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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도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임용시험규칙을 두고 교육 현장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722)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15일 오후기준 5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교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주면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교사만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의 실력보다 사상이나 이념이 우선시 될 것을 우려했다. 청원인은 “교육감이 임용시험 과정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교사의 실력보단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교원 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교원 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리 성급히 몰래 선발 과정을 바꾸려 하는지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정한 절차와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하지 않으면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만 교사가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분야”라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립적으로 교원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청원에 동참해달라는 글을 올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발 과정의 공정성 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교육만은 정치적인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지역마다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교육에 반영될까 걱정된다” “공정한 시험으로 선발된 교사에게 자녀를 맡기도 싶다” 등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가 오는 10월 중에 공포하겠다고 밝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 권한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수업 시연 및 심층 면접으로 치러진다. 각각의 성적을 50%씩 반영, 합산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그대로 시행하되, 2차 시험의 과목 구성과 배점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또 1차, 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까지도 교육감이 정한다.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커 시험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한국교총은 개정 규칙을 원안대로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요즘 경제와 관련해 단연 최고의 화두는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일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대가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세 미만이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는데 이것이 최근 3040 세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구매)’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주택가격은 갈수록 오를 것 같은데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도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7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억 원이 넘게 올라 평균 매매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고 수도권도 7000만 원이 올라 6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높아진 주택가격 때문에 주택 구입 시 어느 정도의 대출은 필수처럼 돼버렸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은행이다. 대출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금융기관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금융기관은 연결고리에 불과할 뿐 대출은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나’만이 아닌 미래의 ‘나’까지 생각해서 대출금액과 상환방식 등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은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것인가이다. 유명한 경제학자 탈러(R.H.Thaler)는 학기 초 자신의 수업을 듣는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당신의 성적은 상위 몇 %일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95%의 학생이 자신이 평균 이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평균의 정의에 비춰 볼 때 50%의 학생만이 평균 이상이 가능하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학생뿐만이 아니다. 교수들도 94% 이상이 자신이 평균적인 교수들보다 낫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현실적 낙관주의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한 선택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 대출에서도 이런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대출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에 근거해 이뤄지는데 자신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이 때문에 과도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상황은 물론 미래의 상황도 생각해 대출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소득·자산·미래 현금흐름 고려해야 대출금액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상환방식이다.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상환방식이 가장 좋은 상환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자가 적으면 대출 초기에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원금과 이자)이 커질 수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자산 현황, 미래의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상환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대출 상환방식은 크게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그리고 원금만기일시상환으로 나뉜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차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이자는 가장 적지만 초기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은 상환방식으로 대출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눠 구한 동일한 금액의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상환으로 줄어든 잔액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된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대출 기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다른 데 반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매달 상환해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이 동일하다. 원금만기일시상황은 5년, 10년, 20년 등 대출 기간을 정하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초기 상환부담은 적지만 만기일까지 원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환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크고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외에도 거치 기간을 두는 상환방식이 있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원금균등분할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거치 기간으로 일반적인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보다 이자 부담이 더 크다. 그래프는 주택담보대출로 1억 원을 10년 동안 3%의 금리로 빌렸을 때의 상환 원리금을 보여주는 표다. 표를 보면 원금만기일시상환이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월 상환금이 가장 적지만 만기에 대출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고 총이자도 가장 많다.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총이자 측면에서는 비슷한데 월 상환금을 비교해 보면 초기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비해 많다. 하지만 58회차부터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보다 월 상환금이 적어지기 시작해 마지막 회차에서는 10만 원 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치기간을 둘 경우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원금만기일시상환보다는 적지만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보다 많다. 거치 기간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거치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할수록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나므로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거치 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고정적인 수입은 있지만, 목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직장인이라면 원금균등분할이나 원리금균등분할이 적합하다. 특히 대출을 받는 시점에 소득이 많지 않아 초기에 많은 원리금 상환을 부담스럽다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 더 적합하다. 현재의 소득은 적지만 향후 목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라면 만기일시상환방식이 적합하다. 현재의 소득도 불안정하고 향후 목돈이 들어올 가능성도 낮은 고객이라면 거치기간을 두는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고정·변동금리 중 어떤 게 유리할까? 대출 상환방식과 더불어 대출을 받을 때 중요한 결정사항은 대출금리 유형이다. 어떤 대출금리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이자 규모뿐만 아니라 6개월, 3년, 10년 후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대출을 받을 때 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시장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로 구분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섞은 혼합금리도 있는데 일정 기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잔여기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형태이다. 고정금리는 만기 때까지 시장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애초 약정한 금리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계산도 편하고 상환계획도 세우기 쉽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금융회사가 온갖 위험을 가감해 대출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대출 시점에 변동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그리고 향후 금리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변동금리는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보다 낮은 편인 데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곤 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상치 못했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향후 금리 전망에 따라 달라진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기대출은 변동금리, 장기대출은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 있지만 금리 예측은 주가 예측만큼이나 어렵다. 따라서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거나 금리 하락에 따른 이득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환능력을 고려하거나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즉 ①대출기간이 길수록 ②상환부담이 대출 초기보다 말기에 클수록 ③이자만 내고 원금상환을 미루는 거치기간이 길수록 ④작은 이자 변화에도 상환에 무리가 가는 등 자금 여유가 없을수록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고정금리 선택 후 금리가 계속 하락해 대출 당시와 큰 차이가 날 경우 변동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도 있다. 대출은 앞서 말했듯 은행이 아닌 미래의 나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받을 금액이나 기간, 상환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나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미래의 나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꼭 받아야 하는 대출이라면 충분히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한편 여러 은행 등을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아보는 등 미래의 자신을 위해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자.
코로나19는 일상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고, 학교급식도 예외가 아니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급작스럽게 등교와 개학 지침이 계속 변경됨에 따라 1학기 온라인 개학 시에는 식수 감소에 따라 소량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찾아 허덕여야 했고, 어렵게 구한 업체는 발주량 변경에 따른 취소가 불가능해 통사정을 해야 하는 일의 반복으로 식재료가 학교에 들어오는 과정만도 파란만장했다. 위생·안전 지키느라 부담 커 2학기 등교 개학시에는 전체 학생의 2/3 수준에서 다시 1/3 수준으로 바뀌면서 식단 작성 및 1일 30여 품목에 달하는 급식품 발주가 상시 변경됐다. 또 급식실은 학교에서 밀집도가 가장 높고, 마스크를 벗는 유일한 공간이다 보니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다. 철저한 방역은 물론 3배 이상 늘어난 배식, 조리 및 배식 전 과정에서의 기기·기구‧식당시설 등의 수 없는 소독과정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급식 위생‧안전을 지켜내야 했고,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식사내용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했다. 긴긴 장마와 작열하는 태양 아래 묵묵히 걸어왔다. 우리는 잃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까르르 웃으며 달려온다. 코로나도 아이들의 본성은 이기지 못함이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학교급식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샘이 온라인 개학 기간에 만들어서 보내준 동영상 ‘영양샘이 알려주는 급식메뉴 따라잡기’를 보고 집에서 생딸기 우유와 식빵 달걀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아이들이 웃었고, 나도 덩달아 함께 웃었다. 코로나 상황 하에 장기화된 원격수업으로 수업준비를 위해 연일 교내 방송 연수가 진행된다. ‘아! 코로나 일상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겹구나!’ 나를 비롯한 동료 교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맛있어요’ 엄지 척에 위로받아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학생이 “샘! 오늘 주꾸미 덮밥 짱 맛있어요!”라며 양손 엄지 척을 한다. 많은 업무 증가로 피로도가 쌓인 상황에서 학생의 이 감사의 말 한마디는 그동안의 피로를 싹 잊게 함과 동시에 위로로 다가온다. 코로나에 이어 이번엔 태풍이다.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을 뚫고 필자를 비롯한 급식실 직원들이 출근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준비로 청소와 소독 업무에 한창이었다. 지나가던 부장 선생님이 “우리 영양샘, 요즘 진짜 죽을 맛이지요? 진짜 고생합니데이. 오늘은 관리자와 부장 교사들만 출근하는데 와 나왔는교? 우리 모두 다 고생입니데이.”하며 인사를 건네신다. 그래! 코로나 일상에 나를 깨우고 버틸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 동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이었다. 톨스토이(Lev Nikolaevich Tolstoy, 1829~1910)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던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주는 안목에 감사하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사회적 존재로 빛날 수 있도록 공감(共感) 능력을 더 발달시켜야겠다. 서로에게 진정한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면서 코로나 일상을 함께 이겨봄은 어떨까.
학생 언어문화개선 특별수업이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여중에서 열렸다. 강용철 국어교사가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원격수업 중 김미경 영국 캠브리지대 박사와 화상 채팅을 하고 있다. 강용철 경희여중 교사가 10일 오후 방송실에서 학생 언어문화개선 특별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사회복지기관 부산연탄은행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다. 부산연탄은행은 부산 지역 독거노인과 불우 이웃을 대상으로 봉사활동하는 단체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을 6일 앞둔 10일 오전 경기 안양시 백영고 고3 담임교사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북에서 도시 학생이 시골의 소규모학교로 이동하는 현상이 올해 3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도교육청이 2018년 시범사업 때부터 3년간 진행하고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의 효과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곳으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수요가 서로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통한 소규모학교로의 이동은 390명(8월 19일 기준)이었다. 초·중 각각 311명과 79명이었다. 전체 108교(초교 97곳) 중 69교(초교 63곳)에서 유입 효과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거의 3배의 증가세다. 지난해 정식시행 첫해 때는 초교에서만 진행됐고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된 것이기에 단순비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교만 놓고 봐도 2.5배가 늘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중 하나로 소규모학교 학구를 대규모학교 학구까지 확대·지정하는 제도다.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가능한 다양한 특색사업, 방과후학교 지원 등 다양한 유입 책 제공을 전제로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이전 없이 소규모학교로의 전입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다. 지난해 초교 29곳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결과 20곳의 소규모학교에서 총 134명의 학생이 늘었다. 일부 학교는 복식학급이 해소됐다. 올해부터 중학교로 확대한 결과 경북도청 신도시 풍천중에서 50여명의 학생이 10㎞ 정도 떨어진 소규모학교 풍산중으로 옮겨 2학급이 늘었다. 신도시 학교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위기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관내 교직원들의 노력이 컸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며 소수정예로 교사에게 집중지도 받을 수 있는 곳으로의 학교선택을 원하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도 그 이유다. 소규모학교들은 승마, 갯벌체험 등 다양한 자연친화적 체험 프로그램에 방과후학교 지원, 수준별 맞춤 수업이 가능해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교직원의 노력, 지역공동체의 관심 등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며 “물론 최근 코로나19 시대에 과밀학급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교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곳에서 선생님에게 집중적인 지도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도 한 몫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 같은 ‘작은 학교’와 ‘작은 학급’은 미래교육에서 필수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기에 소규모학교는 살려야 하고, 대규모학교는 소규모학급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팬데믹(pandemic, 감염병 대유행)은 언제라도 재발될 수 있다.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블렌디드 러닝과 개인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대도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 방치가 심각하다. 학력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로 학교와 지자체가 논의해 소규모 인원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나 마을 단위의 ‘온라인 학습방’을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온라인 학습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은행 등 기관이 보유한 휴게시설 등이 어떨까 한다. 주민, 민간기업 등이 힘을 합쳐 학생 교육에 동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시에서 현재 학급 규모에서 지역별 ‘소규모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역시 지난달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방역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하 회장은 소규모학교 살리기에도 힘쓰고 있다. 경남에서 소멸될 위기에 처했던 고현초 45회 졸업생 출신이라 남 이야기 같지 않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현재 그는 지역의 소규모학교 살리기 캠페인에 나서고,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이끌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 회장은 “앞으로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아니면 학교도 마을도 살아남을 수 없다”며 “모두가 고현면을 살리는 주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1수업 2교사제’가 2학기 들어 확대 운영에 돌입했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수업 2교사제는 수업을 진행하는 정교사와 별도로 보조교사가 수업시간에 기초학력 미달, 정서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맞춤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대구의 경우 초교는 수업협력교사, 중학교는 수학교과 학습지원강사를 활용하고 있다. 교원 자격증이 있는 임용대기자와 명퇴자 등이 주를 이룬다. 대구교육청은 2018년 시범사업 당시 초·중학교 50개교에서 호응을 얻자 지난해 초·중 95개교, 올해 165개교로 늘렸다. 현장으로부터 ‘학력 방역’ 지원 요구가 잇따르자 추가 신청을 받은 것이다. 실제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97.5%, 교사 90.0%, 학생 91.3%가 이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교에서는 이 제도 외 학습보조강사제도를 도입했다. 대구교대 2학년생 400명이 매주 금요일 정규 수업시간에 3시간 동안 기초·기본학습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은 학력을 높일 수 있고, 예비교사들은 수업 경험을 쌓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18년부터 수업 협력교사 시스템을 마련해 시범운영 후 지난해 56개교에 협력교사 71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초교 116개교에 협력교사 193명을 투입해 지원을 확대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필요한 71개교에 협력교사 116명, 복식 수업 협력교사 31명, 과밀학급 수업지원을 위해 17개교에 협력교사 46명을 지원한다. 복식학급 지원 협력교사는 복식학급 담임이 두 개 학년의 교과 수업을 진행할 경우, 과밀학급 지원 협력교사는 코로나 19로 교실 분리가 필요한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돕는다. 교사가 역부족일 경우 경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운영한다. 학습코칭단 170명은 학교로 직접 방문해 학습검사와 상담, 학습코칭을 대면과 비대면 모두 제공한다.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지도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8일 오전 11시 서울포이초(교장 정환용). 2학년 교실마다 교사들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이하 실시간 화상수업)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처음 시도되는 수업에서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화면과 소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었다. ‘잘 될까’ 의문에 걱정 반, 방학 이후 처음 만나는 기대에 설렘 반의 모습이 역력했다. 이내 곧 수업이 시작됐고 방학 이후 1개월여 만에 처음 인사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은 반가움으로 가득했다. 4일부터 실시간 화상수업을 시작한 특수학급은 이날 3일차를 맞았다. 박유정 부장은 두 차례 진행했던 시행착오를 토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박유정 부장은 “경증장애 학생 위주로 3일째 진행하고 있다”며 “1학기 때 수업영상을 보내주고 과제를 받는 식으로 진행했으나 아무래도 수행태도 관찰이 중요한 만큼 실시간 화상수업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교실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인해 고3을 뺀 모든 학교 급에서 등교 중지와 더불어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도입된 지 2주째 접어들었다. 당초 11일까지 예정됐으나 20일로 연장되면서 이 학교는 초등 저학년과 특수학급에서 실시간 화상수업을 결정했다. 유치원, 초등 저학년은 지난 1학기 때 실시간 화상수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인조차 집중력을 유지하기 힘든 화상수업을 초등 저학년, 유치원생에게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은 최근 현실에서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라도 주 1회 정도의 점검은 필요하다는 의견 하에 저학년도 실시간 화상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침 이날 한 명이 접속하지 않았다. 박혜원 2학년부장은 “추후 부모님과 연락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1학년도 곧 실시간 화상수업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류승민 1학년 부장은 “수업의 다양화 측면, 그리고 아이들을 현재를 직접 점검해야겠다는 필요에 따라 곧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심스럽게 내디딘 첫발은 성공적이었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 IT기기와 환경의 문제다. 이날 2학년의 한 반은 PC 오류로 부랴부랴 컴퓨터실로 옮겨서 진행했다. 온라인 등교가 이뤄졌던 4월부터 실시간 화상수업 대상이 아닌 저학년까지 그 환경을 갖춰놓을 정도로 열성적인 관심을 쏟았음에도 갑작스러운 기기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특수학급은 학생에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자막 송출을 시도했으나 인터넷 지연현상이 벌어졌다. 장애정도가 학생마다 다르기에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한데 이 역시 부족하다. 일반학급과의 일정 조정도 쉽지 않다. 박유정 부장은 “당국 차원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있긴 한데 아직은 다양한 학생 모두를 충족시키기엔 힘들다”며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에 일정상의 조정도 애로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교육충격은 매우 놀라웠다. 그리고 여전히 진통 중이다. 전통적인 교육패러다임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미래 교육의 담론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준비와 실천은 크게 부족하다. 정형화된 집합 수업과 교육과정 등 학사일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학생 위생과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 되면서 기존의 학교 내 수업 중심의 질서는 약해졌다. 자연스레 학력 격차 문제와 당장 고3 학생의 대입 문제가 또 하나의 난관이 됐다.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물리적인 학교라는 공간보다는 앞으로 일반화될 언택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당면한 것이다. ‘포스트(Post) 코로나’ 가 아닌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현실로 받아들여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단순히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만이 아닌 원활한 원격수업과 비대면 생활·진로 지도 등 언택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맞닥뜨려야 한다. 역설적으로 지난 시행착오가 그 돌파구를 열어줬다. 바로 ‘작은 학교, 작은 교실’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언택교육은 작은 학교, 작은 교실이 기본 전제다.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적인 원격수업 및 생활·진로 지도를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문제를 다시 논의할 때다.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수준인 대도시 과학고는 물론, 지방 소규모의 초·중·고는 등교수업이 가능했다. 효과적인 언택교육은 물론 방역 안전도 한결 수월했다. 이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시작은 교육 당국이 기존의 정책적 고정관념을 깨는 데 있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초·중·고교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는다.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의 효율화에만 집착, 학교 통폐합과 교원정원 축소에만 골몰해 온 교육당 국이 먼저 그 도그마(Dogma)를 깨야 한다. 느닷없이 다가온 언택교육의 시작은 ‘작은 학교, 작은 학급’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교육부가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사실상 시도교육감에게 넘겨주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해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라는 개정 이유를 달았다. 문제는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하지 않았고, 임용시험 규칙으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내용 없이 바로 교육감에게 재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공사를 하청, 재하청 주는데 설계나 기본 계획도 정해주지 않고 재하청 업체 맘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권한을 쥐여주는 것과 같은 꼴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사회가 도래해 새로운 교사상을 정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역량을 관리, 극대화할 시점에 지역 담론과 자치기구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지역 인재상에 한정된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발상도 놀라울 따름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로,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면 지역 간 편차와 교육의 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특히 ‘교육감이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정권 출범 초기에 정부는 교원 지방직화를 시도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방 교육자치 역량 강화보고서를 통해 교원지방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계속해서 정부 일각에서는 교원 지방직화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교원 선발권 교육감 이양’에 대해 교총과 학교 현장의 반발이 당연한 이유다.
“선생님, 제가 책을 써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종종 선생님들이 궁금한 걸 문의하세요.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떤 주제를 골라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에요. 원고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주제에 따라서 출간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니까요. 만약, 자비 출판으로 책을 출간하는 것에만 만족할 수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그냥 쓰면 될 거예요. 하지만, 책 한 권을 내기 위해서 몇백만 원씩 돈을 들이고 팔리지 않는 책을 집안에 빼곡히 쌓아두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기도 해요. 책을 쓰는 일이 사실, 힘들거든요. 글자 포인트 10포인트로 A4용지 100장 분량 이상의 글을 써야 한 권의 책이 나올만한 분량이 되니까요. 책을 쓰려면 일단 주제 선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함정이지요. 책을 쓰기 시작하던 때, ‘초보 작가’의 마음. ‘이런 이야기를 쓰면 출간이 되겠지?’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제안서를 만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불과 6년 전이었지요. 기획 의도부터 타깃 독자층, 목차와 샘플 원고를 제안서에 담아서 출판사에 이메일을 보냈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2~3주. 어떤 출판사에서는 정중하게 ‘고민해 보았으나 출간을 어렵겠습니다’, ‘좋은 주제이기는 한데, 출간은 어렵겠네요’라는 답장으로 거절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어요. 어떤 출판사에서는 답장도 없었고요. 그렇게 50~60군데의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하고 알게 되었어요. ‘마음 가는 대로 쓴다고 책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낙담하고 ‘책은 무슨 책이야?’하며 마음을 접고 있을 때쯤 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매출이 5위 안에 드는 큰 출판사에서 말이지요. 수화기 너머로 “혹시 원고를 다 쓰셨나요?”라는 출판사 편집자님의 말씀. 사실, 원고는 없었어요. 10페이지짜리 샘플 원고만 있었지요. 그래서 “원고는 없어요”라고 말씀드리니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더군요. 편집자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출판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원고가 없다면 그 주제로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집필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제안한 주제는 안 되겠느냐고 여쭤보니 그 주제는 팔리지 않는 주제라서 책을 낼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생각했던 주제는 ‘아빠들의 육아’였어요. 아빠들이 사지 않는 아이템. 그 당시에도 트렌드에 뒤처진 이야기라는 평가. 출판사에서 제안한 주제는 ‘아들 키우기’. 아들 키우면서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그런 주제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려면 사람들이 궁금한 이야기, 듣고 싶을 만한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내가 고집하는 주제, 내가 궁금한 주제보다는 남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할 만한 주제를 찾아서 그 안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것도 함께 느겼지요. 혹시, 출간을 마음에 두고 글을 쓰신다면 예비 독자의 ‘니즈’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일단 소구점(마케팅 포인트)이 있어야 출판사에서도 그 주제로 책을 낼 수 있을지 아닐지 고민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어떤 주제를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고민하다 보면 사람들의 니즈와 선생님이 세상에 표현하고 싶은 목소리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고민을 시작하면 선생님은 ‘작가’라는 또 하나의 자아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덧붙이는 글-‘선생님도 쉬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의 느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선생님들께도 뭔가 숨통이 트이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계발’을 주제로 글을 쓰면 선생님들께도 뭔가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당분간 책 쓰기, 강연하기 같은 ‘자기 계발’을 주제로 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을 답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 처음보다 긴박한 시점이다. 교육 분야에도 뉴노멀 시대가 왔다. 교육에 있어서 비대면 수업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을 교육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왔다. 바야흐로 교육 뉴노멀 시대다. 코로나19는 새로움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계획된 교육과정의 탈피다. 코로나19는 연간 학교교육계획과 학년·학급 교육과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더는 고정적인 학사일정이나 교육과정 운영계획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 순발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육청의 지침을 마냥 기다리는 것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 뉴노멀이 요구하는 것들 교육 뉴노멀은 교과서 중심의 수업 현장을 역량 중심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교과서는 계획적인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은 유동성이 높아서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너무 많다. 대면 중심으로 짜인 교육과정을 비대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무엇으로 가르치든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 뉴노멀은 학습의 장소도 구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대면 수업이 효과가 높기에 비대면 수업은 임시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쩌면 비대면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학교에 나오든, 집에 있든, 야외에 나가든, 체험학습을 하든, 랜선 안에 있든 모든 곳이 학습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어쩌면 학교라는 교육 장소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상황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 출석, 평가, 학습 방법, 학습 자료 등 대면과 비대면이 혼재되는 상황이다.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비대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즐거운 수업, 효과적인 수업, 역량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버스는 지나가고 있는데, 저 버스가 왜 나를 안 태우고 지나가나?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옛날처럼 가르칠 때가 오겠지 생각하고 있을 때도 아니다. 비대면과 대면이 혼재된 상황의 특성에 맞게 교사도 그에 맞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교육 뉴노멀 시대, 교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패배주의’다. 코로나로 인해 못 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여행도 못 가고, 현장 학습도 못가고, 행사도 못 하고, 공연도 사라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코로나 패배주의다. 교육 뉴노멀 시대에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가 뭘?, 코로나가 어쨌다고?’라는 멘탈이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교육이 이런 멘탈이 아닐까 싶다. 이런 멘탈을 가진 아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6년 3월 1일 충북 괴산의 목도리에 위치한 작은 시골 중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교생 학생 수는 60명이 안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사 소개를 하는 첫날! 애국가 제창을 부르는 몇 안 되는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그 공간을 가득 채워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또한 가슴 떨리며 소개를 받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순수한 모습이 저에게 가슴 뜨거운 애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23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3학년 담임을 배정받은 첫 시간! 교실에 들어서니 정적 속에 아이들의 눈동자는 저에게 온전히 와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잠시 저 자신을 소개하고 학생들 모두도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쑥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겨우 이름 석 자만 말하는 아이, 웃음 가득 담아 애교부리며 소개하는 아이, 늠름하고 씩씩한 아이, 살포시 자신을 드러내며 다소 길게 소개한 키 큰 여학생… 자신은 실장이라고 덧붙이더군요. 유난히도 실장은 듬직함이 보였습니다. 첫날 종례를 마치고 뒤따라온 실장은 저에게 찾아와서 학급 아이들의 특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여럿 있었고, 저는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거의 매일 1시간 30분 걸리는 시골길을 출퇴근하였지만 힘들기보다는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들풀처럼 꾸밈없이 순백색의 모습으로 매일 기쁨으로 채워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나날들 속에는 매우 다양한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제가 그해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공주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과정이었습니다. 토요일 수업을 마친 후에 아이들은 어김없이 제 차 유리창에 모여 안전운전을 기원하고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으로 차 전체를 도배하는 이색적인 일들이 매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백미러까지 붙여 놓아 운전에 방해될 정도여서 다른 선생님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였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같은 행동을 하였지요. 1년간을 아이들의 함박꽃 같은 사랑을 받으며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공주대까지 행복하게 공부를 하러 다니곤 했습니다. 또 다른 뜻밖의 이색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신발장에 음료수, 과자, 초콜릿, 목캔디 등을 넣어 놓았고, 심지어 편지가 간간 넣어져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쓰지 않고… 출근하자마자 발견한 갖가지 것들은 하루를 웃음 넘치는 기쁨으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맑은 사랑이 담긴 아이들의 행동에 저도 온 힘을 다하여 수업을 준비해서 가르쳤으며 사랑도 듬뿍 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4월 오후 교무실 창밖 너머 낮은 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 반응을 보여 방과 후에 아이들과 함께 가기로 하고 처음으로 새싹이 돋아나는 4월 어느 날 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아이들끼리의 대화도 듣고,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올랐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아이들은 종례를 마치고‘선생님 뒷산 가요. 산에 있는 풀과 꽃과 나무가 궁금해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 번의 경험을 하게 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그 후 몇 번을 더 올랐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그늘이 되는 나무의 위력도 느끼며 올랐고,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을 보면서 아이들도 행복한 색깔이 나뭇잎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처음으로 보라색 가지 버섯도 한 보따리 따고, 식물 이름도 함께 이야기하고, 겨울에는 교실에서 흰 눈이 덮인 산을 보면서 아이들이 쪄온 고구마를 먹으며 훈훈한 시간을 가지며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아름다운 행동들은 맑은 바람, 변함없는 흙과 함께한 자연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 또한 그들을 닮아 덩달아 마냥 걱정 없는 아이들처럼 지냈습니다. 어느새 12월!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고민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정환경, 자신의 성적, 관심 있는 분야 등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저는 아이들 개개인을 파악하고 좀 더 깊숙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신중하게 진로지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이렇게 착한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도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중에서 도시로 가는 5명의 아이에게는 도시아이들과 경쟁해야 하기에 기초 교과를 담당한 영어 교사로서 특별히 방과 후에 무료로 수업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학급 실장은 도시로 가지 않고 병설 고등학교로 진학하겠다고 하여 이유를 물었더니 선생님 옆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며 굳은 의지로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내심 더없이 기쁜 나머지 웃음으로 화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모두 원하는 학교 진학을 앞두고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학생은 병설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니 서운한 마음은 덜했지만, 도시로 진학하는 몇 명 아이들은 매우 슬퍼했고, 그 친구들과 헤어짐에 서운한 친구들은 모두 울음바다로 채웠지요. 아이들은 식을 마치고 교실에서 함께 1년을 공부한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의 현수막까지 준비해놓았습니다. ‘길당’이라는 호를 가진 저는 늘 아이들이 길당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아이들과 초코파이 케이크를 함께 먹으면서 울음 반 웃음 반으로 지금껏 가장 잊지 못할 파티로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현수막에 아이들 개개인이 쓴 소중한 글을 보면서 많이 성장했을 그리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저는 수시로 개개인에게 포스트잇에 좋은 글귀 혹은 아이들의 특징을 담아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아이들에게는 희망의 충전으로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곤 하였습니다. 교사의 작은 관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후 저는 담임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그런 방법을 수시로 적용해왔습니다. 아이들 졸업 후 새로운 아이들을 맡아서 그 후 4년을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장에 여전히 편지 혹은 갖가지 음료수, 과자는 이따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의 행동일까? 궁금하였지만 그런 날은 특별히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하게 되고 순간순간 소식을 전해주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듣게 되었지요. 저에게 압도적으로 듬직했던 실장을 저는 ‘듬직이’라 불렀습니다. 실장은 특별히 생각의 깊이가 매우 컸습니다. 신발장에 수시로 편지를 쓰고 음료수를 넣어 놓았던 학생은 바로 실장 허 00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 강북에 있는 ‘S’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랑을 담은 책임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늘 학구적이었던 이 제자는 꿈 너머 꿈을 향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이런 저력은 자연의 환경에서 인내하며 지내온 학창 시절이 더 단단하게 해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여름 서울대에서 연수를 받는 도중 학급 실장이었던 듬직이로부터 우연히 연락이 와서 연수를 마친 후 서울대 주변 산을 함께 오르기로 하고 두 시간 정도 산행을 하였습니다. 어느새 마음도 생각도 훌쩍 커버린 제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청주로 내려오는 내내 잘 자라 사회에서 늠름한 모습으로 따뜻한 간호사로 많은 환우들에게 희망을 담아 기쁘게 해주고 있는 제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37년 동안 교단에서 많은 학생을 가르치시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교사의 따뜻한 관심의 손길이 아이들을 좋은 품성과 배려와 나눔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교실에서 각자 다른 모습의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귀 기울여주는 것. 대나무의 성질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4~5년 뒤에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교사로.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알찬 수업을 준비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도 경청하는 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길당’ 선생님의 모습이 아이들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수석교사로서 7년을 지내오면서 교단에 서는 교사들에게는 학생 중심의 알찬 수업 교수법을 함께 나누고 이끌며, 아이들에게는 좀 더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사로 꿈꾸며 준비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열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2020 교단수기 공모 - 동상 수상 소감 씨 뿌리며 걸어온 37년간의 교단 생활 씨 뿌리며 가꾸고 걸어온 37년간의 교단에서의 생활은 설렘으로 맞춰나간 모자이크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로 지도하며 울고 웃었던 시간도. 중퇴 위기에 처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산 넘고 넘어 가정방문을 하며 울었던 시간도. 늦은 밤까지 혼신을 다해 지도했던 많은 시간도 모두 저의 삶을 조각조각 채웠습니다. 긴 시간 같았던 교단에서의 생활이 번개처럼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궂은 날씨 때마다 걱정해주는 쉰 넘은 제자의 전화 소리에도, 해마다 스승의 날 잊지 않고 찾아와 책상 서랍과 연구실을 정리해주는 제자들.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도. 이제는 만나면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제자들이 있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씨앗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듯 교단에서의 뿌렸던 씨앗이 잘 성장함에 홀로 흐뭇한 미소도 지어봅니다. 남은 교단생활에서도 미래 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하는 교사로, 아이들에게 경청하는 교사로, 동료와는 협업하며 소통하여 밝은 교단을 이루는 통로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교총에서 추진해주신 교단수기를 통해 제 삶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들어왔죠? 이제 시작해볼까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 신민철 대구진월초 교사는 학생들이 모두 화상 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했는지 확인하고 멘티미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질문을 던졌다. 멘티미터는 대화식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모으는 데 활용된다. 신 교사는 ‘사이버 폭력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었고,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 악용, 범죄, SNS, 연예인 등을 입력했다. ‘사이버 언어폭력 하면 떠오르는 단어’로는 왕따, 익명, 욕 등을 떠올렸다. 사이버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8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앞두고 신 교사는 특별수업을 진행했다. 한국교총이 기획한 이번 특별수업은 2020 학생 언어문화 개선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언어 파괴와 사이버 언어폭력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이뤄졌다. 이날 수업은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언어폭력 실태를 살피고,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방송 프로그램도 시청했다. 학생들은 신 교사가 개설한 소회의실로 이동해 조별 활동을 시작했다. ‘사이버 언어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주제로 각자 생각을 나눴다. 10일 오후 3시에는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교사가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 수업을 이어갔다. 경희여중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강 교사는 “경험담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저는 키가 작아서 놀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체에 대한 차별 언어를 경험한 거예요. EBS 방송 강의를 듣고서 ‘선생님, 못생겼어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와요. 그러면 저는 댓글을 달아줍니다. ‘반사’라고.”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여자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니’ ‘여자가 공손하게 앉아있어야지, 왜 뛰어다니느냐?’ ‘어린데, 뭘 알아’ 등 일상생활에서 겪은 이야기도 하나, 둘 털어놓았다. 강 교사는 “신체 차별, 외모 비하, 가정환경 공격, 성격이나 인성을 낮춤, 능력을 비웃음, 대인관계 공격 등 살면서 차별적인 발언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공감하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우울감과 좌절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일상화돼 보편화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강 교사는 특별 게스트도 초청했다. 김미경 케임브리지대 교육학 박사는 영국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해 경향성(bias)이 미치는 영향과 영국 대학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김 박사는 “경향을 뜻하는 ‘bias’는 나쁜 의미로도, 좋은 의미로도 쓰인다”면서 “자신의 경향성이 편견으로 이어지고 고정관념에서 차별, 혐오로 옮겨가지 않도록 스스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영국 대학가에서는 학년이 시작할 때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단어 사용 금지 캠페인을 진행한다”면서 “매년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리고 쓰지 않게 함께 약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제안한 해결법은 다양했다. 특히 SNS를 활용한 아이디어가 많았다. 혐오 표현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공익광고로 알리기, 혐오 표현의 뜻을 SNS에 게재하기, 혐오 표현 거르는 기능을 SNS에 탑재하기 등을 내놨다. 강 교사는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라며 “이제부터 우리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칭찬했다. 한편, 이번 특별수업은 영상으로 제작해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샘 TV’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박훈서 전북유니텍고 교사에게 2018년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학생을 지도하면서 생긴 일로 교권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겪은 마음고생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지난한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내가 교총 회원이었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2010년, 마흔에 느지막이 임용시험을 치러 교단에 섰다. 중학교 때부터 역도 선수로 활약하다가 은퇴 후 어릴 적 또 다른 꿈이었던 ‘교사’를 떠올렸다.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시험을 준비한 지 6개월 만에 합격 소식을 접했다. 박 교사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큼 착하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인 아이들은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자마자 교총에 가입했어요. 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알고 있었죠. 막연하게 좋은 일을 하는 곳이구나, 생각했어요. 가입 후에 잊고 있다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총이 생각났습니다.” 박 교사는 전북교총으로 찾아가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전북교총은 박 교사가 처한 어려움에 공감해 도울 방법을 고민했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을 결정했다. 그는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다”고 했다. “나를 지지해주고 지켜주는 단체가 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억울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느 교사의 마음이 이해되더군요. 교총에서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든든한 백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사건이 해결되고 박 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교원단체 가입을 권하기 시작했다. 하지 않은 일도 한 것처럼 매도되는 걸 경험한 후 동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교사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7명, 올해는 9명이 가입했다. 함께 근무하는 교원 19명 중 15명이 교총 회원이다. 박 교사는 “시골의 작은 학교인 덕분에 교원들끼리 결속력이 좋다”면서 “종종 직접 요리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가입을 추천해요. 그러다 보면 종종 굉장히 냉소적이고 차갑게 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속으로 ‘선생님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교원단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 학생, 학교, 나아가 교육을 위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더 힘이 실려야 해요.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뜻을 함께했을 때 그 힘은 상상 이상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 교사는 오한섭 전북교총 사무총장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가끔 전화해 안부를 물어온다고 했다.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힘이 된다면서. 박 교사는 “감사한 마음에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교총의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선식품·수산물 제공 어려워 경비 올려 양질 식사 제공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으로 수도권 지역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인원 감소로 식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이 급식 예산을 돌봄이 아니라 학교급식비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단가 하락에 따른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등교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돌봄을 받는 학생에게 학교급식(중식)을 지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정규 학교급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급식 운영 식수는 1150명이지만 긴급돌봄 운영 시에는 120여 명으로 줄어든다. 돌봄 인원에 따라 더 적은 곳은 50명 이하로 내려간다. 큰 문제는 급식단가다. 1학기 때는 긴급돌봄 예산으로 급식을 지원해 중식비 5000원과 간식비 2000원이 주어졌지만 최근 교육부 발표로 예산지원이 학교급식으로 바뀌면서 3520원으로 책정돼 급식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나마 경기도는 4일 교육청이 단가를 학생 수 구간에 따라 3780원에서 4410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이 금액으로는 양질의 급식 제공이 어렵다는 게 영양교사들의 설명이다. 최진 경기도영양교사회장은 “소고기는 거의 쓰지 못하고 돼지고기 후지 부위만 간신히 제공할 수 있고 반찬 없이 일품식 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급식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며 “돌봄과 학교급식 사업을 분리해 긴급돌봄 때는 돌봄 예산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식재료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존 체계에서는 당일 식재료를 당일 검수해 당일 소진하는 것을 철칙으로 지켰는데 배송 물량이 줄면서 납품 업체들이 배송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것이다. 권수현 서울영양교사회장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납품받아 미리 저장하면서 신선식품이나, 수산물, 축산물 제공은 어려워졌고 그나마 납품받은 식재료들도 위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식재료의 장기관 보관에 따른 변질 가능성과 돌봄 신청 인원과 실제 등교 인원의 차이로 중간 발주량 취소가 어려워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등 위생과 안전상 문제가 크다는 설명이다. 교사들은 “돌봄인원 수 파악, 납품업체와 배송 관련 협의, 적정 급식단가 및 책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현황조사 및 의견 수렴 없이 긴급 공문으로 시행해 학교들의 혼란이 크다”며 “긴급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절차 시행 전에 학교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부 작성 막바지 작업 한창 배로 더 힘들고 버거워진 업무 제자들과 추억 부족해 아쉬워 수능 연기 등 돌발변수도 걱정 교총 “감독교사 근무개선 촉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3 담임만 10년 가까이 맡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해는 처음입니다. 기존에 하던 학생부 작성, 상담, 수업, 행정업무 자체도 많은데 방역과 원격수업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두 세배는 더 힘듭니다. 저희 지역은 상황이 안 좋아서 고3도 원격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없다고 쉬는 게 아니거든요. 원격으로 상담하고 중요 공지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개별 연락을 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안 나서 지치고 힘든 와중에 ‘학생도 없는데 교사들 월급 받느냐’는 소리 들으면 정말 힘이 빠집니다.”(서울 A고 B교사) 코로나19로 수능일 등 입시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 고3 교사들이 ‘살얼음판’ 같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부 작성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입시 일정이 연기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조급하기만 하다. 등교 후에는 진도를 나가기에도 바빴고 수시 원서접수와 자기소개서 준비에 더해 각종 방역과 대면·원격수업까지 병행하다 보니 시간이 배 이상 들기 때문. 토론·발표 수업 등 충분한 활동과 입시상담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걸림돌이다. 경기 C고 D교사는 “학술과 인성적인 부분에서 특기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의 패턴이나 교우관계 등 인성적인 측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체감상 2~3배는 더 힘든 고3 담임 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진단 체크나 급식지도 등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소한 일이 여럿 늘어나면서 헷갈리고 놓치는 경우가 생겼다”며 “일이 버겁다고 느껴지고 무얼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대전 E고 F교사는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털어놨다. 그는 “하루 3~4시간 수업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면 금방 숨이 차고 목소리가 멀리까지 안 나가서 10분만 말을 해도 힘들고 어지럽다”며 “잠깐 복도에 나가 숨을 쉬고 오기도 하고 마이크도 사용하지만 괴로운 건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원격수업도 고충이다. 줌(Zoom)으로 이뤄지는 실시간 수업에서 학생들이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아 진도를 따라오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실제 대면 수업에서 만났을 때 원격수업으로 했던 내용이 학습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고3 담임을 처음 맡았다는 그는 여름방학 기간은 물론이고 개교 후에도 퇴근 후와 주말마다 집에 자료를 잔뜩 들고 가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정신없이 몰아치는 업무로 자신이 바쁘고 힘든 것보다도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체육대회도 취소되고, 단체활동도 못 했네요. 아이들과 한 거라곤 졸업사진 촬영밖에 없는 듯해요. 그것조차도 사진 찍을 때 말고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추억도 많이 남는 게 고3인데, 마스크 너머로만 소통하다 보니 나중에 서로의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수능 시험장 방역 등 돌발변수에 대한 불안도 호소했다. 상황 악화로 시험이 추가로 연기될 경우 혼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B교사는 “더 이상의 연장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시험실 당 수험생 수도 24명으로 축소됐지만 이 숫자도 많다는 생각이고 방역까지 더해져 감독교사로서 고충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수능 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수능 감독관 지침에는 ‘정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감독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자세로 길게는 4, 5시간 이상 서 있는 교사들의 고통스런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고, 항의하는 수험생 때문에 돌아다니며 시험감독을 할 수도 없다”며 “키 높이 의자를 제공해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 1인당 2개 교과 이내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도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주문했다.
교총 “상위법 위임한계 일탈” 교원지방직화 전 단계 우려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10월 중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할 예정인 가운데 교총이 반대 입장을 내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선발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시험에서 수업실기, 면접을 안 할 수도 있고 1·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교육감이 바뀔 수 있다. 이에 교총은 그동안 항의방문, 건의서 등을 통해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4일에도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 철회 및 법적 재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하거나 시행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총은 개정안이 △국가사무의 통일적 규율 필요성 △공무담임권 침해 △국민의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침해라는 기본권 제한 △위임입법 한계의 일탈 응 행정규칙 요건의 미비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시도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교원의 신분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감이 상위법령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국가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가사무가 자치사무처럼 운영될 수 있으며 법에 근거한 규율이라는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각 시·도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지면서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지 알 수 없어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최근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사례를 보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직으로서 신분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적 흐름”이라며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 및 시행할 경우에는 행정소송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령안은 법제처 법제심사 대기 중이며 교육부는 현재 시점에서 변경이나 철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실현이나 면접 등 큰 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2차 시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더라도 법령의 제도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틀을 벗어나 자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우려 또한 교육공무원법을 바꾸는 등 별도 문제로 지방직화 작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