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박근혜정부가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전보다 크게 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와 NCS 도입 관심집중

직업교육은 전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68년 중앙직업훈련원(현 한국폴리텍대 인천캠퍼스)에서 출발했다. 당시 국민소득 780달러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3만달러를 바라보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 직업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직업교육에 대해 국민 인식이 다소 낮아져 많은 우려가 따르던 차에, 정부가 이를 창조경제의 핵심 주요정책으로 삼은 점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정부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주요정책으로 일·학습병행제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선진국형 고등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별로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실 이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주장해온 사안들이다. 그 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담금질 효과를 통한 구체적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진행과정에서 거버넌스의 부족함에 다소 주춤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이런 현상은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정책의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정부부처 간 갈등은 물론 예산투입과정에서 중복 행정에 현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다. 폴리텍대와 전문대의 중복 투자 문제가 대표적이다.

독일이나 호주의 직업교육 사례처럼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업교육의 운영주체로 나서 재정지원 및 각종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먼저 법적 지원 등을 통해 능력위주 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 조성이 조성돼야 하고, 부처 간 ‘교통정리’와 고등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의 단일화 및 직업교육 기능의 전문 인력 양성 등에 힘써야 한다. 또 진정한 직업교육을 위해 급속한 경제변화, 소득양극화, 경제서비스화 등 직업교육을 위한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과 권한이 함께 부여된 시스템을 정확히 갖출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정부가 바뀌더라도 운영 연속성이 지속돼 직업교육의 100년을 바라보는 큰 틀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평생기술 평생직장’ 실현 기대

지금이라도 책임과 권한이 함께 움직이는 정책 행정이 필수적이며, 특히 한국폴리텍대가 국책대학으로 공공성확보 및 정체성확립과 NCS와 일·학습병행제의 확실한 지원으로 더욱 선진화된 직업교육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폴리텍대를 상징하는 슬로건인 ‘평생기술 평생직장’, 즉 한번 배운기술로 평생을 살아가는 땀의 원천이요 삶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의도가 잘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우수한 교수진 확보를 위한 정년 60세를 65세로 확대하고 조교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업무와 교육이 구분되는 현장교육중심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한다. 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해 국·공립대 교원들이 평생직업교육에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보상이 따르기를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