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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호소하면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그리고 분권과 자율을 새로운 국정 운영의 좌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부면에 걸쳐 향후 5년간의 개혁 청사진을 밝히고 교육분야에서도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각자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하였다. 지난 200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교육정책의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에 두고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면서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성 확대 및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 개선 및 대학 자율에 따른 대학 입시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재정 확충과 지방대학 특별회계 제도 도입을 비롯해서 '우수교육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며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교육개혁의 원칙이나 과제는 기존의 교육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안정 속의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복지와 형평을 실현하고 교육의 지방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차별 시정과 평등사회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구상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시의 적절한 방향 설정으로 여겨진다. 특히,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든지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추진 등은 환영받을만하다고 보며 그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지배구조 개편 방식은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교평준화 유지를 기조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제도적 보완 방안이 소극적이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뚜렷한 정책 제시가 미흡하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도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또,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성 제고 장치나 사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비전과 과제 제시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편성의 기조 위에 수월성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해야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직무의욕 고취에 주력해야 하며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직업 교육 체제 개편 및 생애에 걸친 학습기회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특히, 실업교육을 살리고 일과 직업의 세계를 매우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대비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인력대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 자원의 양성과 개발·활용·유지를 위한 개혁 과제도 더욱 구체화되어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성공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 망라적인 개혁보다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교육개혁 의제를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이고 점증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육개혁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 추진기구를 상설화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되, 균형 감각을 지닌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해관계나 집단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혁과제를 성안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위로부터의 개혁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접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혁명적인 방식을 통한 충격 요법보다는 개선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집단들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 아울러 교육개혁의 추진상황이나 성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을 사실대로 알려야한다. 법석을 떠는 개혁이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수긍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한다.
아직 봄을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학교는 갓 입학한 학생들로 움추리게 했던 겨울을 털어 내고 점점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교단도 새내기 선생님들의 풋풋함과 함께 새학기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 선배 교육자들은 교사가 되기 위한 여러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3월 1일자로 임용되신 새내기 선생님들께 교육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마 앞으로 얼마간은 낮 설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기간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교직에 계시는 내내 후회없는 나날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환경이 새내기 선생님들이 품은 열정과 포부를 펼칠 수 있게 되어 있는가는 의문이다. 안타깝게도 교직은 점점 더 어려운 직업이 되가고 있다. 사회는 한편으론 선생님께 가장 청렴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요구하며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런 저런 단체들이 소비자 주권을 내세우며 교사의 영역을 간섭하며 교권을 침해하려 든다. 이런 점에서는 교육자를 지원하고 보호해야할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의무는 많고 사회적 지위는 끊임없이 위협받는 직업이 되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멈춰 세우지 않는 다면 앞으로도 교단은 끝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교직을 선택하신 새내기 선생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지금의 열정과 벅찬 감정을 계속 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많은 선생님이 경험으로 판단하기에 교단에 처음 섯을 때의 마음가짐이 앞으로의 교직생활 전체를 좌우한다고 한다. 어떤 선생님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교사가 되길 바란다. 다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눈길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해, 배려, 관심 등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하여 터득하는 것이다. 자기개성이 강한 요즈음의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되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 할 것을 권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선배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길 바란다. 교직은 이론보다는 현장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과내용부터 업무처리 방법까지 학교생활 전반에 관해 선배 선생님께 묻는 것을 즐기길 바란다. 속세의 물질보다는 사명감과 자존심으로 사는 직업을 선택한 새내기 선생님께 학생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인정해 주며 미래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진정으로 바란다.
참여정부를 지향하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황폐화를 초래한 국민의 정부의 연속선상에 있고, 대선에서의 승리와는 별도로 국회에서의 소수의석으로 정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분열보다, 화합을 지향해야 한다.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특정인사에 대한 공개적인 퇴진이나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에서 빚어진 잡음처럼, 내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이해관계자가 광범한 교육정책을 결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 특히 지금 학교현장은 교원단체간, 관리직과 평교사 등 직급간, 교육자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간의 화합과 단합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둘째, 개혁의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변화가 옳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선일 수 있다. 예컨대, 스승존경 풍토와 권위는 우리가 지켜야할 유산이다. 변화에 집착하여 설익은 아이디어성 정책을 남발할 때 우리 교육은 또 한번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경험이 일천한 개혁인사들의 실험정신도 적어도 교육계에서만큼은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누누이 강조하듯이 교원 중심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논리에 의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론몰이식 정책형성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교원정년 단축과 같이 교육적인 논리는 뒤로 한 채 국민적 감성에 호소하고 이러한 여론을 교묘히 정책에 이용하는 단견으로는 상처만 남길 뿐이다. 또 아무리 좋은 교실과 환경이 있어도 교사 없는 교육은 있을 수 없듯이, 교사의 질을 높이고 교사를 개혁의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야말로 개혁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참여가 능사가 아니라 합의도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정부가 많은 교육자들의 참여를 흉내 냈지만 실패한 것은 참여만 강조할 뿐 진정으로 이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참여따로 결정따로' 식의 구색맞추기 보다는 실질적인 정책반영이 중요하다.지난 정부의 교육개혁 실패를 거울삼아 교육에 성공한 정부가 되기 바란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회장단과 16개 시·도 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대폭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신임 교원들의 교총 회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총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교총회장 전회원 직선제 △현행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 6명)을 공동대표제로 개편하고 공동대표는 본회 회장 및 16개 시·도 교총회장으로 구성, 한국교총회장은 공동대표 의장이 됨 △이사회는 16개 시·도별 선출이사 2∼3명중 여회원 1명 선출을 의무화하고 학교급별 연령별 안배 △대의원회는 시·군·구 교총 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별 선출 대의원의 경우 여회원이 40% 이상, 40세 이하 회원이 30% 이상 점유토록 하며 대의원 수도 현행 326명에서 4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토론했다. 연석회의는 이 같은 조직개편 방안을 14일 한국교총 이사회에 부의 하기로 했다. 14일 교총 이사회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정관개정안을 작성해 4월 대의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을 선도할 대통령직속 교육혁신기구가 올 상반기중 상설 법률기구로 발족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교육개혁법'(가칭)이 입법된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독점을 막기 위해 교육혁신기구와의 역할 부담이 추진되며 이를 위한 교육개혁추진단이 3월중 설치, 운영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정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며 자율연수 휴직제를 대폭 확대하고 초빙제, 보직제 등 학교장임용제도를 다양화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인수위가 밝힌 교육혁신기구의 역할은 교육정책의 입안과 조정, 평가기능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하며 '교육개혁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교육개혁기구의 설치는 야당도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확대를 위해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여건에 따라 자문·심의·의결기구화하며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금년중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 개혁을 위해 정책개발, 집행 및 지원기능으로 기능을 한정하는 직제 개편을 곧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OECD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과 GDP1% 수준의 대학재정을 확보하고 특목고·자립형사립고·자율학교 등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수능시험을 '중등교육과정 졸업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을 제정해 2006년까지 만5세아의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며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권역별 대학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방대 육성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중등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대학의 질제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GDP6% 확보,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 등은 주요 추진과제에서 제외됐다.
'참여정부'를 이끌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했다. 노 대통령은 이 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새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목표로 가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혁신되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뤄야 하며 지식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의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한다"며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과 세제 등의 개선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면서 지속적 개혁과 국민통합을 2대 과제로 제시하고 시장 투명성을 위한 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부정부패 청산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겨 파행을 자초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교육부는 2001년 초 NEIS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을 세우면서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0개월 간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개월의 시범운영을 한 뒤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었다. 즉 NEIS는 2004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는 것.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20개월의 준비기간이 두 차례에 걸쳐 12개월로 단축되었고 12개월로 예정되었던 시범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사이 실시한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 지적사항=적정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2002년 7월부터 9월 사이 프로그램이 번번히 수정되었다. 이와 함께 물적기반과 운영환경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교육을 실시해 교육이 충실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이 실시되지 않아 시스템의 오류나 개선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입력하고 관리되어야 하나 학생과 학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등 필수 입력사항 외에 학부모의 최종학력, 개인휴대전화 번호, 학생 이메일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과다하게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 보안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하나 2002년 9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산재한 보안시스템의 통합관리가 미흡하고 사용자의 불법 접속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 충실한 사용자교육 실시 ▲시스템오류 및 개선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수정이나 반영 ▲신상정보 범위의 적정성과 보안대책의 마련 등을 통보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NEIS 실시를 앞당긴 것은 범정부차원의 전자정부 추진사업과 연계성을 갖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상당부분 보완했거나 현재 보완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나 몇가지 주요안건은 보완되거나 첨삭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 축소. 또한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정기구화와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방안, 교장 초빙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과 수능제도의 개선 등은 향후 교육계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정책의 문제점 '국민의 정부'는 과거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을 심층적 평가 없이 무비판적으로 승계했다.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인수위의 100대 과제로 대체되면서 취지가 퇴색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의 활용 역시 실패했다. '교육발전 5개년계획'등 교육부 주도의 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여건 개선, 만5세아 무상교육 추진 등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 정책도 집권 말기에 전격적으로 추진해 그간의 실정에 대한 미봉책이란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점 추진과제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 기능 재편=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법률기구로 상설화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 독점을 막기 위해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이 주도해 교육혁신기구와 역할분담을 추진하되 교육부는 정책개발과 집행, 지원기능 중심으로 직제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임용의 확대나 부처간 인사교류 등을 통한 교육부의 인사관행을 타파한다. 지방분권과 학교자치의 확대 강화를 위해 교육부 업무를 과감히 이양, 위임한다. ▶단위학교 자치확대=분권화와 민주화를 위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운위를 실정에 따라 자문·심의·의결기구화하며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다. ▶교원 전문성 강화=적정 수업시수를 법제화하고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대폭 늘리며, 교사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종합적인 교원양성대책을 마련하며 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한다. 승진제도 역시 현행 점수제에서 능력위주로 개편하며 초빙제, 보직제 등을 도입해 학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한다. 기간제 교원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사립교의 과도한 기간제 교원비율의 적정화를 추진한다. ▶대학교육 개혁=교수회를 법제화하는 한편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대학강사의 처우개선과 법적지위 마련, 대학비리 및 부당 해직교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높인다. 지방대학을 지역 발전개발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며 권역별 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지방대와 지역산업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의 설치, 산학연 협력연구 전담교수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공교육내실화=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교육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며, OECD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보완을 검토한다. 초·중학교의 실질적 의무교육과 실고 무상교육 실시, 교과분량 축소 및 교육과정의 상시개편·수시개정 체제 전환, 특목고·자립형사립고·자율학교를 본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완화=서울대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육성하며 대학의 영역별 특성화를 강화한다. 수능제도를 중등교육과정 졸업자격고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능력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학력차별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사원 채용시 학력조건 등의 명기를 제한하고 공직 인재할당제 등을 도입한다. ▶유아·특수아지원과 교육격차 해소='유아교육법'제정으로 취학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 만5세아의 무상교육을 2006년까지 전면 실시한다.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무상 특수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은 제정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초중등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탐구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체제를 수립하고 여건을 조성한다. 창의성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수학-과학 우수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의 확대, 수시모집 제도 등 대입시제를 개선한다.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별로 중앙수준의 핵심 이공계대학을 20교 선정해 대학당 연간 100억씩 지원한다. 지역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에 연간 1000억씩 10년간 1조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과 기업간 '1사 1전담 교수제'를 운영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산업수요에 부합하도록 교육체제를 개편한다.
영어교사들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잉글리쉬존(영어 집중연수과정)' 1기 연수가 교원대에서 3월부터 개설돼 운영된다. 3일 열린 개강식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선발된 100명의 중등 영어교사들이 참석해 6개월간의 집중연수에 들어갔다. 780시간의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 프로그램, 1개월간의 해외 현지연수 등이 실시된다. 10명 내외의 팀별로 원어민 강사가 배치되며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교사는 6개월간 파견 조치된다. 후반기 연수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되며 연수대상자는 100명이다.
시교육청은 공립 서울산업정보학교(교장 송종도)를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학교내에 대안교육종합센터를 설치해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대안교육종합센터는 공립 교사중에서 선발된 전담교사와 별도의 상담전문가가 배치된다. 시교육청은 200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실시해, 일반학교가 아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3곳을 위탁교육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학교부적응으로 중도 탈락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원 소속학교에 학적을 둔 채 대안교육기관에서 인성·특기·진로교육 중심으로 편성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원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발표한 관리직 인사에서 2명의 여성교육장이 발탁됐다. 김광자(60) 안양교육청 학무국장이 고양교육장에, 이무순(59) 교육정보연구원 평생교육부장이 광주교육장에 각각 발령 났다. 이로서 이명숙 동두천 교육장과 유옥희 평택교육장과 함께 24개 지역교육청 중 여성 교육장이 4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인사에서는 초등의 경우 교육장 임용 2명, 지역교육청 국장 임용 2명을 포함한 393명이, 중등은 원장 1명, 교육장 2명을 포함한 710명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교육청관계자는 교육장 및 장학관 발탁은 행정능력 및 경력을 고려했고, 교장 및 교감은 대부분 희망과 생활근거지를 고려해 인사발령했다고 말했다. 교감승진은 만 60세 이상인 자와 교감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가 승진예정인원수의 3배수 안에 들 경우 우선 승진 임용됐다. 중등 교장·교감·전문직은 전보자를 우선하고 다음으로 신규 승진자의 임지를 지정하되, 정년잔여 기간이 1년인 자와 여성을 우선배치한 뒤 나머지 대상자를 각각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임지를 지정했다.
지난해 교육부 인가를 받아 겨울방학 동안 실시한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직무연수. 첫 연수였지만 2000명 가까운 수강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특히 질 높은 컨텐츠와 엄정한 학사관리, 그리고 봉사적인 행정 처리 등은 수강생들로부터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연수원은 제2기 직무연수를 앞두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을 준비중이다. #가격은 저렴, 품질은 최고로 교총 원격연수는 수강료가 타 기관에 비해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도 최고 수준이다. 컨텐츠는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좌별 특성을 고려한 WBT,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돼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예제와 실습을 포함시키고 있다. 출석고사도 전국에 18개 고사장을 설치해 선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수증도 별도의 케이스를 제작해 제공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CDN 서비스로 동영상 개선 연수원에서는 제1기 연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다 질 높고 편리한 원격 연수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우선 개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회선상태에 따라 동영상의 품질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CDN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데이터의 이동경로를 다양화해서 인터넷 회선의 트래픽을 감소시키는 기술로, 주로 대규모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회선 속도도 접속자 수에 따라 자동으로 확정되도록 돼 있어 보다 안정적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의 강좌 컨텐츠를 수강생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수강생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강좌는 전면적으로 신규 제작할 방침이다. #다양한 혜택, 참여기회 확대 아울러 교총 원격연수원은 선생님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기 연수에서 활동이 우수했던 연수생 5명을 보조강사로 위촉해 새로 수강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연수에 대한 의견을 공모해 좋은 의견을 제안한 20분을 선정, 무료수강의 기회도 부여한다. 또 컨텐츠 개발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선생님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성여자전산상업고교(교장 정양현)는 매주 일회 전문가를 초빙한 미술·음악 치료와 연극놀이 등을 병행한 다양한 교육으로 장애아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대상 학생 6명 중 최근 졸업한 3명은, 1학년 때만해도 수업시간에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할 정도로 산만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져 학교 생활을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 이 학교의 이런 교육적 성과 뒤에는 김명주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영어를 가르치지만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한 덕에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된 김 교사는 3년 전 뜻밖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한 정서장애학생을 3명을 가르치게 됐다. "경험이 없는 상태라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더군다나 교육청에선 아무런 지원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들락거리며 소란을 피우는 장애학생들이 애물단지로 겉돌고 있는 모습을 본 김교사는 '이들에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팔을 걷어 부쳤다. 먼저 중학교 담임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학부모들과의 면담으로 학생의 특성부터 파악한 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해 매주 미술·음악치료전문가들에게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주선했고, 지난 여름방학동안에는 이들을 데리고 2박 3일간의 캠프도 다녀왔다. 클럽활동시간에는 연극놀이를 통해 감정 표현과 사회적 기술을 연습시켰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학습과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시켰다. 학기초에는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해 직업지도 계획을 수립했고, 노동부 연수지원제로 실시하는 직장 체험프로그램(6개월 과정)도 받게 했다. 학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완만한 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고 해성여자전산상고의 사례는 시교육청에서 발간해 최근 학교에 배포한 '장애학생 통합 우수 사례집'에 소개됐다.
연금인상률에 대한 최초 조정 시기와 비율을 정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해당 연금 수령자들이 조정된 연금인상률에 의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과 교육위가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00년 연금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고, 이 경우 보수인상률과 2% 차이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되, 최초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고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의 적용 시기를 1월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2000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지난해까지 2년동안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물가연동제가 시행됐었다. 그러나 공무원보수는 2001년에 12.8%, 2002년에 11.4%가 상승했지만 물가는 각각 2.3%와 4.1%상승하는데 그쳐,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 퇴직시기에 따라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해왔다. 한편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은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2000년(이전) 퇴직자의 경우 2002년 대비 17.7%, 2001년 퇴직자 8.7%, 2002년 퇴직자 3.4%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초·중등 전 학교에 독서인증제를 확대 적용하고 도서관 활용 수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25일 부산교육정보원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급 학교별 독서인증제 운영사례 및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 학교에 독서인증제를 확대 적용하고 도서관 활용수업 활성화를 위해 주당 1∼2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 독서인증제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75권을 중학생은 45권, 고등학생은 30권을 최저 독서량으로 설정했다. 또 학교 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에 할애하고 전집류 등의 일괄 구입은 지양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들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대입수학능력고사 유형의 변별력 있는 문항을 출제해 평가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평가 기준에 미달한 학생은 재도전하게 하는 독서유급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권장도서를 읽은 후 사이버 공간에서 독서한 내용을 자신이 평가하는 독서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독서경시대회도 인증제와 평행해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청 독서교육 관계자는 "학생의 독서수준을 무시한 양적 목표 달성보다는 선택한 책을 자신의 독서력에 맞게 생활화하는데 중점을 맞춘 것"이라며 "학교별 실정에 따라 교과 수업과 연계해 선택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자로 2년의 임기를 끝낸 정기오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복선형 학제의 도입에서 고교평준화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떠났다. 그의 주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평준화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주류 학교와 타 부처와 사회 각 부문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방계 학제가 동시에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오 국장은 21일 흥사단 주최로 열린 '교육개혁의 방향과 주체형성의 문제, 그리고 교육부 개혁과 교육혁신위원회의 과제'라는 세미나 토론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정 국장의 이런 제안은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2년간 평준화 논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실무국장의 제언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학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무시험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복선형 학제 운영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특수목적고가 있지만 결국 대입제도에 봉착돼 원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는 것과 "그나마 다른 입시 전형을 취하는 KAIST의 존재가 과기고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학교 운영 주체의의 다양성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조리업계에서도 조리고교를 운영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 국장은 "새 정부는 공공성을 위한 평준화 유지 원칙과 다양성 확보라는 사회적 수요간에 크게 고생할 것이 틀림없"며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선형 학제의 도입은 국제적 추세"라는 말도 덧붙였다.
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후 교사와 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최신 자료와 디지털자료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디지털자료실은 2000년 3월 '도서관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초·중등학교 시범·운영 계획이 마련됐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03년부터 확대하게 된다. 2001년에는 16개 시·도별로 6개 학교씩 총 96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마다 국고 2140만원, 지방비 2140만원 총4280만원이 지원됐다. 또 지난해 2차년도 사업에서는 시·도별로 7∼8개교씩 총 123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범운영학교가 추진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시범학교 사서교사 93명, 학교장 94명, 일반교사 452명, 학생 27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이후 교사와 학생들의 1일 평균 이용자수는 59.1%, 87%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이후 시급히 개선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전문 사서교사의 임용 배치를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 정보자료의 확충, 교육당국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하려는 교사들의 인식 전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교사들의 경우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거의 매일 이용한다', '1주일에 1∼2회 정도로 이용한다'는 교사의 비율은 각각 2.9%, 17.9%에 그쳤으나 설치한 이후에는 4.9%, 31.9%로 증가했다. 반면에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비율은 15.3%에서 디지털자료실 설치 이후 7.1%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8%의 학교에서 CD-ROM을, 58.1%의 학교에서 전자책을, 39.8%의 학교에서 비디오를, 72%의 학교에서 오디오자료를 전혀 소장하고 있지 않았다. 10년 이내에 발행된 최신 자료의 소장 비율이 20% 이하인 학교도 전체의 5.4%에 이르고, 고등학교가 최신자료의 보유비율이 20% 미만인 학교가 가장 많았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디지털자료실의 홈페이지가 있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많았으나 고등학교는 44.1%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디지털자료실의 홈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연구조사" 15.5%, "교양 함양이나 여가 선용" 29.4%, "학생들에게 소개할 자료 찾기" 30.6%,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13.1%, "수업 자료 준비 및 제작" 10.5%,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교사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정보자료의 부족' 13.8%, '시설 및 기기 부족' 2.8%, '업무 및 수업 시간이 많아서' 55%, '교사 전용 열람실이 없어서' 2.8%,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8.3%로 나타났다. 1차 년도 디지털자료실 사업의 예산 집행 결과에 의하면 정보자료의 구입 비율은 전체 10.5%로 학교 당 평균 431만원을 썼다. 하지만 정보자료를 전혀 구입하지 않은 학교가 25개교에 이르며, 사업 예산 중에서 10%미만(411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학교가 53.1%나 됐다. 자료의 유형은 도서 구입이 50.1%로 가장 높았고, 전자책(23.6%), CD-ROM(22.7%), 비디오(3.07%) 순으로 나타나 잡지, 비디오 및 디지털 원문 자료의 비중이 너무 낮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교원들이 교총·교육부 교섭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1순위 과제는 자녀 대학학자금 보조, 연가보상비 지급,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공문 담당 등 사무요원 배치, 탈의실·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 의무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과제는 교총이 지난 1월 20일부터 열흘간 교총 홈페이지, 이메일, 팩시 등을 통해 교원들로부터 접수한 올 교섭 희망 과제 214개 제안 중 최다 빈도로 제안된 사항이다. 교총은 교원들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토대로 지난달 28일 교섭과제개발위원회를 열어 교섭 요구안을 작성했다. 이 회의에는 김세령 서울장충초 교사, 성기옥 서울거여초 교장, 김기영 충북보은중 교사, 유현정 인천임학중 교사, 이원춘 경기성남서고 교사, 고붕주 부천소사고 교장, 이기룡 대전보건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어 교총은 14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3월 하순 경 교육부에 올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비교적 빈도가 높은 제안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연가보상비 지급,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호봉체계 단일화,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육전문직 출장비 및 제 수당 상향조정, 병설유치원장 겸임수당 신설, 표준수업 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원로교사수당 지급 기준 개선 및 수당 인상, 농어촌 근무 특별수당 신설 등. △승진 및 인사제도 개선=연구실적 상향 조정 및 연구대회 입상 실적과 학위 취득 점수 분리, 선임교사제 또는 수석교사제 도입, 연수학점제 전국 공통기준 마련, 농어촌 학교 근무 가산점 소급 인정, 전문직 경력 점수 반영 축소, 근평제도 개선, 교감연수 선 지명자 선 발령 등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남교원들은 획일적 성비 적용에 따른 교감·교장 배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여교원들은 관리직 진출 기회 확대를 원했다. △복무 및 근무여건 개선=공문 담당 등 사무요원 배치, 교과전담교사와 보직교사 적정인원 확보, 교실 난방기 및 냉방기 설치, 방학중 일직·공휴일 일숙직 폐지 등 요구가 많았다. △교권신장=정년 연장 또는 정년 65세 환원 요구가 높았다. △전문성 신장=교원 대학원학비 전액 보조, 연수 종류와 날짜·방법에 대한 선택 폭 확대 및 연수비 지원 등을 원했다. △복지·후생 증진=교원 사택이나 아파트 건설 제공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학교안전공제회 기금 확충·제도 개선. △여교원 보호=보육시설 및 병설 유치원의 확충 등.
단체기합을 주는 경우는 요즈음 거의 없다. 기껏해야 모두 일어나 손들고 있기 정도이며 그것도 5∼10분하는 경우가 많고 기합을 주는 도중 학생들이 심하다고 불평을 하면 곧 중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잘못한 소수 학생 때문에 전체가 기합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하지만 교육부가 나서서 단체기합을 지양하라고 나서는 것은 마치 교육현장이 단체기합으로 얼룩져 있는 듯한 인상을 일반시민들에게 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지금 현장에서 학생들 기합이나 매질은 사실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너무 심한 기합과 매질을 하는 것은 나쁘지만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교육현장은 학생들이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다. 소지품 검사 역시 요즘은 실시하는 학교도 거의 없고 교칙은 지키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화된 실정이다. 무단결석생이 너무 많고 교칙을 위반하는 학생이 너무 많지만 교육당국의 탁상공론식의 행정으로 인하여 공교육은 거의 무너진 상태이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됐을 때는 즉시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조항 역시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교사가 아동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일을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신고를 하다가 보복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사건에 잘못 연루되면 교사는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니 차라리 눈을 감고 모르는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을 하고 학부모들이 교사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와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의 몸 보호하기에 급급해 차라리 학생생활지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학생위주의 생활지도'란 이론은 너무 멋진 발상이지만 교육현장을 망치는 지름길인 것이다. 교육당국의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해결 방안은 전문요원을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다. 아픈 학생들 담당하는 양호교사가 있듯이 학교 학생과에 법적인 권한이 있는 전문요원을 두어 학생생활지도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군관민이 합심하여 '폭력방지위원회'를 결성하여 실제로 아동폭력을 방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로 대구·경북지역의 유·초·중·고교생 20명과 교사 1명이 사망·실종되고, 10명의 학생이 부상당한 것으로 24일 현재 조사됐다. 대구교육청은 피해자 자녀 및 부상학생의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입학금과 수업료등의 학비와 급식비,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피해 현황을 보면 사망 2명, 실종 18명, 부상 10명이다. 교직원으로서는 김영태 교사(47·경북 북후중·기술)가 실종됐다. 학생 사망·실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망=조효정(대구 사대부초 5학년), 곽재영(불로초 6) ▲실종=박제균(YMCA유치원, 7세), 도경록(대곡초 2), 지정윤(동원중 1), 배한솔(안심여중 1), 이보환(안심여중 1), 김지현(안심여중 2), 김 철(안심중 3), 김다인(동도여중 3), 김하나(경명여고 1), 한상임(경명여고 3), 도혜진(경명여고 3), 이미영(경북예고 2), 박은영(대구정보관광고 2), 이현진(대구외고 3), 윤혜정(대구여경정고 3), 정다혜(경북 하양초 6), 박혜영(하양초 6), 박미진(경북 현일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