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선생님과 학생들만 있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외에 행정실 직원과 학교 일을 도와주는 아저씨 몇 분이 있었던 그때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인력이 학교에서 근무한다. 사회가 분화함에 따라 학교업무도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종래 교원과 행정실 직원이 처리하던 일들이 그 한계를 넘게 되면서 필요한 인력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됐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학교 내 지원인력 혹은 학교회계직으로 불리는 다양한 인력이 맡는 직종은 약 50여 개에 이르며 전체적으로 15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계획적 지원 인력 수급이 문제

이들 지원인력의 임무는 말 그대로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교원과 행정직원의 업무는 이전보다 반드시 경감됐어야 한다. 정부도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목표로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도 예산을 확보해 지원인력을 학교에 공급했을 것이다. 이렇듯 수많은 지원인력이 모든 학교에 배치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건만 교원에게서도 행정 직원에게서도 그만큼 업무가 경감됐고, 정상적으로 만족스럽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소리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오히려 학교로부터 처리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불만만 증폭되고 있다.

지원인력 또한 그들 나름대로 불만과 고민이 많다. 박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해보고자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역할 혼란과 직무 몰입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결국 학교업무 정상화와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도입된 지원인력 제도가 취지와 다른 부작용만 양산하며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선의가 왜곡된 현상이 빚어졌을까?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학교업무와 인력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 없이 현장에서 필요하다니까 미봉책으로 인력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학교 지원인력에 대한 정부 당국의 무계획적 인력수급,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 부재와 함께 학교는 아직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인사관리 리더십 및 시스템이 형성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 학교의 업무조건과 교직원의 사기는 오히려 저하된 이른바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린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또다시 ‘시간선택제’ 교사라는 비정규직 같은 정규직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일관해왔던 학교 인력구조의 큰 그림이 없는 덧셈형 인력지원 패턴을 답습하는 것이다.

교원이 제 역할하게 개선해야

그럼 어떻게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무엇보다 '학교 인력구조를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 교육행정기관이 방향을 설정하되 단위학교, 교직단체 등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 인력구조의 재구조화는 교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업무 정상화를 목표로 하되 업무의 질적 부담 해소가 중요하다.

학교업무를 크게 교수학습·생활지도 업무, 교무행정업무, 행정지원업무로 삼등분해 인력을 재배치,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지원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교육청이 확보, 선발 배치를 담당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필요인력의 요구, 복무 관리 및 운영 담당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지원인력을 동종의 직종별로 대분류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직렬을 개발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다만 현행 체제에서 교무행정업무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교감 혹은 교원을 학교 지원인력과 같이 배치해 처리하는 것도 단기적 방안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