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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 눈도 자주 온다. 차를 몰고 가는데 아침온도가 영하 11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 이런 추위에 선생님들은 건강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방학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방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지도할 것이 많다. 안전교육도 시켜야 하고 예절교육도 시켜야 하며 방학 중 보람되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고 독서교육도 시켜야 하고 부족한 과목, 즉 국,영,수,사.과 등 자기의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중에 빠져서는 안 될 것 중의 하나가 순결교육이다. 사춘기의 학생들이 방학 중 잘못하면 순결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장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건전한 사회의 건강한 사회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학생들 중에는 교제를 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공부보다 교제하는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공부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남녀간의 이성교제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다. 평생 걸림돌이 된다. 그러기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야 하겠다. 평소에 공부를 잘 하다가도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보면 그 학생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성교제 때문이다. 이성교제를 하면 공부는 끝이다. 책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선생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집중이 되지 않는다. 오직 그 여자만, 그 남자만 머릿속에 떠오른다. 보통 병이 아니다. 이런 병을 오래두면 고칠 수가 없다. 빨리 찾아내어 치료해야 한다. 이게 선생님들의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다. 학생시절에 남녀 교제의 관계가 문란하게 되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불행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학생들 중에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고 있는 이들도 있다. 부모의 이혼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여자에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이런 부모 밑에 자란 학생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 아닌가? 이런 학생들이 장차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도 얼굴이 밝지 못하다. 항시 우울하다. 모든 일에 소극적이다. 내가 아는 선생님 중 한 분도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자기 어머니는 재혼을 해서 살고 있고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였다. 자기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이런 선생님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磁石과 같다. 같이 있으면 붙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가르쳐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순결교육이다. 성교육이다. 남녀간의 자리를 만들지 않아야 하고 언제나 자리를 피해야 한다. 이게 문제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방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순결교육에 대한 것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차 사회를 이끌어갈, 세계를 주도해 나갈, 각계각층에서 지도자로 쓰임 받은 인재로 자라나야 할 학생들이 남녀간의 잘못된 이성교제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성격을 비뚤어지고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바른 성장에 걸림돌이 가슴속에 항상 남아 있으면 좋은 지도자로 세움을 입을 수 없다. 그러기에 학생들의 순결교육을 잘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서슴치 않고 남녀간의 이성교제를 자랑삼아 말하고 다니는 이도 있다고 한다. 이런 학생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을 시키고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이런 학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학생들을 잘 찾아내어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장차 밝은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밝은 사회에 어두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어찌 되겠는가? 학생들의 순결교육에, 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성교제로 인해 좋은 학창시절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면 좋겠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토론·탐구 수업 운영 확대 전통문화·국학교육 강화도 베이징시 제109초·중등학교에서는 9월 학기부터 아침마다 낭독시간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고문(古文), 고시(古詩)를 외우도록 하고 있다. 목표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재학기간에 70편의 고시와 10여 편의 고문을 외우는 것으로 국가교육과정에서 규정한 40~50편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리우빙후이(劉炳輝) 제109초·중 등학교 교장은 “전통문화를 알고 실천하는 인재 양성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베이징시에 제109초·중등학교처럼 전통 중국문화교육에 힘을 기울이는 학교들이 적잖게 늘고 있다. 제2실험초, 하이뎬(海淀)구 실험학교, 육영학교 등 초등교들도 국학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설치하고 고시, 고문, 서예(書藝), 한시연구(柱聯)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학교육 시행학교가 증가한 것은 내년부터 전면 실시될 교육과정 개혁의 시작이기도 하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10월 27일 ‘베이징시 초·중등학교 일부 교과교육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의 국어교과에 해당하는 어문과 영어, 과학 세 교과의 교육과정 개혁안이다. 교육위는 이와 함께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내용 설정 및 선행교육 전면 금지 ▲전통문화교육 강화 및 사회주의 가치관 교육 강화 ▲다양한 학습방법 개발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혁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에 따라 각 구(區), 현(縣)은 내년 3월까지 지방교육과정개혁안을 제출해야 한다. 단위학교는 5월31일까지 학교 교육과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2년의 시범 시행을 거쳐 발표된 베이징시의 이번 교육과정 개혁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 개혁을 목표를 하고 있다. 특히 단위학교의 독창적인 교육과정 개발 활성화, 교과간 융합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이 주요 목표다. 내용에서 국학교육, 탐구학습 등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베이징시는 2013년부터 일부 실험학교를 선정해 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하이뎬구에서 선정한 14개 실험초등학교에서 ‘통합교과, 자율편성’을 원칙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했다. 특히 이 중 초등 단계부터 교과 간 장벽을 허물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과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한 베이징대부속초(北大附小)의 교육과정이 많은 화제가 됐다. 이 교육과정의 명칭은 ‘생명교육’ 커리큘럼(Life Development Curriculum)인데, 기본 이념인 사랑(Love), 관용(Inclusion)，자유(Freedom)，존중(Esteem)의 첫 글자를 따서 명명했다. 네 가지 이념은 ▲인문소양 ▲과학소양 ▲사회적 상호작용 ▲건강과 예술 ▲국제이해의 다섯 교과군에 따라 교육된다.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전교생 대상, 수준별, 개별지도 교과로도 나눴다. 학습방법 역시 탐구형, 실기형, 기초지식 학습형 등으로 다양하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경제학’, ‘지능 로보트’, ‘희극영어’, ‘인문수양’ 등 수십 가지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선택과목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차오(尹超) 베이징대부속초 교장은 “모든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홍잉초(红英小)에서는 햇빛교육이라는 학교운영 이념에 따라 ‘행복교육과정’, ‘햇빛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전 교육과정을 ▲언어영역 ▲논리와 추리영역 ▲과학영역 ▲예술영역 ▲종합영역 ▲운동영역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해 필수, 선택, 자율학습 과목으로 나눴다. 수업시간도 40~120분으로 다양하다. 창의적 교육방법 개발 역시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베이징시 제24중에서는 지리 수업을 위한 지리교과교실 만들었다. 화이트보드나 칠판 대신 원형 스크린에 학생들이 수시로 만져볼 수 있는 암석층으로 된 벽, 산맥과 강의 입체 분포도가 배치된 입체형 교실에서 강의가 아닌 토론과 탐구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수법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베이징시 교육과학원은 100여 가지의 활동 목록을 개발해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탐구형 수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삶에서 소잘 통하기를 원한다. 소통의 도구는 수없이 많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말하기와 글쓰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작가가 아닐지라도 끝에 가면 모든 게 글쓰기로 판명이 난다고 말한 이유도 알 것 같다. 학자는 논문을 써야 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기획안을 써야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연인을 얻으려면 연애편지를 잘 써야 하고, 식당을 새로 연다면 이름을 지어야 하고, 가게를 광고하려면 전단지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모두 글쓰기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작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평생 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교감도 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좀 더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삶을 성찰하는 일이다. 타인과 세계, 우주와 소통하면서풍요롭게사는 일이기도 하다. 한 줄의 글이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한 권의 책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기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몰라 곤혹스러워한다. 빛나는 영감과 아이디어, 가슴 벅찬 감동과 사람들을 황홀하게 끌어당기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을까. 글쓰기를 싫어하고 고민하는 아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생각해 보기 싫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사들의 문장강화'를 추천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함께 해온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방송작가이자 '지식인의 서재' 'CEO의 서재'의 저자인 한정원 씨는시인 고은부터 생태학자에 이르기 우리 시대 문장가 10명의 글쓰기 비법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이들이 말하는 글쓰기란 무엇인가. 이들은 왜 글을 쓰고 어떻게 쓰는가. 시와 소설, 평론 등 150여 권의 책을 펴낸 고은 시인은 글쓰기를 ‘모든 시민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글쓰기는 자기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다. 글쓰기는 문인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된다. 모든 시민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혼자만의 시간에 사색하고 책 읽고 글 쓰는 기회를 가져야 성찰할 수 있고 통찰력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서술 능력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다. 표현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면 바퀴 자국이 생겨요. 이것이 표현의 문법이고 장르이고 양식이다. 문법이 먼저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문법이, 또 문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론이 있고 시가 있다는 것은 송장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시는 캄캄한 카오스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은 글쓰기의 엄숙주의를 경계하라고 말한다. “글을 써서 폼 잡는 시대는 갔어요. 지금은 재미있어야 해요. 자기가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재미를 통해 느낀 것을 쓰세요. 재미와 의미가 교차되는 지점이 글쓰기의 핵심이에요.” 그는 자신이 쓰면서 행복해지고 자신에게 그런 재미를 주는 글을 쓰라고 강조한다. '인간시장' 작가 김홍신 씨는 ‘단련’이라는 키워드로 글쓰기의 치열함을 얘기한다. “‘단’은 천 번 연습하는 것이고 ‘련’은 만 번 연습하는 거예요. 철을 두드릴 때도 천 번 두드리면 ‘단’이고 만 번 두드리면 ‘련’이거든요. 그런 단련 없이 원래 타고난 것만 갖고는 그 무엇도 될 수가 없어요.” 아울러 이런 태도로 죽기 전에 세 권을 써보라고 권한다. 수필, 자서전, 전공 서적이 그것이다. “아무리 천재라도 고통의 크기가 작으면 절대 명문장이나 좋은 글을 쓰기가 어려워요. 글은 다양한 의식과 생각, 철학, 사고력, 이 모든 것이 조합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자기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글로 써서 남겨주면 후학들이 실패할 확률이 작아집니다. 그럼 자연히 발전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지요.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활발한 글쓰기가 있어요. 이것은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전방위적 글쓰기로 유명한 장석주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쓰고 오후에 산책하고 돌아와 책을 읽고 글을 쓴다고 한다. 그는 하루 여섯 시간 이상 글을 쓰면서 스스로를 문장 노동자라고 일컫는다. 그에게 글쓰기란 곧 에너지를 분출하는 일이다. 그는 글을 잘 쓰기 위해 책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좌뇌는 언어·논리·수리를 관장하는 부분이고, 우뇌는 모든 기억과 지식을 그림으로 받아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주로 좌뇌를 사용하게 되는데, 책의 전체적인 개요를 이미지화하면서 책을 읽으면 우뇌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이었어요. 책을 2000권 정도 읽었을 때였죠. 책을 읽는 순간, 이미지 맵이 만들어지면서 키워드별로 한 권의 책이 머릿속에 정리되는 거예요. 뇌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놀라워요. 그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게 바로 독서죠.” 인문학 대중화에 앞장서는 남경태 씨는 ‘현대의 고전’이 될 만한 책을 쓰라고 권한다. 그러면서 전문분야의 지식이 상아탑 속에서 나와 대중과 섞이면서 ‘종횡무진’ 소통하기를 바란다. “이제 저자가 자기만 아는 정보와 지식을 갖고 거들먹거리며 고압적으로 책을 쓰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성을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독자에게 이미 익숙한 내용을 되풀이하면 책이 아니라 쓰레기겠죠. 내용과 주제가 무엇이든 저자가 새롭게 각색하고 문체마저도 자신의 것이 아니면 안 되는, 독특한 향기를 불어넣은 책, 이런 현대의 고전이야말로 살아남는 책이 되리라고 봐요.” 저자가 머리말에서 얘기했듯이 좋은 글은 글 쓰는 이뿐만 아니라 그 글을 읽는 독자까지 치유하고 감동시킨다. 대체 어떤 책, 어떤 문장, 어떤 표현이 우리의 가슴을 뒤흔들고 상처를 어루만지기까지 하는 것일까. 이 책에서 글쓰기의 기술적인 작문법보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먼저 배운다면 누구든 훌륭한 글쟁이가 될 수 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면 어떤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방법이야말로 최선의 길이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야 장외 홈런이나 만루 홈런을 줄곧 친 경우지만, 피카소처럼 수없이 많은 단타를 치면서 엄청난 양의 작품을 남기는 케이스도 있다. 그렇게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안타도 나오고 홈런도 나오는 것이다. 한방에 홈런을 날려 유명 선수가 되겠다면 그는 야구를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 제안 안내하라” 공문 긍정의견 일색…은연 중 유도 교육감이 학생 토론에 개입도 서울시교육청이 단위학교 여론수렴 결과에 기초한 9시 등교 자율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골적으로찬성 여론을 유도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각 초등학교에 보낸 9시 등교 관련 공문은 제목부터 학교를 압박했다. ‘9시 등교 관련 학교의사 결정 추진 안내’면 충분할 제목 앞에 굳이 ‘교육감 제안’을 붙였다. 붙임자료에도 또 한 번 “교육감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물론, 반대 논리를 함께 소개하라는 문구는 없다. 또 예시에도 ‘9시 등교의 긍정적 의견’만 있을 뿐 ‘부정적 의견’은 없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만 장황하게설명돼 있다. 부정적 의견 제시도 없이 부정적 의견에 대한 반론만 소개하라는 것이다. 24일 중등학교에 보낸 공문도 마찬가지로 ‘교육감 제안’으로 시작됐고, 반대의견에 대해서만 학교, 교육청 차원의 보완 대책을 제시했다. 이런 시교육청의 태도는 3일 개최한 ‘100인 대토론회’에서도 반복됐다. 중학생 분임에서 학생이 “찬성 90%, 반대 10%가 나왔다”고 발표하자, 담당 장학관이 “찬반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니 찬반 의견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진 7개 모둠은 찬반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도 고교생 분임 원탁에 앉아 “수능 시간과 리듬이맞지 않아 반대한다”는 학생 의견에 “내 생각에는 수능 시간을 조정해버리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게 큰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이후에도 원탁을 돌며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이런 시교육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의 여론수렴 결과 학생 80% 이상이 9시 등교를 반대하는 등 반대여론이 식지 않고 있다.
서울, 공모비율 40% 확대 의지 교총 “공정성 확보 실패한 제도” 교육부에 자격요건 강화도 건의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임용 교장공모제 비율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시교육청에 비율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교육부에는 건의서를 통해 공모비율 축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3일 ‘2015.3.1.자 교장 공모제 시행계획’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냈다. 시행계획에는 공모 지정비율 현행 유지 방침을 명시했지만, 요약 문서에 ‘교장 결원 학교의 40%를 대상학교로 지정’한다고 밝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교장공모제를 담당하는 시교육청 관계자도 "시교육청은 확대를 원하고 있다"며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방침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방침은 공모비율을 교장 결원학교 1/3(33%)~2/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학교만 많다면 교장결원학교의 40%를 넘어 67%까지도 지정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교총은 17일 교육부에 교장공모학교의 비율을 교장결원 학교의 20% 이내로 축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교섭협의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공모 비율(1/3~2/3) 방침이 2012년 당시 40% 선(50±10%)에서 시행되고 있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총이 요구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장공모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현행 방침을 정한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그간 교장공모제는 승진적체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선발과정의 전문성·공정성 확보에도 문제점을 드러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2013년 3월 교장공모제 실시 당시 복수지원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북·제주 등 여러 시·도에서 1인 이하 지원으로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또 당시 공모학교의 10%인 23개교에서는 담합이 적발됐다. 최근까지도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이 공모과정에 동원되는 등 학교현장의 정치화가 야기되고, 교원과 학부모회의 파벌과 갈등이 발생해 학교현장이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된 사례도 속출했다. 교총은 특히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편법 코드 인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우려했다. 진보교육감들이 무자격 내부형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된 전교조 간부를 장학관으로 전직시켜 교육청 요직에 발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과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이 장학관의 공모과정은 절차상 하자 논란이 일고 학부모들이 임용을 반대하는 등 갈등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현행 공모 비율의 높은 최대치(2/3)로 시·도교육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공모학교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하고 공모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교장공모제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공모제가 운영과 성과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현장에 정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율 축소 취지를 외면하고 시·도교육청이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교육감 수업 부과 시사 현장“업무 · 수업 경시하는 꼴” 교총 “연구하는 교장상 정립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교장·교감이 수업을 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교육감의 의지에 교원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 A초 교장은 “교육감 이하 교육청 전문직 모두 매주 5시간씩 수업을 한다면 나도 하겠다”며 “개인 비서실이 있고 수십, 수백 명이 각 부처에서 업무를 하는 대학 총장과 세세한 잔일까지 직접 챙기는 교장을 비교하는 것은 현장감 부족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B초 교장도 “학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한 결재도 있고, 민원도 수습해야 한다”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라니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은 교장·교감의 업무가 3~6시간 정규 수업을 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교장은 학교의 회계·재산책임자를 비롯해 법령상 가진 직명만 7가지다. 실제 업무는 더 많다. A초 교장은 “공사현장 점검이나 놀이시설 안전상태 점검부터 화장실에 물이 새도, 교통지도에 일손이 필요해도 모두 교장의 일”이라고 했다. 인사, 안전, 급식, 소방, 전기, 공사, 장학 등 모든 일을 챙겨야 한다는 것. 매일 처리하는 공문만 50건 정도다. 그래픽 참조 외부기관이나 지자체와의 협의, 교육청 회의나 연수로 다녀야 하는 일도 많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참석도 일상이다. 학교폭력 사건이나 안전사고가 생기면 이런 일상 업무마저 불가능하다. 업무량만 문제는 아니다. C중 교장은 “전공하지 않은 교과를 가르칠 수도 없고 담당교과도 한 해만 손을 놓으면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수업을 경시하는 것은 고경력 교원이 아니라 교육감 자신”이라고 했다. B초 교장도 “담임이 지도하는 것만큼 못 가르치면 정상적인 수업이라 할 수 없다”며 “학부모들이 알면 큰일 날 소리”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에서 관리자가 수업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상적인 교과 수업을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하는 교장’으로 홍보한 D초 교장도 학년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특강을 하는 정도다. 학생과의 교감 확대도 명분이 약하다. A초 교장은 “등·하교 지도, 수업 참관,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감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현장과 교감이 없으니 이를 모를 뿐”이라고 했다. 교총은 17, 18일 논평을 내고 “일부 학생만을 위한 수업보다는 전체 학생·학부모· 교원을 어떻게 도울지 연구하는 교장상 정립이 우선”이라며 “교감과 소통은 훈화, 인성교육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9시 등교처럼 무늬만 자율인 강요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 우수사례 공문에 단기방학 포함 경기, 찬성 50.8% 들이대며 시행 권고 일선 "진짜 자율맞나" 의중 해석 분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방학분산제, 특히 단기방학 시행을 놓고 무늬만 자율 아니냐는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 학사운영 우수사례 제출에 대한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했다. 우수사례를 모아 이달 말 각 학교에 보급한다는 내용인데 그 예시에 ‘단기방학’도 포함됐다. 이를 놓고 학교별로 해석이 분분하다. 단기방학에 대한 각 학교의 자료를 모아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은연중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중학교 교장은 "단기방학에 대한 우수사례를 보급 받게 되면 아무래도 해야 한다고 봐야 맞을 것"이라며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우수사례까지 받은 마당에 어떻게 시행 안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9시 등교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 할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의심돼 각 교장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지만 되도록 시행하려는 입장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내년 계획 짜기에 한창인 요즘 다소 지장을 겪고 있기도 하다. 만일 단기방학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계획을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B고교 교장은 "다른 시도는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서울은 아직까지 조용하다"며 "겨울방학 전에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운영 계획이 완성돼야 다음 학년도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시원한 답이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만일 시행한다고 해도 학사운영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의견도 따른다. 일단 학교별로 자녀끼리 단기방학이 같아야 가족 여행을 가거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 학교별로 독자적으로 정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학생들만 쉬게 되면 방치되는 문제가 생기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내년 시행은 무리라는반응이다. C중학교 교사는 "자녀가 둘이 있는 가정이라고 치면 자녀마다 단기방학 시기가 다를 경우 의미가 없으니 이런 걸 권역별 학교끼리라도 의논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권역별로 교장들이 모여 의논해야 하는데 지침이 없으니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시행은 쉬울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기에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여름방학의 경우 학부모가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방학은 그렇지 않기에 학생들만 쉬게 될 경우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재민 서울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는 "방학분산제는 학교별 자율로 정하면 되며 아직 권역별로 나눠 통일할 생각은 없다"면서 "관내 학교에는 내년 1월 중순 쯤 지침이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 방학분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홈페이지에 학부모 반대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교육청은 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 설문조사에서 방학분산제 찬성 의견이 0.8% 우세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일선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전 국민의 관심을 모은 화제는 단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이기도 한 이 문제는 연초부터 구체적 추진이 시사되고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개혁안의 향방에 대한 애드벌룬이 띄워지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공무원 당사자들이야 이해득실에 매어 있으니 응당 그랬겠지만, 국민들 또한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에 큰 재앙이 온다니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10월 말 드디어 정부·여당에서 추진한 개혁안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원칙에 입각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연금 수령시기도 점차 65세로 늦춘다는 것이다. 그동안 계속된 언론과 여당 인사들의 호들갑에 이를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적연금의 기능조차 상실된, 너무도 불합리한 개정안에 공무원과 교원 모두는 경악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불안정한 미래를 예감한 공무원과 교원들의 명예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연금법 사태를 보면서 떠오른 말이 ‘교왕과직(矯枉過直)’이다.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 지나치게 곧게 한다는 뜻으로, 잘못을 고치려다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말이다. 《한서(漢書)》에 나오는 말로, 한 고조가 봉건제를 부활해 통치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조그만 일에 힘쓰다가 큰일을 그르침을 의미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와도 통하는 성어다. 공무원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고 교원은 국가 백년대계를 떠맡은 주역일진대, 지금처럼 보잘것없는 대우에 노후보장마저도 부실하다면 누가 그 자리를 기꺼이 지키려 할 것인가. 공무원 조직과 교육계에 훌륭한 인재의 유인책이 없는 국가경영이야말로 더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교왕과직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희생을, 국가 발전에 묵묵히 헌신해온 공무원과 교원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고, 항구적인 국가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수능 난국이다. 2년 연속 출제 오류에 두 문항이 한꺼번에 복수정답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 여파로 수능 출제를 주관한 평가원장이 사퇴하고 교육부 장관의 사과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나서 수능 대수술을 주문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중지를 모아야 할 논점은 수능 출제 오류를 단순히 내부의 시스템 문제로 인식하느냐는 것이다. 수백 명의 출제·검토위원들이 한 달 정도 합숙하면서 수십 개의 과목에 1000개가 넘는 문항을 출제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언제나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 교육현장의 교과 학습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전국의 고교에서 출제하는 내신 관련 지필평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문제은행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평가는 이 자료를 다듬어 활용하면 된다. 또한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에 기초한 9등급제도 급간 격차를 줄이고 기본적인 학력의 수준만 확인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의 5등급제로 바꿔야 한다. 성적표도 등급만 제공하고 표준 점수나 백분위는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시모집 자체의 평가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창의력과 수박 겉핥기 식 문제해결력만 훈련하고 특히 특정 교재(EBS 강의)를 70%이상 반영하는 왜곡된 평가 방식 대신에 학교교육 과정에 기반해 사실적 지식에 대한 총괄적 진단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즉 교육현장과 유리된 비정상 수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교과 학습에 바탕을 둔 교과서 중심의 기초학력평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고교 교육현장은 수능을 둘러싼 기형적인 전형방법으로 각종 부작용에 시달려 왔다. EBS 교재가 교과서를 밀어냈고 학기 중 이루어지는 대입전형으로 인해 수업이 파행으로 치닫기 일쑤였으며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은 TV에 대한민국의 금쪽같은 청춘을 떠넘겼다. 정책 당국은 이번 수능 오류를 계기로 논의 대상을 평가에 국한하지 말고 수능을 둘러싼 제도적 상황까지 정밀하게 살펴본 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960년 시작된 공무원연금 제도는 30여 년 동안 적은 수급자에 비해 기여금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던 1993년, 풍부한 공무원 연금기금에 정부와 국회는 눈독을 들이게 된다. 기금 32조원 고갈의 원인 그래서 탄생한 것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다. 결국 ‘공공단체나 일반단체가 소유한 연금과 기금 등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강행돼 199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때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은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 그 당시에도 여러 단체들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며 시행을 격렬히 반대했다. 연금기금을 국가재정에 활용하게 되면 연금기금의 존립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돼 결국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설립목적을 무시하는 격이 되고, 또 모든 연금기금을 공공재원으로 강제 예탁할 수밖에 없게 돼 연금재정 파탄의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말이다. 실제 이는 현재 연금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 고갈을 불러왔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정부가 연금, 기금 등에서 보유한 자금을 공공투자나 재정융자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사용토록 의무화 돼 있기에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매달 납입하는 연금기여금은 명실상부한 ‘공공자금’이 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근거로 정부가 사용한 우리들의 연금기금은 2013년 현가기준으로 환산하면 3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것은 단지 공공대출이자율 4.59%를 적용한 금액이며 효율적인 수익사업에 투자를 했다면 수백조원의 공무원연금 기금이 구축돼 있었을 것이다. 신바람나게 연금기금을 활용하면서도 아마 걱정도 됐는지 2006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2007년부터 공무원연금 등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맡기지 않아도 된다” 는 내용으로 기금의 공공자금화에 대한 의무는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도 교원과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여유분을 계속 요구해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을 주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을 수립할 때 최소 32조3000억원을 고갈시킨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문제점을 가장 큰 이슈로 삼았어야 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의 부실운영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거의 매일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 논리에 맞지 않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국민과 공무원간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연금법만 손대는 건 무책임 교원, 공무원은 결코 기득권층이 아니다. 공무원법에 명시된 ‘겸직이나 영리활동 금지’,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 ‘정치행위 금지’, ‘노동3권 제약’ 등 각종 불이익에 대한 인사정책적 보상수단이며, 당사자들이 33년간 매달 봉급의 7%를 불입한 금액을 퇴직하며 수급 받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반드시 사회적 갈등이라는 후유증을 가져오게 된다.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을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겠다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연금기금이 고갈된 과정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앞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2015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인 초등 돌봄교실 사업 확대가 반대로 내년도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중앙정부 예산이 전혀 지원 단절과 지방재정여건 등으로 인한 참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예산상 불가피성을 돌봄교실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초등 돌봄교실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로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방과 후에 무상으로 보살펴주는 사업이다. 당초 공약은 올해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내년 3~4학년까지 확대한 뒤 201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이 공약대로 시행하기가 사실 상 어렵게 됐다. 정부는 사업 첫 해인 2014년 국고 1008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00억원 등 총 5708억원을 지원해 전국 1만6000개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내년도 3~4학년 대상 확대를 위해 인건비 1991억원, 프로그램비 1032억원, 시설비 609억원 등 총 6600억원의 국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예산 편성에서 전액 삭감하고 말았다.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전가 입씨름만 하다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교부금만으로 내년 1만1000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첫해인 올해의 경우 시설비 투자가 많이 소요됐지만 , 내년에는 이 비용이 줄어들어 전체 예산은 3600억원 정도로 잡아도, 운영 돌봄교실 수가 1만1000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당 운영비는 오히려 증액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실당 운영비 기준 단가를 2014학년도 2000만원에서 2015학년도 2500만원으로 약 2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기·적성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무상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구축된 돌봄교실 중 시설 투자가 필요한 1400개 교실에 대해서는 약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 예상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돌봄교실 예산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서 초등돌봄교실 예산으로 올해보다 크게 삭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돌봄교실운영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돌봄교실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보는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인 시·도교육청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므로 국고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체 돌봄전담사 중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무자 비중은 33%에 달했다.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비율은 49.0%로 학교회계직 평균(75.8%)보다 26%포인트 이상 낮았다. 초등 돌봄교실 종사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은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 현행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해 마다 예산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도시와 농어촌의 운영 체제 상이, 돌봄 전담사의 임용 및 복무와 무기계약직 전환, 간식비 등 운영비 확보 등 난제가 산적돼 있다. 앞으로 초등 돌봄교실이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우선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체계화돼야 한다. 아울러 돌봄전담사 등 강사의 질 관리, 오후 돌봄, 저녁돌봄, 야간 돌봄 등의 체제 확립, 각종 시설과 환경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초등 돌봄교실의 내실화를 위해서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그리고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반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공은 차지 하고, 과는 서로 떼미는 체제에서는 초등 돌봄교실의 질 제고는 난망이다. 대통령 공약 운운하는 것도 책임 전가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튼 중앙 정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년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안 마련이 이뤄져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모두가 초등 돌봄교실 도입과 운영의 순수한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중도탈락자가 없는 교육’을 내세우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해 왔다. 뜬금없이 그동안 내세운 9시 등교, 인력 재조정을 반영한 긴축 재정안을 통해 인건비 증가요인의 한 축인 기간제 교사(1,200여명) 감축, 재정난 해소를 위해 관리자인 교장, 교감 4천여명이 혁신학교와 교장 공모제 학교처럼,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비교과 영역에 2015년부터 수업을 맡는다면 별 무리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하지만 그러다가 학생들 직접 가르치느라고 학교 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교장과 교감의 임무 가운데 '학생 교육'이 있으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수업 범위와 방법, 교육의 실효성은 여전한 논란거리다. 도대체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식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라고 교장의 3대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직 기능은 교무통할과 소속 교직원의 지도 감독이며, ‘학생의 교육’은 교육적 기능이다. 관리직 기능은 보조적, 수단적 부차적 기능이고, 교육적 기능은 본질적, 교육적인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장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모두 ‘학생의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때문이다. 교장이 학생을 교육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여야할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겠지만 적어도 다음의 다섯가지 부분만은 어느 교장에게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1)학생관리 2)교직원관리 3)교육환경관리 4)교육재정관리 5)교육과정 관리의 5대 분야다. 위에서 제시한 1), 2), 3), 4)는 주로 교육의 외적사항으로서 여건적·조건적인 요인이며, 교육의 하드웨어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5)는 교육의 내적사항으로서 교육의 본질적·내용적인 요인이며 교육의 소프트웨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 2), 3), 4)는 반드시 교육자 출신의 교장이 아니더라도 그 관리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5)는 교육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풍부하고 원숙한 실제 교육경험을 지닌 교육전문가가 아니면 관리하기 힘든 분야인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점이 바로 교육 전문가이며 교육 경험자이며 경험자이면서 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에게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점이기도 하다. 학교교육의 성공은 교육적인 기능이 원할 때 가능하다. 즉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의 주 임무인 장학과 교무 통할 및 관리 지원활동을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공교육은 신뢰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교육단체는 이런 점을 직시하고 교육의 본질을 엉뚱하게 추구하는 교육감 업무수행 지도감독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학생 주도로 캠페인·연주회 실시 석 달 만에 담배 ‘제로’ 실현해 건강증진 우수학교 표창도 받아 현장 교원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까다롭다고 여기는 문제 중 하나가 흡연이다. 담배를 끊겠다는 학생의 의지가 중요한 데다 재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금연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 청덕고도 넉 달 전까지 학생 흡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화장실은 물론 복도까지, 학교 곳곳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비흡연 학생들은 담배 연기 자욱한 화장실에 들어가기를 꺼렸다. 교원들도 지도에 한계를 느껴 손을 쓸 수조차 없었다. 김유성 교장은 “이런 환경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담배 냄새와 연기로 가득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부임해 이 같은 문제를 접하고 ‘담배 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학생회장단과의 면담이었다. 교사가 주도해 학생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환경 개선과 학생 건강을 위해 금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금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터라 뜻을 하나로 모으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김 교장이 부임한 지 17일째 되는 날, ‘전교생·전교직원 금연 선포식’을 열었다. 담배와의 전쟁을 알리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선포식에서는 금연 선서와 함께 금연 동의 서명, 금연 담배 커팅식 등을 진행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도 마련됐다. 김 교장이 강사로 나섰다. 그는 “목표 의식을 가진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I can do it)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선포식 이후 학생회장단 주도로 금연 캠페인이 펼쳐졌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구호가 아침 등교시간마다 울려 퍼졌다. 학생들이 직접 감시자가 돼 순찰에 나섰고 학생회 주관 전교생 금연 대토론회도 열었다. 교원들도 힘을 보탰다. 김 교장은 아침·저녁으로 흡연이 이뤄지는 장소를 돌면서 학생을 지도했고, 교사들도 담당 구역을 정해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매일 발견되는 담배꽁초 수도 체크했다.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 김 교장은 “선포식 일주일 후부터 작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이지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셀 수 있겠더군요. 또 일주일 후에는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4일, 드디어 담배꽁초·담배 연기 ‘제로’를 달성했다.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지 석 달만의 일이다.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친구끼리 금연을 권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담배 끊는 것을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학생도 생겨났다. 이달 초에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관리 학생건강증진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다. 김 교장은 “묵묵히 따라 와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에 성공한 것 자체도 의미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한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뤄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지요. 크리스마스이브에는 교원들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쓸 생각입니다. 훗날 모교를 떠올렸을 때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노력했던 학교’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한국교총이 남 교사 증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7일 제안했다. 교단의 여초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데 따른 움직임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매년 여 교사 비율이 증가해 2003년 현재 초등학교는 76.6%, 중학교 67.5%, 고등학교 48.1%에 달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전체 597개 초등학교 가운데 남 교사가 1명뿐인 학교가 1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총은 “교단의 여성화 경향은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남녀 성별을 떠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생 교육적인 측면과 교육과정·학교 운영에 있어서 남 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원들도 교단 여초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2009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 549명을 대상으로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업무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0.4%로 나타났다. 또 ‘성비가 한쪽으로 최대 70%를 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이 신규 교사 임용 시 성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에 찬성한다’는 교원이 89.3%였다. 교총은 “학생들은 초중고 성장기를 거치면서 남녀 성역할과 롤모델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남자 담임교사 부족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해소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과 문제 학생 증가, 교내 행사 증가 등으로 인해 남 교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반면, 그 수는 줄어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적지 않다”면서 ▲남 교사 증원을 위한 교사 양성 균형 임용제 ▲우수 남 교사 교직 진출 확대를 위한 유인대책 마련 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규모 명퇴대란의 원인 중 하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원들의 감정소진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교원치유지원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대구‧전남교육청과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원치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후 각 시‧도의 성과보고서를 분석하고 희망 교육청 3곳(경기, 광주, 충북)의 추가 신청을 받아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험중심 교원 치유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 예산 부족, 교육청 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 등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교육부 예산은 기존 4개 교육청에 3억 원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7개 교육청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해 교육청 당 7500만원에서 3400만원 꼴로 축소됐다. 그나마 내년 2월 이후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일뿐더러 재정악화에 따른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치유 지원 사업은 당장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한정된 예산 때문에 매번 다른 급한 사업에 밀리는 것 같다”며 “운영을 강제할 수도 없어 희망 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시‧도 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캠프 형태의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성 체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남, 광주 등은 지역 병원과 MOU를 맺거나 교육청 안에 지원센터를 두고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 1:1 상담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교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시설, 인력,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까닭에 도움이 필요한 교원들이 신변이 드러날까 우려해 이용 신청을 꺼린다는 것이다. 경기의 한 중등 교원은 “교육청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혹여 소문이 나거나 문제 교사로 낙인찍힐까 우려 된다”며 “교사들이 이런 제도를 찾아 접근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서울의 한 초등 교원도 “학교에서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데 교육청 도움을 받는다고 크게 달라질지 의문이 든다”며 “내실화 하려면 교육청이 개입되지 않은 형태로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청 내에 소재해 있어 교원들에게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 상담은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가지만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 센터 상담사는 “우려와 달리 막상 이용해 본 교원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연장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며 “비밀 보장이 철저하게 이뤄지는데도 혹시 모를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교원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들에게도 우울‧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만 상담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담 인력의 부족과 상담사 대부분이 계약직이라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그는 “교원들이 마음을 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상담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의 한 중등 교원은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달했다고는 하나 워낙 공문이 많아 기억이 안난다”며 “대부분의 교원들이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려면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치료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병원이 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의 운영과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는 등 교육청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행보가 갈수록 우려스럽다. 9시등교제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교장, 교감도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단서는 달았다. 강제로 추진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지는 않겠지만 취지를 이해하고 교장, 교감이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공문으로 교장, 교감의 수업을 강행하면 자발적인 수업참여가 되지 않고 강제적인 수업참여가 되기 때문에 교장, 교감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구체화된다면 교장, 교감들에게 주어지는 압박감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타 시도에도 여파가 그대로 전파될 수 있다. 9시등교제 처럼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기도 전에 일선학교 교장, 교감들이 교육감의 정책추진에 의해 억지로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교장, 교감의 원래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본인도 대학총장시절 수업을 했었는데 왜 교장, 교감의 수업이 안되느냐는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물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서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니 수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곧 수업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수업외에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업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장, 교감이 수업을 하라면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에 비춰볼때 교장, 교감이 수업을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교감도 아닌 교장이 수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본다. 교장의 수업 생각을 가진 국민들 역시 많지 않다고 본다. 전통을 무시할 만큼 우리나라가 잘못 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교장은 그 지역의 유지였다. 시골 동네의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역할은 물론 동네에서의 역할도 매우 컸다. 지식인으로서 동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했다. 한마디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였다. 필자가 중학교 다닐때 교감선생님에게 한문교과를 배운 적은 있다.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 교감선생님이 수업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감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교장 교감의 업무가 많아서 수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장 교감이 학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업참여에 반대하는 것이다. 교장 교감이 수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당장에 학교가 어려워지거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어져온 전통이나 상징성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것이 교직은 물론 국민 정서인 것이다. 당연히 이 문제는 거둬들여야 한다. '하라면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끝으로 교장, 교감의 수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교장, 교감으로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중인 교장, 교감들도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즉 외부나 내부에서 교장 교감의 근무자세와 관련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의 교장, 교감들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자신들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지만 교장, 교감이 된 이후로는 교육적 열정이 사라지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교감들 사이에서는 교감이 되면 수업과 업무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교감이 되면 좀더 편해보고자 하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도 일부 교감들의 이야기이다. 초중등 교육경력이 없거나 거의 없는 교육감들이 볼때는 교장 교감이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오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들 교육감들에게 교장 교감이 어떻게 비춰졌기에 수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장 교감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에는 교장 교감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나올 수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이다. 어쩌면 이런 일련의 인식으로 인해 이재정 교육감이 교장, 교감의 수업을 들고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더라도 교장, 교감의 수업을 추진한다면 진보진영의 상징처럼 되어온 '합의에 의한 정책추진'에 9시 등교제에 이어 또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항상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독단적인 추진'을 그들이 스스로 깨게 되는 것이다. 모든 정책 추진에 순서가 있듯이 교장, 교감의 수업추진도 순서에 따라 의견수렴을 한 후 심도있는 논의 후에 결정 되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무원연금 토론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공무원과 정부 연금 부담비율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이 훨씬 불리하다는 통계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또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포함된 정부재정투입, 수익비 등 관련 자료가 왜곡돼 있거나 과장돼 있어 정확한 판단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 ‘공무원연금 논의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인사제도 발전과 공무원연금제도의 공적 특성’을 발표한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청주대 교수)은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들의 오류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에 관련한 많은 정보가 왜곡 돼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수익비나 소득대체율, 기타 편익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 주장 역시 허구”라고 지적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총 93.9조 원의 정부보전금이 투입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비율은 7%의 정부부담금에 정부보전금 3.4%를 포함해도 10.4%수준으로 프랑스 62.1%, 독일 56.7%, 미국 35.1%, 영국 21.3%. 일본 17.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각국 공무원 연금 중 공무원부담을 1로 했을 때 정부 부담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1:1.8인데 비해 일본은 1:2.2, 미국은 1:5.0, 영국은 1:6.0, 프랑스 1:8.0이며 독일의 경우 공무원 부담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이 민간기업종사자의 퇴직금(퇴직연금)에 비해 6~39%수준인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연금+퇴직수당’과 민간기업종사자의 ‘국민연금+퇴직금’을 비교할 경우 별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2010년 이후 입직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익비가 3.1배로 공무원연금 2.9배 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평균소득대체율은 57%로 국민연금 평균소득대체율 30% 대비 1.9배에 많지만 이는 평균기여금이 48만2000원(기여율 14%)으로 국민연금 평균기여금 19만8000원에 비해 2.4배나 많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이 결코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국민과 공무원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인사정책적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직업교육에서의 산학협력강화’라는 주제로 한국상업교육학회, 대한상업교육회, 전국가사·실업계고교장회, 전국공고교장회, 한국가사·실업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12개 직업교육관련단체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진학보다 취업률 높아져 이 자리에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와 산업체 간 산학협력강화 등 주요 직업 교육기관의 산학협력 방안이 제안되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현 정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취업중심 직업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44.2%)이 진학률(38.7%)을 앞질러 2001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비율이 역전(교육부 2014.4.1 기준)됐다. 중등 단계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산학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가 됐다. 성공적인 산학협력은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산·관·학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이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유관기관, 산업체와 협력을 체결해 시설지원, 장학금, 교사 및 교수의 연수 등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학생 취업을 보장받는 것이다. 산업체 입장에서는 직업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지원혜택을 유도하고 정부의 취업 장려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가 있지만,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공급처를 확보하는 데 있다. 유관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정책에 동참하는 실적을 위해 산학협력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고 취업박람회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능력중심사회구현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취업률을 조금이라도 더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등직업교육모델의 선도국가인 독일의 경우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의 연구중심대학(University), 직업교육중심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대기업군, 중소기업군 등과 공동으로 연구 및 고등직업 교육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산·관·학 ‘윈-윈’ 협력이 핵심 결국 학교는 이 두 파트너의 목적달성을 최대한 협조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급적 많은 기업과 산학협력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론에서 실무중심으로, 학교에서 현장중심으로,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교육을 통한 현장 적합성 높은 인재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선순환 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성인학습자가 평생에 걸친 자기계발과 지속적인 직업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육현장은 물론 산업체에서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산학협력을 위한 조직 운영, 기업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졸업생 추수지도 등의 중요성도 이런 차원에서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서 다양한 고등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요공급의 질적·양적 미스매치로 제기되고 있는 효율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사기진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다. 생각해보자. 과연 지난 몇 년 동안 일선학교는 왜 이다지 피폐해지고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나를.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무엇이 학교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가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바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교성과금’, 그리고 법령에 정하지 않은 ‘승진제한규정 적용’이다. 모두 교육부가 만들어낸 것들이다. 또 생색내기 그치면 교심 이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입법초기 학교현장 분위기 개선, 노력하는 학교, 미달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 등을 모토로 세웠고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0.1~0.2% 정도밖에 안 되는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해 교원의 99.9%가 매년 실시하는 이유로 2학기만 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격년이나 학교평가와 같이 3년을 기점으로 해 연수대상자에게 개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무엇보다 부적격 교원 선발을 찍어 내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학교 성과금에 대해서도 마땅히 폐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교사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부모단체와 정치인 등을 핑계로 대며 펄쩍 뛴다. 이러한 성과금 제도가 일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나 업무에 따라 사업역량평가를 할 수 있는 ‘일부 공공기업’ 등은 가능할지 모르나, 학교는 수량적 환산으로 서열화 하기가 어렵기에 적정치 않다. 특히 학교 성과금 제도는 ‘학교 줄 세우기’ 정책의 표본으로 이를 통해 어려운 지역의 학교는 지원자가 줄게 만들어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현장을 황폐화한 악법이 돼버렸다. 게다가 개인별 관리 소홀로 인한 불이익을 학교 전체가 받기에 이를 두고 교원들 간 불화가 조장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교원승진제한기간 과당 적용’의 경우 교육부는 사전 예고하거나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 승진심사기준을 인사담당자회의에 근거해 시·도교육청에 구두지침 형태로 일방 적용, 교육부 스스로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 잘못을 했으면 공무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과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아야하지만 타 공무원 직렬에도 없고 법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교원에게만 불이익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국가기관이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교원 승진 적체로 이어지고 있기에 원망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성 정책들 과감히 정리해야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교원사기진작책을 만든다니 다행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급여나 수당, 승진제도 개선 등은 법 개정과 예산문제로 인해 생색만 내다 끝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견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해 업무를 덜어내야 한다. 그래야 교사들이 좀 더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일을 덜어내는 것에 대해 고민할 때이고, 이를 지난 경우들처럼 여러 핑계만 대며 미룬다면 교원들의 돌아선 마음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또 全(전) 정권에서 추진하다 동력을 잃은 사업들 중 교원에게 필요한 것도 있다.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며 새로운 업무를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이라도 잘 챙겨나가야 한다.
요즘 직장인들 자기의 두터워진 배를 만지면서 부끄러워 한다. 스스로도 그 원인이 운동 부족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다. 직장 사무실에서 체중 감소 방법을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 몇 층에 사느냐고 되묻는다. 퇴근 후 집에 갈 때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라고 충고한다. 저층, 중층, 고층에 사는 사람 누구나가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자기 능력껏 층수를 정해 걸어서 계단을 오르면 된다. 만약 19층에 사는 사람은 1층에서 10층까지 걸어서 오르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3층에 사는 사람은 1층부터 10층까지 계단으로 오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내려오면 된다. 중간층에 사는 사람은 그대로 걸어서 올라가면 된다. 우리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주말이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산을 찾는다. 그러나 아파트 계단을 이용한 건강 챙기기는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좋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된다. 마음만 먹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꾸준한 실천이 문제다.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면 무엇이 좋을까?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 우선 다리 근력이 강화된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서 하루종일 앉아서 사무를 보는 사람들은 다리 근력이 약화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계단 오르기는 필수로 요구된다. 심폐기능이 강화된다. 처음엔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 오른다. 그러나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면, 점차 오르는 층수를 늘리면 가볍게 오를 수 있다.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많아 다이어트 효과가 크다고 한다. 일부러 헬스클럽을 가지 않아도 좋다. 아파트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는 공용전기 요금에 나온다. 아파트 라인에 따라 세대에게 전기료가 부과된다. 전기료가 적게 나오면 지구살리기에도 일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 관리가 우선이고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다. 필자는 아파트 중간층에 산다. 그러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계단을 이용한 적이 별로 없다. 으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달 전부터 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내려갈 땐 엘리베이터, 오를 때는 계단. 계단 수를 세어 보았다.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상까지가 45개다. 아파트 1층에서 2층까지 계단이 16개다. 8층까지 오르면 128개다. 지하까지 합하면 173계단이다. 퇴근하고 나서 하루 못 다한 운동을 이렇게 대신하는 것이다. 아파트 계단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과거엔 계단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거나 화재 등 비상 시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계단은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의 반려자다. 계단이 고맙다. 계단이 반갑다.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도시의 보배, 아파트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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