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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언> 인적자원센터의 의의와 역할


인적자원이 한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각 부처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유사사업 중복투자로 인한 재원 낭비의 우려 때문에 염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것은, 바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이나 사업을 교육부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육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그간의 지지부진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작년에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됐고 금년에는 그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크게 보아 평가와 투자분석의 수행이라는 두 측면의 기능을 하게 된다.
먼저 평가의 경우 그 대상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년)'과 '연차별시행계획'에 따른 각 부처의 추진 실적이다. 평가결과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연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평가는 종래의 통상적인 평가와는 구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이며, 평가 결과를 점수화,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개념의 평가인 것이다. 이는 관련 부처의 평가에
대한 저항감도 최소화될 수 있다.

평가 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투자분석이 진행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자원배분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나아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부처들 중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어 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평가와 투자분석이 얼마나 충실히 진행되어 국가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생성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주요 관심사로 남는다.모든 부처가 그 과정에 적극 협력하며 마음을 열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재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센터 설립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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