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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3월부터 주부 100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육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가정 정보화를 촉진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원연합회와 공동으로 전국 800개 컴퓨터학원과 정보처리학원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인터넷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3월2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전국 3천897개 컴퓨터학원과 정보처리학원 가운데 인터넷교육여건을 갖춘 800여개 학원을 '주부인터넷교실 운영학원'으로 지정, 주부를 위한 별도의 반을 개설해 실시한다. 지역별 컴퓨터학원 수는 ▲서울 370개 ▲부산경남 125개 ▲대구경북 85개 ▲광주전남 63개 ▲전북 36개 ▲강원 37개 ▲충청 75개 ▲제주 9개소 등이다. 정통부는 특히 주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교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평균 10만원대인 수강료를 3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교재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교육과정은 주부들의 편의를 위해 주로 오전 중에 월 20시간 과정으로 실시하며, 직장여성들을 위해 저녁반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PC기초교육을 비롯, 주부들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인터넷홈쇼핑, 전자우편, 취미생활 정보검색과 자녀교육을 위한 음란물 차단법 등을 위주로 짜여져 있다. 정통부는 또 교육을 마친 주부가 인터넷 정보검색사 자격취득 과정 등 전문과정을 수강할 경우 해당 수강료를 20% 할인해 주는 한편, 교육뒤 가정에서 인터넷을 실습할 수 있도록 PC통신 1개월 무료이용권도 줄 예정이다. 아울러 수료생 가운데 우수한 주부는 정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의 강사로 활용하고. 취업·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려 할 경우 일하는 여성의 집 등에서 관련 교육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수강신청은 2월9일까지 각 지방 체신청에서 접수하며, 2월15일 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학원 명단을 발표한다. 교육을 받으려면 2월23일부터 전화자동응답서비스 (ARS,02-700-4884)로 가까운 지정학원을 안내받아 등록하면 된다. 정통부는 수강료 인하에 따른 학원 손실분에 대해서는 현재 40% 할인되고 있는 학원 인터넷 전용선 요금을 60%로 할인폭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매를 적극 지원해 줄 계획이다. 또 교육실적이 우수한 학원은 시설확충을 위한 저리융자 대상기관 선정 때 가점부여, 위탁교육사업 선정 지원, 정보화교육 유공자상 수여 등 여러 혜택을 줄 방침이다. 문의=인터넷(http://edu.info21.or.kr)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을 추가로 부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또 지자체가 2000년 말까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인상해 영구화하고 서울, 부산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경기도도 중등교원 봉급액의 10/100을 부담토록 확대했다. 아울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시·도지사 승인 없이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1조4732억 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원확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재원의 효율적, 전략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추가 확보재원은 학교운영비에 쓰여져야 한다. 현재 표준운영비 대비 65%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과 교육정보망 구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시대에 뒤지지 않는 인터넷 정보화 교육 등 창의적 교육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올해부터 수준별·교과별 학습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학교운영비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이와 함께 120개에 달하는 D·E급 재난위험시설 등 노후교실의 개축과 기준에 미달한 교실난방, 조도 및 수거식 화장실의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 신도시 등의 학교 신설과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한시세인 교육세를 존치함은 물론 교육세율 인상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 또 한 번 당부하고 싶은 말은 확보된 교육재정을 한 푼도 낭비 없이 아껴 쓰라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재정의 추가부담에 동의한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또 앞으로의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우선 장관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아 업무 파악에 여념이 없으실 줄 알면서도 이런 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 교육이 많은 문제 때문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기에 교사 양성 대학의 총장으로서 몇 가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육은 `교사'에게서 비롯되고 `교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무리 좋은 명분과 목표를 가진 교육 발전 계획이라 해도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고 교실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면 그 성과는 결코 어떤 요구와 기대도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도 당연한 논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우리 현실은 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논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의 제일선 주체인 교사들은 교사 양성 대학을 거쳐 학교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 양성 대학의 주된 목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대학을 비롯한 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교실 당 학생이 40명을 넘고 교수 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습니다. 공간은 협소하고 시설은 요구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현장과 연계된 효율적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자 몸부림쳐도 여기에는 많은 원천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진대 교사 양성 대학을 거쳐 나간 현장 교사들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일선 학교 교실은 또 어떻습니까. 비좁은 공간에 학생 수는 40명을 넘는 것이 보통이고 교사들의 수업 시간 부담은 엄청납니다. 더욱이 교사들의 많은 학교 시간이 교육 외적 잡무 처리에 바쳐지기도 합니다. 결국 교실에서의 실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 발전 프로그램들은 이 엄연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겉모양 내기'로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원대한 꿈의 제7차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21세기의 요구인 열린교육, 창의성 교육, 수준별 학습, 수행 평가 등이 촉구되어 왔지만 그 현장 수용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교실의 조건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 속으로 이상에 치우친 강한 요구들이 무작정 쏟아져 몰려오니 자연 교사들의 고통받는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갈 뿐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정책 혼선으로 교원들의 마지막 자긍심까지 박살내고 말았으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교실 교육이 어떨지는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이러한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교육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대통령의 구상도 제시된 바 있고 2003년까지 교실의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처방이 또다시 임기응변의 부분적 손질이나 시늉내기만으로 끝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교사들의 능력 향상과 교실 교육의 기본 여건 변화를 위한 종합적 현실 진단, 보완적 실천 의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업 회생을 위해 공적 자금을 쏟아 부었듯 교육 회생을 위해서도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담론은 언제나 성급한 경제 논리에 억눌려 슬그머니 들었던 머리를 감추곤 했던 것이 이제까지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오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교육의 위기를 몸으로 읽고 있는 교사 양성 대학의 총장으로서 조금씩이나마 교육 발전의 시운(時運)이 움트고 있는 이 때에 보다 확고한 문제 해결의 추진력이 발휘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교실이 살지 않으면 교육이 살 수 없습니다. 부디 말씀대로 `교육 인프라'를 재구축 하여 `신명 나는 교육 개혁'이 추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원들의 사랑과 헌신이 진실로 회복되어 우리의 학교 교실이 진정한 `국민 교육'의 살아 있는 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낮은 곳'을 살피는 장관님의 혜안(慧眼)이 더욱 빛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갑작스런 정년단축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는 교원과 명퇴교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많은 선배 교원들의 퇴직 후 생활을 둘러보면 대부분 연금 이자로 노후를 꾸려 가는 모습에 안타깝다. 비록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과 정신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선배들이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취업의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많은 기업체들이 직원들에게 퇴직 후 취업을 알선해주는 상황이지만 교육부 산하 교원들에게 이는 꿈같은 일인 듯 싶다. 꼭 교원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취업대책에 관심이 없는 것은 개인과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정적인 보상만큼이나 일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 모든 개인이 능력과 현실에 맞게 일터를 갖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취업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예순이 넘은 노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교육자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자원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현행 승진규정에 비춰 보면 요즘의 일반연수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우선 일반연수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강사 수준의 연수생을 초급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현행 일반연수 규정에는 같은 연수를 기간만 중복되지 않게 받으면 모두 점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480시간 짜리 일반연수를 받은 강사 수준의 연수생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60시간 짜리 초급반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마치 대학생이 초등생과 함께 연수를 받는 이 같은 실정이 바람직한지 의심스럽다. 또 대부분의 연수생은 강사를 잘 알아야 주관식 시험이나 과제물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관이 들어갈 만한 모든 문제에 대해 배점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언제든 공개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에서도 변별력을 높인다고 강사가 연수내용에도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채점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수생이 원하면 채점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강사가 교육과정과 틀린 내용을 강의하는 등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초등 영어의 경우 문법보다 말하기에 대한 흥미 및 유창성을 강조하는데도 영어에 없는 우리 나라의 관형사, 조사 같은 문법지도나 영어권에만 있는 관사에 대한 일방적인 수업이 이뤄지곤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연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같은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만점은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연수의 경우 20여 명의 만점 교사가 20등까지 받는 일이 있었다. 현행 승진규정을 고치지 않고 유지한다면 일반연수의 불합리한 점을 시급히 시정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4·13 총선에 교사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식언을 일삼는, 아직도 교사를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아랫것'으로 대하는 작태라 하겠다. 지난해 교원예우규정이 입법 예고됐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하게 밝힐 조항이 있다. 즉 "교원과 관련 없는 행사에는 교원동원을 금지한다"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차출되어 교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인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행처럼 총선 투개표에 교사를 동원한다면 교육부 스스로 예우규정의 허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과연 교원과 관련 있는 행사인가. 그것이 국가 대사인긴 해도 당연히 교원과 관련 있는 행사는 아니다. 그런데 왜 다시 교사를 동원해 사역을 시키려는 것인가. 교육부는 선거 업무의 주무부천인 선관위와 행자부에 `교사동원 해당없음'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혀 식언을 일삼는, 그리고 교권을 짓밟는데 앞장서는 교육부라는 비난을 면해야 한다. 결국 다시 교육부 장관이 바뀌긴 했지만 정년단축, 학교붕괴 가 가져온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권추락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음을 직시해야 한다. 제발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 부족 문제가 교단의 초점이 된 가운데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해 일련의 교원 양성정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할 말이 있다. 교사 양성과 관련해 우선 유·초·중·고의 연계교육을 위해 10학년까지의 연계교사자격증제도를 찬성한다. 즉 저학년 교사(유치원, 초등 1·2학년), 중학년 교사(3∼6학년), 고학년 교사(7∼11학년)의 자격을 기준으로 저학년과 중학년 교사, 중학년과 고학년 교사의 자격을 연계하고 복수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 교사자격증 제도는 2000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교사 양성에 적합하며 교사의 수요,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일 수도 있다. 또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해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 설립을 제안한다. 이런 통합 방식은 초등교와 교대, 중학교와 사범대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 독립된 교원양성대학이라는 폐쇄체제보다는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이 개방체제로서 바람직하고 더욱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기초공통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에서, 고교 2, 3학년의 선택교과를 담당할 교사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과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육부는 금년도에 16만4000명의 초·중·고 결식아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827억(국고와 지방비 각각 41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식 지원은 초등 9만명(전체 학생의 2.3%), 중학 2만8000명(〃 1.4%), 고교 4만6000명(〃 2%)이며 지난해의 15만1375명 보다 12625명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지난해 8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학기중 뿐 아니라 방학기간까지 포함해 연 270일로 급식일수가 확대되었으며 소요예산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었다. 학기중에는 180일분을 지원하되 급식학교의 경우 학부모부담 급식비 지원, 비급식학교는 교직원 식당 또는 인근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학중에는 여름(40일)과 겨울(50일)을 합해 연 90일분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금년중에 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식지원 대상학생의 급식지원 계획, 지원방법, 경비부담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조치에 반발해온 약대생 1000여명이 28일 실시된 약사고시에 응시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약사고시 응시원서를 냈던 1727명 가운데 41.8%에 해당하는 722명만이 이날 고사장인 서울 서초동 서울고에서 시험을 치러 1005명이 약사고시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약대생들이 국가고시인 약사고시를 집단 거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약사고시를 거부한 약대생 중 800여명은 서울고 정문에서 수험표를 불태우며 침묵시위를 벌인 뒤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특히 약사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1000여명 중 500여명의 약대생들은 대학별 기말시험을 거부하는 등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급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약학교육 자주성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대표 李承勇·조선대4)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17일 발표한 한약관련 과목의 범위 기준을 철회할 때 까지 유급을 해서라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시자격 기준은 약대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 사정을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것" 이라며 다음달 20일 한약사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초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인 한약관련과목 95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전국 20개 약대생 1927명의 원서를 반려한 바 있다.
31일까지 전국 191개 대학(교육·산업대 포함)의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나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이 일제히 실시된다. 이 기간중 특차전형 합격자는 해당 대학에, 정시모집 합격자는 복수합격 여부를 떠나 반드시 한 대학을 골라 등록해야 하며 이중등록을 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체 합격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복수합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제외한 다른 대학의 등록을 포기, 하위권→중위권→상위권 대학으로 합격자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연쇄 미등록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미등록 결원을 채우기 위해 예비 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이뤄지는 1차 추가합격자 발표는 4∼6일이며 등록기간은 7∼8일이다. 추가합격자 역시 한 대학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한 대학보다 더 '마음에 드는' 대학에서 합격통보를 받을 경우 등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고 등록금을 돌려받은 뒤 추가합격 대학에 등록하면 된다. 이어 2차 추가합격자 발표가 9일 일제히 이뤄지고, 이후 각 대학은 등록포기 등으로 빠져나가는 결원을 연쇄적으로 채우면 되며 24일까지 추가합격자 통보를 마감, 26일까지 모든 등록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비합격자가 없어 추가로 합격자를 낼 수 없는 대학은 29일까지 추가모집 공고와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통보, 등록 등을 실시하면 된다. 따라서 정시모집 합격자의 '이동 도미노현상'은 한달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올해 저임금 근로자나 수입이 낮은 도시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중·고생 자녀 40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2560억원과 지방교육재정 640억원 등 3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송한 통신문을 참고,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월소득액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실제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소득액이나 재산액, 지역의료보험료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전체 중·고생 410만명 가운데 이미 공무원이나 공기업·대기업 직원 등의 자녀 280만명이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생 10명 중 8명은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게 됐다.
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8일 체벌을 했다가 학생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 교내지도 담당 박모교사 등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은 수사 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일련의 체벌 관련 사건과 관련, 체벌 허용여부와 교사 재량권 등을 놓고 교육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쪽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르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지만 법원판례도 교사의 징계권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교사 등이 가한 체벌은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죄 안됨' 처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만으로 인정되는 폭행사실을 갖고 범죄혐의를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로 다시 넘겨져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결정의 취지 대로라면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생활지도부장, 교내사안 지도담당 등 교사들과 현장에서 난 소리를 들은 학생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다시 범죄혐의에 대해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박교사 등 2명은 지난해 4월26일 D중학교 3학년 박모군이 무단결석, 흡연 등으로 적발돼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중 소란을 피워 주의를 줬는데 불량하게 반항하자 뺨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슴을 2차례, 발로 오른쪽 허리를 수차례 각각 때린 뒤 발을 걸어 넘어뜨려 엉덩이를 수차례 차는 등의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박군에 의해 신고됐으며 같은 해 6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데다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단했으나 박교사 등은 박군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5월 현재 전국 1만9개 초·중·고교 중 학칙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127개교(51.2%)이며 나머지 체벌을 금하고 있는 학교 중 1456개교(14.5%)는 '벌점제'를 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거나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초 학부모가 체벌교사를 고소하는 사태가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화하자 학생에 대한 징계규정을 학교규칙에 명시, 이에 따르도록 지도했다.
우리 나라 중학생들의 흡연율이 90년대초에 비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여학생 청소년들의 흡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보건복지부가 펴낸 '건강 길라잡이' 2월호에 따르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남학생이 지난 91년 3.2%에서 지난해 6.2%(1.9배)로, 여학생은 1.2%에서 3.1%(2.6배)로 늘어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지난해 흡연율이 32.6%로 91년(32.4%)과 별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7.5%로 91년(2.4%) 흡연율의 3.1배에 달했다. 또 흡연 고등학생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흡연시작 시기를 조사한 결과 3학년의 경우 고1(34.7%)과 중3(29.9%)때가 대부분이었으나 1학년은 중3(44.7%)과 중2(28.1%)때가 가장 많아 흡연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청소년들과의 흡연율 비교에서는 고3 남학생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41%로 미국 흑인계(28.2%), 일본(26.2%), 영국 아일랜드계(20.5%), 러시아(19.4%), 이스라엘(9.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고생들의 흡연율도 7.5%에 달해 영국(16.5%), 미국(17.4%)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일본(5.2%), 러시아(4.8%)보다는 높았다. 한편 흡연 가족인 있는 경우의 흡연 비율(남학생 34.9%, 여학생 9.1%)이 흡연 가족이 없는 경우(남 27.9%, 여 3.9%)에 비해 크게 높아 가정에서의 흡연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24일 지난해 공모를 통해 연구비를 지급한 2023개 교과교육연구회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결과를 심사해 이중 6개팀을 최우수연구회로, 1394개팀은 우수연구회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우수연구회는 회원 전원에게 장관 표창장이, 우수연구회는 회원들에게 소정의 학점(1인당 1.8학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은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자료개발과 적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활용,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기적성교육 등에 대한 수업 및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우수연구회는 28일 교원대에서 연구발표를 한 뒤 연구결과물 전시회를 개최한다. 6개 최우수연구회는 다음과 같다. △충북 치료교육 교과연구회(대표 청주혜화학교 유정희) △아이사랑 현장교육연구(〃 해강초등교 박영옥) △21세기 우리들의 사회과교육(〃 마산여중 최희정) △국어과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방안(〃 능인고 이상균) △사이버 한문교실 만들기회(〃 인천정보산업고 송을남) △대전대신영어연구회(〃 대진고 송경주)
한국교총은 24일 교원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검토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교육부 시안에 대한 총평에서 종합방안이 목표로 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교원처우 개선 의지가 미약하고 또 교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은 구체성이 결여돼 앞으로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보완돼야 할 정책방안으로 △유·초, 초·중연계 교사자격제도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 △교원 승진제도 개선안 △수석교사제 등을 꼽았다. 연계 교사자격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 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사 수급 부족사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수급의 탄력을 위해 굳이 필요하다면 일부 교사들에게 복수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복수 자격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연수와 연구 결과를 학점화해 승진과 보수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1500시간을 연수해야 1호봉을 올리는 방안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들에게 제도적으로 연수를 강요하다시피 해놓고는 각종 연수 경비를 상당부분 자비부담으로 하도록 해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이 지적됐다. 그래서 최소한 교원 1인당 4회이상의 자격·일반연수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원 승진제도의 경우 시안은 경력평정기간을 줄이고 근무평정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 자문위원들은 경력평정기간은 현행대로 25년을 유지하고 근평 비중도 오히려 낮추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근평 비중을 높여야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열중하는 교사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3가지 형태의 수석교사제 방안을 예시했는데 자문위원들은 대체로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교장·교감 자격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교총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도 제정 △정률 수당제 확대 △학급당 교사 정원 비율 상향 조정 △석·박사 학위 소지 교원 우대 △복수 자격증 소지 교원 우대 등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새롭게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제46기 유치원원장자격연수생(대표 서울연희유치원 홍성기)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학생 중식지원 성금 200만원을 2000년1월28일 강의차 참석한 문용린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성금을 기탁한 연수생들은 좋은 연수를 받게 하여준 국가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자는 의미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각 지역에서 사회봉사와 나라사랑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로써 `99년1월부터 2000년1월 현재까지 교육부에 접수된 학생중식지원 성금은 총 2억8천만원으로 올 2월중에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교에서의 성 차별적 관행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교의 성 차별적 관행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의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성차별 인식도=남녀학생 전체 응답자의 77.8%가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수의 진로지도 및 취업추천', '동기나 선배들과의 사귐 또는 이성교제', '교수의 학생에 대한 기대도' 및 '학생회조직 및 동아리활동'순으로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사립 유형별로는 대체로 국립대학생이 사립대학생보다 대학내 성차별을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에서의 성차별 인식도=대학내 성희롱 경험은 대학생활을 통해 45.2%가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성희롱 피해사례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 반도를 보면 '신체적 특정부위(가슴, 다리 등) 응시'(60.6%)가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15.1%), '외모나 신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급'(1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학교내에서 음담패설이나 성적 농담에 대한 불쾌감을 더 표현하고 있다. △학생 개인변인과 성차별 인식도=남학생은 성고정관념적 사고가 높은 반면, 성차별·성희롱 개선요구도는 낮고, 저학년이 성희롱을 보다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등학교를 공학에서 보낸 학생의 경우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 성차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요구한 성차별·성희롱 개선방안=학생들이 성차별과 성희롱의 개선 방안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빈도가 많은 것은 '여학생 자신의 의존적 사고 탈피 노력'(60.8%), '성희롱을 학칙에 명문화하고 성희롱 신고센타 운영'(47.4%),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 여교수 참여확대'(40.8%),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40.6%),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성 상담 운영'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본 정책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 연구진이 제시한 정책대안들을 연구·검토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남녀차별금지기준" 및 교육부가 마련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연중 대학내 성희롱 등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대학의 책임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책임 불이행에 대한 신분상, 행·재정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월26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2000학년도 1학기분 교과서 가격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행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모두 1,581종으로서 지난해에 비해 평균 1.92%(중학교 2.24%, 고교 1.71%)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의 가격이 전 연도에 비해 인하된 원인은 물가와 환율의 안정에 따른 종이 값(평균 3.3%) 인하와 고정비용(조판비 및 제판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학부모가 부담할 교과서 대금은 중학생은 약 15,450원(13책 기준), 고등학생은 24,010원(13∼14책 기준)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간한 '미국 교원단체의 발전동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 교원들의 정치활동 폭 단계적 확대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 필요를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이 본격화 되고 정치권도 울며겨자먹기로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방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그동안 소극적인 활동에 머물러 왔던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단체교섭과 함께 교원단체 활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교원단체들은 국가 수준이든 주 단위에서든 공식적으로 정치활동기구를 두어 체계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60년대 미국에서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으나 일단 법적 보장이 이루어진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치에서 교원단체 보다 더 활발한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 졌다"고 지적하고 "미국 교원단체들은 정치활동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개선 뿐 아니라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19일 제248회 이사회 조직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98년 12월 1차 구조조정에 이어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해 교총 사무국과 한국교육신문사 직제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교총 사무국 직제는 98년 당시 1총장 1차장 1연구소장 4국 13과 체제에서 1총장 2국 10과 체제로 개편됐다. 구조조정 이전인 98년 당시에 비해 △과장급이상 간부수는 20명에서 13명으로 35% 감축되고 △간부를 포함한 총 직원수도 74명에서 56명으로 25% 감축됐다. 한편 한국교육신문사 직제도 대폭 축소돼 98년 당시 1사장 2국 6부 체제에서 1사장겸 편집국장 5부체제로 개편됐다. 이번 교총 사무국 구조조정의 방향은 특급 자리를 모두 폐지해 결재단계를 한단계 줄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책실현 업무와 회원에 대한 서비스 기능 강화에 촛점을 맞추었다. 이날 조직개선 소위원회는 교총 사무국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회원수 감소와 중학교 방학생활 일괄 구매 중지조치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의 정치사회적 현실이 참여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작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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