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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seosoo@chb.co.kr) 정부는 지난 8월말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 중에는 다음달(12월)부터 적용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올해말 폐지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된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이며 분기당 최고 1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율은 은행은 연 6∼7%, 상호저축은행은 7∼8%대로 일반 적금에비해서 1.0% 정도 높아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을 위한 '목돈 만들기' 상품으로 적합하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은 만기일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금액(1만원)으로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하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부도 가능성이 있는 투기등급 채권을 30% 이상 편입하지만 수익률이 높다. 1년 후 목표수익률은 6% 이상으로 정기예금보다 1% 높으며 비과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7%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맞먹는다. 현재 1년제 정기예금 이율이 연 5.0%인 것에 비하면 높은 셈이다.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체계 변경 지난해 초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체계가 변경된다. 연금저축은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240만원 이내 불입금은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년 300만원씩, 2년간 불입하고 2년 동안에 발생한 이자가 30만원인 상태에서 계좌를 해지했다면 올해까지는 510만원(이자 30만원+불입금 480만원)이 과세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480만원은 제외되고 이자 30만원만 과세대상이 된다. 연금소득세율이 올 초 11%에서 5.5%로 내린 이후 내년부터는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5%에서 2%로 내림으로써 급여생활자의 노후대비와 소득공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취득자금 소득공제 확대돼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6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600만원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연 7%대인 점을 감안할 때 9000여 만원을 대출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실제 감면되는 세금은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60∼240만원에 이른다.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 만큼 아직까지 내 집을 마련하지 않은 사람은 대출규모를 늘려 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일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최고 7000만원 대출)은 연 6% 금리에 20년 장기대출이므로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간 연장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당해 연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동 초과금액의 20%를 공제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간 연장되며 올 12월 이후 사용하는 직불카드 사용금액은 소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우대된다. 연 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 등 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올해 소득공제 금액은 급여의 10% 초과사용액인 10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원-5000만원×10%)의 20% 즉 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667만원(1000만원×1000만원/1500만원), 직불카드 사용액은 333만원(1000만원×500만원/1500만원)이 되고 소득공제액은 233만3000원(667만원×20%+333만원×30%)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사용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새차를 구입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일반유아를 통합교육 시킬 인천자유유치원(원장 윤견자)이 2003학년도 신입 원아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인천 거주 일반유아 및 장애유아로 통합교육이 가능한 만3∼5세아이며 모집인원은 일반유아 142명과 장애유아(정신지체·정서장애) 40명이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4∼14일 자유유치원 연수실에서 실시하며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 선발한다. 지난 3월 개원한 자유유치원은 컴퓨터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유희실, 미술실, 체육관, 모래놀이장, 동물사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시교육청 직할 특수학교로 운영되며 입학금과 교육비는 장애·일반유아 모두 무상이다. 문의는 자유유치원 연수실(777-1566)로 하면 된다.
충북 증평공고(교장 이세행)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자기 교실'을 개설해 호응을 얻고 있다. 증평공고는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오후 3시간씩 응용실습실에서 20여명의 주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자기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흙 반죽하기, 유약 바르기, 도자기 굽기 등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8일까지 운영한다. 이 학교 교사 2명이 직접 강사로 나선 '도자기 교실'은 도자기를 직접 제작해 작품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증평공고는 지난 5월에도 학부모, 주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교실'을 여는 등 평생교육에 앞장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세행 교장은 "문화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취임사에서 교육방송의 '실용주의'를 주창했던 김학천 EBS 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도중하차한 박흥수 前 사장의 뒤를 이어 '배울 게 있고' '진지한' 공익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해 온 그는 잔여 임기가 6개월뿐이지만 "소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시청률 경쟁을 하기보다는 다소 어렵고 재미는 없더라도 배울게 있고 연속적이며 진지한 방송을 만들겠다는 '실용주의'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추진 경과를 평가하신다면. "실용주의의 구현은 크게 공익방송의 전형 제시, 시청률 경쟁의 극복, 전문인에 의한 방송 운영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추구해 왔습니다. 공익방송의 전형 제시를 위해 직업교육을 꾸준히 강조했고 꽤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자격증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높아졌고 '도전 탐구' '길을 닦은 사람들' '직업뱅크' 등 직업관이나 직업정보를 다룬 프로그램들도 골라보는 시청자 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시청률은 교육방송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우리 방송을 보는 30퍼센트 이상은 시청자라기보다 수강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타깃으로 삼는 각각의 대상을 모집단으로 한 시청률과 그 대상이 프로그램에서 얻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조사방식을 자체 개발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방송을 전문가 집단이 끌고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 연말 1년간 방송된 프로그램을 전문성, 차별성, 교육적 성과, 창의성 부문에서 평가하고 전문인으로서 그리고 전문방송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인드와 능력 등을 추출해 제시할 생각입니다." -경영인으로서 현재 교육방송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와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요. "내적으로는 재정 부분보다 인력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즉 교육방송에 대한 신념과 방법 내용을 꿰뚫어 내는 전문인 육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어린이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직업교육도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담당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체계적인 연수와 교육 그리고 객관적인 내외의 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생각입니다. 외적인 문제는 학교교육 보완과 사교육 절감을 목표로 편성된 프로그램이 전달되는 과정에 장애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교육방송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돼야 하는 가에 대해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학부모와 학생, 일부 비판세력 간에 의견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불거진 교육방송 시청 지도감독비 징수 문제와 감사실시가 단적인 한 예일 것입니다. 교육방송이 합리적으로 전파되는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이해당사자와 비판당사자간 대화와 합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EBS가 국가 교육정책을 진단, 분석하는 시사프로그램을 늘려 교육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요. "교육문제에 대한 시사적 저널리즘의 추구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간 'PD리포트' '신나는 학교 만들기'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비전 제시에 나섰지만 그것이 교육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 기능에 미흡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런 역할을 서너 명이 짊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이쪽 부문에 전문성이 풍부한 외주제작사를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교육방송이 내년에 추진할 특기할 만한 편성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직업교육과 연계해 커리큘럼 수준의 실업교육이 새로 편성될 것입니다. 공업 상업 농업고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방송이 보완해 줄 필요가 있는 과목을 편성할 것입니다. 현재 방송되는 국영수 프로그램과 일부 사회프로그램을 축소해 실업교육 프로그램이 중고교 전체 교과프로그램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배정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시청자의 의견 형성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즉, 청소년과 성인이 참여하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교육방송이 강조하는 '의견형성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며 또 방송의 실용주의를 정착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6개월의 잔여 임기 동안 꼭 마무리 짓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교육방송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접촉 의식을 개선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필요에 의해 골라보는 방송, 배울 게 있고 감동까지 더한 프로그램을 갖춘 차별화 된 방송으로 인정받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차분히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3일간 재량휴업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서울 B초 K교감. 책상 위에 수북히 쌓인 공문더미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134통이니까 하루 당 45건 꼴. 공문을 뜯고 읽고 버리고 분류하는데 하루를 보냈다. "교육 당국은 물론 시교육위 국회 기타 유관기관에서 오는 공문이 줄잡아 일년에 6000건은 넘을 겁니다." 지난달 11일 서울 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는 시·도교육청 교원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통합공문제 시행, 업무보조원 배치, 교장 결재권 분산, 장부 통폐합 등 잡무경감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아직도 밀려드는 공문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업무경감 노력이 좀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경기 A외고 K교사는 도교육청이 통합공문제 등의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 도착하는 공문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오늘이 10월 22일인데 공문 접수는 현재 2302건이고 전언통신문 접수는 817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문서 통합이라고 연초에 초중고 보고공문을 한데 묶은 두꺼운 책 한 권이 왔는데 그거 뜯어보는 것도 일인데다 그게 공문량 줄이는 것과는 상관도 없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K교사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교무업무 보조요원 배치"라고 강조하면서도 "예산상 어렵다면 공익요원 배치를 해주던가 아니면 주당 24시간을 맡는 수업전담교사와 주당 8시간 수업 정도를 맡는 업무전담교사를 따로 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직 일선학교에는 사무보조원이 없는 학교가 많은데다 배치된 사무보조원이나 공익 전산보조원조차 전문성이 부족해 오히려 일을 '만들거나' 잡역부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교원 업무보조 인력을 크게 늘였다는 서울이지만 20학급이 안 되는 E여중에는 교무실 사무보조원, 과학실습보조원이 없다. 다행히 공익전산보조원이 배치돼 일손을 덜겠구나 생각했지만 '전산보조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그는 컴퓨터 '문외한'이었다. 전산업무 담당 G교사는 "아래한글이나 문서 작성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하니 일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한다. 광주 C고에 배치된 공익 전산보조원은 아예 학교아저씨 보조원으로 전락했다. 이 학교 J교사는 "성적처리라든가 공문처리 등을 도와줘야 하는데 전산 능력이 전혀 없다보니 매일 화장실 청소나 잡초 제거 나무 가지치기나 하고 있다"며 "수치상으로야 전산보조원이 배치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업무는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와 관련 경남 G초 교감도 "단순히 교원업무 보조인력의 수치를 늘리지만 말고 자질을 갖춘 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며 "일용직인 보조인력의 한달 급여가 공제금액을 제하면 60만원에 불과한 실정에서는 인력 확보마저 어렵다"고 말한다. 초중고교에 비치된 120∼180개의 장부 중에 100∼155개를 없애거나 일반문서로 처리했다는 대구. 하지만 특별히 장부가 줄었다고 말하는 학교는 드물다. Y초 Y교사는 "대구시내 전체 초등교에서 쓰던 장부 종류가 120여 개라는 얘기지 모든 초등교마다 120여 개의 장부가 있던 것을 100개나 통폐합했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원래 각 초등교에는 삼 사십 개의 장부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Y교사는 "실제로 교육청은 법정장부 21개와 교육감 지정 2개 장부만 남겨두고 모두 통폐합했다고 보고했지만 각 학교에는 이외에도 보결수업배정대장, 과학실 일지 등 20여 개의 장부가 더 있다"고 말한다. 이 학교 교감은 "선도가 없어졌으므로 선도일지가 없어졌고 선도반장이 청소를 검사한 후 결재를 받는 봉사일지가 없어진 것 정도"라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교사들은 갈수록 업무가 늘어난다며 울상이다. 수행평가 때문에 일만 늘었다는 충남 S고 J교사는 "영어의 경우 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등 수행평가로 인해 번거롭게 성적 입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CS전산프로그램이 교사의 일을 경감시킨다는 말은 웃기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는 "입력할 내용만 많아져 부담이 는 데다 내년에는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고 유물처럼 낡은 컴퓨터로 작업을 하니 잡무 처리에 하루의 반을 매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Y초 K교사는 "7차 교육과정 시행으로 인해 각종 교과연구회, 평가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잡다한 위원회가 더 늘어나 교사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계 고교 진학 기피 현상은 여전히 호전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신입생 유치에 동원되는 시즌을 맞게 됐다. 하지만 실업계 고교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빚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과정에서 일차 접수한 원서를 합격권 내에 들지 않는다 하여 반환해 주는 오래된 관행이다.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급의 많은 학생들이 탈락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불합격 처리될 성적 미달 자는 미리 원서를 반환 받아 유리한 학교에 다시 접수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입이나 대입을 막론하고 지원자 누구에게나 타당한 입시 기준에 의해 기회 균등의 원리가 성립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가지 예로 갑이라는 학생이 평소 그렇게 가고싶어 하던 A고교에 원서를 접수시키고 합격권에 포함됐는데 이웃 B고교에서 탈락자들의 원서를 미리 반환해 줘 그들 중 상당수가 다시 A고교에 원서를 내고, 결국 갑이라는 학생이 밀려 A고교 진학 기회를 잃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교육적이고 옳은 일인가. 실제 실업계고 입시원서 접수과정에서는 정원외 탈락자들의 원서를 반환해 주는 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접수한 원서를 반환 받아 다른 학교에 접수시키는 학생들로 인해 업무상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대학입시에서도 이렇게 접수한 원서를 되돌려 준다면 아마 세상은 발칵 뒤집힐 것이다. 어떻게 실업계고 입학원서 접수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통용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1차 원서 접수 과정에서 정원에 미달한 학교는 추가모집 기간에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절차에 맞게 공정한 입시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곧 있으면 2003학년도 실업계 고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 기간이 돌아온다. 이번에는 접수한 원서를 반환해 주는 일로 해서 선의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정한 입시 풍토가 조성되고 나아가 교사들도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금의 농어촌을 들여다보면 젊은이는 거의 없고 노인들만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빈집이 늘어나고 가임 인구가 적어 농어촌 학교는 점점 폐교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농촌학교의 공동화 현상은 농사일의 기피 때문은 아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교육의 실정이 너무 열악해 뜻 있는 학부모들이 경제적인 여유만 생기면 도시로 떠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국가 시책으로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농촌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생들의 희망에 맞춰 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다. 많은 강사료를 부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은 강사료로 농촌까지 실력 있는 강사가 오지도 않으니 말이다. 결국 어린이의 희망과 상관없이 교사의 특기에 맞춰 교육을 하는 형편이니 학부모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진다. 또한 학교 주위에는 속셈학원 같은 시설도 없어 읍이나 면 소재지까지 버스를 태워 날마다 보내거나, 학부모들이 직접 차를 이용해 실어 나르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래서 형편만 허락하면 서로 경쟁이나 하듯 도시로 유학을 보낸다. 농촌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자연스런 일인 것이다. 우리 학교도 학생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도 컴퓨터가 부족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설사 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소인수라 국가에서 충분한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는 한 강사를 모실 수도 없다. 결국 꺼져 가는 농촌교육의 불을 지피는 길은 농어촌 등 벽지 소규모 학교일수록 투자를 늘려 몇 명 안 되는 어린이라도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농촌학교가 폐교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학교 육성을 위해 고교에 장학금을 마련, 학생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학교가 육성되지 않는다면 고교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제 농촌은 못 배운 사람들만이 사는 곳이란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학사 부부들이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초중고 봉사활동 영역에 '농촌근로체험'을 제도화 해 일정기간 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농촌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고 장차 농업을 전공해 농촌 살리기에 나설 젊은이를 배출해 내야 한다. 벼를 보고 쌀 나무라는 어린이가 늘고 농촌교육이 지금처럼 열악한 상태에서는 농촌의 교육공동화를 치유할 수 없다.
까까머리 꼬맹이들이 등굣길에 물고기를 잡아 검정 고무신에 넣어오는 재미로 지각이 다반사이던 초임 벽지학교 시절. 학교에서 1학년 지도는 교장과 담임의 영원한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나온 계책이 1학년을 6학년 반반 사이사이에 배치해 놓는 것이었다. 형, 언니들의 행동을 보고 익히라는 뜻에서였다. 그런데 그 때만해도 6학년은 중학교 입시 때문에 밤낮으로 공부를 해야했다. 그러니 천방지축 1학년 꼬마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래서 1학년들의 담임도 교육대학을 갓나온 미혼 총각, 처녀 선생님으로 정했다. 열의에 찬 생활지도가 시작됐고 등하교 때 물고기 잡이 놀이 금지령이 내려졌으며 신고망까지 구축돼 아이들의 행동거지가 알음알음 교무실까지 전달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꿀맛 나는 놀이가 금지된 것이 '여자아이들의 고자질 때문이다'라는 소문이 남자 악동들의 귀와 입으로 퍼지면서 시작됐다. 그 때부터 남자 놈들의 시도 때도 없는 기습이 여자아이들에게 가해지면서 매일 소란스런 싸움이 벌어졌다. 옆에 붙어 있는 6학년 언니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되면서 진학지도 담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1학년 담임의 애교 넘치는 사과도 한 두 번. '무슨 지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낸들 한다고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1학년 담임과 진학반 담임간의 감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악동들은 "우∼"하며 여자아이들에게 몰려 가 얼굴, 등, 갈래머리를 잡고 흔들며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참다 못한 원로 여 선생님이 악동들을 꿇어앉히고 으름장을 놓으셨다. "너희들, 여자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고추 떨어진다." 그 후 며칠은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한 아이가 숨넘어가는 제보에 뛰어가 보니 악동들은 모두 팬티 속에 왼손을 넣어 자신의 고추를 잡은 채 여자애들을 또 괴롭히고 있었다. 아연실색, 망연자실 담임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소동이 있고 며칠 후 꼬마 악동 한 놈의 고추에 고장이 생겨 오줌을 못 누게 됐다. 요석이 요도를 막아 생긴 현상이었다. 그런 걸 알리 없는 악동들 사이에서는 '여자애들 괴롭히면 정말 고추 떨어진다'는 괴담이 퍼졌고 기적처럼 소란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육의 위기가 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고령 교원 한 명을 내 보내면 2.7명의 신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고 학부모들도 이 논리에 현혹돼 정년단축을 수적 압력으로 관철시켰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만성적인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내년에 더욱 심해져 6700여명의 교사가 부족해지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떠난 교원을 모조리 불러들이고 중초 교사를 임용하는 등 땜질식 수급을 계속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어느 시·도의 지방 초등학교들은 60세가 넘는 고령교사를 숙식제공, 원하는 학반 배정, 여행 배려 등 부대 조건까지 내걸어 모셔오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 답답한 속만 끓이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인터넷 교원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매달 200∼300명의 기간제 교사 구인 요청이 들어올 정도라고 한다. 오늘의 교사 부족 현상은 근본적으로 2,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수많은 교원들을 조기 퇴출시킨 엉터리 교사 수급 계획과 밀어붙이기식 졸속 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정년 단축을 한꺼번에 시행한 정책적 오류를 범했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 반발을 산 데다 교원연금 재원 불안 등의 요인까지 겹쳐 명예 퇴직이 급증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하지만 지금 이 결과에 대해 당시 정년단축을 찬성했던 측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교원단체의 경고에도 '별 문제 없다'고 한 이들이 이제는 대안도 없이 묵묵부답인 것이다. 현재처럼 기간제 교사나 예체능(중학 자격증 소지자) 강사로 교원을 충원하는 방법은 문제가 많다. 열악한 근무조건에 불만을 가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 오래 있지 못할 곳이라는 생각에 학생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하기도 어렵다. 땜질식 교사 충원으로는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백년대계인 교육 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 할 것이며 교육현장의 기본 여건과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바로 이점에서 정년 연장이나 정년 환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물론 이 문제를 정당정치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담임 없는 교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은 관심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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