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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23일자로 2년의 임기를 끝낸 정기오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복선형 학제의 도입에서 고교평준화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떠났다. 그의 주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평준화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주류 학교와 타 부처와 사회 각 부문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방계 학제가 동시에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오 국장은 21일 흥사단 주최로 열린 '교육개혁의 방향과 주체형성의 문제, 그리고 교육부 개혁과 교육혁신위원회의 과제'라는 세미나 토론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정 국장의 이런 제안은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2년간 평준화 논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실무국장의 제언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학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무시험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복선형 학제 운영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특수목적고가 있지만 결국 대입제도에 봉착돼 원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는 것과 "그나마 다른 입시 전형을 취하는 KAIST의 존재가 과기고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학교 운영 주체의의 다양성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조리업계에서도 조리고교를 운영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 국장은 "새 정부는 공공성을 위한 평준화 유지 원칙과 다양성 확보라는 사회적 수요간에 크게 고생할 것이 틀림없"며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선형 학제의 도입은 국제적 추세"라는 말도 덧붙였다.
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후 교사와 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최신 자료와 디지털자료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디지털자료실은 2000년 3월 '도서관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초·중등학교 시범·운영 계획이 마련됐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03년부터 확대하게 된다. 2001년에는 16개 시·도별로 6개 학교씩 총 96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마다 국고 2140만원, 지방비 2140만원 총4280만원이 지원됐다. 또 지난해 2차년도 사업에서는 시·도별로 7∼8개교씩 총 123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범운영학교가 추진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시범학교 사서교사 93명, 학교장 94명, 일반교사 452명, 학생 27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이후 교사와 학생들의 1일 평균 이용자수는 59.1%, 87%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이후 시급히 개선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전문 사서교사의 임용 배치를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 정보자료의 확충, 교육당국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하려는 교사들의 인식 전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교사들의 경우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거의 매일 이용한다', '1주일에 1∼2회 정도로 이용한다'는 교사의 비율은 각각 2.9%, 17.9%에 그쳤으나 설치한 이후에는 4.9%, 31.9%로 증가했다. 반면에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비율은 15.3%에서 디지털자료실 설치 이후 7.1%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8%의 학교에서 CD-ROM을, 58.1%의 학교에서 전자책을, 39.8%의 학교에서 비디오를, 72%의 학교에서 오디오자료를 전혀 소장하고 있지 않았다. 10년 이내에 발행된 최신 자료의 소장 비율이 20% 이하인 학교도 전체의 5.4%에 이르고, 고등학교가 최신자료의 보유비율이 20% 미만인 학교가 가장 많았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디지털자료실의 홈페이지가 있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많았으나 고등학교는 44.1%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디지털자료실의 홈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연구조사" 15.5%, "교양 함양이나 여가 선용" 29.4%, "학생들에게 소개할 자료 찾기" 30.6%,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13.1%, "수업 자료 준비 및 제작" 10.5%,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교사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정보자료의 부족' 13.8%, '시설 및 기기 부족' 2.8%, '업무 및 수업 시간이 많아서' 55%, '교사 전용 열람실이 없어서' 2.8%,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8.3%로 나타났다. 1차 년도 디지털자료실 사업의 예산 집행 결과에 의하면 정보자료의 구입 비율은 전체 10.5%로 학교 당 평균 431만원을 썼다. 하지만 정보자료를 전혀 구입하지 않은 학교가 25개교에 이르며, 사업 예산 중에서 10%미만(411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학교가 53.1%나 됐다. 자료의 유형은 도서 구입이 50.1%로 가장 높았고, 전자책(23.6%), CD-ROM(22.7%), 비디오(3.07%) 순으로 나타나 잡지, 비디오 및 디지털 원문 자료의 비중이 너무 낮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교원들이 교총·교육부 교섭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1순위 과제는 자녀 대학학자금 보조, 연가보상비 지급,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공문 담당 등 사무요원 배치, 탈의실·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 의무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과제는 교총이 지난 1월 20일부터 열흘간 교총 홈페이지, 이메일, 팩시 등을 통해 교원들로부터 접수한 올 교섭 희망 과제 214개 제안 중 최다 빈도로 제안된 사항이다. 교총은 교원들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토대로 지난달 28일 교섭과제개발위원회를 열어 교섭 요구안을 작성했다. 이 회의에는 김세령 서울장충초 교사, 성기옥 서울거여초 교장, 김기영 충북보은중 교사, 유현정 인천임학중 교사, 이원춘 경기성남서고 교사, 고붕주 부천소사고 교장, 이기룡 대전보건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어 교총은 14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3월 하순 경 교육부에 올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비교적 빈도가 높은 제안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연가보상비 지급,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호봉체계 단일화,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육전문직 출장비 및 제 수당 상향조정, 병설유치원장 겸임수당 신설, 표준수업 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원로교사수당 지급 기준 개선 및 수당 인상, 농어촌 근무 특별수당 신설 등. △승진 및 인사제도 개선=연구실적 상향 조정 및 연구대회 입상 실적과 학위 취득 점수 분리, 선임교사제 또는 수석교사제 도입, 연수학점제 전국 공통기준 마련, 농어촌 학교 근무 가산점 소급 인정, 전문직 경력 점수 반영 축소, 근평제도 개선, 교감연수 선 지명자 선 발령 등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남교원들은 획일적 성비 적용에 따른 교감·교장 배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여교원들은 관리직 진출 기회 확대를 원했다. △복무 및 근무여건 개선=공문 담당 등 사무요원 배치, 교과전담교사와 보직교사 적정인원 확보, 교실 난방기 및 냉방기 설치, 방학중 일직·공휴일 일숙직 폐지 등 요구가 많았다. △교권신장=정년 연장 또는 정년 65세 환원 요구가 높았다. △전문성 신장=교원 대학원학비 전액 보조, 연수 종류와 날짜·방법에 대한 선택 폭 확대 및 연수비 지원 등을 원했다. △복지·후생 증진=교원 사택이나 아파트 건설 제공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학교안전공제회 기금 확충·제도 개선. △여교원 보호=보육시설 및 병설 유치원의 확충 등.
단체기합을 주는 경우는 요즈음 거의 없다. 기껏해야 모두 일어나 손들고 있기 정도이며 그것도 5∼10분하는 경우가 많고 기합을 주는 도중 학생들이 심하다고 불평을 하면 곧 중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잘못한 소수 학생 때문에 전체가 기합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하지만 교육부가 나서서 단체기합을 지양하라고 나서는 것은 마치 교육현장이 단체기합으로 얼룩져 있는 듯한 인상을 일반시민들에게 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지금 현장에서 학생들 기합이나 매질은 사실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너무 심한 기합과 매질을 하는 것은 나쁘지만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교육현장은 학생들이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다. 소지품 검사 역시 요즘은 실시하는 학교도 거의 없고 교칙은 지키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화된 실정이다. 무단결석생이 너무 많고 교칙을 위반하는 학생이 너무 많지만 교육당국의 탁상공론식의 행정으로 인하여 공교육은 거의 무너진 상태이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됐을 때는 즉시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조항 역시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교사가 아동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일을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신고를 하다가 보복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사건에 잘못 연루되면 교사는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니 차라리 눈을 감고 모르는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을 하고 학부모들이 교사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와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의 몸 보호하기에 급급해 차라리 학생생활지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학생위주의 생활지도'란 이론은 너무 멋진 발상이지만 교육현장을 망치는 지름길인 것이다. 교육당국의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해결 방안은 전문요원을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다. 아픈 학생들 담당하는 양호교사가 있듯이 학교 학생과에 법적인 권한이 있는 전문요원을 두어 학생생활지도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군관민이 합심하여 '폭력방지위원회'를 결성하여 실제로 아동폭력을 방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로 대구·경북지역의 유·초·중·고교생 20명과 교사 1명이 사망·실종되고, 10명의 학생이 부상당한 것으로 24일 현재 조사됐다. 대구교육청은 피해자 자녀 및 부상학생의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입학금과 수업료등의 학비와 급식비,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피해 현황을 보면 사망 2명, 실종 18명, 부상 10명이다. 교직원으로서는 김영태 교사(47·경북 북후중·기술)가 실종됐다. 학생 사망·실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망=조효정(대구 사대부초 5학년), 곽재영(불로초 6) ▲실종=박제균(YMCA유치원, 7세), 도경록(대곡초 2), 지정윤(동원중 1), 배한솔(안심여중 1), 이보환(안심여중 1), 김지현(안심여중 2), 김 철(안심중 3), 김다인(동도여중 3), 김하나(경명여고 1), 한상임(경명여고 3), 도혜진(경명여고 3), 이미영(경북예고 2), 박은영(대구정보관광고 2), 이현진(대구외고 3), 윤혜정(대구여경정고 3), 정다혜(경북 하양초 6), 박혜영(하양초 6), 박미진(경북 현일고 1)
한국교총은 25일 '새정부에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취임으로 출범한 참여정부가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안정과 공교육 정상화에 혼신의 힘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이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로 새 정부가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보수 규정 별도 제정, 초정권적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개혁 방식과 관련 중앙집권적 교육정책 독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단위 학교 중심의 개혁 추진으로 교육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토록 할 것, 교육관련 단체의 균형적인 참여를 통한 합의 도출,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5년을 돌아보건 데 현실적 교육문제에만 집착 해 장관에 따라 교육정책이 수시로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됐고 교육본래의 논리보다는 여론에 휘둘리는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국민적 혼란이 계속됐다"면서 "참여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와 임기 중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교육백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의 교육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아닌 학생인권 중심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읽었다. 교육부에서는 그 동안 학교에서 교사인권중심으로 되어져 왔다고 하는데 100% 그래 왔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번 언론에서 발표했다시피 그 기준이 몇몇 학생들인지 아니면 전체 학생들의 공통된 생각인지도 잘 모르겠다. 만약 그동안 학교에서 교사중심으로 되어 왔다하더라도 일순간에 학생인권중심으로 바꾼다면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것은 근간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얼마나 백안시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례로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이미 선행학습이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수업을 듣지 않고 수업중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곤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꾸짖기라도 한다면 학생들의 태도는 방약무인 그 자체다. 공부에 관심없는 학생들이 수업중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여 주의를 주면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도가 남발된다면 교사가 주체적으로 학교에서 올바른 교수활동이나 생활지도를 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 또한 수동적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올바르지 못한 학생들을 보고서도 못본 척하는 결과를 부르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모름지기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끈끈한 정이 있어야 참된 교육이 이루지는 법이다. 부탁하건데, 학교내의 일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학교와 학교장에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지도상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른 교육을 위해서 최소화해야 하며 단체기합이나 소지품 검사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차제에 교육문제의 해결방법은 외부의 강압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지시보다는 내부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학원을 더 중요시 여기는 풍조에서는 그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소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에서는 법을 만들 때 현장에 있는 교사의 소리를 경청해야 하며 또한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본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주는 교훈의 하나는, 이전의 여러 대형사고와 마찬가지로 '사람 기르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활동인지를 다시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당연히 보상을 충분히 하고 안전대책도 조속히 세워야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수습책과 더불어 바른 사람 기르기, 즉 교육이라는 근본 대책에 대하여도 논의하는 슬기와 성숙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지하철에 불을 지르는 황당한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관사나 사령탑 근무자가 신속·정확한 위기관리능력을 가졌더라면 그런 최악의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체 이들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교육받았을까. 교육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활동이다. 비극적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육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심각하게 자성해야 한다. 교육투자 충분히 하고 있나 교육성과는 선생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들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밤새워 고뇌할 만큼 자긍심이 넘칠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유능한 젊은이가 주저 없이 교직을 택할 만큼 사회·경제적 유인가가 충분한가. 혹시 아이 앞에서 선생님을 깎아내려 교육성과를 원초적으로 말살한 적은 없나. 곰곰히 자문해 보자. 교육은 참으로 예민한 것이어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천차만별이다. 정부예산의 20% 이상을 쓰고 있다며 교육예산 늘리기에 인색한 것은 아닌가. 학급당 학생수 1명 줄이는데 1조원이 들고, 선생님 수가 40만이라서 예산이 많이 든다며 투자효과를 의심하고 봉급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건 아닌가. 지방대학은 서울소재 대학보다, 2년제 대학은 4년제 대학보다 열등하다고 무조건 생각해오지는 않았는지, 실업계고나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기관이나 직업교육 자체를 경시하지는 않았는지, 교육행정을 교육부 공무원보다 타 부처 공무원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자. 왜 교육부에, 교육청에, 선생님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을까마는, 그 해결방안이 '비난일색'이어서는 해결이 요원하다. 질책이라는 수단을 통한 해결시도는 가능성도 낮고 근본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폐지 발상에 이르면 할말을 잃는다. '교육폐지'라면 몰라도 어불성설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교육계, 남보다 더 반성해야 그러나 교육부 등 교육주체들은 남이 뭐라 하기 전에 스스로 심각한 자기반성과 특단의 각오를 할 때임이 또한 분명하다. 적어도 우리 교육이 싫어서 이민 가는 현상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할 만큼은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정하게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교육을 백년지대계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과연 그에 걸맞은 정책을 채택하고 운영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는 사회분위기에 젖어 외부의 문제지적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과민하거나 거꾸로 둔감한 적은 없었나. 감동적인 교육현장 모습을 외부에 알리는 일을 쑥스러워 하지는 않았나. 스스로 짚어볼 점이 부지기수이다. 학생이 가고 싶고 선생님이 머물고 싶으며 사회가 믿고 사랑하는 학교를 만들어 교육성과를 극대화시킬 일차적 책임이 교육부·교육청·선생님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이 관점에서 교육개혁을 실행할 때이다. 동시에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와 배려를 더욱 확대하면서 교육성과와 교육주체에 대한 평가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인재(人災)를 확실하게 예방하고 천재(天災)의 피해까지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사람을 제대로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98년 3월 2일 S초 교감 부임 첫날. 바쁘게 오전을 보내고 점심시간에 아이들의 식생활을 점검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 2학년의 보림이라는 어린이가 식판을 앞에 놓고 침만 줄줄 흘리며 밥을 먹지 않고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다. 친구들이 밥을 다 먹으면 보림이도 밥과 반찬을 버리고 교실로 간단다. 어머니를 오시라 해서 같이 먹게도 해보고 여러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다음날부터 교실로 찾아가 "보림아 안녕?"하고 웃으며 인사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처음 며칠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으나 매일매일 지켜보며 인사했더니 15일 이후에는 빙그레 웃으며 눈을 맞췄다. 다음으로, 한글 미해득자를 조사해 6학년 1명, 2학년 보림이와 다른 2명을 방과후 교무실로 불렀다. '나, 너, 아버지, 어머니' 등을 읽혀 보았다. 보림이는 눈치만 보며 전혀 읽지 않고 있었다. 내일부터 선생님과 공부하자고 보림이를 달래며 '아버지, 어머니'를 공책에 써주고 10번씩 써보게 했더니 보고는 잘 썼다. 읽지는 않으려 하길래 선생님 귀에만 대고 읽어보라고 했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읽었다. 박수를 쳐주며 상으로 사탕을 주었다. 며칠 후에는 내일도 공부하러 와도 되냐고 묻기도 하고 교무실에 와서 공부하자고도 졸랐다. 보림이와 다른 두 명을 위해 포도송이를 만들고 열심히 공부하거나 점심밥을 남김없이 먹는 어린이에게는 예쁜 포도알을 붙여준다고 했더니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다. 보림이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간호사가 되어 내가 아프면 치료해주겠단다. 점심밥을 먹으면 더 건강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다며 내일부터는 점심밥을 먹자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대화한지 47일만에 드디어 보림이가 밥을 먹게 됐다. 선생님과 전교생, 급식실 식구 모두가 깜짝 놀랐다. 여러 사람이 보면 밥을 먹지 않아 급식실 옆 도서실로 가서 둘이서 밥을 먹자고 했더니 따라와서 밥을 맛있게 먹었다. "내일도 교감선생님과 같이 점심 먹고 싶어요"라며 생기 넘치는 얼굴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보림이의 모습을 보며 '사랑은 아무리 두꺼운 벽도 허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현 정부가 공약한 교육재정의 GDP 6% 확보를 위해 지방세 증액과 함께 교육비전입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왔다. 또 추가로 확보되는 교육재정은 교육복지, 대학경쟁력 강화, 공교육내실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지난달 27일 충남대 문원강당에서 개최한 '새 정부 교육재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천세영 교수(충남대)는 주제발표에서 "6퍼센트 공교육재정 확보가 현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에 있어 최대 과제"라며 구체적인 교육재정 확보·배분·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천 교수는 우선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경상교부율은 그대로 두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방세 세원을 현재의 GDP 대비 4.7퍼센트 수준에서 6퍼센트로 증액하고 그 중의 15퍼센트를 교육재원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GDP 6% 재원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도 61대 39로 균형을 이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목적세인 교육세는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재원확보에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방법으로 매년 교육재정이 GDP 대비 0.2%씩 늘어나 2008년에는 6%인 49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것은 GDP 대비 1% 순증효과 8조원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 10조 7000억원의 효과가 합쳐진 규모"라고 분석했다. 교육공채의 발행도 제시됐다. 천 교수는 "교육재정 확보 목표를 연도별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도중 조세재정의 충분한 확보가 임기 내에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국가교육공채를 발행하는 장치를 고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확보되는 8조원의 교육재정은 △교육복지(유아교육, 저소득층, 농어촌) △지식강국 건설(대학연구소 중심, 지방대학 육성) △공교육 개선(교사당학생수 OECD 수준 감축 등)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재정 확보와 배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운용"이라고 전제한 천 교수는 "우선 2001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시행규칙은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학생당교육비제도에 기초한 총괄교부금 제도를 재도입하고 7·20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재정교부금은 조속히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회계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정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회게제도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장기 비전이 일반론에 매몰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당면과제도 추출했다. 우선 시설개선 재정을 별도 재원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자본투자비 부담이 경상재정을 압박해 왔다는 점에서 투자성 재원은 특별재정으로 확보운영돼야 한다"며 "먼저 학생수용시설과 학교현대화시설 그리고 교육복지시설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충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촉구했다. "기피지역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학교복지사, 학교상담사 등 非교단 교사의 확보에 재정이 배분돼야 하며 초빙교사를 위한 재원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2년부터 도입된 유아교육바우처재정을 더욱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서 이명주 대전시 교육위원은 "재원확보와 지방교육세원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주민세를 지방교육세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시도세 총액의 3.6퍼센트인 시도세 전입금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13퍼센트까지 상향하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장수명 교육재정·경제팀장은 "GDP 6퍼센트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현 교육여건을 볼 때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추가재정 뿐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재정 배분의 투자우선순위를 세밀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시간에 배우는 탄성의 원리, 물과 수증기의 순환 등은 아이들에게 낯설고 딱딱한 내용이다. 교과서만 읽으며 가르치다보면 금세 딴 생각하는 아이들로 교실이 산만해지기 일쑤다. 하지만 어려운 과학 원리를 마술을 응용해 설명한다면 분위기도 확 잡고 학습내용도 쏙쏙 머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교사마술동호회 '매직티처(cafe.daum.net/MagicTeacher)'는 바로 '마술의 교육적 활용'을 목표로 구성된 온라인 교사 모임이다. 인천교대 마술동아리 '매직아이'에서 함께 활동했던 박태현 교사(인천 신광초) 등 3명이 의기투합해 지난해 12월 말 매직티처를 탄생시킨 것. 동회회 시삽인 박 교사는 "마술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 함께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들의 마술은 철저히 '교육용'이다. 예를 들면 신문지에 부은 물이 증발하고 다시 물이 채워지는 마술을 보여주며 물과 수증기의 순환에 대해 설명하고, 한 마리의 풍뎅이가 순식간에 여섯 마리로 변했다 다시 한 마리로 바뀌는 젓가락 마술은 더하기 빼기 학습시 활용한다는 것이다. 공연·교육 담당 김택수 씨(23·인천교대)는 "고무줄 사이에 반지를 걸고 주문을 외면 아래쪽에 있던 반지가 중력을 무시하고 위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고무줄 마술은 늘어나면 다시 줄어들려는 고무줄의 성질을 응용한 것인데 탄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는 딱"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또 총무 전준헌 교사(시흥 장현초)는 "신문지를 접고 접힌 부분을 네모 모양으로 오린 후 펼치면 동그라미가 되는 마술은 1학년 '여러 가지 모양 알아보기' 단원에 응용할 수 있다"며 작성한 학습지도안을 보여줬다. 상담활동에도 마술은 큰 위력을 발휘한다. 박태현 교사는 "1대1 상담 시 학생과 교사가 각각 고른 카드를 같게 만드는 마술로 교감을 이루면 마음도 쉽게 열 수 있다"고 말한다. 마술 재료가 동전, 고무줄, 휴지, 볼펜처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매직티처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처럼 수업과 상담에 이용할 만한 마술과 교실에서의 연출법에 대한 상담과 경험 사례, 동영상 자료들이 올라와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미 초중고 교사 회원이 760명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온라인 활동만 하는 건 아니다. 마술을 직접 배우고 싶어하는 교사들을 만나 직접 마술교육도 한다. 지난 9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에서 연 '제1회 매직티처 정기연수회'를 시작으로 매달 정기연수회를 열어 교육용 마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동호회 안주인 송미정 교사(인천 봉수초)는 "예상 인원의 두 배인 90여명의 교사가 전국 각지에서 참가해 연수 장소를 바꿀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며 "비정기 모임도 자주 가져 지속적인 현장연수와 친목을 도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제 새내기 교사로 첫발을 내딛은 운영진들은 앞으로 마술이 교실수업에 새바람을 일으킬 꿈에 부풀어 있다. 이들은 "우선 각 교과 단원마다 어떤 마술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 학습지도안을 만들고, 수업에서의 마술 연출기법을 담은 동영상도 제작해 공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방학 등을 이용해 지방 분교를 돌며 공연과 연수를 겸한 '마술캠프'도 열 계획인데 벌써 3개 분교가 신청을 해왔다"며 들뜬 표정이었다.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BS 토크한마당 '사제부일체-이런 선생님 싫어요!' 에서 중고생 300명, 중고교 교사 167명 중고생 학부모 167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표준오차 ±3.7%, 95% 신뢰수준)한 결과다.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교사의 수업능력·인간성 모두 만족(41.3%), 수업능력 만족·인간성 불만족(20.7%), 수업능력 불만족·인간성 만족(23.7%), 수업능력·인간성 모두 불만족(14.3%)으로 나타나 스승 존경은 아니더라도 자존심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평가의 주요 요인은 수업능력(64.0%) 인간성(61.4%) 사명감(45.1%) 교사의 자기개발(28.5%) 순 이었으며, 교사에 대해 가장 불만스런 부분은 차별대우(15.7%)와 체벌·욕설·꾸중(15.5%), 교사위주의 수업방식(15.0%) 등을 꼽았다. 교사평가제에 대해서는 학생은 찬성 54.3% 반대 35.0%, 학부모는 찬성 44.3% 반대 37.1%인 반면, 교사는 찬성 20.4%, 반대 76.0%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교사평가제 반대이유로 학생·학부모의 경우 평가부담과 교사의 권위와 신뢰하락 등을, 교사의 경우는 교사들간의 위화감 조성, 교사의 권위와 신뢰하락 등을 들었다. 찬성이유로는 학생·학부모의 경우 교사의 자질 및 교육의 질 향상을, 교사의 경우는 교사의 객관적 능력 평가와 역시 교사의 자질 및 교육의 질 향상을 꼽았다. 자세한 내용은 3일 오후 7시25분 방송된다.
무용계가 무용의 교과목 독립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무용 관련 11개 협회와 10개 학회 등 범무용계가 참여하고 있는 무용교과독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화숙 서차영 조흥동)는 3월 1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무용 교과목 독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심포지엄을 열고 초중고교 교과에 무용을 독립 과목으로 넣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던 위원회는 오는 5월, 2차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화숙(원광대 무용과 교수) 대표는 "선진국의 경우 무용이 독립교과로 지정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체육에 포함시켜 전문화된 무용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무용은 체육의 일부가 아니라 감성, 인성, 지성이 동반된 창조적인 표현활동인 만큼 현행 체육교사 자격증으로 통합돼 있는 무용교사 자격증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기와 황소=소파 방정환의 수제자인 아동문학가 현동염이 쓴 은유의 깊이와 행간의 여유를 두루 갖춘, 사려 깊은 우화다. 시골 외양간을 배경으로 집채만한 황소가 곁을 맴돌며 깝죽대는 손톱 만한 파리 모기를 상대하다니! 1949년에 씌어진 글인 만큼 '다우치다' '지척거리다' '콧바구니'같은 순우리말을 되씹는 재미가 새롭다. 현동염 저/ 길벗어린이 ▶너무 친한 사이인데, 너무 친한 사이니까=프랑스의 어린이 책 작가인 크리스 도네르. 그는 거침없는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쓴다. 친하면서도 처한 환경이 다른 두 아이는 서로에게 충격을 느낀다. 두 여자(너무 친한 사이인데), 두 남자(너무 친한 사이니까) 아이의 이야기가 함께 출판됐다. 크리스도네르 저/ 문학과 지성사 ▶자기만의 공부법을 터득하라=학습개발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인지심리학, 학습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은 공부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 자신의 공부법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심리테스트와 시험불안에 대한 검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학부모나 교사들이 공부법 교재로 사용하기에도 적당하다 황병철 저/ 도원미디어 ▶생쥐와 인간=196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존 스타인벡의 1937년에 발표작. 조그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겠다는 생쥐의 소망은 그 땅을 경작하려는 인간의 쟁기질에 의해 깨어지고, 그 조그마한 땅을 경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겠다는 인간의 소망은 인간 사이의 오해와 질투 그리고 무관심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마는데…. 존 스타인벡 저/ 돋을새김 ▶글자, 그림문자에서 알파벳까지=무조건 외우는 학습이 아닌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 획득을 위한 시리즈. 교과서와의 연계성이 있어 활용성도 높다. 책 속 5개의 코너에서는 흥미로운 소설도 만나볼 수 있고, 20개의 질문에 답하며 상식을 배우며, 십자 말 풀이 등의 놀이도 함께 할 수 있다. 알무데나 히메노외 저/ 을파소
부모의 교육 수준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또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쪽이 더 큰 힘을 행사할까.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위원과 김기헌 연구원이 전국 5000가구와 가구원 1만3000명을 대상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한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 21일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의 교육 계층화: 세대간 변화와 불평등의 추이'에 따르면, 부모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진학률은 최고 5배까지 차이가 나며, 아버지 보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교육 계층화…' 논문은 아버지가 중졸인 경우에 비해 대졸인 경우,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고교 진학시 2~3배, 대학 진학시 1.5배 높아지고, 어머니가 대졸인 경우에는 중졸인 경우보다 고교 진학시 3~5배, 대학 진학시 2~3배 진학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또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진학단계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고 대신 인문계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에 따라 자녀는 전문대보다 4년제 일반대학으로의 진학률이 높았다. 특히 50대에서 30대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출신 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의 정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인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불평등 정도 또한 최근 들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 연구위원은 "지난 4~50년간 공교육 제도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계층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이 연구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며 "과다한 교육비 부담, 교육비용의 과중한 가계경제 의존도, 자녀의 교육적 성공에 대한 경쟁적인 사교육비 투자 등이 사회 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도입한 국공립학교의 '여유있는 교육'제도를 버릴 것으로 보인다. 문부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각 교과의 기초와 기본을 철저하게 가르침으로써 '확실한 학력향상'을 기할 수 있는 교육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문부성에 제안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지(知)의 세기를 이끌어갈 대학개혁 추진 ▲가정교육 회복 ▲평생학습 사회 실현 등 4개 분야의 교육목표를 제시했으며, 특히 교육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학력향상' 중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세부 목표도 설정했다. '여유있는 교육'이란 지난해 4월 봄 학기부터 국공립 초중고교 주5일제 수업 도입과 함께 종전보다 30% 줄어든 '신(新)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해 수업을 진행하는 제도. 그러나 학부모들은 사립학교와의 학력격차는 물론 학력저하를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일선 초·중등학교의 학생 생활지도방침이 기존의 '학교 및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바뀐다고 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학생생활 지도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새로운 지도방안의 핵심은 학생 폭력예방과 인권의 존중, 그리고 자율성의 신장을 통해 일선학교의 획일적 권위주의적 분위기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무리한 벌주기의 지양, 가위로 두발 자르기나 학생소지품의 분별없는 검사 같은, 교육적 행위 이전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은 폐지나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교사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는 반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교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을 4월말까지 각 학교별로 제·개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생활지도방안을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학교가 매우 비민주적 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 21세기의 환경은 어떠한가. 그리고 오늘날의 아이들은 또 어떠한가.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나 체벌이 공공연하고 강제적인 머리 깎기나 학생소지품 점검이 원칙이나 기준 없이 단지 '교육행위'란 이름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민주적이고 선험적이어야 할 학교가 오히려 폐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 바라기는 불문규정(不文規程)에 의한 교육적 교화로 학교사회가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며 하지만,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면 명문화된 지도방안이나 학교생활규정에 의해서라도 학교공동체의 민주화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상충하는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특히 교원들의 순수한 교육열정이 학부모의 잘못된 자녀사랑과 혼돈되는 상황은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
금년도 교육공무원 정원이 1만3589명 늘어난다. 국무회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학교 공무원 정원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늘어난 교육공무원 정원은 대학전임 이상 교수 989명, 중등교원 5342명, 초등교원 6843명, 유치원교원 153명, 특수교원 182명, 그리고 교육전문직 80명 등이다.
올 연말에 치러질 2004학년도 신규임용 교원공채시험 형식이 크게 바뀐다. 현재의 지필교사 위주의 평가방식을 지양해 교원의 적성과 능력을 측정하는 면접·실기시험 비중을 높이며, 문제출제 역시 교수 위주가 아닌 현직교사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시험 시행공고일을 현재의 실시 1개월 전에서 최소 6개월 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임용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 관련 대학, 교직단체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월말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4월 '교원임용시험 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점=현행 교원공채시험은 1차 필기시험(교육학, 전공)의 비중이 2차 논술-면접-실시기험보다 지나치게 높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자질이나 적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접이나 실기, 논술 등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 1차 시험의 형식 역시 단답형이나 객관식 출제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또 시험실시 공고가 실기 1개월 전에 발표돼 수험준비생의 준비기간이 짧고 출제기간 역시 부족해 출제오류나 기출문제 시비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범대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출제교수에 따라 채점기준이나 방식이 달라 채점기준표를 공개하라는 등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사로서의 최우선 자질인 수업실기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에 문제가 크고, 5분 내외의 짧은 면접시험 역시 교사의 전문성을 가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가산점 부여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개선방안=면접-실기평가비중을 높이기 위해 1차합격자 선발 예정 인원을 현행 120%에서 130∼150% 확대한다. 문제출제 방식 역시 현재의 교수중심 출제에서 '교원출제＋교수검토' 형식으로 변경한다. 실례로 교과별로 4∼5명의 교원과 1∼2명의 교수로 출제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수업 실기능력 평가시에도 교장이나 교감, 교사 등을 평가위원에 포함시키고 '수업실시능력 평가인증제' 도입을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시험실시 공고를 최소한 6개월 이전에 해 수험준비와 출제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되 상·하반기로 나눠 두 번의 공고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문제출제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관식, 객관식 모두 시험실시 후 채점기준표와 개인별 득점을 공개하고 논란이 큰 가산점 비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축소하며 전국적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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