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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는 13일 교육부를 찾아 '제2차 국공립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지난해와 올 초에 걸쳐 332억 여원을 투입해 유치원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초등교 재래식 화장실 공동사용, 자료실 미비,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수면실 부족, 급·간식 시설 불충분 등의 문제가 잔존한다"면서 "유아들이 쾌적하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환경개선비 2차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천정 택스·조명·냉난방 시설 설치 △자료실 확보 △급식 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연합회가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환경실태를 조사한 결과, 복도를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도 난방시설을 갖춰야 하고(서울 복도난방 설치율 50% 미만) 지나치게 높은 천장을 내리고 택스를 설치해 방음·방열·조도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냉방(서울 냉방 미설치율 70%)도 대부분 선풍기와 창문을 열어놓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종일반 아이들을 위해 별도의 교실·수면실을 갖춘 경우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별도의 자료실이 없어(부산 공립유치원의 55% 미설치 등 ) 교재-교구를 교실에 보관하는 유치원이 많아 교육활동 공간 축소와 자료 손실로 애로를 겪고 있다. 자료실 구비와 정리장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아울러 연장제·종일제 유치원이 늘고 있음에도 초등교 급식시설과 식기류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유아들이 체격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높은 탁자와 의자에 매달려 불편을 겪고 있고 주체하기 힘든 커다란 어른용 식판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유아에 걸맞은 별도의 급식실 설치에 예산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주5일제 근무로 수요가 늘어나는 학교 평생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평생교육 전문가의 양성·배치, 학교 평생교육담당자에 대한 업무 경감작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주5일 근무제 대비 평생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전도근 경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연구원은 학교 평생교육담당자(1200명)·수강생(12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도내 학교는 50% 정도이며 그중 90%는 수강생이 연중 50명도 안 된다"고 밝힌 후 "그나마 대부분이 컴퓨터, 인터넷, 요리, 꽃꽂이, 종이접기, 미용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설문결과='학교 평생교육 활성화에 시급한 것'에 대해 담당 교사와 수강생들은 모두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각각 35%, 40.1%), 평생교육 전문가 배치 및 업무전담(각각 34.5%, 22.8%)을 압도적으로 지적했다. '학교 평생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강생의 43.6%, 학교 평생교육 담당자의 46.1%가 '전용강의실'을 꼽았다. 다음으로 수강생은 '유아놀이방'을, 담당자는 '동아리방'의 확보를 들었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학생편의 가정통신문'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89.4%로 대다수였다. 시범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선호하는 탓이다. 또 학교 평생교육 담당교사의 90.4%가 관련 연수 기회를 원하고 있지만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입수 방법에 대해 '공문을 통해 입수한다'는 답변이 54.2%로 가장 높고, '관리자가 제공한다'가 13.1%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담당 교사의 60.4%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학교 평생교육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평생교육 담당교사의 79.5%는 '잡무 증가로 고충이 심하다'고 답했다. 인센티브 없이 수업에 대한 배려도 전혀 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학교 평생교육 실시 이유에 대해 담당 교사의 43.8%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라고 응답했지만 '교육청의 강요에 의해' 운영한다는 답변도 19.9%나 됐다. △개선방안=전 연구원은 학교 신·개축 시 평생교육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학교시설법'을 제정하고 학교 시설 복합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지방자치 조례'와 교육청 차원의 '학교시설 설계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용 강의실, 유아놀이방, 동아리방, 휴게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는 유휴교실 활용과 학교 신·개축 시 적용하고 나아가 학교 내에 지하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유아방 등을 갖추는 시설 복합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학습자의 학습비에 의존하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처럼 학교에도 최소한의 홍보비, 수강료, 재료비를 지원해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강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에 평생교육 전문 인력 배치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전문가를 특채하거나 평생교육 장학사 선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한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 확대, 실무자로 평생교육사 채용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 나아가 평생교육 교사 양성이나 부전공에 의한 평생교육 이수를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연구원은 "평생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수업, 잡무 부담을 줄여주고 승진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평생교육연구대회나 프로그램 공모제 및 평생교육 발표회도 활발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고등교육의 규모 확대와 국민 교육수준의 제고 등으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실업"이란 말까지 유행할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적령인구의 고등교육인구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았던 지난 세기 90년대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어 대학생들은 더 이상 '국가간부'가 아니라 '실업예비군'으로 전락하고 있다.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대학생들은 재학 시절에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여 취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한동안 성행했던 TOFEL 참가 붐은 그 중 하나다. 그러나 이것도 포화상태에 가까워지면서 더 이상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자 대학생들은 각종 직업기술자격, 특히 고급기술자격에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실 대학생들이 여유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에 맞는 분야의 직업기술 자격증을 따두는 일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특징은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자격증이 대부분 국제인정을 받은 고급 기술자격증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회계학 영역에서는 캐나다의 CGA, 영국의 AIA와 ACCA 자격증이 학생들의 선호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면 컴퓨터와 IT 관련 영역에서도 MPC 자격증서, CISCO 인정증서, IBM 인정증서, SUN 인정증서 등이 인기 자격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와 IT 관련 자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보통 저학년부터 초급 자격 취득에서 시작해 점차 수준을 높여 졸업 전까지 고급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국제인정 자격증서를 취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종 연수를 받기 위한 경제적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은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북경 공상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노모(盧矛) 군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JAVA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집중 연수를 받고 해당 자격을 얻었다. 그는 방학마다 연수를 거쳐 졸업 시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고급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그는 "대학 2학년부터 자격증 따기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졸업할 때까지 고급 자격증을 따두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같은 대학을 졸업한 구염(邱艶) 양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않은 채 AIA 자격증 따기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는 "여자라서 취업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지만 이 자격증만 따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시장경제 실시 후 중국의 자격증 제도는 급성장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만도 대학생들이 취득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약 300여종이나 되고 해마다 50여종의 새로운 자격증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증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생들을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자격심사제도를 발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상해시에서는 재작년부터 '상해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의 직업자격 검정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북경, 상해 등 도시들에서는 이미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에 자격증이 직접적인 필수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는 쏟아지는 사원모집 광고들을 봐도 알 수 있다. '대학졸업장과 직업 자격증서 동시 소유자 우선 모집' '면접신청 시 대학졸업증서와 직업 자격증서 동시 제출 바람' '정규적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중 직업 자격증서 동시 소지자 모집' 등 광고들 속에서도 현재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과 자격증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자격 취득 붐에 대해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이다. 학생들이 자격 취득 과정에서 재학 중 배운 지식을 살려 더욱 빠른 시간 내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많은 인생 체험과 광범위한 지식 섭렵이 필요한 대학 기간에 너무 일찍 경쟁을 위한 분투를 시작하다보면 학생들이 이기적이고 실용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막연한 기대감과 들뜬 마음으로 가족 구성원 각자 분주해지는 연말연시. 그렇지만 좀더 의미 있는 시간을 위해 가족이 함께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와 실천의지를 다지는 '교육가족 송영' 의식을 가져볼 것을 제안해 본다. 1년 365일 동안 가족이 한 데 모여 즐거이 보내는 날은 추석과 설 명절, 기타 가정행사 외에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가족이라도 금년부터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행사를 하나 더 만들어 보자. 바로 송구영신하게 되는 매해 마지막 날 밤 0시 전 후 약 1시간을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다. 가족이 다양한 일로 외출하더라도 이 시각만큼은 한 데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행복한 새해를 함께 맞이하는 송구영신 가족 행사를 계획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뜻에서 몇 년 동안 실천해 온 '교육가족 송영'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려 한다. 우선 촛불의식을 위해 사전에 양초와 라이터, 촛불받침대를 준비하고 샴페인과 약간의 다과를 곁들이면 되겠다. 사회자는 되도록 가족중 맨 아래 사람이 하면 더욱 분위기가 좋다. 개식 전에는 집안의 전등을 모두 소등한다. 이어 사회자가 '지금부터 송구영신 가족 촛불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개식사를 하면 다같이 박수로 축하하면서 준비했던 샴페인을 터뜨려 분위기를 돋군다. 이어 어머니가 '촛불 점화'를 한다. 가정을 환하게 하는 것은 엄마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메시지 낭독은 가장이 준비한다. 가훈을 바탕으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한해에 대한 반성과 새해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한 자기 몸을 태워 주변을 밝게 비추는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회를 밝힐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도 꼭 넣는 게 좋다. 다음으로 가족 각자가 한해를 반성하고 새해 각오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것은 송영 전에 미리 준비하게 하고 의식이 끝난 후 잘 보관했다가 내년 송영 가족행사 시 반성자료로 삼도록 한다. 반성과 각오를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나면 가족 서로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으로 격려의 말을 주고받도록 진행한다. 송구영신 시기에 적절한 시를 짓거나 찾아 낭송하고 행복한 가정을 바라는 노래를 조용히 합창하는 순서에 이어 촛불의식의 절정인 '개문식'을 한다. 장남(장녀)이 식탁 위의 촛불을 가장 큰 용기에 올리고 문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가족 모두 촛불을 따라 나가거나 가장만 집안에서 기다렸다가 건강과 복을 몰고 들어오는 가족을 맞이함) 들어오면, 가장이 문안에서 촛불을 받아 식탁 위에 고정시키는 순서다. 이 개문식은 31일 0시 정각에 한다. 그 다음에는 '행복 수탑 쌓기'를 진행한다. 개문식이 끝나면 가장이 맨 아래에, 가장 나이 어린 자녀가 맨 위에, 한 손을 층지게 차곡차곡 쌓고 '우리 가정 행복' 등 멋진 구호를 정해 세 번 외치고 박수로 축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이것으로 우리 가정의 송구영신 촛불의식을 마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집안의 전등불을 밝히면 된다. 폐식 후에는 준비된 다과를 먹으며 덕담을 나눈다. 가장이 가족들에 대한 당부와 기원을 적어 용돈과 함께 봉투에 넣어 전달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각 가정의 특성과 구성원의 성장 정도에 맞게 재구성하고 실천해보면 무척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송영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
선생 노릇하기 힘들다는 푸념이 어제오늘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사교육의 발달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도 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매스컴과 인터넷의 발달로 생각된다. 매체가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지식의 생산과 전수의 대부분을 학교가 담당했다. 학교에 가야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고 인간적 교류도 가능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러한 학교의 순기능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제도교육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거의 무한대로 신지식을 보고 배울 수 있다. 굳이 루브르 박물관을 가지 않더라도 안방에 앉아서 간단한 키보드 조작만으로도 모나리자를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언어의 한계만 극복한다면 전 세계를 마음껏 누비며 지식욕을 채울 수도 있다. 반면, 학교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차다. 신지식을 창출하고 전수하는 일에 이미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래도 초등교나 중학교가 외형적으로나 커리큘럼 상 예전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교는 아직도 낡은 시설에 몇 년 전에 제작된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상은 지금 분초단위로 변하고 있다. 4분마다 새로운 지식이 생산된다고 하니 그 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정보통신 관련 지식은 교사보다 오히려 학생들이 더 많이 아는 지식의 역조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야 될 것, 몰라야 될 것까지 무제한으로 습득하다 보니 아이들은 학교를 싱겁게 여기게 되고 교사마저 우습게 여기는 못된 풍조를 낳고 말았다. 이런 현상에는 인성보다는 지식이 최고인 현행 입시정책도 한몫 했다. 예전처럼 학교의 순기능과 권위를 되살리고 교사들의 입에서 '선생 되길 참 잘 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려면 본질적으로 학교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가장 앞서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GNP 대비 국가 예산을 늘리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재교육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 물론 가르치는 내용도 현실에 맞게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백년 대계라는 교육의 틀도 이제는 융통성 있게 다시 짜야할 때인 것이다.
연일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이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다 돼 간다는 뜻이다. 그 5년 동안 가장 실패한 정책이 교육분야가 아닐까 한다. 정부가 작년 7월 2년 동안이나 미적거리다 내놓은, 이른바 '교직발전종합방안'도 그중 하나다. 예컨대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교원처우개선을 분명히 천명했는데도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 확정된 교원처우개선안을 보면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이 각각 1만원씩 인상된다. 그 외 초등교사 보전수당 가산금이 1만 7000원 인상된다. 교총 등에서 요구한 담임수당 3만원, 보직교사수당 2만원 인상과는 상당히 차이나는 교원처우개선안이다. 하긴 이것도 처음 국무회의 의결에서는 없던 내용이다. 정부 스스로 교사, 나아가 국민과 한 약속을 깨버린 것이다. 교사를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김대중 정권 초기의 정년단축 이후로 줄기차게 계속된 셈이다. 가까스로 국회에서 담임수당 등이 1만원 인상됐지만 기분이 더럽거나 슬프기는 마찬가지다. 내년 1월부터 담임은 1만원이 인상된 11만원의 담임수당을 받게 된다. 과연 얼마만큼 더 해야 1만 원어치에 딱 맞는 담임노릇일지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교사가 시시콜콜 돈을 밝히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지만, 이것 역시 김대중 정권에 이르러 나타난 교육계의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3년씩이나 정년을 단축한 것도 모자라 체벌금지니 뭐니 하며 교사를 교육개혁 대상으로 내몰았으니 예전처럼 점잖게 師道 타령만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만 원어치 교육처우개선이라.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교사를 헐값으로 대하며 공교육이 살아나기를 바란다면 그건 너무 큰 착각이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무너진 학교를 일으켜 세울 주체인 교사의 처우개선을 1만 원어치 하는 나라라니, 더 이상 할 말을 잃는다. 그래도 한마디만 더해야겠다. 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노상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어쩌구 하는데, 그런 평범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학교를 살릴 수 잇다. 현실적인 교원처우개선안이야말로 공교육을 살릴 확실한 초석이자 담보이다.
올 3월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교사다. 3학년을 맡고 어찌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지금도 손가락으로 꼽다보면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3월 2일 토요일 첫째 날. 개학식을 마치고 하교 전 '주간학습안내'를 나눠줬다. 나로서도 처음 '주간학습안내'를 본 거라 어떻게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라고 묻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가르쳐 주실 거야"라고만 하고 돌려보냈다. 그런데 아뿔싸! 시간표 란이 비어 있는 게 아닌가. 알림장에 시간표를 써줘야 하는 걸 몰랐던 것이다(당연히 주간학습 안내에 나와 있는 줄 알았다). 밖을 내다보니 아이들은 이미 없었다. 드디어 월요일 아침. 아이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선생님, 오늘 무슨 공부해요?" "전 시간표 몰라서 책 다 갖고 왔어요." "전 아무 것도 안 가져왔는데 괜찮죠?" 교실 전화벨까지 울렸다. 수화기 속에서 걱정스러운 듯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무슨 책을 가져가야 할 지 몰라 학교에 못 가고 있어요…." 그 때서야 내가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달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이들끼리 시간표를 알아내기 위해 서로 전화하며 한바탕 소동이 났었다고 한다. 하지만 난 미안하단 말도 못하고 "오늘은 기본학습방법을 배울 거니까 교과서 없어도 돼요∼"하며 태연한 척 그 사태를 넘겨 버렸다. 개학 첫날부터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려고 매일 출석을 불렀다. 출석을 부르면 '○번 ○○○입니다'라고 말하도록 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떠들고 장난치느라 내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 일이 많았다. 그 날도 어김없이 출석을 부르며 "오늘 대답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혼난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1번∼" "1번 ○○○입니다" "2번∼" "2번 ○○○입니다" "3번∼" "3번 ○○○입니다" "4번∼" "……" "4번∼" "……" "4번!" "……" "4번 누구야! 이름 부르면 앞으로 나와!" 난 출석부를 펼쳤다. 또 아뿔싸. 4번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아차' 전학간 녀석이었다. 화가나 출석부를 펼친 나 때문에 교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고개를 든 나는 헛기침을 하며 "4번은 전학가서 대답이 없었군요…." 에구…아이들이 담임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되돌아보면 하루에 한번은 꼭 실수를 했던 것 같다. 뭐에 그리 홀렸는지. '얘들아∼선생님 이해하지?'
지난 96년부터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교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1차 종료연도인 올 연말 현재 미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실시한 일선학교 교원 편의시설 점검결과에 따르면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등의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도시 수도권지역의 경우 기본시설이 태부족해 편의시설을 확보할 여유공간이 없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함에 따라 교원편의시설 확충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편의시설을 확보한 경우에도 연구실이나 휴게실, 탈의실 등이 동선(動線)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실제 사용에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부가 권장하는 학년별 연구실보다 탈의실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 회의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토대로 2005년까지 편의시설 확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교원휴게실이나 상담실, 연구실 등의 편의시설을 '기본시설'로 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추진일정이 마감되는 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확보하되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비는 학년별·교과별 연구실 확충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교재연구실, 탈의실, 실내환경개선 등에 분산해 집행토록 했다. 또 기존의 연구실이나 탈의실, 휴게실 등도 동선이나 사용빈도 등을 감안해 각 기능을 포함한 복합화된 교원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다수 교원들이 희망하는 체력단력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교원편의시설을 다른 목적의 교육공간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교원 편의시설=교원편의시설은 96년부터 교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98년에는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 연말까지 8197건, 3756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교무실, 학년별·교과별연구실, 교재연구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등의 공간과 전화 증설·PC보급·팩스나 복사기 등 OA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등 실내환경개선을 포함한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7913실이 확충돼 교사 1인당 편의시설 면적이 종전의 4.9㎡에서 8㎡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7차교육과정 도입, 7·20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 오히려 편의시설을 잠식하고 있고 무계획적인 공간확보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BS(한국교육방송공사)는 5일 제1회 '신나는 학교 상' 수상 대상 학교 11개교를 확정했다. 영예의 으뜸상은 포항 영일고, 버금상은 춘천 상천초, 우수상은 진천 덕산중과 양양 현성초가 각각 차지했다. 장려상은 수원 태장고, 정선 화동중, 제주 연평초·중, 횡성 춘당초, 안동 북후중, 포항제철서초, 예천 용궁상고에 돌아갔다. EBS는 지난 7월15일부터 11월9일까지 전국의 초·중·고 46개교로부터 접수를 받아 실사와 함께 창의성과 운영실태, 일반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예심·본심을 거쳐 확정했다. 시상식은 11일 오후 3시 한국교육방송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선정된 학교는 연말연시 '미래로 가는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다. 영일고는 반 대항 축구대회 등 생활체육을 일상화하고 관악부, 댄스부, 미술부 등 학교서클 활동 수준을 높여 학생들이 개인 레슨을 별도로 받지 않고도 명문대에 수시입학 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이 돋보였다. 상천초는 학생 모두가 자기학습 계획을 갖도록 하는 등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함양하고 전기배선, 조리 등 다양한 생활 기능을 익히는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덕산중은 교과관련, 문화답사, 직업, 예술창작, 견학, 생태환경, 봉사활동, 통일교육 등 활발한 현장체험학습을 5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성초는 벽지 학교임에도 컴퓨터와 영어말하기 교육에서 도시학교를 앞서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태장고는 문광부 지정 시범학교로 16명의 전문 강사를 확보 골프, 탈춤, 판소리, 댄스 등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화동중은 1만여 권 이상의 장서를 확보하고 도서실 운영을 전산화했으며 DDR과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평초·중학교는 신나는 풍물놀이와 해맞이 행사, 지역자료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춘당초는 모형항공기 날리기 등 창의적인 특기적성교육과 함께 각종 대회에 참가해 전교생이 모두 몇 가지 수상경력을 갖고 있을 정도다. 북후중은 재미있는 과학수업과 통합교육, 포항제철서는 잉글리쉬 존과 인터넷 의사소통, 용궁상고는 눈높이 교육과 허수아비·장승 제작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난 96년부터 시행해 왔다. 실시 초기에는 매년 실시했으며, 상대평가에 의한 자구노력지원비란 명칭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평가 준비를 위한 일선학교의 업무 폭주는 또 다른 불만요인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키로 했으며 일선학교 방문평가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시·도별 자율·특색사업을 강조해 배점비율을 높이기도 했으나 내년에는 이 분야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 교육청별 일반업무의 비중을 총점대비 53.5%로 높이는 등 자치정신의 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추진방향=지금까지 실시한 평가의 계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1년의 평가기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지방 행정기관의 경영합리성 제고와 시·도교육청 내부 조직역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의 기본체제가 ▲국가 주요정책사업의 평가 ▲시·도교육청 일반업무 평가 ▲자율·특색사업 평가 등 3분야별로 세분된 것은 지난해와 같으나 평가배점은 국가 정책사업의 경우 지난해는 총점 대비 35%였으나 이를 30%로 하향 조정했다. 시·도 일반업무 평가는 지난해 40% 배분이었으나 53.4%로 크게 높였다. 자율·특색사업은 지난해 25%에서 16.6%로 낮췄다. 또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국가 정책사업 및 교육청 일반업무 평가의 6개 영역 모두에 반영토록 하는 등 분포비율을 높였다. 평가 영역 및 과제는 지난해 12개 영역 28개 과제였으나 내년에는 6개 영역 27개 과제로 축소했으며 배점비율도 500점에서 600점으로 조정했다. 국가 정책사업 평가는 공교육 내실화의 1개 영역으로 한정했다. 평가과제는 국민기초교육의 보장과 책임교육체제의 구축, 지식정보화 사회의 교육환경 조성, 교육체제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 추진 그리고 교육수요자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시·도교육청 업무평가는 교육과정, 교원, 교육행재정, 교육지원, 평생·직업교육의 5개 영역별로 23개 평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영역 및 과제는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특색사업은 시·도별로 추진중인 사업 중 1개를 응모토록 해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표달성도, 파급효과 등만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방법=교육청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보관자료나 평가기관의 자체 평가보고서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히 시·도교육청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일선학교 평가는 지양하되 필요할 경우 확인차원의 제한적 방문평가만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기관은 시·도교육청별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며 교육수요자 만족도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자율·특색사업 평가는 총점에 의한 서열화를 지양하고 절대평가에 의한 우수사례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앙의 평가위원회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80여명의 평가위원 '풀'에서 30여명을 선정해 이 달 중 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평가위원은 6개 영역별로 현장평가반을 구성하며 현장평가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내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위원 중 15명을 선발, 평가자문반을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반은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이나 시·도교육청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평가반은 시·도 자체평가서 편람 작성, 시·도교육청 평가 수행, 평가 결과 발표 및 재정지원 방법 심의 등의 업무를 맡는다. 평가자문반은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의 환류를 위한 추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및 활용=자구노력지원비란 명목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지원비는 시-도 권역별로 나눠 지원된다. 시·도별 학생수, 교원수 등을 고려해 기본 배정하는 것과 차등 배정하는 것의 구체적 방법은 추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율·특색사업에 대한 지원비는 다른 분야와 구분해 지원하되 총 지원금 중 평가비중(16.6%)에 해당하는 지원금 범위 안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토록 했다. 지원액 역시 추후에 결정하되 2004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의 공개 기준이나 범위 역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우수사례는 발표회 등을 통해 결과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평가자문반에서 제공한 자문사항 등은 다음번 평가에서 적극적인 환류를 조장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달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어서 내년 1월 중 교육청 평가편람을 시-도에 통보한 뒤, 5월까지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받는다. 5∼6월 사이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7월까지 현장 방문평가를 완료한다. 이어서 10월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연말에 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배정은 2004년 상반기에 이뤄진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5일 2002 상하반기 교섭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교섭안건 41조 73개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개진하고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은 지난 달 12일 본교섭 전체회의에서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통해 교총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설치 합의사항을 조속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규정까지 개정하는 등 이행 의지를 보였으나 최근 실무적인 문제를 이유로 인가를 늦추고 있어 교총이 이를 거듭 촉구하게 된 것이다. 교섭안건 축조 협의 단계에서 교육부는 "교총이 요구한 사항이 최대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는 사항은 2차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 여교원의 보호, 산업체 근무 경력 100% 인정 및 시간강사 경력 호봉 반영, 교원처우 개선, 여비지급 기준 개선, 교원잡무 감축, 연수경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교총에서는 임영길 강원 홍천남산초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교사,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이중흔 교원양성연수과장,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이 교섭대표로 참석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 시행여부가 학교장의 결정사항으로 위임된다. 교육부는 4일 교육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한 현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2002년 교육과정운영 기본계획을 인용해 '학교교육과정상 지도계획이 없었던 계기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학년별로나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과 학생들이 과격한 반미집회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도 하고 집회 발생시 현장 임장지도로 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균형적 판단력을 배양해줄 것도 아울러 요망했다. 또 조회나 종례시의 훈화수업도 그 내용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적이나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혹자는 오늘날을 평가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평가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평가활동이 사회 구석구석을 재단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은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며, 어쩌면 그 시작이 교육계였을지도 모른다. 평가라는 용어가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곳이 교육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평가'라는 단어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일까. 필자의 대답은 간단하다. "최근 평가가 강조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개발지상주의에서 벗어났다는 단적인 증거이며, 우리의 교육과 사회가 양이 아닌 질을 추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보하였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를 학교종합평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평가가 공론화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제안하면서부터이다. 이 개혁안의 취지가 무엇이던가. 바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열린 참된 교육사회를 만들자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우리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즉, 5·31교육개혁안과 학교평가는 그 동안 우리가 노력하며 키워온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내재하여 있었으며, 우리의 교육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실을 양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기에 등장한 것이었다. 학교평가가 처음 공론화된지도 벌써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에 학교평가와 관련되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국가수준 학교종합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년의 시범평가 기간을 거쳐 2002년 올해 드디어 본 평가 원년을 맞이하였다. 올 한해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초·중·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내놓았다. 학교종합평가의 첫 결과는 우리 교육현실이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공황상태에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대하던 만큼의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도 못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각 단위 학교가 처한 현실과 장·단점의 다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학교종합평가에는 하나의 철학과 방향이 담겨 있다.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일차적 교육 책임을 지는 다양한 환경의 수많은 단위 학교들을 과거와 같이 획일적 국가 교육정책으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으며, 단위 학교교육의 진정한 발전과 개선은 학교구성원 스스로 학교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평가는 이와 같은 단위 학교 스스로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조장하기 위하여 학교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종합평가는 그간 각종 교육기관(학교)평가에서 지적되던 서류중심의 평가, 일회성 평가 등등의 문제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종합평가는 단위 학교의 실제 교육활동 속에서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하고 있는가',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는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가'에 평가의 핵심을 두었다. 또한 양적 평가의 틀에서 벗어나 질적인 평가방법을 채택하여 6명에서 11명에 이르는 평가위원들이 길게는 4박 5일 동안 한 학교에 머물면서 학교의 각종 활동에 대한 참관 및 학교 구성원들(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포함)과의 계속적인 면담 등을 통해 단위 학교를 속속들이 이해한 바탕 위에서 학교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냈으며 더불어 교육정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학교종합평가는 경제적인 비용 부담 문제, 평가대상 학교의 과중한 심적 부담감 그리고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환류를 위한 정책 미비 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육의 질 제고라는 대 전제 아래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학교종합평가를 실시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일부 따가운 질책도 받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만큼은 옳다는 많은 지지와 동조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일부 문제점들을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가 있다. 교육은 100년지대계라고 했던가. 보다 긴 안목과 동료애적인 시각에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학교종합평가를 봐주기 바란다.
국가의 흥망 성쇄는 교육 받은 인적자원과 과학기술의 발달 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즉 교육과 과학기술의 두축을 중심으로 국가는 부단히 발전한다. 특히 과학기술은 국가간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된다. 1950년대 소련의 스프트닉발사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의 과학 교육 혁명을 유발시켰으며 계속되는 국가간의 경쟁 즉 과학올림피아드나 IEA 같은 국제 과학교육 도달도 평가가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탐구중심 과학교육과 개념 중심 과학교육의 두축을 넘나 들면서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은 서방 선진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전하여 왔다. 어린 꿈나무들에게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우수한 학생은 위대한 과학자가 꿈이었다. 그러나 서서히 그들의 선호도는 쉽게 경제적 부를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의사, 변호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지적 호기심을 강하게 요구하는 과학 교과는 이제 우선 순위에서 최하위로 처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내용이 어렵고 재미 없으며 공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과가 적기 때문이란다. 최근 이공계 기피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는 기현상이 나타난다. 취직이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과학자의 길이 돈도 못벌고 일만 많이하며 승진도 더딘 고난의 길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각종 심포지움,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갖기에 이르렀다. '교사를 위한 이공계 진로선택 촉진방안 심포지움' '이공계 대학 진학제도 개선 방안 연구'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과 과학기술자 사기 진작' '이공계 대학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청소년 과학화 방안' '전국 과학교육 담당 장학사 세미나'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기초가 튼튼하여야 근간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것도 탐구중심으로 말이다. 학문적인 성격이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가능하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으며 부드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실험실을 현대화하고 과학교구를 확충하여 실험 탐구학습 지원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것은 교사들의 노고를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과학교사의 실험수업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의 과학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수업을 개선하는 등 많은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직접 교육활동을 주관하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과학교육연구센터(SERC-Science Education Research Center)가 각 지역에 세워져 교육현장과 부단한 연결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지원 체제가 구축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수반되는 것도 고려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의 직장이 보수, 연금, 승진 등 어느 모로 보나 다른 직종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주변에는 과학기술 단지인 실리콘밸리가 있으며 중국의 북경대학 주변에는 IT 산업의 본 고장인 중관촌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서울대학 주변에는 고시촌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GM 회장인 알프레드 슬로언은 MIT 출신의 전기공학박사이고 미국 GE 회장인 잭웰치는 일리노이대학 출신의 공학박사이다. 일본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사장은 프랑스 에콜 드 폴리텍 출신의 엔진니어이고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총서기 후진타오를 비롯한 9명이 모두 이공계 대학 출신이다. 우리 청소년들 앞에도 이 같은 미래가 열린다면 경쟁적으로 이공계로 진출하려는 의욕이 앞설 것이다. 밝은 미래가 보일 때 청소년들은 과학의 꿈을 키워갈 의지를 불태우기 때문이다.
요즈음 대선 주자들 간에 표심 잡기를 위한 정책개발과 발표가 한창이다. 교육 부문에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라든지 사교육비 완화, 평준화 정책 등과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앞으로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도 학교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과 관련된 공약들을 보면 선뜻 눈에 띄는 공약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제시된 과제들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회창 후보는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비롯해서 수석교사제, 교사안식년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한발 후퇴한 느낌을 주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듯하고,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검토와 교원의 정치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육활동의 핵심 주체인 교원들을 위한 의욕적인 공약 제시를 기대한다. 교육 공약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직무능력 제고와 함께 유능한 학교행정가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유도하는 종합적인 평가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보다도 승진에 연연하는 병든 교직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새로운 교원자격 및 승진체계를 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원양성 기관에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예비교사들을 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하며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과 교원수급관련 정책들이 과감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보상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학위 취득과 연수 이수 결과, 복수자격 취득 등을 반영하는 보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직수당,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을 본봉으로 전환하고 초과수업수당과 교원자녀의 대학학비보조수당 등을 신설하고 도서벽지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과 내용을 포함하여 우수한 교원의 확보와 개발,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교원 관련 공약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지난달 24일 실시한 2003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시험 결과 미달된 9개 지역에서 이 달 중이나 내년 1월중 추가모집 공채시험이 다시 치러진다. 추가시험이 치러지는 곳은 전남 충남 인천 경남 강원 경기 전북 울산 제주지역 등이다. 또 기간제 교사 충원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지역의 경우 가급적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농어촌 지역은 정규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초등교원 부족분 6146명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별로 수립대책을 세워 6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 내년도에 초등교원 소요정원은 1만4599명이나 8453명만 확보돼 6146명이 부족, '최악의 초등교사 부족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교원공재회 이사장 후임인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임 조선재 이사장은 내년 1월 8일로 3년 임기가 종료된다. 관심의 초점은 이사장 임기가 공교롭게도 대선 직후의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있고, 교육부 내부에서 마땅한 후임자 후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 공재회 이사장은 통상적으로 교육부 고위 관료인 차관이나 1급 관리관 퇴직자 중에서 인선돼왔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퇴직 고위관료중 공재회 이사장으로 임명될만한 자원인사가 없고 현직자 중에도 '옷을 벗고' 나갈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일차 고민거리다. 최희선 전 차관이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거명되기도 했으나 인천교대 현직교수 신분을 갖고있다는 점에서, 김신복 차관 역시 서울대 교수직을 갖고 있어 각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재방 차관보나 이기우 기획관리 실장, 서범석 서울시 부교육감 등 1급 관리관들, 그리고 임기직인 교원징계재심위 정상환 위원장 역시 아직 퇴직을 고려할만한 연배가 아니란 점에서 적임자를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고재방 차관보는 57년 생이고 이 실장은 48년 생, 서 부교육감은 51년 생, 정 위원장은 48년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연찮게도 이사장 임기가 정권교체기와 맞물렸다는 사실이다. 관례적으로 정권교체기에는 정부 관료들 뿐 만 아니라 산하 단체나 출연기관의 고위직 인사를 잠정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교육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분분히 떠돌고 있다. 우선 관례대로 다음달 8일, 조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도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두 달여 공석으로 비워두자는 안이다. 두 번째는 임기가 끝난 직후 예정대로 교육부 인사중 한 명을 퇴임시킨 뒤 임명하는 안. 그리고 세 번째는 조 이사장을 임기 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퇴임시킨 후 교육부 내에서 후임자를 결정하는 안 등이다. 이들 방안 중 현재 가장 성사 가능한 대안은 3안. 조 이사장도 이 안에 동조하고 있어 이번 주중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교육부는 조 이사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교육부 1급 간부 중 후임자를 결정해 서둘러 임명할 계획인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고재방 차관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원공재회 이사장을 언제까지 퇴직관료들의 노후 보장자리로 할 것이냐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전·현직 교원들의 복지와 공재기능을 수행하는, 자산 9조원대의 거대규모 제2금융권인 교원공재회의 이사장은 주인인 교원들의 대표가 맡거나 아니면 금융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직교사인 공재회의 한 운영위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공재회 회원도 아닌 교육부 퇴직관료를 단지 교육부의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해 이사장으로 '낙하산 인사'시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부는 퇴직교원을 사서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활용 프로그램 강화 ▲관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지원 민-관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담 사서인력의 확보가 현재의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 등의 이유로 단시일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퇴직교원을 학교 사서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퇴직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해당자에게 사서업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뒤 일선학교에 배치해 사서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 경우 봉사개념으로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식비나 교통비를 보조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담 사서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당초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즉 중장기적으로 일정 학급규모 이상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일반교사중 사서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도서관 책임자로 배치하며, 최소 2년간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지정 배치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해 계약제 사서로 배치하며, 공공도서관 사서나 학교사서가 각급학교를 순회하며 장서관리나 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도우미 교육 등의 지원을 하는 순회사서제도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는 2001년도에 비해 시-도교육청 내부 조직역량 평가에 비중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자율·특색사업은 비중이 약화된다. 또 평가영역 및 과제수가 축소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평가영역 전과정에 포함된다.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반과 자문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기존의 평가위원 '풀'에서 30명을 선발해 이 달 중 위촉하기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은 2001년의 경우 1000억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2003년 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9일,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도평가는 2003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가영역 및 과제가 6개 영역, 27개 과제로 줄었으나 배점은 500점에서 60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본체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요정책사업(30%, 180점), 시·도교육청 일반업무(53.4%, 320점), 자율·특색사업(16.6%, 100점) 등 3분야로 나눠 실시하나 배점은 시-도 일반업무 분야를 높이고 자율·특색사업 분야는 낮추었다. 국가 주요정책사업 평가는 공교육내실화 1개 영역으로 국한시켰으며 시·도교육청 일반업무 평가는 교육과정, 교원, 교육행·재정, 교육지원, 평생·직업교육 등 5개 영역으로 세분화시켰다. 그러나 평가영역 및 평가과제는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두록 했다. 평가방법은 시·도교육청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현장에 대한 평가는 지양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 차원의 제한적인 방문만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위원회는 7개 분야별로 현장평가반을 구성해 운영하되 교육부 관련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지원팀의 협조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평가위원 중 평가자문반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자문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평가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로 했으며 이달 중 평가위원과 위원장 선출 및 연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은 종전과 같이 자구노력지원비란 명칭으로 특별교부금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그러나 지원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달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중 평가편람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5월까지 시·도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서면평가가 6월까지 실시된다. 서면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를 7월까지 마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한 뒤 이에 따른 예산배정을 2004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다.
국민의 정부 대표적인 고등교육 개혁 정책은 '두뇌한국 21'(BK21), 학부제,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구조조정, 지방대학 육성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BK21사업을 제외하고는 대개 문민정부의 연장선에서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책 입안 초기의 고유 목적이 다 초점으로 변하면서 흐지부지하게 됐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영수 교수(충북대)는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이 추진되면서 대학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만병통치약식 개혁의 대표 사례로 BK21을 들 수 있다. 사업초기부터 '나눠 먹기식',' 특정대학 편중' 등의 비판을 받아온 BK21의 핵심 목표는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지역대학을 특성화함으로 써 우수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학사과정 정원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SCI논문게재 의무화, 대입제도 전환 등 문어발식으로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본래의 목적이 희석됐다는 지적이다. 매년 2000억원 씩 7년간 모두 1조 4천억원을 투자키로 한 이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는 엇갈린다. SCI(국제과학논문인용색인) 발표 논문수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의 경우 2000년 1인당 5.5편에서 지난해에는 6.7편으로 증가했다. 서울대 수리과학분야는 2000년 1.17편인데 이 수치는 UC 버클리대 교수의 0.84편을 능가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영남대 최순돈 교수는 BK21 사업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편수 증가를 제외하고는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직접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설훈 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대학 가운데 상당수의 대학이 전임교수를 한 명도 뽑지 않은 반면, 13개 대학은 석·박사 학생을 97년 이래 3184명이나 늘렸다"며 대학의 연구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가장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서울대 석·박사과정 대량 미달 사태(2001년도 30% 미달)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이라는 BK21 원래의 취지를 빛 바래게 하고 있다. 2001년도 서울대는 교육부로부터 113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 이 금액은 387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급한 8220억원의 14%에 달하는 수치다. 학부제는 모집단위 광역화와 함께 열린 대학체제의 기반구축사업의 하나로 진행돼 왔다. '학과 중심의 전공운영제도가 급변하는 지식사회기반에 적합치 않다'는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 문민정부 시절부터 권장돼 온 학부제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오면서 차별적인 행·정 지원과 연계되면서 획일적으로 강요돼 왔다. 한 대학 총장의 조사에 전국 대학 인문계의 74%, 사회계열 85%, 자연계 91%가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제에 대해서 유현숙 박사가 서울시내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공선택권이 확대되고, 강의 부담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학부제의 근본 취지인 학문과 교수 교류가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식적인 학과 통합으로 이전의 학과중심 운영과 별 차이가 없으며, 학생들의 전공 실력이 저하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정석종 전남대총장)는 지난 10월 18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들이 속출하고,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못하는 대학들이 30곳을 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총장들의 이런 주장들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지방대학육성책의 현 주소와, 대학설립준칙주의 결과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례이다. 총장들은 "지난 몇 년간 등록금은 동결되고 공공요금은 인상됐다"며, "정부가 공공요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설립인가제에서 누구나 설립기준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설립준칙주의로 1996년 전환됨에 따라 대학수는 급속도로 증가했고, 대학의 신입생 확보 경쟁도 치열해졌다. 1995년에 고등교육기관수는 708개교에 학생수 188만명이었지만, 2002년 현재 1278개교에 302만명으로 폭증했다. 게다가 1997년을 정점으로 고교 졸업생수가 감소하다가 2003학년도에는 대학정원이 응시자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지방 사립대의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대학육성책으로 지역우수대학 육성과 지역거점대학 육성,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계획을 수립했으나, 특별법은 제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우수인재의 수도권대학으로의 집중을 방지하고, 권역별 인근대학 중심으로 진학을 유도한다는 당찬 목표를 세웠지만,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달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공공부분 구조조정 정책의 하나로 기획예산처 주도로 조직 축소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다. 국립대학발전계획에 제시된 구조조정내용으로는, 인접 교대와 사대 통합, 대학 의사결정구조(대학총장선출방법, 대학평의원회 설치) 개선,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 정부는 대학평가에 따른 재정 지원 차등화, 부교수 이상 정년 보장 실시, 교수계약임용제와 연봉제 시도, 사이버대학 육성, 대학입시제도에서 학생부 도입과 복수지원 기회 부여, 국영수 필답고사 폐지 등을 주도했고, 대학 편·입학 기회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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