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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늘날 대한민국 교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처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으며, 심지어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는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이 매일같이 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막아야 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요원하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학생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빨간 줄’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엄중한 사실은 교권 침해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넘어, 교실 내 교육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범죄적 행위라는 점이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돼 엄격히 관리하면서, 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교권 침해만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안 된다는 것인가?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마음대로 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위험하고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진정한 교육은 행동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학생부 기재는 가해 학생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낙인’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직시하고 성찰하게 하는 ‘교육적 책임’의 시작이 될 것이다. 처참한 학교의현실 외면 안 돼 낙인 아닌 교육적 책임의 시작 국회·정부 입법 지원 속도 중요 교권 수호는 교사의 권리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교사가 학생 폭력과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된 환경에서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가 가능할 리 만무하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는 심각한 심리적 위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자괴감에 빠진다. 이는 교직에 대한 열정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실 안의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한 명의 문제 행동이 전체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방임이다. 중대 교권 침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특정 학생을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정부는 매년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현재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강제성이 약하고, 기록조차 남지 않아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실효성 있는 ‘제동 장치’가 없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가해 학생과 한 공간에 머물며 2차 가해를 견뎌내고 있다. 이제는 말뿐인 교권 보호를 끝내야 할 마지막 기회다. 국회와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중대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기록을 명문화해야 한다. 교육을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고, 학생이 존중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는 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학생부 기재는 결코 보복적 수단이 아니라,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고, 학교를 다시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돌려놓기 위한 장치로서 작동할 것이다. 정치권과 교육 당국은 현장 교사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강력한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결단해야 할 때다.
최근 고교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피습 당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그 추세는 계속 늘고 있다. 10년의 교육 효과 재점검 요구돼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학생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기도 하지만, 인성교육이 법제화돼 10년 넘게 이뤄져 온 만큼 학생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추진된 인성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발적 지식전달성 인성교육을 포괄적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인성교육은 법에 정해진 핵심 가치와 덕목을 중심으로 한 강의식과 일회성 활동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인성검사의 척도조차도 인성을 지식적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인성에 대한 덕목의 교육적 메시지 전달보다는 학생의 공감, 갈등관리, 인간관계기술 등을 체득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동 변화를 측정하고, 표면적인 추가 교육이 아닌 학교교과, 생활지도 등에 녹이는 방식의 포괄적 교육으로 그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실천적인 국가적 종합 대응 기구가 작동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월 공개된 제3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AI기술을 활용한 인간다움의 회복과 인성교육의 안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부 계획은 국가사업 중심이며, 생애주기를 고려한 인성교육이라는 모호한 목표도 있다. 국가적 계획과 1년 단위의 추진실적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한발 더 나아가 실천적인 종합대책기구로 즉각적인 정책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 즉, 인성교육과 관련된 범부처 대응체계 조직을 구성해 부처간 협력과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가 인성교육에 기반한 학생지도 보호체계의 선도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모든 부처의 국가정책은 사회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교육부도 현재 AI와 같은 국가적 사업에 매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교사, 학생 간 신뢰와 이들의 교육적 자산을 키우는 일이다. 범부처 대응체계 조직 시급 이에 인성교육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위협에 노출되지 않는 제도적 보호 체계부터 충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학교폭력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돼 대입에 반영되지만, 교사에 대한 폭력은 그렇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다. 나아가 인성교육에 대한 자기기입식 척도조사와 만족도 평가, 추진실적 점검이 아닌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관리해 미래 인성교육의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근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과 독해 능력 저하와 과도한 사교육 등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진단, 중장기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특별위원회(특위)를 연이어 구성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해력 특위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교육 특위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문해력 특위 위원장은 김경회 국교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이외 왕한열 한국교총 부회장(대구 칠성고 교장)과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국어 교사, 김주원 한글학회 회장, 김우정 단국대 한문교육과 교수 등 현장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학생 문해력 신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및 개선 방향 제안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며, 문해력 정책의 핵심 과제 도출과 중장기 방향 설정을 통해 학교 교육과 사회 전반의 문해력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를 포함한 한자 교육 강화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위에 한글학회 회장이 포함돼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철저히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문해력 특별위원회에서 독서교육, 글쓰기, 어휘력 등 다양한 주제로 폭넓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사교육 특위의 경우 국교위 비상임 위원인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되고,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와 강명규 ‘스터디홀릭’ 대표(국교위 대입제도 특위 위원)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위원들은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선다. 현황 분석, 각계 전문가와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대책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특위는 6개월간 정책 방안들에 대해 여러 각도로 논의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문핵력 특위 위촉식에서 “어휘력은 교과 학습과 사고력의 기초이다. 학생들이 우리말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풍부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해다. 사교육 특위 위촉식에서는 “과도한 선행 사교육은 학교수업 현장을 어렵게 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정책 제안과 동시에 이 문제의 뿌리인 학벌주의와 대입 경쟁체제를 완화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얼마 전 이 지면에서 모둠 활동과 관련한 다른 선생님의 사연을 읽고, 저 역시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고민이 있어 상담을 드리게됐습니다. 수업에 들어가면 꼭 태도가 불성실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엎드려 자거나, 수업 중에 딴짓을 하는 경우입니다. 강의식 수업을 할 때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끼어들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감당하고 수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모둠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모둠 활동을 하게 되면 불성실한 학생들 때문에 기대한 만큼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여를 권장하면 아예 입을 닫고 있거나 심지어 "싫은데요?"라며 무례하게 반응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만 데리고 수업을 진행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고 미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방해하거나 자는 학생들을 모두 빼고 열심히 하는 학생만 모아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둠 활동을 완전히 없애고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야 입시 준비로 피곤해 학교에서 조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중학교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스킬이 부족한 건가 싶고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사연자: 이경원(가명) 교사) 사연에서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답답함’이었습니다. 수업이 무너지는 답답함, 아이들 앞에서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무력감, 그리고 그 와중에 교사인 자신만 계속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까지. 이 고민은 단순히 몇몇 학생의 태도를 어떻게 지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중학교 교실에서 많은 선생님이 공통으로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강의식 수업에서는 엎드려 있거나 딴짓을 하는 학생이 있어도 큰 흐름만 유지되면 교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둠 활동은 다릅니다. 참여하지 않는 학생 한 명의 태도가 그대로 모둠 전체의 분위기를 흔들고, 그 부담이 다시 교사에게 돌아옵니다. 학생이 “싫은데요?”라고 말하는 순간 교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무례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해당 학생의 발언 때문에 수업의 맥이 끊기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생님 마음에 화가 치미는 것과 ‘왜 나만 이렇게 애를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학생 무기력, 관계와 경험서 오기도 많은 교사가 이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더 재미있게 했어야 했나?”,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기술이 부족한 건가?”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마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무기력은 수업 기법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중학생 시기의 무기력은 학습의 문제이기 이전에 관계와 경험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하기 싫어서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미 여러 차례의 실패 경험을 겪고 학업에 대한 학습된 무기력이 오랜 시간 누적되었을 수 있습니다. 학업에 대해 어떠한 필요도 못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는 공부뿐 아니라 삶 전반에서의 힘든 히스토리 때문에 노력할 의지를 전혀 갖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학생이 선택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교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든 참여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모두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 목표가 오히려 교사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여를 강요할수록 학생의 저항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교사의 감정은 소모됩니다. 여기에 더해 교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사가 알 수 없는 교실 안의 사정들입니다. 같은 모둠에 앉아 있어도 이미 갈등이 쌓여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 이전 시간에 주고받은 말 한마디로 마음이 닫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특정 친구와 같은 모둠이 되는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미리 결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의 맥락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그래서 교사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과 ‘내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무력감에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학생의 무기력은 교사의 지도에 대한 거부라기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교사가 느끼는 분노와 자책의 방향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여’ 아닌 ‘같이’에 주목 이 상황에서는 목표를 조금 낮춰 잡으면 어떨끼요. 지금 이 학생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완전한 이탈을 막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좋고, 결과물에 기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고, 모둠을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오늘 수업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 것으로 보는 기준을 교사가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교사는 열심히 노력하고서도 자신이 계속 실패한 수업을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학생들을 모두 수업에 참여시키고 학생들을 모두 특정 기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만이 교사의 전문성이 아니라 학생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 수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달리 보는 것도 교사의 전문성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모둠 활동이 언제나 ‘협력’과 ‘배려’를 경험하게 하는 장치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계가 불안정한 아이들에게 모둠 활동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비교가 일어나고, 자신의 무기력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교사는 활동의 완성도보다 교실의 안전감을 우선에 두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느끼는 또 다른 어려움은 성실한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일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친구 때문에 모둠이 늦어지고, 그 불만이 교사에게 향할 때, “차라리 열심히 하는 아이들만 데리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교실은 늘 다양한 상태의 학생들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두를 같은 속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둠 활동이 반복적으로 어려운 반이라면, 활동의 빈도나 형태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모든 수업에서 모둠 활동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짧은 개인 활동, 때로는 교사 중심의 설명이 더 적절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여유도 필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느끼는 분노와 미움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감정은 교사로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미움은 교실을 포기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너무 많은 이해심은 무관심 일 수도 있는 것처럼, 정말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화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수업을 진행시켜 보려 하고 아이들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좌절감도 경험하고 화도 나는 것입니다. 너무 무기력한 나머지 모둠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처럼 선생님께서도 모둠 활동이 잘되지 않는 날에 대해 조금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일 년 내내 어떤 학생은 끝까지 엎드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수업을 멈추지 않고, 학생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은 학생에게 분명 어떤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느끼는 답답함이 선생님 개인의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고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부터가 여전히 교사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드린 답변이 조금이나마 선생님의 답답한 마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EBS(사장 김유열)는 5월 7일 경기도교육청 주관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맞춰 EBSi 사이트(ebsi.co.kr)에서 ‘5월 학력평가 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수험생들이 시험 직후 본인의 성적을 빠르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5월 학력평가 풀서비스’에는 ▲문제지·정답지 다운로드 ▲빠른 채점 서비스 ▲실시간 등급컷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EBSi 대표 강사진의 영역별 해설 강의를 제공한다. 출제 의도 분석과 문항별 풀이 방법을 안내해 수험생들의 개념 이해를 높이고, 실전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돕는다. 5월 8일에는 ‘6월 모의평가 대비 공부법’ 콘텐츠를 공개한다. 3월 학력평가 성적에 따른공부법, 과목별 핵심 공부 포인트 등 평가 대비 전략을 담았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는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기 두 번째 정책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발제는 신갑천 컴퓨팅교사협회장(경기 와석초 교사)이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AI교육’을 주제로 발제했다. 신 회장은 초등 정보교육과 AI교육 현실을 소개하며 ▲정보교육의 시수 확대 필요성 ▲AI중점학교 확대 정책 분석 ▲교사 지원 및 전담제 도입 ▲초등 디지털 격차 해소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교사들이 AI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각 교과에서 AI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한겨레 서울 대원국제중 교사가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협력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강 교사는 “정보교육 문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의 반복적 지원, 교직원의 지속적 실천 구조, 학부모 인식의 정렬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연구소가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기에 이어 지난 3월부터 2기가 진행 중이다.
전자칠판 보급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컴퓨터 화면을 미러링하는 수준에 머물러 수업 변화에 일조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여러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하는 교사는 수업 자료나 노트북 등을 매번 다시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 에듀싱크(대표 권가원·사진)의 ‘클래스메이트’는 이런 전자칠판을 한층 똑똑하게 바꿔주는 서비스다. 간단한 소프트웨어 설치로 판서부터 수업 준비, 기록 등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기능을 더해준다. 교사는 QR코드 등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어느 교실에서든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불러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클래스메이트 내에 저장한 자료뿐 아니라 요즘 흔히 쓰는 구글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자료를 바로 꺼내쓸 수 있고, 판서 내용을 저장해 다음 시간에 이어 쓰거나 다른 수업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업 관리 기능을 쓰면 학기별, 과목별로 진도, 자료 등을 정리하고, 과거에 진행한 수업 내역을 참고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학생의 태블릿, 노트북도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나이스에서 받은 시간표를 일괄 등록하면, 각각의 학생이 따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원클릭으로 해당 수업에 접속된다. 또한 전자칠판을 통한 연결이 아닌 중앙 서버를 통한 웹 접속 방식이어서 수업 공간의 제약도 없다. 주목할 것은 네트워크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실시간 협업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다른 유사 서비스는 일반적으로는 필기 과정 등을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 경우 데이터 용량이 커져 네트워크에 부담을 준다. 클래스메이트는 최소한의 좌표 정보만 주고받는 특허 기술로 이 문제를 극복했다. 이런 기술적 장점 때문에 실시간으로 급박한 정보가 쏟아지는 KBS 재난방송에 채택됐으며,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중앙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수업 방식에 맞는 모드 전환과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강의식 수업에 적합한 ‘수업 집중 모드’는 교사가 전자칠판에서 조작하는 페이지 이동, 확대, 축소 화면을 학생들의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미러링해 학생들의 시선을 수업 자료에 집중시킬 수 있다. ‘개별 활동 모드’는 참여형 수업에 적합하다. 학생별로 개인 보드가 생성돼 교재 위에 직접 필기하며 학습할 수 있으며, 전체 필기 허용 기능을 통해 반 전체가 참여하는 수업 활동도 할 수 있다. 그리드 뷰 기능을 활용하면 모든 학생의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여기서 특정 학생의 보드를 선택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판서가 포함된 보드 내용은 PDF로 저장해 학생의 자습 교재로 공유할 수 있다. 이밖에 정규 학기부터 방학 중 방과후 활동까지 학사일정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학교 관리 기능을 갖췄고, 학교 요청 시 교실 내 에어컨 등을 일괄 제어하는 IoT 기능, 디지털 알림판 등을 추가할 수 있다. 클래스메이트는 대부분 전자칠판에 적용할 수 있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구형 모델을 테스트 베드 삼아 성능 저하 이슈는 없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OS 역시 안드로이드, 윈도우 모두 적용 가능하며, 설치 과정도 복잡하지 않다. 또한 안전한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한 교내 별도 서버 설치나 기존 서버 활용도 장점이다. 이용료는 전자칠판의 사용 연한(5~7년)에 따라 기기당 150만 원~200만 원 정도이며, 별도 서버 구축 비용은 200만 원 안팎이다. 권가원 대표는 “클래스메이트는 교사가 어느 교실에 들어가도 바로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솔루션”이라며 “전자칠판을 중심으로 수업 준비, 판서, 학생 참여, 학교 운영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교실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학생이 정기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출결상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기 연동 스마트기기 사용 역시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 학생의 학교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 학생과 보호자, 환자단체, 의료진, 교육현장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정기 외래진료 출결 처리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발제에 나선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현행 출결 기준의 문제를 짚었다. 김 대표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병원에 간다”며 “환자학생들이 출석과 의료기기의 벽에 부딪혀 학습권을 제약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환자 학생으로 참석한 양서현 학생(경기 송운중 3학년)은 “질병결석을 사용해 외래진료를 받고 있지만, 많은 환자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남을 결석 횟수가 불성실, 허약함으로 평가될까 걱정 한다”며 “건강한 학생들에 비해 고민과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정책 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정영규 내과 전문의는 “정기 외래진료는 질병 악화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의학적 필요”라며 “이를 단순 결석이나 불이익 요소로 보는 인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의료기기와 연동된 스마트기기가 건강 상태 확인과 학습 참여를 위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판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 같은 문제는 제도 공백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장애 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만 일부 허용하고 있어, 환자 학생의 경우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학교와 교사 판단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기 외래진료를 ‘출석 인정’ 범주로 별도 관리하고, 의료기기 연동 스마트기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소희 의원은 “환자 학생이 겪는 문제는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출결 기준과 기기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이 건강을 관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방만 집행’ 논란에 대해 교육감협의회가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표면적 수치만으로 재정 상황을 판단한 것으로, 실제로는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 주장에 대해 “교육재정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시각”이라며 29일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교부금 증액이 여유 재원이 아니라 “당초 과소추계된 국세 수입을 정상화한 세입경정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 추계가 정확했다면 이미 본예산에 반영됐을 재원이라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학교 신설비 등 필수 경비조차 일부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부금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만 집행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21조4000억원에서 2026년 3조원으로 4년 만에 85.9% 감소했다. 일부 교육청은 기금 소진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 재정 감소 요인도 이어진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종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재정분권 추진 등이 맞물리며 연간 최대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특히 일부 교육감 후보의 현금성 공약을 근거로 교부금 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금성 공약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반복되는 현상으로 이를 교육재정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어 교육재정을 축소하거나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공교육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을 흔드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를 약화시키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연동 구조로 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이 현금성 공약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왜곡된 보도와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가 제도화되면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교총은 28일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실현 논평’을 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가 마침내 실현됐다”며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제도화의 핵심을 ‘행정업무의 구조적 분리’로 짚었다. 그동안 교원들은 수업 외에도 인력 채용, 시설 관리, 계약·정산 등 각종 행정업무를 병행해 왔고, 이로 인해 교육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에 따라 행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높은 행정업무를 전담기구로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 부담 경감은 단순한 업무 조정을 넘어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제화로 학교지원전담기구가 법령상 정규 조직으로 격상되면서 안정적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의미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이 기존의 지도·감독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수업보다 공문과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번 법제화는 행정업무 경감을 넘어 교육과 행정의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은 수업에 전념하고 행정은 전담기구가 맡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전담기구가 형식적인 조직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문성과 집행력을 갖추고 외부 기관과 협력해 학교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기구 운영이 지역 간 격차 없이 균형 있게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과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능 확대와 지원 범위 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육장의 사무 범위에 ‘지원’ 기능을 명시하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 임의기구 형태로 운영되던 학교지원 기능을 법령상 조직으로 명확히 규정해 인력·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교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어학급 과밀과 교원 부담, 제도 미비 등 현장 문제가 누적되면서 맞춤형 교육과 입학 전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이상 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 한국어교육 현장 점검과 개선 방향 모색’ 간담회를 열고 한국어교육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손소연 경기 학현초 교감은 한국어학급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은 단순 언어교육을 넘어 생활적응, 교과학습, 진로까지 포괄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와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 담임은 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입학·진학 상담, 보호자 소통, 행정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배경학생은 한국어 수준과 입국 시기, 정서 상태가 모두 달라 획일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입학 전 한국어교육과 취학 방식 변화가 제시됐다. 손 교감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시로 입학하는 구조는 교실 혼란을 초래한다”며 “입학 전 생활한국어를 일정 수준 이수한 뒤 학교에 배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 취학을 학기 단위로 조정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장 교원과 학생,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공유했다. 이대현 충남 신부초 교사는 “한국어학급은 단순한 언어교육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습 진입을 지원하는 핵심 체계”라며 “학생마다 언어 수준과 정서 상태가 달라 개별화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수업뿐 아니라 보호자 상담, 원적학급 협의, 외부기관 연계까지 교사가 모두 담당하고 있어 구조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미희 서울 구로중 교사도 “학령기 한국어교육은 일상 의사소통을 넘어서 교과 학습에 필요한 언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과 이해와 연계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한국어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별도 사업이 아닌 기본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학생 토론자들은 한국어학급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학교생활과 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으며, 교사들은 교원 배치와 행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영사를 통해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맞춰 교육정책도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한국어교육을 공교육 핵심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현재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은 단지 안전 인력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험학습과 관련해 ‘단체활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강원 현장 체험학습 사고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의 기준 법제화, 안전은 별도의 안전관리인력에 부과, 교사는 교육자로서 교육활동의 내용과 배움의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매일 4명의 선생님이 폭행당하는 참담한 학교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다만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익 보호를 넘어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대통령 발언이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현장 교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등 사법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적 보호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이 이미 제시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경찰 무협의 시 검찰 불송치 등 ‘5대 영역 23대 종합대책’을 정부 정책에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총은 위와 같은 요구가 담긴 핵심과제에 대한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건강지표가 전반적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시력 이상은 증가하고 비만은 정체 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과 학습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강 문제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하고, 전국 113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 발달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발달 측정과 초 1·4 및 중·고 1학년 대상 건강검진을 포함해 학생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자료다. 분석 결과 전체 학생의 비만군(과체중+비만) 비율은 29.7%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3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으로 뚜렷한 감소 없이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31.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29.7%, 중학생 28.2% 순으로 나타났다. 비만 문제가 특정 학교급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다. 지역 간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29.0%보다 4.2%p 높았다. 격차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생활환경과 접근 가능한 건강관리 자원의 차이가 여전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특징도 확인됐다. 신체 발달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고등학교 1학년 기준 평균 키는 남학생 173.0cm, 여학생 161.3cm였으며, 체중은 남학생 70.5kg, 여학생 57.1kg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초등 1학년부터 고등 1학년까지 주요 학년별 신장과 체중 역시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성장 지표 자체는 안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시력과 구강건강에서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 대비 1.21%p 증가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뚜렷해 초 1학년 30.41%에서 고 1학년 74.45%까지 상승했다. 학습 환경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증가와 장시간 근거리 활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강건강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16.30%로 전년 대비 2.4%p 감소했다. 이는 학교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 중심 관리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학년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유지돼 초기 관리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된다.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대사질환 관련 위험 지표가 일정 수준 유지됐다. 총콜레스테롤 17.28%, 중성지방 28.67%, 저밀도지단백(LDL) 12.69%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비율이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비만 문제가 단순 체중 증가를 넘어 만성질환 위험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증진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비만 관리와 함께 시력 보호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교사가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 출근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과정 공백을 막고 교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유치원 교직원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선 유치원에서는 교직원 공백이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교사가 질병이나 감염 우려 상황에서도 근무를 이어가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대체인력 부족으로 출근을 강행하다 사망에 이른 교사 사례가 알려지면서 교원 건강권 보호와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가, 연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 및 배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체인력의 자격과 지원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체교사를 포함한 인건비 지원 근거도 함께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직원 공백에 따른 교육과정 차질을 줄이고, 교사가 건강을 해치지 않고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전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교직원 공백 상황을 구조적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교육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원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교원 관리 체계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을 둘러싼 불합리 사례가 반복되자 교육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 권리구제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학 합격 이후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해 예외 인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해 대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방안을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지역 학교에 재학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대학 합격 이후 진학 준비를 위해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긴 학생이 졸업 이전 거주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사례에서는 수시모집 합격 통보 이후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에 대해 대학이 입학취소를 예정하는 등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드러났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로 입학이 취소된 학생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은 바 있으나, 장기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합격자 발표 이후의 거주지 이전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 판례가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 온 점을 반영해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 합격·등록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전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인정이 가능해지며, 유사한 입학취소와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본교섭이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27일 교육부에서 ‘2025~2026년 본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개회식에는 강주호 교총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양측에서 각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교총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47개 조 89개 항의 교섭과제를 제시했다. 강주호 회장 당선 이후 처음이자, 이재명 정부 대상 첫 본교섭이다. 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완전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법제화 등 악성민원 대응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 ▲물가상승률 연동 교원 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 ▲유치원 교원 정원 확충과 ‘유아학교’ 체제 구축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와 저경력 교사 지원, 퇴직준비교육 도입 ▲교원 정원 확대와 고교학점제 개선, 다문화 밀집학교 지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등이다. 교총은 교섭과제 제안 설명에서 “교원이 공기질 측정, 불법카메라 점검, 시설관리, 복지업무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을 촉구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학교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추가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수업권에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학부모 대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 지원 등 교권 보호 지원체계의 보완을 주문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교원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 및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근 교육 현장의 주요 화두인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내용도 다뤄졌다. 교총은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수준이 OECD 국가 중 가장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교육 전문성 회복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원 처우 및 복지 개선도 주요 교섭과제다. 이를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보수 인상 ▲20년 넘게 동결된 교직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저경력 교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승진 시 1호봉 상향 ▲퇴직준비교육 도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원 정원 확대, 고교학점제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 처우개선 등도 다뤄진다. 강주호 회장은 “현재 교사의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할 여건은 부족하고, 오히려 제약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모순된 현실부터 바로잡고, 이제는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열쇠”라며 “교원이 전문성이 존중되고 제대로 발휘될 때, 교실은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개회식은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상호 동반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양측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총은 1991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 년간 교육부와 31차례의 교섭·합의를 통해 교원의 권익을 수호해 왔으며, 이번 교섭에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 행사를 일주일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선의 무사 귀환 소식과 함께, ‘과학의 달’을 기념하는 ‘과학 책 읽기 캠페인’으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저학년 학생들은 과학 인물에 관한 도서를 통해 과학자의 삶과 업적을 배우고, 고학년 학생들은 우주와 자연, 기술과학 분야의 도서 읽기 챌린지에 참여하여 깊이 있는 과학 지식을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며, 책에 몰입하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행사 기간 동안 과월호 잡지 증정, 도서관 굿즈 나눔, 연체 도서 구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학생들과 교직원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독서와 과학을 결합한 융합 교육을 지속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신장에 힘쓸 예정이다. 책과 과학이 만나 아이들의 꿈과 호기심을 키우는 이 날 행사가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진성 교장은 "우주와 과학 분야에 대한 독서를 통해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스마트폰이 아닌 책 읽기 습관이 형성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영성중(교장 이수영) Wee클래스가 27일 ‘2026 학업중단예방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성남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의 학교 아웃리치 ‘아지트(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 팀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이 참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점심시간, Wee클래스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첫 회차 프로그램으로 ‘아지트 OX 퀴즈’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O, X 팻말을 들고 퀴즈에 참여하며 청소년 쉼터 ‘아지트’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퀴즈는 ‘아지트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의 줄임말이다’, ‘아지트는 만 9세부터 19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지트는 24시간 연락 가능한 카카오톡이 있다’ 등 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학생들은 정답을 맞힐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퀴즈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간식이 제공됐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만족도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욕구와 갈등 상황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학업, 또래 관계,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학년 김○○ 학생은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퀴즈 풀면서 놀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며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미경 Wee클래스 상담교사는 “학생들이 딱딱한 교육이 아닌 즐거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돌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매월 4주차 월요일 점심시간에 Wee클래스에서 진행된다. 5월에는 ‘보이는 심리검사’, 6월에는 상담 사례를 활용한 ‘교육 없는 교육’, 7월에는 ‘학교 감정 지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예정돼 있으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다.
학교 내 위기학생 문제가 지속되면서 조기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선제적·통합적 지원체계 전환이 과제로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학교 내 위기학생, 왜 조기 개입이 중요한가’를 주제로 KEDI BRIEF 제5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의 위기는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영역에서 시간에 따라 누적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위기 수준이 현재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확인됐으며, 특히 심리·정서적 위기와 행동적 위기는 2년 전 요인까지 영향을 주는 등 장기적 지속성과 누적성이 함께 나타났다. 위기 상태의 이행 분석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됐다. 학업적 위기의 경우 저위험 상태는 다음 해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고위험 상태 역시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위기는 저위험 상태에서 중간 위험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기 개입 필요성이 큰 영역으로 분석됐다. 또한 위기는 단일 요인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악화 속도가 더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부진, 정서 불안, 행동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위기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며, 장기적으로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가 확인됐다. 위기 영향 요인에서는 객관적 학업성취도보다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는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위기 전반을 완화하는 핵심 보호 요인으로 확인됐으며, 가정의 정서적 환경과 부모와의 상호작용도 위기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학교폭력 경험과 과도한 매체 활용이 위기 누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위기가 개인 요인을 넘어 학교 환경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현행 위기학생 지원 정책은 조기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집중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학업중단 학생 수는 약 5만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소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위기가 외부로 드러난 이후 단기 개입 중심으로 대응하는 구조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조기 탐지와 신속 개입, 맞춤형 지원, 장기적 회복 지원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생의 학업, 정서, 행동 상태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다영역 진단체계 마련, 심리·정서 검사 고도화, 교사·학부모·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 정책 데이터 통합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교사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담 인력 확충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관이 아닌 다층적 협력 구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승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위기학생 지원은 사후 대응을 넘어 조기개입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 회복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자료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절차 개선과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분류해 학교에서 활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조차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해 자료 활용이 지연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기준을 일부 반영해 적용하도록 하면서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자료 비용을 법률에 명시해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상교육 비용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교육자료 지원을 교과용 도서 수준으로 확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절차가 간소화돼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 학생의 디지털 학습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지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 활용까지 과도한 절차가 요구되면서 수업 활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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