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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학습 지도에 전념해야할 우리 교단이 언제부터인가 학습 지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들로 인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첨예화된 문제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된 것들이다. 나이스 문제는 학생 지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른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 과거에 이러한 것들은 수기로 작성하여도 불편함은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정부가 교사들의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학습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산화를 시도한 것은 무척 잘한 일이고 또한 대단한 자부심을 실어주는 일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한번도 교육현장의 실상 조사나 문제점을 검토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실시한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도 일선 교사들 대다수는 불평보다는 묵묵히 프로그램을 배우고 사용하여 왔다. 특히 지난 CS 시스템은, 수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수정을 통하여 거의 정착될 때까지 교육정보부 교사들을 위시한 많은 교사들의 업무과중과 고통이 있었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서 모든 교육 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해 NEIS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상당수의 교사들은 불만은 있지만 정부를 믿고 자료 입력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러나 정부는 일부단체의 인권 문제 제기 등 반발에 굴복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 정책 바꾸기를 반복해 교육을 혼란시키고, 교단에 갈등을 야기시켜, 급기야 전국 89개 고교의 ‘고3 나이스 거부’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입시를 불과 2달 앞둔 지금 시점에서의 나이스 입력 거부는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대입시 전형에서의 혼란, 학교 안에서의 교단 갈등, 교육부와 전교조의 힘겨루기로 교육력이 낭비되고 있고, 모두를 불안케 하고 있다. 이를 일거에 해소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힘겨루기를 당장 그만두고, ‘고3 대입자료는 나이스로 처리 한다’는 지난 5월 26일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11월에 시스템 선정을 결정짓는다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교육 위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위기 현상에 대한 최근의 정책방안들은 원인 진단도 미흡하고 정책 또한 미봉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공교육을 선호하기를 바라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학교교육의 품질개선을 통해 학생을 끌어안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의 질을 사교육시장과 비슷하거나 높게 하지 않고는 '공교육 불신, 사교육 선호'의 위기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이다. 교원들이 '국민의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 교육열을 쏟아놓지 않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헌신적 교육열은 강제로 나오지는 않는다. 국가와 국민이 교원들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호소의 방법은 추락한 교원의 지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질 관리 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바로 이 방법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미 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법제정의 요구가 있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교육위기의 중핵에는 교직위기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도 교육개혁기구마다 제안했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협의에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합의를 5번이나 했지만 아직 그대로다. 정부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은 더 이상 커져서는 안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참여정부는 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여 교원을 끌어안아야 한다. 교원이 헌신적 열정을 가지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만 사교육에 경쟁할 수 있고, 학교를 제자리에 세울 수 있다. 우수교원 확보는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현직교원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대우를 합당하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교원의 긍지와 사명감을 높여야 한다. 교직유인가는 이를 전제로 향상되는 것이다. 이 특별법에는 이미 제시된 교원정책 개혁과제 중 아직도 검토과제로 되고 있는 중요한 방안에 대하여 실현의 시기를 정하고, 관련법령을 제·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법내용을 추진하는 기구를 명시하여 효력을 담보해야 한다.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국무총리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참여정부는 교육개혁 제1호로 역대정부의 해묵은 과제인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15일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교직원 사택 보수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의 전체 사택 중 보수가 필요한 573호 전량을 대상으로 75억원의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현재 입법 추진주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농특세 재원을 확보, 2006년까지 1792억원을 투자해 모두 5531호의 신·개축, 보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처우는 기본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설훈 의원(민주당)이 전국 130개 대학(국·공·사립대)의 계약직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연봉이 2000만원 미만인 비전임 교원이 전체의 41.5%, 이 중 25.8%는 1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교원과 계약직 전임교원, 계약직 비전임교원간의 격차도 심했다. 계약직비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은 2296만원으로, 계약직 전임교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계약직 교원의 12.4%는 전임교원 초봉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어. 연구활동은커녕 기초 생활보장마저 받지 못하는 지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비전임교원수도 급증해, 2001년 1만 1163명(전임교원 대비 25.9%)이던 것이 올해는 1만 9387명(43%)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사립대학에서의 증가폭이 커 2001년 8595명(27.1%)이었으나 올해는 1만 6097명(48.5%)으로 증가했다. 고용조건도 불안했다. 계약직 전임교원 중 58.4%가 3년 이하, 44.6%는 2년 이하로 고용됐고, 비전임교원 중 63.2%는 3년 이하, 45.0%는 1년 이하 기간으로 계약됐다. 설훈 의원은 "교육부가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로 인정해 준 뒤부터 비전임교원채용이 급격히 늘었다"며 "대학들이 다양한 교원채용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비전임교원은 겸임·초빙·명예·객원·석좌·특임·대우·연구·기금·외래·임상·계약·강의·교환·방문·예우·산학연교수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15일 내년도 국비 교원장기해외유학 파견예정자 68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중 해외 초·중등학교나 교육연구기관에 파견돼 학위과정(2년 이내)이나 비학위과정(1년 이내)을 이수할 수 있고, 학비나 체재비등 경비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게되며, 귀국후에는 파견기간만큼 관련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지원자 780명 중 11대 1의 경쟁을 제치고 선발된 이들은, 어학능력과 교직기여도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선발대상에서 제외됐던 교육전문직이 포함된 것이 올해의 특징이다. 교원장기해외유학파견제도는 선진교육에 대한 교원의 연수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하나로 2001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2001년 44명, 2002년 62명, 올해는 68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이 증가했다. 지역별 선발인원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명, 부산 5명, 대구, 인천,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각각 4명, 대전, 강원, 충북, 충남이 3명씩, 광주, 울산 2명씩, 제주 1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영어권 58명, 비영어권 10명이며, 학위과정이 5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장기해외유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비학위과정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대입시 자료는 나이스로 작성해 대학에 CD로 제공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교육부는 6월 3일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개 고교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황우여 의원의 조사 결과는 무너진 교육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고3 학생부 자료를 나이스로 작성 않는 35개 고교의 명단과 서명교사의 이름까지 공개했다. 해당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항의가 예상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한 탓인지 아직까지 별다른 항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형 일정이 다가올수록 교장·교감과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들의 속은 불안감으로 타 들어가고 있다. 서울의 K고교 교감은 16일 "오늘도 고3은 나이스로 작성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이 내려와,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주지를 시켰다"고 했다. 그래도 15개 3학년 학급 중 6개 학급 담임이 나이스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의 불안감도 관리직과 별반 차이가 없다. 나이스를 거부한 서울의 I고 모 교사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이스를 거부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꼬리를 흐렸다. 위 두 학교 모두 행정명령인 교육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 같지는 않다. I고 교사는 "3월초에 고3은 CS로 한다는 학교의 결정이 유효하다. 나이스를 거부한다는 공식적인 접근은 없었다", K고 교감은 "학교의 방침은 나이스로 한다는 것이지만, 전교조 교사 6명이 나이스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I고 교사는 "교장선생님이 공문을 읽어주며, 나이스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지침을 따르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대답해, 교장의 지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함을 드러냈다. 나이스 혼선으로 인해 교사들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고교는 나이스 입력을 거부하는 고3담임의 작업을 교장의 명을 받은 다른 교사들이 대신하고 있다. 1학기 성적표 출력을 앞두고, 교장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는 거부교사들의 각서를 받고, 이와 같이 나이스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학기 수시모집에도 같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막상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들은 대신하는 교사들을 "교장에 아부하는 교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비난을 당하는 교사는 "대신 일을 해주고도 매도당하는 요즘, 교직이 환멸스럽다"고 한탄했다.
내년도 대입시 전형 일정이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대입전형자료인 고3 학교생활기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89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증유의 대입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이 9일 시·도교육청별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46, 경기 28, 충남 7, 울산 5, 경북 1개 고교가 고3 학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3 학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은 학교들은 늦어도 이 달 25일부터는 입력 작업에 들어가야 ▲교육청 자료 제출(11월 21∼28일) ▲교육청별 CD 제작(11월 29∼12월 5일) ▲자료 암호화(12월 6∼11일) ▲CD제작 완료(12월 12∼15일) ▲CD 대학배포(12월 16∼17일)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말한다. 하루에 3시간씩 자료를 입력할 경우, 학교별로 2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5월 26일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나이스 체제를 운영한다'고 교육부와 합의했지만, 이후 "교육부가 고2 이하에 대해서도 나이스를 사용케 문호를 개방한 것은 합의파기"라고 주장하면서 나이스로의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합의를 파기한 것이 아니다"며 '고3 학생부는 나이스로 작성하라는 지침'을 수차례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 지역 대학입학처장협의회가 7일 "입학전형 경비를 절감하고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자료를 나이스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교육부에 정식요청키로 했고, 전교조는 이에 강력 반발했다. 나아가 전교조 서울지부는 13일 "NEIS를 통한 대학입시 업무 일체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고, 대입에 필요한 자료는 NEIS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제출할 것"이라며 고3 나이스를 운영하지 않는 35개 학교와 서명교사들을 공개했다. 그러나 나이스 입력을 거부하는 교사들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방침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중앙 차원의 새로운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 13일 열린 제4차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대입시는 정보화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올 고3 전형 자료는 나이스로 작성한다는 지침에는 변함이 없고, CS용 CD를 병행 제작하는 것은 시간·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의원은 "나이스 처리를 하지 않은 학교가 비록 소수지만 수험생의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와 교원단체간의 힘 겨루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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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 삶을 연계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구현'를 기치로 한 제34회 전국교육자료전은 자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며 교수-학습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많았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자료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번 전국교육자료전의 긍정적인 특징들을 요약하면 첫째, 제출교사들의 땀과 노력이 깊게 베인 작품이 많았으며, 둘째, 자신의 수업개선의지로부터 작품제작이 출발됐으며, 셋째, 창의성과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다양한 주제들이 출품돼 일선학교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많았으며, 넷째, 정보화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료가 많았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순수한 교육적 열의에 의해 제작된 자료들이 증가했으며, 교과교육의 본질을 고려한 자료제작 노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아쉬운 점들도 적지 않았다. 매체는 어디까지나 매체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학습내용의 본질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치 아니하고 자료제시의 기술적 기교에만 치우친 작품이 많았으며, 학생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작품도 발견됐다. 주자료와 부자료의 구분과 수업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못하는 작품도 있었고, 컴퓨터만 사용하면 모든 학생이 무슨 단원이든지 학습의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도 작품 속에서 많이 발견됐으며, 개념과 원리 및 법칙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자료의 개발이 많지 않았다. 또한 개별화 교육을 위한 자료라고 제작된 자료가 실제로는 개별화를 위해 활용할 수 없는 작품이 눈에 띄었고, 자료제작비가 과다하게 소요된 작품도 있었다. 끝으로 이번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입상한 우수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보다 많은 교사들이 자신들의 수업개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처음 자료제작에 착수한 계기가 있었나. 올해로 교직경력이 17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켜봐도 수학 과목의 경우는 활동 위주의 교육자료보다는 보여주는 것 위주의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초등학교에는 활동 위주의 자료가 어느 정도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용 개별조작 자료보다는 교사를 위한 교수용 자료 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야겠다고 계획해오다가 이번에 교육자료전에 맞춰 제작해보게 됐다. 도형단원의 경우 활동자료를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자료제작을 시도할 수 있었다.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자료들이 상품화되기도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학생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 피타고라스 교구는 가격이 몇십만원대에 이를 정도다. 개인이 구할 수도 없고 학교 차원에서 구입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실제 수학 학습에는 거의 활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제작한 교구는 일단 경비가 크게 들지 않고 교사들이 쉽게 만들어 수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수학이론들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또한 홈페이지에 도형학습실, 교사자료실, 질문방, 놀이방 등을 만들어 도형에 대한 기본학습은 물론 동영상이나 사진자료, 활동지 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자료는 학생들이 시간이나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개별화 학습에 효과적이며 일반화도 용이하다. 학습내용에 대한 질문과 의견 제시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피드백 제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실제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본다면.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포함하는 두 변 위의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빗변 위의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배울 때는 조각 맞추기 실험을 하게 한다. 미리 준비한 활동지를 이용해 학생들이 직접 조각을 오려서 작은 두 개의 정사각형 조각이 실제로 큰 정사각형에 꼭 들어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피타고라스 원리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피타고라스 증명 과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 배울 때도 마찬가지다. 수학책에서는 단순히 '세 변의 중선의 교점'이라고만 설명돼 있는 것이 전부다. 학생들이 추를 매단 실을 늘어뜨려 무게중심을 찾아보고 찾아낸 무게중심에 압착기를 붙여 실제로 평형을 이루는지도 확인해보게 했다. -자료를 활용해본 학생들의 반응은. 아이들이 무척 재미있어 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개념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도형단원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학교에 올라와서 증명 위주로 나열되는 수업을 받다보면 아이들이 도형에 대한 공부를 쉽게 포기해버린다. 실험을 하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도형에 대한 개념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
-자료를 만들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3년 전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지구과학 직무연수 강사를 맡았다. 지구과학 분야는 교사들도 가장 가르치기 힘든 내용 중 하나이기에 어떻게 교사들을 지도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연천 지역을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셨다. 그곳에 가보니 일대에 현무암이 무척 많았다. 의정부에 6년이나 살았는데도 바로 근처인 연천 지역에 현무암 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암석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료제작은 어떻게 이뤄졌나. 주자료는 사진과 설명을 곁들인 동영상 등 홈페이지 웹자료이며 보조자료로 바코드를 이용한 실물조작자료, 워크북을 제작했다. 양원리 채석장, 은대리, 재인폭포, 포천댐 주변 등 경기 북부 8개 지역을 3년간 수십번 다녀왔다. 사진만 총 621장, 직접 잘라내 채집한 암석도 100여종이나 된다. 화산활동에 의한 암석, 지층 사진과 동영상을 웹에 올려 학생들이 화면을 직접 조작해가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DVD로 깨끗한 화질의 동영상을 만드는 데도 주의를 기울였다. 워크북은 아이들이 관찰한 것을 직접 기록해가며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4학년은 지층, 5학년은 화산과 암석, 6학년은 지진, 습곡, 단층, 변성암 등을 배우기 때문에 각 학년의 교과서 내용에 맞춰 자료를 제작했다. 이 자료는 현장학습을 가기 전이나 현장학습 중, 그리고 다녀온 후에 후속학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바코드를 자료제작에 이용한 이유가 있나. 초등학생의 경우 주의집중 시간이 매우 짧다. 바코드 수업은 '즉시성' 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령 화강암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교사가 수업 전에 필요한 사진을 미리 바코드로 입력해뒀다가 이것을 찍기만 하면 곧바로 화면에 화강암 사진이 뜨게 된다. 교사가 보조 자료를 준비하고 조작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환기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또 바코드를 이용하면 교실에 무거운 실물을 가져갈 필요 없이 바코드 목록표 한 장만 들고 얼마든지 간편하게 수업할 수 있다. 사실 3년 전에도 바코드를 이용한 사회과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해서 1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번에 대통령상까지 받게 된 것을 보니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님들이 지난 3년 간의 고생을 인정해주신 것 같아 무척 기쁘다. -이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들고 싶다. 수업이 교과서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익힐 수 있는 현장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년과 올해는 연수 강사를 맡을 때 3,4곳을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학습했더니 선생님들도 무척 좋아하셨다. '화산암하면 제주도, 습곡하면 이런 모양' 하는 식의 정형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 환경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과학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자료를 통해 수업하면 확실히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고 이해도 빨랐다.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으로 사물을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과학교육은 '지식'과 '탐구'가 양분돼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지층과 암석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이러한 지식과 탐구가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이 개최한 제34회 전국교육자료전 영예의 대통령상은 바코드를 이용한 '지층 및 암석단원 학습을 위한 지역화 교수-학습자료'(과학교육분야)를 제출한 경기 의정부 신동초 고효순 교사가 차지했다. 국무총리상은 '도형학습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조작 활동자료'(수학교육분야)를 낸 충남 대천서중 김미영 교사가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3000여명의 교원이 제작한 2000여점의 교육자료 중 시·도예선을 거쳐 최우수작으로 13개 분과 236점이 본선에 올랐으며, 분야별 심사를 거쳐 1등급 80점(115명), 2등급 80점(104명), 3등급 75점(91명) 등 총 235점(310명)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고효순 교사는 "교육과정의 지역화, 바코드를 이용한 편리성이 이 자료의 장점"이라면서 "바코드 수업은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초등학교 수업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호부터 동영상 자료를 바코드화한 수업지도안을 내놓고 있는 본사 발행 새교실지 이찬우 국장은 "이번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바코드를 활용한 수업자료가 대통령상을 받아 진가가 인정됨으로써 앞으로 초등 교단에서 바코드 수업안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상식은 20일 오전 10시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 진단 평가의 시행 방침이 발표되고 나자 일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시 거부 운동 등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가 또 다시 시끄러워질 우려가 있다. 사실 작년 제1회 평가 때에도 평가 거부, 일부 요강이 수정되는 등 진통 속에 가까스로 완료됐었다. 전국 지역 교육청 평가 담당 장학사들이 두 번씩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모여 워크숍과 요강 설명, 토론회를 갖는 등 거부 운동과 시행 강행의 줄다리기 속에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 간신히 마무리했다. 이 기초 학력 진단 평가의 근본적 목적은 읽기, 쓰기, 기초 수학 등 세 영역의 이수 상황과 정도를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보충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부 교원 단체 또는 교원들이 우려하는 개인간, 학교간, 지역간 성적 비교와 서열화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작년의 평가 결과도 개인별로 각 영역에 대한 이수 상황을 서술하여 개별 통지해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했을 뿐 성적 비교와 서열화는 하지 않았다. 다만 종합적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3개 영역 평균 성적이 상당히 고득점이었던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와 채점, 관리를 전담하는 이 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기초적 내용과 요소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년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발한 지도 자료는 일선 현장에서 유용한 장학 및 지도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일부 교원 단체와 교원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전국 단위 평가를 우려하는 이유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인성 교육이 강조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전국 단위 평가는 아무리 부정해도 성적 비교와 서열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환언하면 평가는 곧 서열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오랜 역사 속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는 불가분의 관계다. 분명히 평가도 교육과정 운영의 한 부분이고 영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평가가 없는 교육과정 운영은 공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평가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된 평가안을 구안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이러한 평가를 우려하는 교원단체와 교원들의 의도도 충분히 고려해 시행 과정과 분석 결과 처리에도 합리적이고도 원만한 방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지겹던 오랜 장마 끝에 맞는 청명한 가을하늘. 오전 수업을 마친 전교생들의 안전 귀가를 지도한 후에 계획대로 70여명의 전 직원이 산행을 나섰다. 모처럼의 전직원 산행이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산을 오르는 분위기는 소풍가던 그 옛날 동심으로 돌아간 듯했다. 어느 사당 앞마당에 잠시 쉬어가려던 순간이다. 그곳을 지키는 누르스름한 큰 개 한 마리가 별안간 일행 중 한사람인 ㄷ선생님을 금방이라도 물 듯이 으르렁대는 것이었다. ㄷ선생님 옆에는 때마침 교대 동기동창인 선생님이 함께 있었다. ㄷ선생님은 놀란 표정이면서도 웃음을 띤 채 "얘야! 제발 나를 물지 말고 이 친구를 좀 물어라" 하면서 친구인 ㄱ선생님을 안전하게 자기 뒤에 끌어당겨 세웠다고 한다. 사연인즉 본교 기간제 교사인 ㄷ선생님은 며칠 있으면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란다. 옆에 있는 친구 ㄱ선생님이 물리면 치료기간 동안 ㄷ선생님이 ㄱ선생님반 임시 담임으로 이 학교에 더 근무할 수 있고 친구인 ㄱ선생님은 덕분(?)에 치료차 당분간 쉴 수도 있으니 서로 좋지 않으냐는 것이다. 두 선생님이 남달리 친하기에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한 것인데 그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개는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가 앉더라는 것이다. ㄷ선생님과 ㄱ선생님 그리고 옆에 계시던 몇몇 선생님들 모두가 한동안 이런 광경에 박장대소를 했다고 한다. ㄷ선생님은 교대를 졸업하고 얼마간 교직에 몸담았다가 사표를 낸 뒤에 다시 얼마간이라도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ㄱ선생님의 소개로 기간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애정 어린 가르침을 하다보니 자연히 그들과 정이 들었고 그러기에 이런 상황도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는 우리 교직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정겨움이요 보람이 아니겠는가. 두 분 선생님의 두터운 우정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두텁게 쌓여가길 마음속으로 기원해본다.
이른 아침이면 산골짜기에서 쏟아지는 산야초의 풋풋한 향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출근을 한다. 교정을 한바퀴 돌고 교장실에 들어서면 어느새 우리 학교 유치원 꼬마들이 교장실로 몰려온다. "교장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는 합창소리를 듣는 것으로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나는 결혼이 늦어서 아직 할아버지 소리 한번 못듣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교장이 되자마자 '할아버지' 소리를 듣노라니 이제야 한 집안의 어른 역할인 교장이라는 것이 실감나며 한편으로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진다. 분명 교육자의 길은 신념의 길이요, 그래서 그 길은 메마르고 외롭다. 더구나 교장은 교육의 지표가 돼 도덕적이어야 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는 길이 아무리 메마르고 외롭다 하더라도 '교장 할아버지'를 찾으며 따르는 우리 학교 유치원 꿈나무들이 있는 한 조금도 외롭지 않다. 갓 스물에 초임발령을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 6개월이란 세월을 교단에 섰고 이제 교장으로 승진해 부임한 것이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나로서는 내심 불안과 걱정이 앞을 가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교무실에 들어서자 꽃다발을 주며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들, 조금도 때묻지 않고 순수 그 자체인 80여명의 해맑은 아이들이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긴장됐던 마음은 금새 사르르 녹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인정이 흘러 넘치고 사랑이 살아숨쉬는 그야말로 내가 서야할 행복한 일터가 바로 여기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의 빚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루빨리 진정한 '교장 할아버지'가 되어 순박한 꼬마들에게 '사랑과 꿈이 있는 교육'을 펼치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위로부터 경조비 지출내역 등 4건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대영고 이상진 교장이 전교조측 위원의 '표적감사'라며 이를 거부한데 대해 유인종 교육감이 9일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는 15일 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6일 시교육청이 최홍이 위원의 요구에 따라 이상진 교장에게 '경조비 지출내역' '교장회비 지출내역' '출장비 지출내역'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제출을 지시하면서부터다. 이에 이 교장이 "전국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교조에 문제를 제기한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교육청은 최홍이 위원 등 일부 위원들의 끊임없는 자료제출과 징계 요구에 8월 22일 '이 달 26일까지 자료제출을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이 교장은 "동 자료의 집행내역을 특정개인에게 제출토록 강요해야 할 법적 근거에 대해 우선 하교 바란다"는 회신으로 맞섰다. 결국 유 교육감은 지난달 22일 '이상진 교장을 엄중 문책하라'는 교위 의장 명의 공문을 받은 후, 10월 9일 "이 교장이 자료 제출 지시를 수 차례 거부하다 대영고에 대한 특별조사 착수 이후인 9월 9일에야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징계위원장에 제출하고, 사본을 이상진 교장에게 발송했다. 이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 대표들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위원장인 김평수 부감에게 "특정 교원단체가 교육위원을 동원해 기피 교장에게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교육감을 동원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사태"라고 비난하며 "부당한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요구한 자료로 판단해 15개 직능별 교장협의회장 전체는 자료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이 교장은 이에 따라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2차례 교육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더욱이 대영고에 대한 특별감사 때 사실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 결과 공금횡령 등 불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며 징계의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불법 조퇴·연가 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유린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철회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이 교장을 중징계하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교장협의회는 "이번 사태는 모든 교장에 대한 제재"라며 "이상진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전국적인 징계철회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도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23일 대책회의를 열어 '징계철회 성명서' 발표 등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청 교원정책과장은 "중징계 요구가 있다고 해서 중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징계여부와 수위는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칙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한편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명령 불복종은 허울이고 사실상 전교조측 교육위원과 교장단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철저히 양분돼 있는 교육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중징계 요구받은 이상진 대영고 교장 -교장회비 납부내역을 제출 안 한 이유는. "안 한 게 아니라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했다. 교장회비를 낸 게 아니라 하계방학 연수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교장회비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그후 다시 연수비 성격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회비로 보고해 나도 회비납부현황을 기재해 보고했다." -명령 불복종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어처구니가 없다. 특정단체의 부당한 보복성 요구에 대해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고 해서 34년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현직 교장을, 그것도 교장 대표를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나쁜 선례가 될까 두렵다. 이는 교육감이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을 나약한 모습으로 대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보복성 요구자료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특별한 혐의가 포착된 것도 아닌데 특정 교장에게 경조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요구자료라기보다는 학교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학교장의 업무수행과 활동에 심대한 제약과 위축을 가져오는 표적감사로 판단된다. 이는 서승목 교장의 죽음을 계기로 당시 교장대회에서 전교조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깊이 제기했던 나를 흠집내기 위한 보복으로 판단해 재검토 요청 의견서를 보냈었다." -만일 징계가 된다면. "그것은 전국의 교장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이며 전원에 대해 징계하는 것과 같다. 전국의 교장들과 함께 일어서 모든 법적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아파트촌에 자리잡은 신도초(교장 허지자)가 버려지기 쉬운 공간인 학교 옥상을 학생들의 생태학습장 겸 쉼터로 조성해 화제다. 15일 '하늘공원'으로 개원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개방된 옥상공원은 부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공동투자로 1년 여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학교 6층 450평 규모의 옥상에 마련된 하늘공원은 5층 계단 벽면에 그려진 숲의 정경 벽화로 입구가 수놓아졌으며 공원에는 도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자연학습장이 마련됐다. 입구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야생화, 곤충의 세계, 식물나라 코너와 이들의 생태를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관찰코너가 설치됐다. 공원 안 유선형 꽃밭에는 우산나물, 매발톱꽃 등 25종의 야생화와 조팝나무, 주목 등 10종의 나무가 어우러져 있고 꽃밭 옆 늪지대에는 습지식물 사이에서 소금쟁이, 물방개까지 관찰할 수 있다. 공원 서편에는 정자 모양의 쉼터 2동과 음악감상용 CD 플레이어가 설치된 널찍한 평상, 벤치가 놓여졌다. 또한 야간 개방을 위해 곳곳에 20여개의 정원 등과 서치라이트를 달아놓았다. 허 교장은 "옥상 공원은 각 교과 단원과 연계한 생태교육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며 주민들에게는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립학교, 직영·위탁급식에 상관없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식자재비)로만 사용하고 영양사는 학교장 관리 하에 두며 시설·운영·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희망하는 초등교는 위탁급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17일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교급식 개선' 공청회에서 김정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급식법의 일부 규정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식품비 외에 설비비, 인건비, 연료비 및 관리비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직영, 위탁급식 논쟁의 핵심을 차지하는 논점"이라며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 1항과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면 이 부분의 논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웃 일본도 직영, 위탁 할 것 없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모두 식품비로 사용하고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는 모두 교육당국이 부담한다"며 "따라서 서울시도 중등학교의 위탁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직영의 비율을 별도로 검토하되 위탁급식의 경우에도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모두 식품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제 경비는 국가부담의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부담이 일시적으로 크다면 위탁업체의 시설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위탁급식 업체가 국가 지원 하에 놓이게 되면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고 선정·운영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김 연구위원은 "위탁업체에 대한 지역교육청 단위의 인증제를 도입하고 단위학교 별로 최소한 3배수 이상의 위탁업체가 입찰하도록 한 후 1, 2년 단위로 급식계약을 맺도록 개선하고 위탁급식에 대한 관리체제를 지역별로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탁급식 학교에 배치되는 영양사의 지위와 감독을 위탁업체에서 단위학교로 전환해 신분안정,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영양사가 학교급식 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해 위생과 급식 질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이러한 조건과 운영방식 개선이 전제될 경우, 위탁급식으로의 전환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 지원과 운영방식 개선 등 위탁급식의 체계가 확립되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 영양과 위생에 있어 질 제고를 이룰 수 있다"며 "서울시내 초등교 중 희망학교의 경우, 위탁급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가 농림부의 무자격 교사 농어촌 임용과 중초임용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에 나섰다. 교대협 소속 학생 2000여명은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무자격 교사의 농어촌 초등교 임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교대협은 "지난 9월 말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부족한 초등교원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대졸자를 농어촌 학교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교대협은 14일 전주교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땜질식 수급정책을 철회시키고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교대 오준영 학생회장은 "무자격 교사를 농어촌에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과 2004, 2005학년도에 교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 1.2대1의 경쟁체제로 전환하려는 시도 등 교대협이 반대하는 정책이 현재 7가지 정도 된다"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몇 차례 더 상경집회를 하고 1인 시위 계획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탁 부산교대 총학생회장은 "중등교사를 초등학교에 보내려는 중초임용도 초등교육의 질과 전문성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이나 농어촌 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등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기타 시·도간의 인터넷 통신 환경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전산망구축사업에 따라 2005년까지 전국 학교에 연결된 인터넷을 교수-학습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1만669개 학교중 60.4%에 해당하는 6445개학교에 2Mbps 이상의 인터넷 통신회선을 확보했다. 하지만 2Mbps 이상을 지원하는 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도별 2Mbps 이상 인터넷 통신회선 확보 현황을 보면 서울은 98.5%, 광역시는 92.9%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69.8%, 기타 도지역은 36.7%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2002년도부터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50%에서 30%로 축소 조정해 국가지원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간 정보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60%의 회선 확보율도 제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방안의 2002년도 목표달성율 8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잦은 트래픽 등 과부하 발생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교육위원회의 결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2001년도 이전에 각급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중 펜티엄Ⅰ급 이하의 저성능 컴퓨터가 30만대가 넘어 전체의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2년도의 경우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한 교육정보화 관련 지방비 예산이 교부금 3000억원을 제외하면 총 193억원(시도별 평균 12억원)에 불과하며 교육부는 각 시도별 교육정보화관련 지방비예산 편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도에 한국통신과 체결한 '인터넷서비스 무료·특별할인요금 협약' 개정을 통해 현행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256K)를 512Kbps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정보통신망이나 무선 랜 등과 같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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