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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현재 1∼4년 과정으로 천차만별인 유치원·보육교사 양성체제를 탈피해 최소한 초·중등 교사처럼 4년제 대학 과정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유아교사의 양성과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가 7일 경남대 대회의실에서 연 제35차 학술대회에서 나정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유아교육의 기능변화와 교원양성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유아교사 양성·자격·교육과정의 일원화를 제시했다. 나 연구위원은 "교육과 보육을 애써 구분해 양성기관과 주무 부처를 달리함으로써 유치원 교사는 2, 4년제 대학에서, 보육교사는 1년 단기양성소에서부터 2, 4년제 관련 학과에서 배출돼 교사간 학력수준이 다르고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과정도 교육과 보육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이는 유아교사의 기준 학력을 높이고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결과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진 각국의 유아교사 양성체제'에 따르면 초등 교사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게 하고, 국가고사제 등 자격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초중등 교사와 동일하게 2, 4년제 대학이나 학사학위 후 1년제 대학원 과정에서 양성하며 미국도 유아교육 관련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자격을 주고 있다. 그 외의 양성과정에 배출된 교사는 유아보모, 놀이집단 종사자 등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프랑스는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2년간의 전문 교사교육을 시키고 국가고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독일은 3년제 전문학교에서 양성하는데 2차에 걸친 자격시험과 시보교사로서의 현장 실습을 거쳐야 한다. 나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초중등 교사와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는 추세"라며 "우리 나라도 유아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최저학력을 초·중등 교사와 동일하게 4년제 대학 졸업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4년제 대학 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 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나 연구위원은 "유아들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교수진, 프로그램, 교육기간 등이 균등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은 2급 정교사, 2년제 대학은 3급 정교사, 보육교사 교육원은 보조교사 양성과정으로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만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도 교육과 보호 기능을 통합해 전공 과목의 비율을 발달 관련 과목 20%, 교육 관련 과목 50%, 복지 관련 과목 20% 수준 등으로 표준화하고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의 운영'과 같은 과목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한편, 6학점 이상의 실습시간 확보도 제안했다. 나 연구위원은 "이처럼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유아교사 자격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정책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 과제'를 발표한 윤종건 한국외대 교수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으로 볼 때, 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해야 하며 전문대학에서는 유아교육학과만 따로 병설 유아교원양성소로 명칭을 바꿔서라도 4년제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격에 상응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와 복지후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허숙 인천교대 교수의 `7차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원의 능력개발', 신현석 고려대 교수의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원 수급정책',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의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결과 한국 중·고생의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거의 최상위권이지만, 최상위 5%의 성취도는 읽기의 경우 최하위이고 수학, 과학은 6위와 5위로 떨어져 평준화 제도로 인한 `하향평준화'라는 우려를 자아냈다. PISA는 OECD 주관으로 98년부터 각국의 만 15세 학생들의 성취도를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비교연구로, 이번이 1차 평가결과이며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지식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응용력을 점검하는 평가인 게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도는 과학 1위, 수학 2위, 읽기 6위로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웃돌고 기초적인 읽기 소양 수준을 갖춘 학생 비율이 9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또 읽기의 경우 OECD 국가 중 성취도 격차가 가장 작고, 수학은 네 번째, 과학은 두 번째로 적어서 `평준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OECD 국가별로 최상위 5% 학생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읽기는 20위로 떨어졌고 수학은 6위, 과학은 5위였다. 특히 읽기는 국내 상위 5% 학생의 점수가 뉴질랜드 상위 5% 학생에 비해 64점이나 낮았다. 반면 일본은 최상위 5% 학생의 성취도가 읽기 13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우리보다 훨씬 높았다. 성별 성취도를 보면 여학생은 읽기, 남학생은 수학, 과학에서 앞섰다. 그러나 읽기 점수는 남녀 학생의 점수 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반면, 수학과 과학에서는 남녀 학생의 점수 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한편 참여 20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학생들은 해당 과목 흥미도와 협동 학습 선호도 등에서도 최하위권이었다. 20개국 중 읽기와 수학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흥미도는 각각 19위에 그쳤고, `나는 읽기(수학)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아개념도 20개국 중 최하위였다. 또 `원해서,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지를 측정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도 20개국 중 최하위였으며 협동적 학습에 대한 선호도도 20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에 학부모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된다. 또 올부터 시행되는 `올해의 스승' 수상교원에게도 전국규모 연구대회 규모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최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청인사위원회는 종전의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해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3인(위원수가 8인 이하인 경우 2인)이상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인사 2∼3인 중 당해지역의 학부모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 해당지역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교원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올 연말까지 전국의 68개 통합운영학교에 교당 2억원(충남지역 학교는 1억5000만원)씩 모두 120억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통합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학습 기자재 구입 등에 우선 사용하되 학교별 신청내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토록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68개교는 99∼2000년에 1차 지원된 학교나 학교 현대화사업이나 99년에 신설된 학교 등을 뺀 학교다. 시·도별 지원 학교 및 배정액은 부산 4교(8억), 인천 〃(〃), 경기 2교(4억), 충북 8교(16억), 충남 30교(45억), 전북 2교(4억), 전남 4교(8억), 경북 〃(〃), 경남 10교(19억) 등이다. 교육부는 충남지역에 배정학교가 편중돼 있고 지원액수가 타 시·도와 다른 것은 99년 1차 지원시 미신청으로 인해 2차 지원 전체 대상교의 절반이 충남에 몰려 교당 기준금액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통합학교=농어촌 규모학교 중 학교 폐쇄를 하지않고 기존의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운영하는 학교제도다. 98년부터 운영되는 통합학교는 초·중, 중·고, 초·중·고 등 급별이 다른 2∼3개 학교를 한 학교로 묶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84개(사립 18교 포함) 통합학교가 운영중에 있으나 학교급별 교사집단간 갈등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오는 근무여건 불만 등이 상존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교직사회의 대표적 화두는 단연 교원 성과상여금제 였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정부가 교원은 물론 전체 공직사회의 경쟁력 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경쟁 체제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교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의 성과와 능력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교원의 성과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고, 겉으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간과한 채 여타 공무원과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시행한 제도의 후유증은 엄청났다. 지난 달 한국교총이 실시한 성과급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점이 크다. 첫째, 설문조사 응답교원수가 4만 2000명이 넘는다는 것 자체가 교직사회의 성과급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둘째, 금년에 실시한 성과급제 지급방식에 대한 불만 비율이 압도적인 수치인 91%가 나왔지만, 성과급제도 및 예산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보다는 전면개선하자는 의견이 83%가 넘게 나왔다는 점은 곰곰히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즉,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급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론이나 감정을 내세워 성과급 제도 자체를 철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직사회의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교직의 전문직 특성을 반영한 개인 호봉별 지급 방식이나 연구·연수형태의 균등지급을 원하는 교원이 72.6%에 달하고 있어 교원들은 서열화에 강한 거부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단체에 '성과상여금제 특성상 전 금액을 균등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정부분은 균등지급하고, 일정부분은 차등지급하던가 성과급제도 자체를 철폐하던가 결정할 것'을 교원단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예결위에서는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등 공직사회의 후유증을 이유로 성과급 예산 자체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 모든 교육정책에 있어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의 교훈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지 않는 교원 성과급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교원단체가 마음을 열고 노력해야할 시점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원의 입장에서 교직의 특성을 인정하도록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설득하고 개선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중앙인사위원회의 제동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우를 또 다시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원수급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중초임용'을 강행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여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휴업' 중인 지금, 일부 사람들이 차제에 초등교사 양성 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교사 양성 체제를 목적형(제한형)으로 할 것인가, 개방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사 양성기관의 책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책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가르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배출하되, 학교현장의 수급에 제때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개방형보다 목적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는 교대 체제에서 본다. 첫째, 교대는 교사의 질과 그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성공적이다. 교사의 전문성에는 적어도 세 가지 자질이 포함된다고 본다. 교사 자신의 지적 우수성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방법,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적성 및 인성이 그것이다. 교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우선 교대는 지적으로 우수한 예비교원을 확보하는 데에 걱정이 없다. 목적형이란 간단히 말해서 그 대학 입학생이 졸업후 임용을 보장받는 체제를 말한다. 교대의 경우 그 덕분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2000년도 교대 입학성적을 의대와 법대의 그것과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교대의 경우 예외 없이 그 교대가 속한 지방 국립대의 사범대는 물론 법대 성적을 능가한다. 즉, 교대의 입학 성적을 그 국립대학 내에 대입시켜 보면 의대 다음이 교대이며, 그 다음이 법대이다. 교대는 이처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교대가 목적형이 아니라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교원단체나 정부가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검증된 모범 사 례를 가까운 교대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교대는 전문적인 교수방법과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대다수의 교대생들은 대학이 목적형이기 때문에 입학하는 초기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지고 입학하며, 대학 재학동안에도 비교적 그 진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하는 데에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인 사범대생들의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도 교직만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도 다른 진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아울러 교직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교직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보다는 임용고시 전문 학원을 전전하며, 암기 위주의 수험공부에만 매달려야 한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임용되는 인원은 전체 인원의 5분의 1에 그치니, 개인적인 생의 손실을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인적 자원의 활용 면에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둘째, 현장 수급에 응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실은 교대가 탄력적이다. 목적형에서는 그때그때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만 사범대는 과잉공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초등교원양성기관은 이런 이유로 초기 한성사범시절부터 목적형을 유지해 왔다. 이것이 깨진 것은 1990년 국·공립 사대생 우선 임용에 대해서 사립사대생들의 위헌 소송 제기로 정부가 수급조절권을 포기하고 임용고시를 시행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교육계는 교원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 목적형이 유효하였다. 요즘 일부 식자연하는 사람들이 교대가 초등교사 수급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고 거친 공세를 취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초등교사 수급 문제가 그렇게 된 까닭이 과연 교대가 목적형이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성급한 정년단축이나 7.20조치와 같은 무리한 교육 사업 때문인가. 정부 당국의 비정상적인 교원 양성과 수급 정책을 탓할지언정, 그 책임을 교대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차제에 교대를 사범대처럼 개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범대를 교대처럼 목적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교·사대에 초·중등 복수 전공을 교차 개설하는 양성기관 규모의 확대방안이나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는 방안, 대학원 차원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 등은 이러한 원칙이 선 다음에야 논할 사안이라 하겠다.
2003학년도부터 4년제 국립대와 교대, 국립 전문대, 방송통신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완전 자율화돼 지금보다 상당폭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8개 국립 산업대의 등록금은 2002학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자율화된다. 국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돼 상당폭 인상되면 사립대도 영향을 받아 대학 등록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예상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규칙이 개정되면 교육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던 입학금과 수업료 조정권이 대학의 장에게 넘어가 대학총장이나 전문대학장이 교육여건과 경제여건 변동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이미 지난 89년부터 자율화됐다. 2003학년도부터 수업료, 입학금 자율화 대상이 되는 국립대는 ▲24개 4년제 대학 ▲11개 교대 ▲원주대 익산대 천안공업대 청주과학대 국립의료원간호대 한국철도대 등 6개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이다. 다만 서울산업대 한경대 한밭대 충주대 진주산업대 상주대 삼척대 밀양대 등 8개 국립산업대는 2002학년도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인상폭은 대학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가 지난 7월 국립대 등록금 인상폭을 3년간은 해마다 20%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지나친 인상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립대 등록금은 이미 지난 89년부터 자율화됐다.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7명과 자민련 의원 1명 만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당초 의사일정과 달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키로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체계적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이미 교육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토론한데다 교원정년 연장 여부는 각 당의 정책적 고려사항이므로 법사위에서 더이상 다룰 이유가 없다"며 추가 심의에 반대했다. 이어 박헌기 위원장과 한나라당 및 자민련 의원들이 "소위로 넘길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자"며 표결을 강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소위 회부 여부를 표결로 부결시킨 뒤 곧바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후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교원정년의 경우 본회의가 내일부터 3일간, 또 6일부터 3일간 각각 잡혀있는 만큼 어느날 처리할지는 국민여론과 당소속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당과도 마지막 협상과 대화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 국민들에게 우리당의 충정과 취지를 충분히 알려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게 됐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16대 국회들어 처음 도입된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며 본회의 처리 뒤 김대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회의 처리의 경우 일단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9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지 않아 6∼8일 처리가 점쳐지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엄청 말썽도 많이 부리고 말 안들을 그 시기에 나타나신 선생님은 바로 안남수 선생님이셨습니다. 처음 선생님을 소개받았을 때 전 속으로 "왜 남자 선생님이야. 여선생님이 더 좋은데.." 그랬습니다. 사실 남자 선생님을 만난 게 처음이라 남자 선생님들은 무섭고 재미없다고 느꼈었나 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선생님이 좋아졌습니다. 여 선생님처럼 자상하시면서도 때론 아버지같이 무섭고 엄하기도 하셨습니다. 체육시간이면 우리들과 호흡을 맞춰 함께 공도 차며 저희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한참 축구를 배우고 있던 저에게 항상 격려해 주시던 선생님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에게 많은 힘이 됐으니까요. 그 철없던 시절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저는 기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차별하신다. 질문 할 때도 맨 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시키고..." 하지만 철없던 어린 눈으로 본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 땐 선생님의 넓고 높고 크신 부모님과 같은 사랑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선생님께 꼭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중학교 축구부에 올라와서 힘들 때마다 선생님과 한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정말 힘든 것도 참았었는데 결국 축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제 모습을 선생님께서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이런 제 모습을 선생님께 보여드릴 용기가 없어 한 번도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 경민이 기억하시겠어요. 전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비록 선생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제자가 되었지만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기억나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전 두 말없이 안남수 선생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서 함께 생활했던 그 1년을 절대 잊지 못하니까요. 선생님, 6학년 때 친구들이랑 선생님을 꼭 한 번 찾아뵐께요.
내가 초등교 3학년 때일 게다. 우리 학교에는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된, 유난히 큰 눈에 수심이 가득한 여 선생님이 계셨다. 그 선생님은 노래도 잘하고 풍금도 잘 치셔서 음악시간을 도맡았고 아이들 모두 선생님을 좋아했다. 선생님은 국화를 유난히 좋아하셨다. 그래서 교실 꽃병 속엔 아이들이 꺾어 온 싱싱한 들국화가 늘 피어있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선생님은 유난히 들국화 무늬의 원피스를 즐겨 입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후 빈 교실에서 `고향의 봄' 노래가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호기심에 찬 아이들은 조심스레 창가에 다가섰다. 그런데 노래는 곧 뚝 끊어지고 들국화 무늬의 좁은 어깨가 파르르 떨고 있었다. 며칠 후 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여 선생님은 6·25 직전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월남하셨다고 한다. 월남 당시 유달리 국화꽃을 좋아하시던 그의 어머니는 들국화가 필 때면 다시 만날 거라며 한줌의 들국화 꽃을 쥐어 주셨다고 한다. 하지만 꽃이 피고 지기를 몇 해…. 선생님의 가슴엔 분단의 원망만이 자랐고 단풍이 물들 때면 장롱 깊이 넣어 둔 들국화 옷을 꺼내 입고 눈 시리도록 하얀 들국화 언덕에 서 계셨다. 그러던 얼마 후 선생님은 우리의 애절한 기도도 저버린 채 도시 학교로 전근을 가셨다. 더 이상 꽃을 꺾지 않아도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 짙어서였을까. 이젠 더 이상 꽃을 꺾을 필요가 없을 거라며 무던히 울어대던 우리 반 여자 아이는 머나먼 길을 떠나고 말았다. 어머니를 여위고 가난한 살림의 그 애는 선생님이 오시기 이태 전부터 결핵을 앓았다. 그러나 선생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그 아이는 잠시 자신의 병을 잊고 지냈다. 가끔 그 애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흠뻑 젖은 파리한 모습으로 국화꽃을 한아름 안아들고 교실로 들어섰었다. 그러던 그 아이는 선생님이 떠나시자 자신의 할 일이 끝났다는 듯 시름시름 앓다가 다음 해 한줌의 들국화 선물 속에 그렇게 떠났다. 그 여자아이의 자갈무덤 곁에는 오랫동안 빠알간 보따리가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무덤 곁에는 보따리가 사라지고 하얀 들국화 몇 송이가 함께 누워 있었다.
교원의 정년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원 정년은 98년 국민의 정부가 개혁의 칼을 휘두르며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6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여론몰이와 언론 플레이로 65세를 62세로 3년 단축했다. 당시 나는 어느 신문의 지면을 빌어 `교원 정년 단축법안의 위법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 그 요지는 당시의 교육공무원법에 정년을 65세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99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게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적용할 수 없고 99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교장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시 65세가 안된 교장을 미리 퇴출시키는 것은 법에 보장된 잔여 임기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꼴이라고 지적했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행된 정년 단축의 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고령교사는 무능교사이며, 교사 집단은 박봉 대신 촌지나 받아먹고 사는 부패 집단으로 몰아붙여 교원 경시 풍조는 갑자기 상승되었고, 교사들은 위축되었다.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교사를 구타하는가 하면 똑똑한(?) 학생들은 교사가 체벌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선생을 잡으러 교내로 뛰어드는 세상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풍토가 확산되면서 좌절과 불안, 회의를 느낀 50대의 중견 교사들까지도 미리 교단을 떠나니, 이제 그들을 기간제로 모셔도 교사가 부족하다고 법석을 떤다. 단축 당시 63세로만 되었어도 오늘과 같은 혼란은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제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보자. 교단의 실정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교사 집단이 젊어지면 무조건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학교 사회도 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연령별 계층이 고루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교육은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형뻘 교사에게서 배울 점이 있고, 아버지뻘 교사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또 노련하고 나이 든 교사가 젊은 교사로부터 새로운 교육 정보를 얻고 배우기도 한다. 한편 우리 학생들은 이런 집단 속에서 젊은이가 어른 모시는 예절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누나 같은 여 선생님의 친절함, 아버지 같은 남 선생님의 엄격함도 맛보며 자연스럽게 심신이 커 간다. 그것이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이다. 이제 교직 사회의 계층구조도 무너졌고 교권은 짓밟힌 지 오래다. 그런데 왜 또 흔들어 대는가? 여론몰이는 또 시작됐다. 여론을 몰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케 하고, 1년을 연장하면 부적격 교사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윽박지르는 학부모 단체도 있다. 집권당의 `ㅊ' 여성의원은 모 신문에 "교사 집단은 집단이기주의 제1호"라는 말을 함부로 내 뱉으며 교원 집단을 짓밟고 나섰다. 대다수의 학부모나 일반 국민들은 교원 정년 환원 요구를 생계 연장 수단의 투쟁으로 밖에는 해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라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다른 직종의 정년도 차츰 늘여야 하며, 선진국의 교원 정년이 65-70세까지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교직의 특수성 때문이다. 정년 1년의 환원 요구는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고자 하는 시도이며, 잘못 시행된 정책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정치적 시범도 보여달라는 것임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 이 요구의 진정한 의미는 `1년 더 해먹겠다'가 아니라 마구 짓밟힌 교원의 자존심을 되찾고,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상징성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또 교단을 흔들어 `××찬' 장관 시대의 악몽이 재현된다면 정년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자 서두를지도 모른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300여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교원정년연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이어 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식 교원정년연장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정부·여당이 지금의 교육파탄에 대한 한마디 반성 없이 여론몰이식으로 교원정년 연장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 규탄하고 특히 3년전 상임위 표결과 본회의 날치기 통과로 정년단축을 강행한 정부·여당이 이번 표결에 대해 문제삼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정년연장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학부모단체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간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 교단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자제를 당부했다. 교총은 한편 28일 학무모단체에서 발표한 설문결과는 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 1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정년 설문조사와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교총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66%의 교원이 교원정년연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교사 54.7%, 보직교사 74.3%, 교감.교장 92.8%가 정년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학부모단체의 설문조사와 관련 "정년연장 반대 여론도 98년 정년단축 당시의 80% 이상에서 65%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육폐해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28일 현재 정년연장에 찬성 75.9%(1110명), 반대 24.1%(352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총은 아울러 정부·여당에 의해 오도된 교육실상을 방송·일간지 등 언론사에서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최근 여권의 선봉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년 전 자신이 펴낸 보고서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교육의 현실 진단과 학교혁신의 방향 탐색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이 교육 자체의 필요와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외부의 정치경제적 요청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특히 정년단축을 강제 시행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촌지수수, 체벌문제 등 교육계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시킨 정부의 언론플레이는 정년단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교사집단마저 현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판단된다고 교직사회의 좌절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 속성 중 하나인 '교사 때리기' 정책이 학교 붕괴 현상을 재촉하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단행되고 난 이후 학교에 실제로 나타난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72.7%가 전반적인 교원들의 사기저하만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소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이 의원 자신이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사기가 저하됐다'는 보고서를 펴내지 않았느냐"고 이를 지적한 고학곤 초등교사회장에게 "교사가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않고 신문에 난 기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되느냐" "나는 그런 일을 모른다"고 면박했다. 또 두차례의 TV토론에서 이 의원은 "교원정년 연장과 교원 사기 진작과는 별 관련이 없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학교붕괴 현상은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현상"이라는 등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사업이 늦어져 내년 일선 고교의 수업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3월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1210개 고교에서 5986개 교실을 새로 지어야 하나 공사기간이 짧아 상당수 학교에서 공기내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214개교에서 1790실을 증축해야 하지만 91개교의 794실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40개 고교의 441개 교실 증축을 추진중인 인천도 착공지연과 겨울철 공사중단 등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내년 4∼5월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9개 고교에 112개 교실 증축공사를 내년 3월 학기 시작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강원도교육청도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10개 고교의 경우 내년 5∼7월께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6개교 433실의 증축물량 중 75%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착공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2월말 완공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1학년은 특별실 등을 활용해 학급당 35명으로 편성하고 2∼3학년은 일단 35명으로 편성한 상태에서 현재 학급대로 수업을 진행하다 교실 완공되면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35명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 공사를 마칠 때까지 유휴교실을 활용하거나 컨테이너 교실을 마련해 임시수업을 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기중 학급을 재편성할 경우 담임교사와 반이 달라지는 혼란과 컨테이너 교실 등에서 임시수업을 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학생들이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반면 113개교에서 1160실을 증축해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착공률이 65%로 낮은 점을 감안, 내년 신학기에는 학급당 35명 편성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이전에 공사를 마친 학교는 당초 예정대로 학급당 35명으로 편성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현재대로 학급을 편성한 뒤 여건이 충족되면 점진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 만 65세까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그 동안 기간제교원 임용 상한 연령을 만 62세로 해 왔으나 기간제교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일선 여론에 따라 99년 8월 이후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할 경우 만 65세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학교가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청소년상담실이 최근 서울시 중고등학생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는 학생'이 53.5%에 달했으며 이들중 약 50%의 학생이 `한달에 2, 3번 이상'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했고 약 11%의 학생이 `거의 매일'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한다고 응답했다. 전체학생중의 약 7%에 해당하는 학생은 거의 매일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했다. 여학생과 남학생은 여학생집단(60.5%)이 남학생집단(46.6%)에 비해 더 많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고등학생 집단(61.2%)이 중학생집단(42.7%)보다 더 높았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교칙을 지키기 싫었다' `학교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내신성적이 나빠서 검정고시로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했었다'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이 교실현장의 수업분위기가 엉망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생각할 때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청소년의 자퇴 욕구에 대한 개입이 가능한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입이 늦어질수록 청소년들의 마음에 축적된 절망감과 적대감을 치유하는데 훨씬 많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조사를 수행한 구자경 상담실 업무지원팀장은 "청소년의 자퇴욕구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교사들이 청소년의 학교성적,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 정도, 교칙 준수 여부, 친구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면담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가능하다"며 "특히 일선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간의 갈등을 자주 불러일으키게 되는 요인인 교칙위반 문제의 경우 학교에서 교칙 설정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규칙에 대한 공정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팀장은 또 "많은 학생들이 교칙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교칙을 위반했을 때 그들에게 가해지는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해 거부감이 촉발된다"고 지적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부모 단체가 한국교총이 교원정년 연장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몇몇 언론에서도 이를 액면 그대로 보도하는 등 교총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달 23일 '교총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총이 교원 정년연장을 위해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총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총은 '즐거운뉴스' 보도에 의하면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동향분석 및 본회 활동계획'이라는 로비 계획서를 통해 국회 교육위 의원 1인당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국회 앞 시위 등에 대비해 부서별 1인을 제외하고는 전원 활동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또 "교원의 정년연장 문제를 정당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해결하기보다 정치권에 대한 계획적인 로비로 해결하고자 한 교총의 태도는 교총이 정부에 대하여 했던 그간의 비판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교총의 로비를 받고 법개정에 협력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사과하고 개정안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도자료가 나가자 모 신문에서는 '교총, 의원상대 1대1 로비 파문'이라는 기사를 싣는 등 설(說) 확산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인터넷 매체인 즐거운뉴스 게재→학부모단체 성명→오프라인 보도로 이어지는 설 확대재생산은 교총의 정당한 활동과 정년연장을 바라는 건전한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직 교장 김 모씨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교총이 의원들을 상대로 '돈 로비'라도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을 것"이라며 "교총은 예전부터 교육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의원들에게 협조와 이해를 구해왔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교장은 "교총의 업무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설명하고 만나서 설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가 소위 로비 계획서라고 밝힌 문건은 교총의 내부 회의자료로 알려졌다. 이 '회장단 및 시·도교련회장 연석회의 회의자료'에는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으며 의원들을 상대로 정년연장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재갑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이익단체가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을 놓고 로비의혹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총은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 이러한 대 정치권 설득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실시된 2002학년도 시·도교육청별 초등교사 시험 결과 6925명 모집에 7335명이 응시, 1대06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의 0.65대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이날 응시한 7335명은 지난 일 마감당시 원서를 접수한 9558명중 상당수가 2중 지원했거나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난타났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130명 모집에 376명이 응시해 2.16대 1을 나타냈다. 이어서 광주(1.73대 1), 서울(1.59대 1), 충북(1.46대 1), 제주(1.29대 1), 대구(1.14대 1) 순이다. 그러나 인천을 포함해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8개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였다.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것은 특별시·광역시의 모집인원을 억제한 대신 도지역 모집인원을 늘렸으며 도시역 응시 상한연령을 50세 이상(충북·전남 57, 경북 55, 충남 52, 경기·강원 50)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올 교대 졸업예정자의 응시 경향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경우 총 응시자 3092명중 2635명을 차지해 85.2%의 응시율을 보였다. 도지역은 응시자 4242명중 12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연령별 응시 경향을 살펴보면, 시지역의 경우 응시자의 95.5%가 30세 이하인 반면, 도지역은 59.4%만 30세 이하로 시.도지역간 연령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50대 이상의 응시율이 높은 지역은 충북(57.8%), 충남(41.2%), 경북(39.5%), 전남(36.3%) 등이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달 22일, 중학 의무교육의 전면 확대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 켰다. 이로써 내년도 중학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4 학년도에 3학년까지 백% 의무교육이 실시되게 되었다.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는 종전의 경우 국가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었으나 국가 재정 형편상 소요액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곤란해 2004년까지 소요경비의 일부를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무상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시지역 중학생들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02학년도의 경우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중학 1학년 학생 50여만명의 수업료와 입학금(1인당 50만원 내외), 교과서 대 금(1인당 2만원 내외)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무상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시지역 예산액은 2002년 2678억(1학 년), 2003년 5328억(1, 2학년), 2004년 7993억(1, 2, 3학년) 등이다.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한 수업료·입학금 및 교과서 대금 결손액 7993억은 국가가 전액 보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봉급전입금 2519억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부담하게 된다. 중학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첫 실시된 후 94년, 읍·면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나 시 지역은 제외돼 전체 중학생의 19.1%만 혜택을 받고있다. 한편 외국의 의무교육 기간을 살펴보면 독일과 스웨덴 12년, 미국과 케나다, 호주, 프랑스 10년, 영국 11년, 북한 10년 등이다.
8일로 예정돼 있는 올 정기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교육관련법 제·개정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 교육관련 법안은 정부입법 7건과 의원입법 25건 등 모두 32건. 이중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교원정년 1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부영 의원(자민련) 등이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해 3일 현재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학운위원 20명으로 늘려 또 설훈 의원(민주당)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 등도 첨예한 찬반의견이 교차하면서 상정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논의중인 교육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입법안의 경우 교원이 국내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연수할 수 있는 자율연수휴직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또 취학 의무조항을 현재의 연령 기준에서 기간 기준으로 바꾸고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하며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통과가 확실시된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경우 2004년 말까지 자치단체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정부·여당 공동 입법안으로 상정돼 있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와 지방비가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 부총리가 국가 인적자원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제정 여부도 관심사다. 또 전문대도 다학기제 및 조기졸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상정돼 있다. 이밖에 임명직이사 중 1명 이상을 병원경영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로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법안심의 중에 있다. 의원입법안의 경우 유·초·중등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자민련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교원정년을 종전의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한나라당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조웅규의원(한나라) 등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승진임용은 하위직에 있는자 중에서 경력평정, 근무성적, 재교육성적 외에도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하며 임용전의 자발적 군복무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 되고있는 `사립학교법'개정의 경우 설훈 의원(민주당) 등이 제안한 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의 부여, 비리관련자의 법인복귀 제한기간의 연장(2년→5년)하는 법안과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등이 발의한 유사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또 이재정 의원(민주당)외 31명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은 사립학교의 교원자격 규정을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김원웅 의원 등이 발의한 안과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안이 계류중에 있다. '국사' 필수과목안도 전자는 교수회의의 설치근거 마련이, 후자는 교수회·학생회및 직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덕룡 의원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사과목을 선택에서 필수로 하는 내용의 `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4개 의원입법안이 상정중이거나 계류중에 있다. 전용학 의원(민주당) 등이 제안한 안은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정교사 자격을 주도록 하는 것과 양호교사에게도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원웅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은 사립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관화하며 교사회의의 설치근거를 담고 있다. 김화중 의원(민주당) 등은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개칭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입법안과 비슷한 내용이 다. '학교폭력 예방법' 발의 황우여 의원(한나라당) 등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등을 상대정화구역내 절대 금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김경천 의원(민주당) 등은 학교정화구역을 300m로 확대하고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학운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하고 있다. 이규택 의원(한나라당) 등도 외국인 학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특례규정을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부칙에서 학교보건법에 규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권오을 의원(한나라당) 등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자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박재욱 의원(한나라당) 등은 원격대학 재직 교직원을 `사립교직원 연금법'에 포함토록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상희 의원(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영재교육법 개정안'은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임종석 의원(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도 관심사안이며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해 논란을 빚고있는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은 유아대상 학원에 재학중인 5세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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