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회와 교사회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교육현장 갈등 해소 의견 수렴을 위한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지배구조(governance)를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간담회에서 학교현장의 갈등과 대립에 대해 교육부와 교직단체들을 집중 성토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강소연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회장은 "교육현장의 갈등과 대립은 오랫동안 잠재돼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교육계 갈등 해소를 국가 당면과제로 정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내 갈등의 원인은 사회는 급속히 다양화하는데 학교에는 아직 권위주의와 낡은 관행이 남아있고 제도상 교장과 교사, 학부모 간 권한과 역할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직단체들은 말로는 교육과 학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갈등에 패권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영향력 확대에 이용하고 있다"며 "학교에 급격한 개혁 요구 세력과 거부 세력이 공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옥정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공동대표는 "교육공동체가 반목과 갈등으로 붕괴 직전에 있고 일부 교직단체의 비교육적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학교문제를 투쟁과 쟁취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아이들만 희생된다"며 "교육부는 그동안 문제가 터진 후 수습하는데 바빴고 교육정책 또한 학부모를 소외시키는 문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의 힘이 커지면서 교장이 무기력해 져 소신 있는 교장을 찾기 힘들어졌다"며 "교실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교직단체들이 너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 장관은 "교육현장의 소리와 학부모 의견을 듣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단안정화 대책도 연내에 반드시 제도화하겠다"며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입시제도를 장기적으로 서울대 등 주요 대학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