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문제 영역을 제외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원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며 NEIS의 핵심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이 제외될 경우 NEIS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2004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에 차질을 빚는 등 학사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권위가 결정을 공식 통보해오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고 대학입시 및 당면한 학교 학사일정, CS 운영의 적정성 등 권고안의 시행 가능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교조에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NEIS 권고안을 전체위원 10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인권위 결정은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무.학사,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NEIS와 CS체제를 병행, 사용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이 경우 전교조와 교육부 모두 NEIS 준비에 들어간 521억원 외에 막대한 예산(전교조 450억∼985천억, 교육부 9천990억∼2조2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또 CS의 보안성 강화 기준으로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문제가 된 3개 영역 외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 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27개 세부항목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강명득 인권위 인권정책국장은 "애초 전원위원회에는 전교조와 교육부의 일부 입장들을 담은 4가지 안이 올라왔지만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고 난상토론 끝에 인권침해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접근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 결국 권고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결정은 교육부가 2004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 학사대란과 예산상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시행 불가능하다고 누차 밝혀온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어 교육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면서도 "학교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 결정은 유감"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