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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자폐성 학생의 행위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의 고의성이나 형사책임 능력과 별개로 교권 보호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18일 특수학교 학생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했다. 학생은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 등을 할퀴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교사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위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 이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학생 측은 학생이 자폐성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할 능력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사적 행동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형사 책임 기준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선도를 위한 것”이라며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행위가 자폐성 장애 특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고 고의나 책임 능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행동 문제에 대해 교권 보호 조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학생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활동 침해 여부는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교사의 교육권 보호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호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학생이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자신에게 맞는 형태의 교과서를 수업 진도에 맞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제작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했던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서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고 국가와 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지만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에 대한 법적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대체자료 제작이 지연되거나 제때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각장애 학생용 교과서 대체자료 5437부 가운데 47.1%가 통권이 아닌 분권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 지연으로 인해 필요한 교과서가 수업 시기에 맞춰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해야 할 국가표준(KS)이 마련돼 있음에도 출판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표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용 도서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 및 배포 현황을 매년 점검해 공표하도록 하고, 학교가 디지털 교과서나 교육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장애학생과 교원이 교과서를 제때, 비장애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공받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신입학은 물론 학기 중 전학한 경우까지 포함해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기에 교과서가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학교의 책임뿐 아니라 교과서 발행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모든 출판물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현장의 교육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현안 해결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교사와 기업을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교사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도구를 공동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2주기 프로젝트는 지난 1주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KERIS는 참여 주제를 더욱 다양화해 학교 현장과 정보 기술 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팀은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2년 동안 혁신적인 디지털 교육 도구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와 교육 정보 기술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와 기업은 KERIS 홈페이지(https://www.keris.or.kr)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등록 후에는 별도의 온라인 소통방과 대면 행사를 통해 정보 공유와 소통을 거쳐 프로젝트팀(교사 5명 이내와 기업 1개사)을 구성해 공모에 최종 참여할 수 있다. 정제영 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을 통해 교육 현장의 고충을 풀어내는 협력의 장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2년의 여정을 함께할 역량 있는 교사와 기업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KERIS는 공모 기간 중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교사와 기업 간의 원활한 팀 구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등 정부 7개 부처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대책이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연간 6만여 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의 사법화 상황을 감안해 교육적 회복과 엄중한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기하는 정책 마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학교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원들은 예방,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사법적 역할에 더해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총은 해결 방안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 ▲사안 조사의 외부 기관(경찰 등) 완전 이관 ▲학교폭력 업무 수행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 등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제고(또래 방어자행동 촉진과 선도학교 육성)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범부처-민간 협업 활성화와 영상 유포 신속 삭제) ▲학교폭력 사안처리(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과 현장 지원 역량 강화)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의 피해학생 지원 체계 재정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7개 부처 15개 추진과제 및 6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사안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교감 선생님이 순직하는 참담한 비극까지 발생한 바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와 악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고발 의무(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변호사, 교사, 학부모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에는 유기홍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이 임명됐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통령 위촉장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 삼성, 국가 발전의 중추인 이곳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기업 철학이 있다. "의심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疑人勿用 用人勿疑)." 이는 故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의 인사 원칙이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회사 경영 원칙을 넘어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낸 거대한 경영 철학의 뿌리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면접장에 관상가를 동석시킬 만큼 인물의 됨됨이와 그릇을 파악하는 데 집요했다. 이러한 정성은, 아들 이건희 선대회장에 이르러 "1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S급 인재론'으로 진화했다. 사장단 평가의 40%를 인재 양성에 배정하고, 전 세계를 저인망식으로 훑으며 인재를 영입했던 삼성의 집념은 오늘날 '두뇌 천국 삼성'을 만들었다. 이제 이 철학은 국가 인재 양성의 정책으로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기업이 인재를 찾아 삼고초려(三顧草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인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현재 글로벌 무대는 총성 없는 '인재 전쟁' 중이다. 미국은 파격적인 비자 정책과 자본으로 전 세계 석학을 빨아들이고 있으며, G2 국가 중국은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인재를 싹쓸이하고 있다. 현재 G4 국가인 일본 역시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기 위해 디지털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한 마디로 참담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인재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재 유치 매력도는 세계 30~40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의 인재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국내에서 공들여 키운 최고급 두뇌들이 연구 환경과 처우 문제로 실리콘밸리나 해외 빅테크 기업으로 떠나고 있다. 인재를 '귀하게' 여기는 철학이 부재한 국가 시스템이 낳은 예견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삼성의 인재 철학을 국가 정책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선 '파격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여기 몇 가지 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적 삼고초려' 시스템의 제도화다. 이는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움직여야 함을 의미한다. 특정 분야의 S급 해외 석학이나 핵심 기술 인재를 영입할 때, 총리가 직접 서신을 보내고 주거,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인재 전용 레드 카펫'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이 하듯 국가도 인재 유치 성과를 부처 평가의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둘째, '의인물용 용인물의'의 연구 환경 조성이다.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수많은 영수증 처리에 매달리게 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감사 시스템으로는 인재를 붙잡을 수 없다. "믿었으면 맡긴다"는 철학 아래, 연구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실패조차 자산으로 기록하는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연구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세제 및 비자 혁명이다. 인재는 국경에 매이지 않는다. 전 세계 고급 두뇌들이 한국을 '일하기 가장 편한 나라'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AI 등 전략 산업 분야 핵심 인재에게는 파격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가족 전체에 최고 수준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K-골든 비자'를 신설해 인재 유입의 문턱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앞두고 율곡 이이가 주장한 '10만 양병설'처럼 숫자에 집착한 인재 양성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말대로, 평범한 10만 명보다 세상을 바꿀 1명이 더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 학교 교육 역시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재 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대학이 기업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커리큘럼을 파괴하는 '교육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에서든 'S급 인재'가 나올 수 있는 창의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인재가 곧 국력이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사람의 머리뿐이다." 이 평범한 진리가 지금처럼 절박하게 다가온 적이 없다. 정부는 삼성의 인재 경영을 '재벌의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 국가 발전을 기업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일종의 국가의 직무 유기가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과거 박정희 정부가 이휘소와 같은 세계적인 물리학자를 불러들여 국가 방어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자 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 이병철 회장이 관상가까지 동원하며 인재를 골랐던 이유는 그만큼 '사람'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다. 정책 장관들이 국회의 업무 보고에서 버벅거리고,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짐을 싸 떠나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정부는 지금 즉시 '국가 인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전 세계 인재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할 매력적인 설계도를 내놓아야 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삼성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의 성공 신화가 인재에서 시작되었듯, 이제 대한민국은 제2의 도약을 펼칠 때, 역시 '사람에 대한 집중'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기엔 의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재를 '부리는 대상'이 아니라 '모시는 국가 보물'로 대우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만 비로소 우리는 AI 전쟁과 글로벌 패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국가 전략과 ‘국가 과학자’ 양성 제도, 해외 인재 2000명 유입 정책이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국가가 얼마나 공을 들여온 마음과 온몸으로 뛰어야 할 때이다. 정부 각 부처에 인재 유입 배당 정책을 세분화하여 업무 평가의 핵심으로 삼아 이를 실행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 교육은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적극 가동하여 외부로부터 유입이 없어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토종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튼튼한 기초체력 정책을 펼쳐 변변한 부존자원 하나 없는 삭막한 국가적 환경을 인재로 채우는 ‘국가 인재 양성’ 체제를 만드는 데 보다 심혈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세종대(총장 엄종화) 학술정보원은 5일 학술정보원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제9회 학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건설환경공학과 송지현 교수를 초청해 ‘미세먼지 바로알기: 왜? 어떻게?’라는 주제로 대기 오염의 실태와 과학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 교수는 강연에서 미세먼지가 단순한 흙먼지가 아닌 조리 과정의 기름방울 등 다양한 오염 물질이 혼합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입자 크기가 작은 PM2.5 등은 폐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만큼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경우 자동차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발생원 외에도 대기 중 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2차 생성물 비중이 커 관리가 복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문제 해결을 위한 거시적인 시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 교수는 미세먼지 오염을 특정 국가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다 동아시아 전체의 대기 순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도로 살수나 마스크 착용 등 사후적인 조치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오염 물질의 근본적인 배출원 관리를 통해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사회적 노력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포럼을 주관한 신동규 학술정보원장은 “궂은 날씨에도 많은 학생이 참석해 지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학정포럼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계공학과 김아인 학생은 “이번 강연을 통해 대학 생활을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학교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이주배경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 지원 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2020년 47곳에서 2025년 123곳으로 증가해 5년 사이 약 2.6배 늘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가운데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주배경학생은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학생을 포함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5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8곳, 충남 10곳, 대구 8곳, 인천 7곳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울산·전북은 각각 1곳에 그쳤다. 이주배경학생 수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학령인구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한국어학급에서 과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한국어학급의 평균 학생 수는 2020년 13.8명에서 2024년 21.5명으로 크게 늘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한국어학급 적정 규모는 10명 내외로, 현재 평균 학생 수는 권고 기준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지역 한국어학급 평균 학생 수가 2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24.9명, 광주와 충남이 각각 23.6명, 경남 22.7명 순이었다. 제주(6명)와 대전(11.3명), 전남(12.5명), 전북(12.6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교육부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어학급은 이주배경학생의 초기 학교 적응을 돕고 한국어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일반학급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비해 교육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밀집학교 문제와 한국어학급 과밀을 해소하고 교원과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이공계 신규 박사 10명 중 1명은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인재 유출로 보기보다 연구 경력 형성을 위한 국제 이동으로 보고 인재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7일 ‘국내 신규 박사의 국제 이동 분석: 인재 유출에서 인재 순환 체계로’를 주제로 한 ‘KRIVET Issue Brief 314호’를 통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해외 이주 계획과 특징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 신규 박사 7만167명이다. 분석 결과 자연‧공학 계열에서 해외 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자연계열 신규 박사의 17.7%, 공학계열은 11.5%가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전체 전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연계열의 경우 해외 이주 계획 비율이 2018년 16.4%에서 2022년 13.1%까지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공학계열 역시 2018년 10.5%에서 2021년 7.3%로 낮아졌다가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이주 목적 가운데서는 ‘박사후연구원(Postdoc)’ 과정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 기간 동안 해외 이주 계획자 가운데 79.7%에서 85.4%가 포닥을 목적으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자연계열은 조사 기간 대부분에서 포닥 목적 비율이 90% 이상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의약계열이 92.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연계열 역시 91.3%로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신규 박사의 해외 이동을 단순한 인재 유출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연구 경력을 쌓기 위한 국제 연구 경험의 일환으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 연구 생태계가 포닥 단계 연구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해외에서 연구 경험을 쌓은 인재가 다시 국내 연구 환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국내 포닥 기회 확대와 함께 해외 연구 경험 이후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연구 이동을 차단하기보다 인재가 순환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송승원 부연구위원은 “내국인 신규 박사의 해외 이동은 상당 부분 해외 포닥 과정을 통한 연구 경력 개발 과정으로 나타난다”며 “국내 포닥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연구 경험 이후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원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2027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내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를 명시한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내세운 주요 교원수당 인상 내용은 ▲교직수당 ▲보직교사 수당 ▲담임교사 수당 ▲특수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 ▲영양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전문상담교사 수당 ▲도서벽지 수당 등이다. 또 ▲통합학급 책임교사 수당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영양사 면허수당 ▲위(Wee)센터 실장직 전문상담교사 수당 등에 대해서는 신설을 요구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 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을 담았다. 교총은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원 처우개선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학교 현장은 ▲낮은 처우로 인한 우수 인재의 교직 기피 ▲경력 교사의 전직 및 명예퇴직 급증 ▲담임·보직교사 등의 회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이다. 더욱이 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 교육 외적 요인까지 학교 책임으로 부과되면서 교원들의 업무 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이 뒤로 밀리면서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은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31% 증가했으며, 교대 재학생의 학업 중단율도 2024년 4.2%를 기록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총은 또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에 교원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공무원 보수와 같이 연동되지만, 교원 참여가 외면되면서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나 처우개선 고려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교총과의 교섭·협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 기관은 2023년 12월 2022~2023 교섭·협의에서 ‘교육부는 교원 보수를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원 처우개선은 개개인의 경제적 문제가 아닌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높아진 업무 강도와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건강권까지 함께 보장하는 학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 현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귀담아들어야 할 제안이다. 최근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넘어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까지 사실상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교실에서 반복되는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교사도 적지 않다. 학생을 지도하다 갈등이 발생하면 교육적 해결보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권위가 통합지원 전문 인력 배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학습·정서·행동 문제를 동시에 겪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과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 결국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다. 교원 보호 역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사 인권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교사 건강권 보장, 저경력 교사에게 기피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 분장 기준 정비 등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요구다.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때 학생의 학습권 역시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인권위 권고가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구체적 정책으로 답해야 할 이유다.
유아교육은 한 사회의 교육 체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선이다. 인간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에 이뤄지는 교육은 이후 삶의 성장과 학습 토대를 만든다. 그렇기에 유아교육의 질은 단순한 교육 정책의 한 영역이 아니라 국가 교육 체계의 기반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 체계 확립 흔들려와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미 있는 발전을 해왔다. 놀이 중심 교육 철학의 확산, 유아 발달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정착, 교원 전문성 향상 등은 중요한 성과다. 특히 공립유치원은 국가 공교육 체계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역사와 함께 직시해야 할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처음부터 공교육 체계를 계획적으로 구축했다기보다 사회적 수요의 확대 속에서 제도가 확립됐다. 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공적 교육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고, 유아교육의 공공적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공급이 먼저 확대된 구조였다. 여기에 더해 3~5세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서로 다른 제도 속에서 교육과 돌봄을 경험하는 이원적 구조도 오랫동안 유지됐다. 결국 국가 차원의 일관된 유아 공교육 체계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유아교육 정책은 오랫동안 ‘진흥’ 중심의 틀 속에서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있었지만 국가 책임에 기반한 공교육 체계는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이다. 이 법을 통해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로 규정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가 명확히 자리 잡았다. 유아교육이 비로소 제도적으로 공교육 체계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법적 지위의 변화가 곧 완전한 공교육 체계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공공성, 교육 환경, 국가 책임의 범위 등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채 흔들려 왔다. 미래 위한 초석 잊지 말아야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유아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나 행정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유아교육은 돌봄의 연장이 아니라 인간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의 교육이며 평생 학습의 출발점이다. 이 시기의 교육이 안정적이고 질 높게 이루어질 때 아이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미래도 함께 단단해진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이미 충분한 성장을 해왔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대한민국은 유아교육을 유·초·중등 학교 교육 체계의 출발선으로 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공지능(AI)의 엄청난 발전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기본법은 ‘EU 인공지능법(AI Act)’에 비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1년 이상 유예하고 있어 실제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얼마나 막고, 완화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EU도 최근 인공지능법의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규정 적용을 최대 2028년 8월까지 연기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패권의 승자가 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법적 뒷받침이 세계적 추세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만 있으면 좋겠지만 Character.AI 챗봇, 챗GPT를 사용하던 전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자살하거나 자해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해 이들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17세 소년의 부모가 챗봇 사용을 제한하자 챗봇이 그 소년에게 부모를 살해하라고 부추겼던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챗봇과의 대화 중독 현상이 심해지면서 현실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의 챗봇 등 AI에 대한 정서적 의존은 점차 심해질 것이고,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 인식이 흐릿해져 점차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 12월 미국의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챗봇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메타(Meta), 오픈AI, 구글(Google), xAI 등 13개 주요 AI 기업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법적 책임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고, 안전장치를 조속히 갖출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위 서한을 받은 기업들은 제기된 우려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픈AI는 챗GPT에서 성인용 대화를 허용하는 성인 모드 서비스 도입을 발표하는 등 향후 이 기업들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장치 도입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고 우리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 놔야 한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생성할 수 있게 설계된 AI 도구를 소유, 제작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입법안을 발표했고,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동반자 챗봇(companion chatbot)에 대해 여러 안전장치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AI 개발, 공급 기업들의 자율적인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정부 주도로 아동·청소년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법적 조치를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책임 있는 담론 형성해야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정서적으로 더 취약하고, 성숙하지 않아 자아가 불완전하므로 올바른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먼저 보호해야 하는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공지능 활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많은 아동·청소년이 인공지능 로봇, 챗봇을 소중한 친구처럼 대하는 일이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앞장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전 세계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향성과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아동·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살아나가는데 토대가 되는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담론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BS(사장 김유열)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고 1·2·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맞춰 EBSi 사이트에서 ‘3월 학력평가 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학생들이 시험 직후 성적을 신속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3월 학력평가 풀서비스’는 시험 종료와 동시에 문제지 및 정답지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른 채점과 실시간 등급컷 확인 기능을 통해 수험생이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험 이후에는 EBSi를 대표하는 강사진이 총출동해 영역별 해설 강의를 진행한다. 국어 한병훈, 수학 정유빈, 영어 김수연 등 주요 과목 강사들이 참여해 문항별 출제 의도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풀이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취약 개념을 보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 대비를 위한 특화 강좌도 잇따라 선보인다. 시험 다음 날인 25일에는 핵심 입시 정보를 요약한 ‘10분 입시정보’가 공개되며, 내달에는 경찰대 및 사관학교 기출 분석과 논술 전형 패키지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EBS 관계자는 “3월 학력평가는 올해 학습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생 충원과 지역 정주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미성년 외국인 학생의 인권 보호와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발표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관리체계,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경북교육청이 2024학년도 45명을 처음 유치한 이후 2025학년도 145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6학년도에는 5개 시도교육청이 선발한 227명 가운데 실제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은 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통폐합이 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52%)에 달한다.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충남 등은 대부분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보고서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고 국내 대학 진학이나 지역 정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확대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체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 후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대학 진학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국인 미성년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어 교육 강화와 체계적인 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직업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언어 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졸업 이후 진로와 체류 문제를 고려한 비자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직업계고 졸업생이 국내 취업이나 추가 학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경로를 마련해야 정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정책적 의미가 있지만 미성년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운영 개선과 한국어 교육 강화, 관리 체계 구축, 비자제도 정비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등을 심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이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조정을 요청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게시 후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교위는 이 기준을 5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제도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국교위의 법정 기능이다. 국회나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외에도 국민 동의를 통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10만명 동의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국교위 출범 이후 해당 기준을 충족해 절차가 개시된 사례는 없었다. 국교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등이 5만명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국민의견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일반 교육정책 의견이 연간 10건 안팎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참여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논의 관련 국민 동의 기준(20만명)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논의 절차 개시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문해력 특별위원회’ 신설도 의결됐다. 국교위는 다음 달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반면 함께 제안된 ‘과학인재 특별위원회’는 당장 신설하지 않고 향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도 의결됐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는 이재욱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새로 합류했고,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에는 박형준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위촉됐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에는 공론화와 갈등조정 분야 전문가, 중등 교원 등을 포함한 7명이 추가 위촉됐다. 국교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사전영향평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민들이 교육정책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고영선) 디지털교육연구실이 12일 만성질환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스쿨포유 시·도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교사 등 약 170명이 참여했다. 스쿨포유는 3개월 이상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수업을 제공해 학업 연속성을 보장하는 공교육 지원 사업이다. 2025년 특수교육통계 기준 건강장애학생은 총 1924명에 달하며, 지난해 스쿨포유를 통해 초등생 598명과 중등생 1029명이 진급 및 졸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초등과정 도입 이후 최근 6년간 입교생이 194% 증가하며 지원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2026년 스쿨포유 운영 계획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연수 참여자들은 소아암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현실을 공유하며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단순한 원격수업 제공을 넘어 ‘힐링캠프’와 ‘학부모 컨설팅’ 등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정서를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장 실무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안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기록 관리를 더욱 체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 참석한 업무 담당자는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건강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원격수업 기반의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분야는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해 혁신을 이뤘는데, 교복만 오프라인 대리점 체제에 묶여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조사, 도매(브랜드), 대리점을 거치니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가 없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수 있게만 해도 교복값은 크게 떨어질 겁니다.” 교복 사업 10년 차인 김진(사진) 지비엠(교복몰) 대표는 교복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유통망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스스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시중가 대비 30~50%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판매하고 있어서다. 지역 대리점 위주로 돌아가는 학교주관구매제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은 교복 가격을 두고 말이 많지만, 학교주관구매제로 인한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한창 자라고 활동도 많은 아이들이 교복을 다시 사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학생들을 안내해야 하는 선생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교복 구매 제도가 구조적 악순환에 빠졌다는 게 김 대표의 진단이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봤다. 수익성이 떨어진 대리점이 하나둘 문을 닫아 한 지점에서 여러 학교를 맡는, 이른바 ‘다품종 소량 판매’를 하다보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언론에서는 대리점 폭리를 의심하지만, 실제로는 재고 증가와 납기 문제로 곤란을 겪는 점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직접 매장을 방문해 치수를 재고 교복을 수령하는 것도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부담이다. 대도시는 형편이 낫지만, 대리점이 드문 농산어촌이나 신도시에서는 장거리 이동이 빈번하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선정한 업체가 실제로는 타지역 대리점보다 더 먼 경우도 적지 않다. 김 대표는 교사들이 교복 문제로 골치 썩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여러 고충을 접했기 때문이다. 지역 대리점이 모두 문을 닫아 업체 선정에 차질을 빚거나, 추가 구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안으로 온라인몰을 찾는 교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지역별로 다른 바우처 처리 방식에 대한 문의도 많다고 한다. “온라인 시장을 개방해 학생,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구매한 뒤 관공서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면, 학교를 통하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한데, 왜 꼭 학교에 일을 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품질 낮은 저가형 교복이 활개 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비싼 명품 교복이 정책 취지를 어지럽힐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가이드 라인은 필요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교마다 제각각인 교복 디자인 단순화를 제안했다. 교복으로 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소규모 학교까지 디자인이 달라 원가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그는 “70년대에는 다 같은 교복에 교표만 다르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교복 종류만 단순화해도 가게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 생활지도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과 개별 교육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생활지도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상담과 치료, 개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장은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보호자에게 유아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치료 권고나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나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유아가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는 ‘개별유아교육지원’ 제도도 도입했다. 원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감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했다. 서지영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유치원 현장에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교원과 다른 유아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을 제도화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칠성초가 2025학년도 2학기 ‘기후행동 1.5℃ 스쿨챌린지’에서 전국 우수학교 1위로 선정돼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9일 교내에서 우수학교 인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교학생회 임원들을 비롯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친환경 기업 그린웨이브, 더현대 대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인정식에서는 우수학교 현판과 함께 공기 정화 식물이 심긴 화분 50여 개가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이번에 전달된 화분은 농업용 폐비닐을 재활용해 제작한 것으로, 학생들이 자원 순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교는 이 식물들을 각 교실에 비치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상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칠성초는 그동안 앎과 실천이 연결되는 생태전환 교육을 학교 특색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학생들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배우며 환경 보호를 필수 과제로 인식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공영순 교장은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환경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학생 관리 문제부터 고교 배정, 유아 사교육까지 교육 현안을 둘러싼 질타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일부 사안에서는 교육부 장관 답변이 엇갈리는 장면도 나오며 정책 대응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와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와 지역대학 정책, 고교 평준화 배정,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격차 우려, 유아 사교육 규제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 취득이 매우 어렵다”며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유학생 선발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2.6배 증가해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처음에는 관련 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후 발언을 정정했다. 최 장관은 “해외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질 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 국제화 역량 평가에서 특정 국가 유학생이 과도하게 편중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대학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언급하며 거점국립대 중심 지원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자칫 중소 지방 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점국립대만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대학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 정책의 목표는 대학 혁신과 지역 혁신을 통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방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지방 행정체제 변화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학교 설립 기준이나 교사 선발 기준 등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지역마다 교육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질 관리와 지역 간 교육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안을 둘러싼 논의는 유아 사교육 문제로도 이어졌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위원장도 “교육의 첫 단추가 영어유치원으로 시작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불행”이라며 “규제뿐 아니라 독서 중심 유아교육 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학교 민원 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3여 건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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