. 10~15명의 가족이 한 팀을 이뤄 한 구획을 맡는다. 개인 혹은 가족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 팀으로 구성했다. 연말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팀과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벌은 없고 상만 있는’ 긍정적 의미의 경쟁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콘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농사체험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체험,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위한 인문학 강의가 포함돼 있다. 비용이 저렴한 데다 농장 접근이 용이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에듀팜 운영진은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이 가족 중심의 인성교육과 정서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봤다. 이태향 공동대표는 “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학교’폭력이라고 규정짓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 물어요. 하지만 폭력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죠. 하지만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에요. 학생-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인성교육 방법으로 저희는 가족과 함께 하는 농사를 택한 거죠”라고 말했다. “엄마, 이번 주에는 농장 안 가?” 작년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는 걱정도 많았다고 한다. 에듀팜 운영진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일치했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섰다. “신청서에 덧붙이고 싶은 말을 쓰는 칸이 있었어요.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몇 번 나가다가 안 간다고 할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적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 날 아이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토요일 아침부터 억지로 끌려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웬 걸요. 그 다음 주에는 원래 쉬는 주인데도 아이들이 왜 이번 주는 농장에 안 가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더 오고 싶어 해요.” 어른들의 걱정은 기우였다고 백 대표는 전했다. 서서히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콘테스트를 쭉 지켜본 이 대표는 “처음에는 애들이 쭈뼛쭈뼛 말도 잘 안했어요. 사회성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가족과 말도 잘 하고, 지난주에 못 나온 가족이 있으면 수확한 상추 같은 걸 나누기도 하고요”라며 뿌듯해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온 한 학부모는 “농기구나 흙을 만지는 것도 싫어하던 애가 토요일만 기다려서 놀랐어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요. 농작물 기르는 것도 재밌지만 인문학 강의를 통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옳은지 생각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와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익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에듀팜. 비상업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도움이 절실하다. “성남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청에 열 번 이상 방문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법규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결국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유지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도 수익구조를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 대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개인이나 민간 기업의 기부 통로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에듀팜은 부산,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성남에서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덕분이다. ‘농사’라는 아이템에서 시작했지만 인성교육을 위한 전방위적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인 에듀팜. 백 대표는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면 물물교환 장터라든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통합교과 속의 교과 영역 살펴보기 슬기로운 생활 교과 영역 ‘슬기로운 생활’은 사회·과학을 포함하고 있는 저학년 교과서와는 다르다. 1,2학년 학생들은 발달단계 특성상 사회, 과학처럼 독립되고 분절된 학문의 학습이 어렵다. 때문에 통합교과의 ‘슬기로운 생활’ 영역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나 호기심을 갖게 하고, 또 탐구하고 싶은 욕구와 이해를 키울 수 있도록 제작된 탐구교과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 주제 교과서에 나타난 슬기로운 생활 교과 영역 슬기로운 생활 교과 영역은 연두색으로 표시하여 다른 교과영역과 구분한다. 바른 생활 영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교사들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오른쪽 아이콘(동그라미안)은 슬생 영역의 6가지 대표적인 유형 인 ‘살펴보기, 무리짓기, 조사·발표하기, 모형만들기, 흐름만들기, 관계망그리기’ 중 하나를 표시하여 나타낸 것이다. ● 슬기로운 생활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는‘탐구 활동 모형’의 단계 탐구 상황 노출하기 → 탐색하기 → 탐구 활동하기 → 탐구 결과 정리하기 탐구 활동 중심의 슬기로운 생활 교과 영역 지도 단계는 다음과 같으며 과정상 어느 한 단계를 더하거나 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탐구 중심 교수·학습 모형은 구체적인 탐구 상황이 되는 주변의 모습, 변화, 관계 등이 대상이며, 일상생활 중 하나의 장면이나 교사가 학습을 위해 구조화 시킨 상황도 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즐거운 생활 교과 영역 ‘즐거운 생활’역시 음악, 미술, 체육을 골고루 배분하여 나열한 교과의 이름이 아니다. 여러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즐거운 생활 영역은 신체적 음악적 조형적 표현활동을 학생들에게 친숙한 놀이의 형태로 다가가는 ‘표현놀이’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PART VIEW] ● 주제 교과서에 나타난 즐거운 생활 교과 영역 즐거운 생활 교과 영역은 분홍색으로 표시한다. 오른쪽 아이콘(동그라미 안)은 즐거운 생활의 5가지 대표 유형인 ‘놀이하기, 나타내기, 모방하기, 공연하기, 감상하기’ 중 하나를 표시한다. ? 즐거운 생활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는‘표현 놀이 모형’의 단계 표현 놀이 중심의 즐거운 생활 교과 영역의 지도 단계는 위와 같다. 학습 목표달성의 중요한 수단인 분과적 교과의 활동 목적과는 달리,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과??의 활동 목적은 표현놀이를 직접 해 보는 것 자체이다. 즉, 활동을 하고 난 뒤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보다는, 활동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의미를 주고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학생들이 활동할 때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풍부한 경험이 표출되도록 자연스럽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는 ‘활동 후 활동’을 하여 보다 다양한 결과를 공유 할 수 있게 한다. 6월의 통합교과 운영 통합교과서는 1학기 3월 ~ 6월까지 매달 한 권씩 운영하게 되어 있다. 6월의 주제인 ‘여름’ 을 원래 의도대로 운영한다면 6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1, 2학년 모두 ‘여름’ 통합교과서 안에 ‘여름방학 맞이’에 따른 활동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하는 7월까지 공백기간이 생기게 될 뿐 아니라, 정작 방학을 앞두고 해야 할 여러 방학맞이 활동들을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방학과 연계되지 않는 불합리성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학년 재량으로 다른 달 사이사이에 순증해야 하는 추가 활동들을 삽입함으로써 7월에는 여름방학 준비와 관련된 소주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1 1학년 : 여름 6월의 주제 ‘여름’은 5월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체험학습과 연결하여 운영하면 효과적이다. 체험학습 활동을 정할 때 ‘여름’ 주제 학습의 추가활동을 감안하여 ‘물고기 잡기’ 등을 포함시키면, 학생들에게 더욱 생생한 흥미와 관심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1학년 ‘여름’은 '여름 날씨와 생활’ 소주제 12개와 활동주제 21차시, ‘여름방학’ 소주제 11개와 활동 주제 20차시, 총 41차시로 구성되어있다. ? 활용 가능한 추가활동 예시 자료 목적 ‘바다’를 주제로 하여 모둠이 여러 교구로 제목과 모양을 만들고 꾸미는 가운데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르도록 한다. 방법 들어가기 * 책상 모두 밀고 교실 한 가운데 모이기 *‘바다가 좋아’동화책 읽어주기 *‘바다’를 보면 떠 오르는 것과 이유 이야기하기 활동하기 * 각자 가지고 있는 칠교놀이판(또는 카프라) 조각으로 바다에 관련된 것 꾸미고 제목붙이기 * 모둠별로 바다와 관련된 모양꾸미기를 위한 주제정하기 * 모둠별로 각자의 칠교놀이판을 모두 모아 바다 관련 주제에 따른 모양꾸미기 * 각 모둠별로 돌아가며 다른 모둠 작품 감상하기 * 다른 모둠의 잘 된 점, 특이한 점 발표하기 * (카프라로 할 경우, 각 모둠 것을 이어 학급 전체 작품 만들고 소감발표하기) 정리 *느낀 점 나누기, 즐거웠던 점 이야기하기 ? 바다가 좋아 (소주제 ‘여름방학’의 즐생 영역) ? 뗏목 모험 (소주제 ‘여름방학’의 즐생 영역) 목적 ‘뗏목 모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게임을 하며 모둠원끼리 협동심을 기르도록 한다. 방법 들어가기 * 책상 모두 밀고 교실 한 가운데 모이기 *‘뗏목 모험’상황 이야기 들려주기 -유람선을 타고 가다 배에 구멍이 뚫려 가라앉게 되자 모둠 친구들은 나무조각 여러개를 밧줄로 엮은 작은 뗏목에 겨우 올라타게 되었다. 그런데, 밧줄이 풀러지면서 나무 조각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점점 더 작아지는 뗏목에서 모둠 친구들이 하나라도 바다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 게임에 대한 설명하기 -신문지 한 장을 펼쳐 뗏목으로 생각하고, 뗏목이 작아지는 것을 신문지가 접혀지는 것으로 대신하여 모둠 친구들의 몸이 신문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신문지 밖 바닥에 모둠 친구의 몸 일부가 닿게 되면 그 모둠은 탈락하게 된다.(신문지는 뗏목, 신문지 외의 바닥은 바다로 여김) 활동하기 * 신문지를 자기 모둠 앞에 펼쳐 놓고 어떻게 하면 바닥에 몸이 닿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모둠원들끼리 의논하기 * 교사의 이야기에 따라 모둠 행동하기 - 모둠 친구들과 뗏목으로 피신합니다.(신문지 한 장에 모두 올라감) 뗏목의 나무 조각이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신문지 반을 접고 올라감) 또다시 뗏목의 나무 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반으로 접힌 신문지를 다시 반으로 접고 올라감) - 모둠원 모두 가장 오래 남아있는 모둠이 승리 정리 *느낀 점 나누기, 즐거웠던 점 이야기하기 ? 동기유발이나 본 활동을 위한 6월의 1학년 참고 도서(지도서 외) 바다가 좋아/ 무라카미 야스나리 글, 그림/ 사파리 여름휴가/ 장영복 글, 이혜리 그림/ 국민서관 태풍이 온다/ 미야코시 아키코 글, 그림/ 송진아 옮김/베틀북 여름이 좋아 물이 좋아!/김용란 글, 곽성화 그림/문학동네 2 2학년 : 여름 2학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름’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소주제‘여름풍경’과 ‘곤충’에 대해 학습한다. ? 활용 가능한 추가활동 예시 자료 목적 몸놀이를 통해 동물이나 곤충의 특징을 나타내 볼 수 있게 한다. 방법 들어가기 * 책상을 모두 밀고 교실 가운데 모이기 *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 발표하기‘ 활동하기 * 곤충이나 동물 이름을 하나 정하기(예: 모기, 파리, 무당벌레, 반딧불이, 매미, 코끼리, 호랑이, 토끼 등) * 술래가 앞에 나와 뒤를 보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치기 * 나머지 사람들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게 술래 근처까지 감 * 술래 가까이까지 가서 술래를 치고 도망칠 때 불러 준 곤충이나 동물 흉내를 내며 도망치기 * 잡힌 사람이나 동물 흉내를 내지 않고 도망 친 사람이 술래가 됨 정리 *즐거웠던 점 이아기하기 ?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주제 ‘곤충’의 즐생 영역) ? 반딧불아 미안해 (소주제 ‘곤충’의 바생 영역) 목적 빈 의자 기법 수업을 통해 감정이입과 공감을 형성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한다. 방법 들어가기 * 책상을 모두 밀고 교실 가운데 모이기 *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 발표하기‘ 활동하기 * 사라져가는 곤충의 이야기를 직접 자신이 되어 내러티브로 표현하기 (공감이 필요한 이야기 교사가 만들어 제시함) * 사라지게 되는 원인 발표하기(환경오염, 무관심 등 * 어떻게 하면 되살릴지 의견 모으기 * 빈 의자에 보자기를 덮어 씌우고, 그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의자 앞에 나와 진지하게 본인의 마음 이야기하기 정리 * 사라져 가는 곤충에게 편지쓰고 발표하기 ? 동기유발이나 본 활동을 위한 6월의 2학년 참고 도서(지도서 외) 한 입에 덥석 / 키소 히데오 /시공 주니어 빛의 예술가 반딧불이 /구리바야시 사토시 영상?사진/고향옥 옮김/사파리 소금쟁이가 들려주는 물속 생물 이야기/ 노정임 글, 안경자 그림/철수와 영희
교육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1998~2003)가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1대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시작으로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2003~2008)가 끝나는 시점까지 총 8명의 교육부총리가 배출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며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회귀했다. 교육부총리제는 종전 교육부의 기능에 더해 여러 부처에 산재했던 인적자원 개발업무(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를 총괄·조정하는 의미에서 신설됐다. 그러나 예산, 정원 주무 장관에 대한 정책조정권이 없어 ‘무늬만 부총리’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난마처럼 얽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약화되고, 교육계 내 갈등 조정역할도 미흡했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초대 교육부총리인 한완상 장관(2001.1~2002.1)은 교직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발전방안’(2001.7)을 발표하며 정원 대폭 증원과 보수 인상, 자율연수 휴직제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의지를 견인하지 못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산, 정원권이 없는 부총리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학교 현실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교원성과급제를 도입(2001.9)함으로써 지금까지 교단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와 정책을 둘러싸고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윤덕홍 장관(2003.3~12) 재임기간에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교원 지방직화 추진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컸다. 윤 장관은 NEIS 혼란 유발에 대한 교총의 퇴진 서명운동 등에 부딪혀 결국 낙마했다. 교원 지방직화도 교원단체의 반발에 백지화됐다. 김영삼 정부에 이어 두 번째 입각을 부총리로 하게 된 안병영 장관(2003.12~2005.1)은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2004.2)을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EBS 인터넷 수능방송의 실효성에 대한 교단의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고, 교원평가제 도입은 교총 등의 반발로 논란만 빚으며 무산됐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장관(2005.1~2006.7)은 교원평가의 목적, 학생·학부모의 평가 참여, 평가방법 등의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시범실시 방안을 확정(2005.11)해 밀어붙였다.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부총리의 기용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푸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교총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김신일 장관(2006.8~2008.2)은 2006년 8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정책개선방안’에 따라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2007년 9월부터 시범실시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데 대해 전교조는 또 다른 교장선출보직제로 찬성했고, 교총은 “승진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단을 정치장화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폐기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부처 조정역할의 미명 하에 교육부총리가 ‘정무형 장관화’되는 등 구설수에 올라 낙마하기도 했다. ‘왕(노무현 대통령)의 남자’로 불린 김병준 부총리(2006.7~2006.8)는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세금 폭탄’ 발언을 하며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능력을 높이 샀지만 논문 표절 등이 문제시 돼 19일 만에 사퇴했다. 과학계 인사인 이기준 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아들 국적포기 등 도덕성 시비가 일며 취임 사흘 만에 물러났다. 교총은 “이전 정부의 교육부총리가 각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 총괄업무에 그친 상황에서도 인사, 정책 추진과정에서 갖가지 잡음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 점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광범위하게 통할하는 사회부총리의 교육부장관 겸직은 정무형 장관화와 교육전문성 약화, 교육 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재고를 촉구했다.
“예전에는 휴먼 리소스(Human Resource) 관련 부처를 교육부가 통할한다는 차원이었고, 이번 개편은 비경제·안보분야를 묶는 것으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교육부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글쎄 교육도 워낙 분야가 방대해서….” ‘국민의 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한 원로는 정부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데 자칫 옥상옥이 되거나 정작 중요한 교육이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총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야별 현안이 이질적이고 광범위한 현실에서 물리적 결합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장관의 ‘정무형’화로 교육 홀대와 전문성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긴 교육부총리가 예산, 정원, 인사권이 없어 총괄-조정기능에 한계를 겪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실패 사례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방대한 분야를 관장해 교육 법안 심의와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도 다양한 국정분야를 챙기지 못하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27, 28일 잇따라 낸 보도자료에서 “교육부장관의 부총리급 승격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위상이 제고될 수는 있겠지만 교육부장관이 사회·문화라는 방대한 영역을 전문성에 입각해 챙기고 관할 장관을 통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사회부총리라는 과중한 책임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집중도나 전문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국가적 사안이 사회·정치 이슈화될 경우에는 교육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방대한 분야의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다보면 인선 과정에서 교육전문성보다는 타 분야의 식견과 능력을 우선시해 비교육전문가인 ‘정무형 교육부장관’ 발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부장관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정히 세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한편 교총은 대통령이 교육을 중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대통령직속 교육자문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강조한 ‘관피아’ 문제 해결은 민·관이 함께 하는 교육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우선돼야 하고, 교육·문화·체육을 모두 관장함에 따른 교육문화수석실의 전문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청와대-교육부로 이어지는 라인만으로는 대통령이 학교현장의 실태와 다양한 교육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과거 역대정권이 대통령직속 교육 자문기구를 설치한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입안, 추진단계에 반영하겠다는 의미가 있었음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두환 정부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노태우 정부는 ‘교육정책자문회의’,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노무현 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뒀다. 교총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회 및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이 있다. 한 부모, 양부모, 조손, 청소년가장, 다문화 등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아픔은 가정의 문제요, 학교의 문제며, 사회와 나아가 국가의 문제다. ‘정상적인 가정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가정의 양육에는 제각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학교에도 많은 아이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다. 30여년의 교직생활 동안 여러 아이들을 만날 때 마다 이들의 절박함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흘려 보내면서 다른 빛깔로 다가오는 아이들과 겪었던 즐거운 웃음과 절절했던 감정들을 고백해 보고 싶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먹고 입는 문제도 크고 힘들지만, 부모의 손길과 사랑이 부족해 입은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다. 진주조개는 몸속으로 들어 온 모래알로 고운 몸에 상처가 나지만 그 상처로 생겨난 아픔을 통해 아름다운 진주를 키운다. 교사는 그 아이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돼 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당당하게 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지지하는 인내를 감당해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이 기댈 언덕이고 아이들의 품이며, 터전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참으로 힘겨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지식의 전달은 물론, 더 큰 꿈과 삶의 가치를 깨우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며 왔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 말씀 같이 학생 한명 한명이 모두 귀한 존재들이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나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도 작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엄청난 위력을 가진 장엄한 폭포가 되었듯이 나의 작은 물방울들도 아름답고 영롱한 빛깔로 빛나길 소망한다. 교육은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미래 산업이다. 당장의 결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식과 인성, 역량을 차근차근 쌓아 나아가도록 안내하며 찾아주고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지켜주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아픔 속에서 자라는 아이일지라도 또 다른 꿈을 향해 꿈 너머의 꿈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수상의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교육을 생각하게 해 주신 한국교육신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선생님! 선생님! 성현이가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점심을 먹다 말고 놀라 나는 급히 교실로 달려갔다. 교실 뒤 출입문의 큰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성현이의 몸을 이곳저곳 살펴보니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2반 아이들이 놀려서 화가 나서 유리창을 쳤어요.” 성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응, 그래. 아이들이 뭐라고 해서 화가 났었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유리가 깨져서 다칠 수 있어. 그건 위험하니까 다음부터는 유리창을 치지 말아라”하자 성현이는 “선생님! 저는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2반 아이들이 놀려서 나를 화나게 했단 말이에요”라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억울하다고 펑펑 울어댔다. 성현이는 상처와 욕구 불만이 많은 아이였다. 성현이는 3월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였다. 친구들을 자주 괴롭혔고 언제나 분노가 가득 찬 눈으로 친구들을 쏘아보고 아주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잘 내는 아이였다. 유달리 마음이 쓰여 가정환경을 자세히 알아보니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엄마 아빠는 성현이를 낳자마자 할머니한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후부터 할머니가 성현이를 키우게 됐다고 했다. 엄마 아빠의 품과 관심의 손길이 매우 필요한 아홉 살 어린 나이임에도 성현이의 가정환경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를 함께 모시고 사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하늘이 맑던 어느 가을날, 점심시간이 지날 즈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성현이가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평소 성현이는 친구들을 툭툭 치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수시로 타일렀으나 그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교실에 붙여놓은 학교 폭력 신고 포스터를 보고서 우리 반 아이 세 명이 성현이의 행동을 참다못해 자기들 딴에는 용기를 내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화장실에 설치한 학교폭력 소리함에도 우리 반 아이들을 포함해 1, 2학년 아이들 23명이 성현이 이름을 써 넣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성현이를 학교상담 선생님께 상담을 받도록 요청했다. 운동회를 하는 날 성현이의 할머니와 증조할머니가 오셨다. 할머니는 내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이날도 성현이가 친구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다. 그것을 본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성현이에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친구가 먼저 그래서 자기도 그랬다”고 대답했다. 그것을 보신 할머니는 점심시간 전에 속상하다며 집으로 가시고 증조할머니만 남아계셨다. 친구들을 자주 괴롭히다 보니 문제없이 넘어가는 날이 없었다. 그냥 있으면 심심한 것 같은 아이, 가끔 큰 소리를 지르는 아이. 성현이의 마음에는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가 맺혀 있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 애정에 목말라 있는 성현이는 모든 일에 원망과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고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면이 엿보였다. 우리 반 전체 아이들에게 들이는 시간과 애정에 비해 성현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했다. 애정에 목마른 아홉 살 외로운 아이 성현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니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사람, 칭찬과 격려로 자기편이 돼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어서 젊은 부모님들과 같은 감정표현이 없으셨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최고로 여겨 줄 사람, 그리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마음껏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 흔한 피자와 치킨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현이 주위에는 없었다. 성현이를 품어주고 아껴줄 사람, 엄마 아빠가 매우 필요한 중요한 시기인데 성현이의 잘못만을 바라보는 주위 시선과 열악한 환경, 모든 상황들은 성현이에게 상처만 남게 했다. ‘내 옆에는 왜 엄마 아빠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 아홉 살 성현이에게는 모든 것이 의문이고 알 수 없는, 낯설고 참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와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어린 성현이도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도 가고 놀이도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 성현이가 안쓰러워 보였다. 엄마의 포근한 품을 느껴보지 못한 채 아홉 살을 살아오는 동안 느껴 온 외로움과 허전함이 원망과 불만의 표현으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신이 한 행동의 모든 원인을 주위 친구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을 향해 "엄마 아빠! 나도 사랑 받고 싶어요!" 하며 힘을 다해 소리치는 것 같았다. 또 성현이의 아픔은 울분과 함께 “내 잘못이 아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는 자기 상처에 대한 표현이었다. 성현이의 행동에 대한 심리를 이해해 보려고 책도 사보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심리치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 성현이의 마음읽기를 해 보았다. 성현이의 마음이 공감이 되면서 내 마음에도 성현이의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성현이도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면 지금과 같이 매사에 친구들을 공격하고 남을 탓하며 시비를 걸고 작은 놀림에도 분을 내며 유리창을 깨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아픔의 눈물이 흘러 내렸다. 칭찬과 사랑으로 미래를 꿈꾸다 나는 ‘어떻게 하면 부모가 없는 성현이가 버림받았다는 부정적인 상처를 긍정적으로 갖게 할 수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먼저 성현이의 장점 30가지를 적어 보았다. 활발하고 발표를 잘하는 아이, 개그를 잘 하는 아이, 축구를 잘하는 아이, 몸이 날쌘 아이, 피부가 고운아이, 심부름을 잘 하는 아이 등…. 가끔 아이들 앞에서 칭찬을 하기 시작 했다. “성현이가 이제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니 선생님이 참 기쁘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되어 줄 거야”, “선생님은 언제나 네 옆에 있을거야…성현아, 알았지?” 그러자 성현이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성현이가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성현이와 충분한 레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것은 성현이와 서로 감정을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이었다. 서서히 성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는 난폭하고 거칠었던 행동이 차츰 줄어들었다. 나는 그런 성현이에게 저소득층 지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서 줬다. 그리고는 할머니께 성현이가 게임도 자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전화를 드렸다. 그리고 가끔 성현이를 시장에 데리고 가서 간식도 사 주었다. 올해 9월 추석이 되어갈 무렵 “성현아, 네가 지금 제일 가지고 싶은 것이 뭐니?”하고 물었다. 그러자 성현이는 “인라인 스케이트요!”라고 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인라인 스케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없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래? 그럼 선생님이 추석 선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 줄까?” 나는 성현이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주고는 안전하게 타라고 주의를 줬다. 성현이는 매우 즐거워 보였다. 그 후 성현이는 하루가 다르게 불만이 줄어들고 표정이 아주 부드러워졌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받고부터 성현이의 얼굴에 빙긋이 웃음이 피었고 눈빛과 표정이 아주 밝아 보였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전혀 괴롭히지 않았다. 조그만 관심이 말썽꾸러기 성현이를 순한 아이로 바꾸는 기적을 낳았다. 그리고 성현이 마음속에 있던 욕구표현이 나타났다.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했다. “성현아, 앞으로 커서 멋있는 개그맨이 되어서 성현이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선생님은 꼭 보고 싶어~!”하고 말했더니 눈빛이 뭔가를 하겠다는 듯이 반짝였다. “성현아, 정말로 인기 있는 개그맨이 되고 싶니?”, “네! 그러고 싶어요!” 성현이는 개그맨의 꿈을 그리며 조금씩, 태도와 행동이 달라져 갔다. 성현이를 가슴으로 품어주고 공감해주며 칭찬과 사랑으로 격려함으로써 아홉 살 어린 생명이 또 다른 미래를 꿈꾸며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운이 조금씩 생겼다. 이제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뿌듯하고 흐뭇하다. 교사는 단순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다 교사의 사명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도록 열정을 갖고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는 안내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주변상황과 가정환경을 이해하는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 돌다리의 기초를 하나하나 놓듯이 어린 묘목들이 구부러지지 않고 바르게 커가도록 잡아주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가 뒷받침돼야 한다. 30여년의 교직생활을 하는 동안 얻은 교훈이 있다면 진실한 마음과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인간을 크게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 가정에서 문제 아이가 생긴다. 그 아이들은 기댈 언덕이 없어서 오늘도 자기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을 치고 있다. ‘돌 하나도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성현이도 자기를 소중하게 아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성현이도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는 맑고 천진스런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다. 이제 성현이를 바라보니 또 다른 미래를 꿈꾸며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자라고 있는 어떤 아이일지라도 칭찬과 사랑으로 격려의 물을 주고 진심어린 관심과 보살핌으로 가꾸어 간다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시·도지사 등 모든 지방선출직을 포함해 교육감도 선출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선량들은 앞으로 4년간 지역민들을 대표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지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왔다. 그 중에서도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선출방식은 투표에 의한 것이다. 이 방법은 제한된 후보자들 가운데서 적합에 근접한 인물에게만 투표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는 선거 때마다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투표는 다수의 지지라는 원칙에 따라 최다 득표자를 지역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을수록 투표참여는 더욱 정당성을 지니게 되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당성은 약화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직무 수행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제대로 됐는지, 내세운 공약들이 임기 내에 실행 가능한지를 철저히 분석·점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후보자는 미래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인성이나 인품을 지니고 있는지 사람 됨됨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또 유권자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또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전문적 경험을 쌓아 왔는지 등 모든 면에서 적격여부를 철저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인기에 영합해 표심을 얻어 득표를 하겠다는 부적격 후보자는 없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담화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통해 국가개조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교육관련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개조를 통해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틀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감 후보자를 가려내서 투표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선거가 국가개조와 더불어 교육개조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자.
제4회 자랑스런 한국교육신문인상 대상은 지난 3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故박진훈 고려대사대부고 교사에게 돌아갔다. 박 교사는 주요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교권침해의 현주소와 학생인권조례의 잘못된 점 등 교육정책의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2011년 11월부터 성북구교총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구교총과 서울교총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또 EBS 출연강사 선정 심사위원, 영어교과용도서 심의회 연구위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출제․채점위원 등을 지내며 공교육 발전은 물론 한국교육신문의 쇄신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교육, 문학관련 서적 출판에도 노력하고 한국교육신문 필자로서도 활발히 활약했던 인재였는데 일찍 타계해 안타깝다”는 말로 심사평을 가름했다. 개인부문 공로상은 한중흠 충남 대산초 교감이 수상했다. 한 교감은 20여년 교총 회원으로 활동하며 학교분회 대의원, 시․군․구교총 간사, 사무국장, 부회장 등을 역임해왔으며 충남교총 회원가입 추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교감은 “신문을 보다가 유익한 기사가 있으면 스크랩해 동료 교사들과 나눠보기도 하고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일독을 권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교육신문의 콘텐츠가 널리 읽힐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단체부문 공로상은 한국교육신문사 간행물 보급에 기여한 바가 큰 경북교총이 차지했다. 경북교총은 전국 17개 시․도교총 중 최상위권의 독자 유치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개진도 적극적으로 해 정책반영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월호 사건 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이 바다 이야기이고 선장 이야기이다. 미국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앨라배마'호는 지난 2009년 아프리카에 전달할 구호품을 싣고 가다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피랍됐다. 이 배엔 리차드 필립스 선장 외에 19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다. 선원 모두가 사살 당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필립스 선장은 해적들에게 말했다. "내가 선장이다. 나를 인질로 잡아라." 필립스 선장은 고비 때마다 용기와 기지를 발휘,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 사이 미군 특수부대가 출동했고, 해적들은 필립스 선장만을 태운 채 배에서 보트로 탈출했다. 결국 해적들은 미군에 의해 사살됐고, 필립스 선장도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실화이다. 이같은 필립스 선장의 영웅담은 지난해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캡틴 필립스(Captain Phillips)'로 제작돼 국내에도 소개됐다.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과 판단력, 무엇보다 선원들의 생명을 위해 인질을 자처한 용기는 선장의 덕목, 나아가 리더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 시대는 참 선장을 원하고 있다. 선장의 참모습은 '세월호 선장'이 아니다 모든 조직은 하나의 선채와 같다. 학교도 기업도 공공기관도 국가도 마찬가지로 선채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난 가끔 아이들에게 이 학교의 선장은 교장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엔 안타깝게도 '캡틴'이 없었다.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었던 450여명 승객들을 남겨둔 채 선장은 몇몇 선원들과 함께 속옷바람으로 가장 먼저 탈출했다. 물론 세월호 침몰이 선장과 선원들의 직접적 잘못이고, 그 참사의 원인 역시 훨씬 복합적이다. 그렇다 해도 이 배에 온전한 '캡틴'이 있었다면,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엉뚱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혹은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승객들의 탈출을 도왔다면, 분명 귀중한 생명 몇은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만이 남는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다. 연근해와 원양에선 6,188명의 선장을 비롯해 총 3만8,783명(지난해 말 기준)의 선원들이 배 위에 몸을 싣고 바다를 누비고 있다. 특히 선장은 '마도로스'란 이름처럼 선망의 대상이자, 낭만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는 이 역사도 무너뜨렸다. 한 연안여객선 선장은 "선장이란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고 많은 동경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 가서 선장이라고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자괴감을 토로했다. 캡틴의 부재. 이건 어쩌면 세월호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리더가 없는, 리더십이 사라진 조직,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일 수도 있다. 필립스 선장같은 책임감 있는 선장이 그리워지는 것은 나만의 소원은 아닐 것 같다.
교사는 매일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드물게 수업을 볼 때도 있다. 동료 직원이 연구 수업을 할 때다. 참관을 하고 나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수업 참관에 대한 평이다. 이 평은 대개 두 개로 구분된다. 하나는 지도 조언이다. 보통 손윗사람이 수업을 보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저런 것을 지적해 준다. 또 하나는 칭찬이다. 이때는 수업 기술적 측면보다는 전체적으로 받은 인상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모두 본질에서 빗나간 느낌이다. 수업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내적 및 외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수업 관찰 역시 학생들로부터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는 것이 맞다. 수업 한 것과 학생들이 학습한 것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교사의 지도 ‘기술’ 보는게 아냐 과거의 수업은 주입적인 강의법이 주였다. 또 수업 공개도 주로 저경력 교사의 장학 지도 차원에서 했다. 당연히 수업하는 교사의 지도 방법 및 기술 위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수업은 학생의 능동적인 학습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수업 장학의 개념도 일방적 지도에서 컨설팅으로 그 방향이 바뀌고 있다. 필자는 임용 시험 마지막 관문인 수업 실연을 심사한 경험이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수업 모습에 놀랐다. 임용을 준비하면서 스터디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놀란 것은 그들의 쟁쟁한 실력이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신규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현란한 수업 기술을 발휘하던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는 쩔쩔맸다. 이유가 뭘까. 선생님들이 수업 실연을 할 때는 학생이 없다. 응시자 혼자서 감독관들 앞에서 한 수업이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와서 아이들 앞에서 하는 수업은 상황이 다르다. 내가 수업을 해도 아이들이 듣지를 않는다. 당연히 자괴감이 들고 자신감도 떨어진다. 수업을 학생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논리도 같은 맥락이다. 수업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아이들과 통해야 한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동료 수업을 볼 때 필요한 것은 관점이다. 즉 수업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발문이 잘못됐거나 수업 진행이 매끄럽지 않다면 그 상황에서 나의 대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이 수업을 보는 역동적인 시선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수업 개선을 가져온다. 학습자의 목표 달성 과정 살펴야 수업을 볼 때 ‘학습 목표 진술이 제대로 됐는가.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가.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핵심 내용을 이끌어 내는가’ 등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이런 방법은 수업 방법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수업을 보는 사람은 리스트에 따라 수업을 분석적으로 볼 뿐 대안 제시는 못하게 돼 수업자나 관찰자 모두 바람직한 개선의 방향을 찾기 어렵다. 교사에게 수업 공개는 당연한 것이지만 공개 당사자는 현실적으로 부담을 많이 진다. 가장 먼저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그러다보니 사전에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도 분위기를 알아 평상시와 다르게 열심히 한다. 하지만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저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다. 연습도 필요 없다. 그리고 수업을 보는 사람들도 수업자가 잘하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이 수업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것이 수업자와 관찰자 모두의 수업 기술을 발전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공교육 질·신뢰도 저하되고 사교육으로 학생 몰릴 것 수능 체제, 난이도, 출제범위 등 입시제도 개혁 선행 돼야 지난 3월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학원 등 사교육 기관들에 대해선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학교의 중간･기말고사와 대입논술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게 했다. 우리나라 전체 고교생의 72%가 다니는 일반계고교가 선행학습 금지로 위기를 맞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일반고가 입시에서 더 불리해졌다. 사교육 절감방안이라지만 현실성과 현장성이 없다. 학교현장의 소리와 다양한 연령층의 전문가 의견이 무시된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거나 오래가지 못한다. 사교육 없는 세상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기준 과학고와 외고의 입학 전 선행학습 참여율은 각각 84.3%와 64.3%며 일반고의 경우에는 24.0%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기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결국 일반계고교의 교육만을 통제하게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사들의 열정을 발목 잡게 되는 것이다. 선행학습금지가 2학기부터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교사와 학교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이 앞선다.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선행학습을 금지시킨다고 하면 반발을 할 것이다. 대입제도 개선 없는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더 늘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일반고에서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것이 금지되므로 3학년 때 수능 문제풀이 수업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들리니까 교육부에서는 3학년만 1학기에 2학기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에서 편법과 불법을 허락하는 형편없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셈이다. 학교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과후 학교와 심화반 수업으로 지역사회와 중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진학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 일반고의 학습모형이 달라질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은 공교육에 등을 돌리고 선행학습이 허용되는 사교육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공교육은 위기로 몰고 가면서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 또 탁상행정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일반고는 앞으로 방과후 수업을 통한 학습 준비도 힘들어질 것이고 유일한 진학 희망이던 학생부교과 전형도 타 유형의 학교를 앞설 수가 없게 된다.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는 초･중･고 학생의 약 70% 이상이 영어･수학 교과에서 사교육 선행학습을 받은 적이 있으며 약 25%가 공교육 선행학습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교뿐 아니라 학교외 사설기관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능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결정한다면 선행학습 금지법은 별 의미가 없다. 입시제도와 과열된 경쟁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또 수능 시험의 범위가 3학년 말까지 진도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수능출제 범위가 조정돼야 한다. 특히 수학교과의 경우 교육과정상으로는 1학년 수학, 2학년 1학기 수학Ⅰ, 2학기 수학Ⅱ, 3학년 1학기 확률과 통계, 2학기 기하와 벡터를 배운다고 짜있지만 실제로는 2학년 때 3학년 과정까지 다 가르친다. 그래야 3학년 때는 반복해서 문제풀이를 시키며 입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학습금지법이 적용되면 이것이 불법이 되기에 앞으로는 학교만 믿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엄청난 진도를 학습할 수가 없어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수학교과의 학습량을 줄이고 시험의 난이도를 낮추는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면 선행학습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또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부모들의 의식변화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내 아이만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학생들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도 역시 정상화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교총이 얼마 전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이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4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공교육의 붕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난 13일 ‘제92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팀이 있었다. 바로 정구 불모지인 서울에서 정구팀을 운영한지 9년 만에 우승을 이룬 서울신화초 정구부다. 우리학교는 2005년 서울시 정구부 육성학교로 지정된 이래 2012년까지 전국대회에서 한 세트도 이기지 못하고 4-0으로 지는 일이 일상이었던 팀이었다. 신화초 정구부를 만나면 쉬운 상대를 만났다고 희희낙락하는 상대편 팀의 모습을 봐야 하는 설움도 겪었다. 그러나 2013년 처음으로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하는 기적을 일궈 냈고 그 여세를 몰아 그 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8년 만에 2회전에 진출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4학년도 경북 문경 국제정구장에서 진행된 전국규모의 정구대회에서 초등부 남자단체전 우승을 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처음 정구부를 운영할 때는 비인기종목이라 선수 선발에서부터 어려움이 따랐다. 겨우 선수를 뽑아도 학원 가는 것을 우선시하고 가족행사,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연습에 임하지 않아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정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런 어려움을 겪다보니 팀은 점점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대회에서도 꼴찌를 면치 못하는, 또 그로 인해 자신감이 결여되는 악순환이 연속됐다. 그러나 최덕찬 교장은 서울시 대표팀으로서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졸업할 때 모든 학생들이 정구를 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세워 3, 4학년 체육시간에 매주 1시간씩 정구를 가르쳤다. 막상 해 보니 재미있다는 학생도 나오고 재능있는 학생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점차 정구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선수단 모양새가 갖춰졌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점차 실력이 늘어갔다. 조금씩 전국대회 출전 경험을 쌓으면서 경기의 요령을 터득하고 이기는 즐거움과 성취감도 맛보게 됐다. 교장선생님은 작은 관심이 아이들에게 동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매일 아침 정구장에 들러 선수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학부모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신체발달과 정신건강,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한 결과 후원회를 조직해 선수단을 응원하고 뒷바라지하며 정기적으로 연습할 시간의 확보에도 협조적으로 변해갔다. 9년만의 꼴찌 탈출, 전국대회 우승이란 값진 결과는 아이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행동변화, 서로에 대한 신뢰감 형성,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고 진로결정의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평소 모범적이고 학업에도 성실한 여학생이 친구문제로 상담실을 찾아왔다. 언제부턴가 한 친구로 인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친구와 평범하게 지내왔고 몇 명의 친구와는 특별히 더 친하게 지냈는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 한 명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계속 자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자신도 이제는 그 친구가 싫어지게 됐고 그 친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 이런 이유로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하면 그 친구에게 이유를 물어보라는 권유를 듣곤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친구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뭐 잘못 한 거라도 있니?”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된다. 이런 질문을 받고 쉽게 이유를 말해줄 친구도 없지만 말을 한다 해도 그건 분명 상처가 되는 대답이었을 것이다. 이유를 들은 아이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상대방 친구는 더 짜증나서 다른 친구에게 그 친구의 욕을 하다가 심지어는 단체로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은 모르면서 따지듯이 묻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한편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도와주려다 뜻대로 되지 않고 아이가 더 속상해하면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 그냥 무시하라는 말을 하거나 오히려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하라는 식으로 아이를 나무라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청소년시기의 아이들은 친구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도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위의 경우는 내담자의 관점을 바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이 여학생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놀란 듯 “어머! 넌 너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란 말이니? 넌 정말 친구관계가 좋구나. 어쩐지 네가 성격이 좋아 보이더라”라고 말했다. 덧붙여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40%면 보통사람이라는데 넌 상대적으로 매우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것이라고 말해줬다. 순간 아이는 약간 당황한 듯 있다가 생각의 초점이 바뀌면서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많음을 깨닫게 됐고 그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다. 그리고 며칠 후 찾아와서는 이제 그 친구가 다소 상처주는 말을 해도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올라가고 싫은 친구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 것이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싫을 때 그 대상만 없어지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그 대상의 문제라기보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고 더 나아가 그런 내가 싫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친구를 싫어할 수 있는 나와 친구 또한 나를 싫어할 수 있음을 먼저 받아들인 뒤 화해를 시도하면 훨씬 쉽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친구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 친구관계를 잘하기 위한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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