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육의 위기가 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고령 교원 한 명을 내 보내면 2.7명의 신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고 학부모들도 이 논리에 현혹돼 정년단축을 수적 압력으로 관철시켰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만성적인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내년에 더욱 심해져 6700여명의 교사가 부족해지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떠난 교원을 모조리 불러들이고 중초 교사를 임용하는 등 땜질식 수급을 계속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어느 시·도의 지방 초등학교들은 60세가 넘는 고령교사를 숙식제공, 원하는 학반 배정, 여행 배려 등 부대 조건까지 내걸어 모셔오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 답답한 속만 끓이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인터넷 교원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매달 200∼300명의 기간제 교사 구인 요청이 들어올 정도라고 한다.

오늘의 교사 부족 현상은 근본적으로 2,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수많은 교원들을 조기 퇴출시킨 엉터리 교사 수급 계획과 밀어붙이기식 졸속 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정년 단축을 한꺼번에 시행한 정책적 오류를 범했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 반발을 산 데다 교원연금 재원 불안 등의 요인까지 겹쳐 명예 퇴직이 급증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하지만 지금 이 결과에 대해 당시 정년단축을 찬성했던 측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교원단체의 경고에도 '별 문제 없다'고 한 이들이 이제는 대안도 없이 묵묵부답인 것이다. 현재처럼 기간제 교사나 예체능(중학 자격증 소지자) 강사로 교원을 충원하는 방법은 문제가 많다. 열악한 근무조건에 불만을 가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 오래 있지 못할 곳이라는 생각에 학생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하기도 어렵다.

땜질식 교사 충원으로는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백년대계인 교육 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 할 것이며 교육현장의 기본 여건과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바로 이점에서 정년 연장이나 정년 환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물론 이 문제를 정당정치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담임 없는 교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은 관심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