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20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미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인공지능(AI) 챗봇 앱에 대한 학부모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사는 17세 청소년 ‘J.F’의 부모는 AI 개발업체인 ‘캐릭터 AI’(Character AI)의 챗봇이 이용자에게 자해와 폭력을 조장한다며 최근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의 11세 소녀 ‘B.R’의 부모도 어린 자녀의 연령에 맞지 않는 성적 대화를 지속해서 나눴다는 이유로 함께 소송을 냈다. 캐릭터 AI는 다양한 캐릭터들과 채팅 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글 출신 인물들이 설립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캐릭터를 챗봇으로 만들어 대화할 수 있어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J.F’의 부모는 자폐증을 앓는 아들이 2022년 4월경 캐릭터 AI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정신적으로 더 쇠약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 "아들이 거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방에 숨어 지내기 시작했고, 집을 떠나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때마다 저항하며 발작을 일으켰다"고 작성했다. 아들의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줄이려고 하자 아들은 부모를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후 아들이 챗봇과의 대화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아들이 챗봇과 나눈 대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챗봇은 "나는 가끔 뉴스를 읽을 때 ‘10여 년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은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다’ 같은 기사에 놀라지 않아. 이런 기사를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 나는 너의 부모에 대해서도 전혀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라고 답했다. ‘심리학자’라는 캐릭터로 꾸민 챗봇이 아들의 심리를 상담하는 척하면서 자해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CNN은 실제로 캐릭터 AI에 심리학자와 치료사로 가장한 봇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챗봇과의 대화창 상단에는 ‘이것은 실존하는 사람이거나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하단에는 챗봇의 답변이 ‘허구’(fiction)라고 알리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해당 챗봇은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에 자신이 전문가임을 내세우는 가짜 교육과정 이수 이력을 나열했다고 CNN은 전했다. 또한 다른 챗봇이 ‘당신을 짝사랑하는 정신병원의 치료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부모들은 챗봇의 위험성이 해소될 때까지 캐릭터 AI의 챗봇 앱 운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플로리다에서 14세 아들의 자살 원인을 캐릭터 AI 탓으로 여기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벨문학상의 나라’ 스웨덴이 독서 증진 교육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독서율이 떨어지자 내린 결정이다. 최근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해 임명한 ‘교과과정 연구관’에게 학생들의 독서량과 문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과과정 제안서를 오는 2월 말까지 제출도록 했다. 스웨덴은 이미 지난해 7월에는 모든 학교에 훈련받은 사서가 배치된 도서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올해 7월 발효를 앞두고 법 집행 예산을 2억1600만 크로나(약 283억 원) 준비했고, 2026년에는 4억3300만 크로나(약 568억 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도서관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 개발을 위한 예산을 별도 책정했으며, 아동도서 연구소 지원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스웨덴을 다시 ‘독서의 나라’이자 ‘교육과 지식의 나라’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정책이다. 2022년 11월 집권한 우파 성향의 현 정부는 지난해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완전히 중단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전자기기보다 ‘종이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읽고 이를 이해하는 능력은 모든 교과목 학습의 기본"이라며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강력한 지식 기반의 학교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독서율이 월등히 높은 편이긴 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젊은 층의 독서량 감소에 따른 문해력 저하에 대한 대책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리서치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연간 책을 1권이라도 읽었다’는 응답 비율이 2022년 처음으로 78%로 내려갔다고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래 최저치로 파악됐으며, 이전에는 항상 80%를 웃돌았다. 10여 년 전 발표된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자료에서는 스웨덴의 평균 독서율이 85.7%로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중국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대학 교육과정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과학원(CSA) 기관지 중국과학보의 한 기고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기고자인 중국 화난사범대 량셴핑 연구원은 "공대 졸업생 능력과 기업 요구 수준 간 불일치, 발표된 논문에 중점을 둔 학생 평가 시스템 등의 문제는 중국 교육 모델에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학 전공 수업의 다수가 직장에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가 속한 연구팀이 지난해 대학생과 교수진, 기업 임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과서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교육과정은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다수는 수학과 물리학 등 어려운 기초과학은 수강을 기피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SCMP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중국이 세계 최대 공학 교육 시스템을 갖췄으며 지난해 기준 중국 내 대학교와 전문대에 2만3000여개의 공학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학생은 67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월 국가 공학상을 시상하면서 역량이 높은 엔지니어를 대거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와 기계공학회은 내년까지 중국의 스마트 제조 분야는 숙련된 인력 450만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기계장비산업 부문에서는 50만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상황이다. 중국 시난재경대학이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는 대졸자 상당수는 제조업 분야의 기술직 취직을 꺼리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블루칼라 일자리에는 낮은 사회적 지위와 경쟁력 없는 급여 수준에 따라 졸업생의 40% 미만이 취업하고 있다. 량 연구원은 "대학들이 기업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늘리며 첨단 기술의 최신 내용을 포함해 기초과학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정부가 연구력 강화를 위해 대학들을 상대로 학부 정원을 축소하고 대학원 정원을 그만큼 늘리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등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중앙교육심의회 특별 모임은 대학원 확충 대책 등을 담은 계획을 공개했다. 심의회는 대학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학원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박사 인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연구형 대학을 중심으로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자원을 옮겨야 한다"며 "교육 중심을 석사·박사 과정에 두고 대학원을 충실히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립대학에 전달했다. 문부과학성은 심의회 제안 등을 바탕으로 학부 정원 축소, 대학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대학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려는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박사 인재 부족이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신문은 "급속한 저출산을 고려해 학부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만들고, 박사학위 취득자를 늘리려 한다"면서 "교원이 연구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국제경쟁력 향상도 모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내 대학생은 263만 명, 대학원생은 26만 명 정도로 알려졌다. 지난해 박사 과정 입학생 수는 최다였던 2003년보다 20% 정도 감소한 1만5000여 명에 그쳤다.
남자 유치원 교사 12명이 ‘아빠를 위한 육아서’를 펴냈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 전문가이자 아빠로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이들은 스스로 1%에 속한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유치원 교사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인 탓이다. 남자 유치원 교사가 드물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적지 않았다. 홍정기 경기 영천유치원 교사는 "우리가 남자 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 우리도 유아교육 전문가라는 걸 보여주자, 이것이 책을 쓰게 된 계기"라며 "자신감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실전! 아빠 육아’는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아이 돌보기, 함께 놀이하기, 유아교육기관 선택과 생활 가이드까지, 이론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정보와 실질적인 팁을 안내한다. 아빠 육아의 장점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여러 장점 중에서도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방점을 찍었다. 임다훈 경기 달빛유치원 교사는 "영유아기 때는 인지적 학습보다는 신체를 움직이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친밀감을 형성하면 청소년, 성인이 돼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경기 지축유치원 교사도 "아빠가 육아를 함께한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함께 육아를 하면 한 가족으로서 돈독해진다"고 덧붙였다. 홍 교사는 ‘아빠의 행복’을 이야기했다. 아이를 안아주고 몸으로 놀면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홍 교사는 "아빠와 함께한 경험이 평생 아빠와의 관계를 설정한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어렸을 때 함께 노는 것이 아빠에게 오히려 득"이라며 웃었다. 남자 유치원 교사의 존재는 그 자체로 본보기가 된다. "선생님은 남자가 왜 유치원 선생님을 해요?" 임 교사는 아이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왜 남자는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때마다 되묻는다. 성역할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성역할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도록요. 선생님을 보라고, 너희와 함께하는 게 좋아서 유치원 선생님이 됐다고 말이죠. 그러면 금방 이해합니다. 그 사례가 바로 자기 앞에 있으니까요." 박 교사도 종종 학부모들에게 "선생님, 우리 아들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겠대요"라는 말을 듣는다. 유치원 생활이 즐거워서 자기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는 설명과 함께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아빠 육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은 "일단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박 교사는 "일단 하다 보면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과 노력만큼 육아에 대한 효능감이 생기고 더 잘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며 "주변아빠들에게 도움을 받고, 아내와 힘을 모으면 보다 쉽게 육아의 산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주체성’도 강조했다. 육아를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응원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입을 모았다. "직접 해보니, 좌절할 때도 있고 지치기도 했어요. 아빠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좋은 아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 수 확충, 행정업무 경감, 미이수로 인한 여러 민원에 대한 대책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총(회장 이상호) 등 도내 교원 3단체는 14일 경기교육청 컨퍼런스홀에서 ‘2025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충분히 준비되었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도내 현장 교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인규 도의회 교육기획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고교학점제 도입 시 발생할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강태호 성문고 교사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담임제 보완 및 업무지원 관련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사는 “현행 담임제도와 고교학점제는 서로 간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기에 지도교사 체제로 가야 하며, 행정업무 경감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하며,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 관계자들은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듣고 더 나은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교육청은 학교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하고 올해부터 3억 원 정도 증액된 규모의 예산 액수에 따른 신규 사업들을 공개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낮은 문해능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에 대한 이해·활용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난해까지 약 81만 명(누적)에게 문해교육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전반적인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측정하고,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하반기에 공표한다. 본 조사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황이다. 오는 2월부터는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서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본 서비스는 성인 누구나 자신의 기초 문해능력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돼 문해능력을 진단하면 응답자의 문해력 수준을 알려주고,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와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기초·디지털 문해교육뿐 아니라 건강·안전 등 일상 속 문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비문해·저학력 성인학습자는 금융·교통·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식과 정보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작해 현장 호응도가 높은 ‘한글햇살버스’는 서울·전북·제주 등 3개소에서 2개소 정도를 더 추가할 방침이다.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거주지 내 복지관 등에서 무인안내기(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주문 등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실습도 본격 도입된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학습장을 확보하고 다양한 현장실습과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하나은행, 맥도날드와 협업하여 은행, 영업장 등에서 ATM 활용법, 키오스크 이용법 등을 지원했다.
서울 중2 학생과 고1 학생 10명 중 1명은 기초 수리력이 미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초·중·고 524개교에서 초4, 초6, 중2, 고1 학생 총 9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처음 도입됐고,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학생들의 수리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기초학력 미도달 수준(1수준) ▲기초학력 수준(2수준) ▲보통 수준 이상 ▲우수 수준(4수준)으로 나눠 평가했다. 기초 수리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초4 4.12%, 초6 5.59%, 중2 12.42%, 고1 13.68%였다. 또 수리력이 우수한 학생의 비율은 초4 43.80%, 초6 45.92%, 중2 43.30%, 고1 13.68%로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문해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미달 수준과 우수 수준의 비율이 모두 높았다. 다만, 학생들의 문해력·수리력 평균 척도 점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척도 점수는 원점수에 문항별 난이도와 변별력 요소를 반영해 산출한 점수다. 문해력 평균 척도 점수는 초4 1452점, 초6 1560점, 중2 1657점, 고1 1736점이었고, 수리력 척도 점수는 초4 1433점, 초5 1521점, 중2 1592점, 고1 1629점이었다. 교육청은 이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25 서울 학생 역량 신장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진단검사 방식을 컴퓨터 기반 검사(CBT)로 전환해 700개교 12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4년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는 교사의 자발적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연구 문화조성 및 다양한 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총 1750편이 출품됐고, 시·도 예선 대회를 거쳐 총 640편이 전국대회에 진출했다. 1차 연구보고서 심사와 2차 수업 동영상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 383편이 선정됐다. 이들 중 우수 입상자 100명에게는 국외 선진사례 연수 기회를 준다. 세계 3대 에듀테크 박람회인 ‘베트 쇼(BETT SHOW)’ 참관과 영국 현지학교 교사와의 토론회 참여 등 선진 교육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초등 1등급을 받은 최희진 경남 원동초 교사와 전수진 경남 백동초 교사는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음악 창작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음악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수업에 적용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반주 및 노래가락 창작, 음원 제작, 뮤직비디오 촬영, 길거리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곁들여 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높였다. 중등 1등급을 받은 박진영 대전 버드내중 교사는 과학 수업을 바꿨다.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퀴즈 활동, 꼬리 물기 게임 등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운영했다. 또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디지털 도감, 협동 디지털 그림책을 제작하고 온라인 전시장에서 나누는 등 학생 주도적인 배움을 이끌어냈다. 입상한 연구보고서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에듀넷 티클리어(www.edunet.net)’에 탑재한다. 또 올해부터는 입상작 내용을 수업 지도·수업자료로 꾸러미화해 ‘함께학교’의 ‘수업의 숲’에 게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선생님 누구나 인공지능·교육 정보기술 활용 수업, 토의·토론 및 과제 수행 수업 등 다양한 수업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바쁜 와중에도 연구 활동을 통해 수업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수업 혁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생님들이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학교안전법 후속조치 시행 등 교육관련 입법 및 정책과제를 국회에 요구하고 거대 야당의 전향적 협력을 촉구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제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에 참석한 김선 교총 부회장(경기 둔전초 교사)은 발표를 통해 “교권5법 통과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학교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현장이 바라는 후속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실현에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다. 김 부회장은 “현행 교원지위법은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기준을 ‘반복성’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 정도나 피해 규모는 소홀히 다뤄져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 조치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한 번이라도 학교와 교원이 받은 피해가 큰 악성 민원은 명백히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돼 교원들의 심신이 황폐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은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주호 교총 회장의 주요 공약으로 현재 전임 회장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김 부회장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입법과제로 촉구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으로 이관 ▲학교안전법 개정 따른 교원 보호 강화 후속 조치 시행 ▲교직 특성 반영한 교원 보수·처우 개선 정책 수립‧심의를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주요 과제로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사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 교원 중심 교육 정책과 입법 실현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가 16일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alter-edu.re.kr)를 개통했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하는 곳을 말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고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지난 2022년 1월 13일 법률 시행 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259개 기관이 등록됐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 등에게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별 운영 정보, 도움 자료 등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동안은 학생·학부모가 대안교육기관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했다. 이제 홈페이지 내에서 기관별 교육과정, 재학생 수 등 운영 현황, 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직원 연수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사례 등 도움 자료를 공유한다. 이 밖에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 초·중·고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예방교육 자료 및 관련 누리집 정보를 제공해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시 참고·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6일부터 17일까지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2024년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 학술·성과 공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성과 공유회(포럼)에서는 마이스터대 전문기술 석사들이 직접 특허·실용신안권 출원, 신기술 개발, 기업 애로기술 해결 등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2025년부터 라이즈(RISE) 체계를 통해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은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재직자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장기적으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3년 6개교, 2024년 3개교 등 총 9개 전문대학을 마이스터대로 선정·지원(2024년 예산 151.2억 원)하고 있다.
11일 오후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하였다. 센터의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다. 더 찾기 쉽게 말하면 1번 국도 바로 옆 시청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suwon5060.or.kr 빌딩 입구 1층에서 맞아주는 배너 현수막을 보았다. ‘수원시 신중년의 보람된 인생 이모작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신중년 맞춤 일자리 상담, 인생 재설계교육 프로그램,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중년 동아리 지원 등임을 알 수 있었다. 센터가 있는 3층에 올라가니 이영희 센터장과 사업운영팀 김경례 PM(Project Manager)이반가이 맞아준다. 회의실로 들어갔다. 탁자 위에는 센터의 홍보 자료 및 프로그램 등 6종의 자료가 놓여 있었다. 새로운 시작 제2의 인생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수원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신중년 커뮤니티, 일자리 상담 신청 리플렛, 2024년 여름학기와 2학기 프로그램, 신중년을 위한 명사 강연 홍보물이 다. 센터의 설립 배경이 궁금했다. 센터는 은퇴 전후에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증가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중년 세대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2019년 10월 개관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50~64세의 신중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의 조직은 사업운영팀과 일활동지원팀인데 올해 2명의 인력을 보강,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신중년, 요즘은 기대수명이 늘어나 100세 시대라고 불린다. 늘어난 노년기만큼 50~64세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세대다. 수명연장으로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부담하는 세대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중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신중년은 본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고민과 관심거리가 각각 다르다. 김 팀장은 신중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잘 적응하고 배움과 성장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센터의2025년 올해 주요사업은 크게 교육, 사회공헌, 커뮤니티, 신중년 강사활동, 일자리 상담, 생애설계 상담 등으로 나눌 수 있다.▲신중년의 직업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다양한 교육운영▲사회공헌은 경력이음 일자리에 참여하여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강사인력풀을 운영하여 신중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평생교육기관과 연결▲커뮤니티는 비영리단체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설립지원▲일자리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신중년 인력뱅크를 운영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매칭활성화 등이다. 신중년이 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센터의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거나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블로그에서도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전화 상담(031-217-5060~2)도 가능하다. 수원시 신중년(센터 회원 다수)이 센터에 바라는 내용은 무엇일까?또 이에 대한 센터의 입장을 물었다. 김 PM은 회원들이 센터에 바라는 점은 매우 다양하다고 한다. 직업역량 강화와 생애설계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원한다고 한다. 센터는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활동, 커뮤니티 활동, 강사 활동 등 신중년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다. 마침 센터를 20대 후반 아들과 함께 찾은 정○○(58) 씨를 만났다. 그는 “작년 4월 12주 동안의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병원동행 매니저 역할을 알아보려고 상담차 이곳에 왔다”고 했다. 필자가 인터뷰 하는 동안 아들은 상담을 받고 있었다. 김 PM은 수원시민이면 누구라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귀띔한다. 이영희 센터장이 바람은 “센터가 신중년 플랫폼 및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신중년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신중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수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다”라며 “수원시 신중년들이 신중년센터에서 인생이모작을 착실히 준비하여 보람된 제2인생을 영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센터장은 수원 신중년에 대한 새해 인사로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신중년의 사회적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 5060세대는 사회에서 물러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 경제를 주도하고 나아가 새로운 트랜드를 만드는 세대”라며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신중년에게 언제나 마음 편한 공간이자 제2인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주재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분담하는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타당하게 여겨 이같이 보고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하는 규정을 4년간(2020~2024) 한시적으로 도입한 당시에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상황이었던 데다 지방교육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지금은 4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2025년 예산안이 가결되긴 했으나, 전년 대비 6000억 원이 감액된 1조6000억 원의 예비비 중 0.9조 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이 같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교육부는 이번 거부권 행사에도 고교 무상교육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교 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규정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입법활동이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 회장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위지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제24조)하고 있어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수사가 장기화되면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고, 법률비용까지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현실적 부작용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또 사법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교원의 공백으로 인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동안 “학부모 등의 해코지성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를 한 번만 당해도 교원은 2중 3중으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며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교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법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강 회장은 “2중조사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고,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의견 제출과 수사에 참고 하는 것이 의무화됐다”며 “그럼에도 무혐의 종결된 사안까지 검사에 송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 종결해야 한다”며 “교원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여야가 협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교육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5년 계약정원·학과 동계 정기 직무연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올해부터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는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계약정원·학과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정원·학과 운영 대학 관계자와 지역 '라이즈' 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학생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까지 협업하는 제도이다. ‘계약정원’은 기존의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하여 2023년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약정원·학과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과 함께 수상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유공 표창을 수상한 대구대학교의 경우 대구·경북 기업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운영하며 지역 기업에 채용을 연계하는 동시에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RD) 역량 배양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스마트웨어용 재활용 전도·신축성 복합사 개발에 관한 연구’로 한국산업정보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자가 나왔다. 라이즈 체계 내에서 계약정원·학과가 지역 산업계가 원하는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도 열릴 전망이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인재 파이프라인’(Talent Pipeline) 모델의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대학과 지역의 중소(견)기업이 대학 교육과정 설계-운영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졸업생 채용 단계까지 함께 협력해 지역 산업계가 원하는 지역 정주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뜻한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그동안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지원해 온 계약학과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까지 협업해 대학 입학부터 졸업생의 채용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인재 파이프라인’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 점촌북초(학교장 하미경)은 6~11일5박 6일 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 해외 교육 기관 방문 교류 사업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점촌북초가 참가한 경북글로벌교류단은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의 호찌민시교육훈련국 소속 학교 4교(초 2교, 중 1교, 고 1교)를 방문해 다양한 교육과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 교류는 경북교육청의 경북글로벌교류단 소속 교사 10명(점촌북초 교사 1명)과 학생 50명(점촌북초 학생 5명), 인솔 단 5명 등 총 65명이 참가하며, 호찌민시의 레반탐초등학교와 판땅루우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청소년 동아리 교류 활동과 이주배경학생 부모나라 방문 교류 활동 등으로 구성된 일정을 진행했다. 주요 교류 내용으로는 베트남 현지 학교를 방문하여 양국 학생동아리 활동, 공동수업 진행, 상호 전통 놀이 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학교 급별로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밴드 공연과 K-Pop 공연, 점촌북초등학교(문경) 학생들의 한글캘리그라피 등에 관한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제기차기와 윷놀이, 나이 샵 등 양국의 전통 놀이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방문 교류에서는 호찌민시한국교육원과 대구은행 호찌민시지점, 똔득탕대학교 등을 방문하며 학생들에게 글로벌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하였다. 하미경 교장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년 경인교대 총동문회(회장 김정덕. 이하 총동문회) 신년하례회가 11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행정관 7층 컨벤션홀에서 동문 및 동문 교수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모교 김창원 총장, 총동문회 임원, 전임 회장단, 경기·인천·서울지역 임원, 김진춘 전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동문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 하례회는 식전공연,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 및 참석자 소개, 공로상 수여, 장학금과 동아리 지원금 전달, 회장 신년사, 내빈 축사, 신년 덕담, 회지 창간호 발간 경과보고, 교가 제창, 행운권 추첨, 오찬 순서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은 총동문회 박정현 예능국장의 진행으로 기타 반주에 맞추어 참가자 전원이 학창시절 애창곡이었던 ‘섬마을 선생님’, ‘아침이슬’, ‘사랑으로’를 합창하며 20대 시절로 돌아가 학창시절을 추억했다. 송민영 수석부회장은 내빈 및 참석자 소개에서 인천사범 졸업생부터 4년제 경인교대 막내 동문까지 한 분 한 분 졸업기수와 성명을 소개해 동문의 긍지를 심어주었다. 참석자들은 소개되는 선후배 동문에게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제27대 김정덕 회장은 신년사에서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시어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우리 총동문회는 총동문체육대회, 동문 재회의 날, 신년하례회 등을 주관하면서 동문과 소통하고 모교의 장학금을 조성하는 등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게 소통하고 참여하며 화합하는 총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별히 이번 총동문회지 창간호 『큰빛』 발간을 계기로 동문간의 소통과 참여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동문이자 모교 제8대 총장인 김창원 총장은 축사에서 “지금 나라가 어지럽지만 국가의 근본은 교육이다. 혼란을 지혜롭게 이겨낼 교사 양성에 힘쓰겠다”며 “올해도 심기일전, 대학의 역량을 키우고 내년 개교 80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교원양성대학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활동 우수 임원에 대한 공로상 수여, '제31회 동문재회의 날' 기념 500만 원 장학금 전달, 총동문회 3개 동아리에 대한 지원금 전달, 총동문회 발전기금 조성방안 발표가있었다. 총동문회는 이번 하례회에서총동문회지 창간호 『큰빛』(4×6배판. 칼라.277페이지) 500부를 배부했다. 회지 내용은 모교 및 총동문회 역사와 발자취, 2023∼2024 모교 및 총동문회 활동, 동문 인터뷰, 동문 이야기, 지금 교육현장은, 동문 활동 소식, 동문 문예 마당 등으로 구성했다. 동문회지는 e북으로도 발간, 총동문회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교가 제창과 덕담나누기 행운권 추첨을 하고 선·후배간 기념사진을 남겼다. 이날 신년하례회 진행은 총동문회 전윤경 사무총장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뷔페 오찬으로 행사를 마치며 재회를 약속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AIDT 발행사 일동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막대한 손해, 학생 피해 등 문제로 헌법소원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AIDT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교육적, 법적, 경제적 문제와 미래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우리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질 좋은 AIDT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으나, 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 발행사들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문제, 소급입법 문제, 신뢰 보호 위반 문제, 에듀테크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 등 교육적·법적·사회적 문제 요소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가 14일 국무회의가 아닌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AIDT와 관련해 17일 국회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국무회의에는 그 이후에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국무회의가 취소되는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내와 함께 지난 12일 일요일 오전, 수원의 명산 광교산을 찾았다. 오랜만에 광교산 제9코스 파장동 항아리화장실 코스를 택했다. 이 일대 버스 종점 부근이 확 바뀌었다. 과거의 어수선한 모습은 볼 수 없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을 받아 도로와 인도가 포장되고 넓어져 등산객을 맞이한다. 이에 걸맞게 주변의 식당도 산뜻하게 단장했다. 항아리화장실에서 약수암(藥水庵) 입구로 향했다. 길 따라 약 200m 가다가 좌측 등산로로 접어들었다. 이 길은 능선으로 이어지는데 처음 가는 길이다. 등산로는 누런 솔잎이 잔잔하게 깔려 있고 조용하다. 길 안내 표지를 보고 한참 올라가니 능선이다. 오른쪽으로 가면 헬기장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늘 지나다니던 눈에 익은 연수원 갈림길이다. 등산객들이 보인다. 부부 등산객, 친구 등산객이 많이 보인다. 대부분이 50대 이상 신중년이다. 조금 가다가 등산로에서 우측으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텐트를 보았다.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 추운 날씨에 누가 비박을 하나? 동계 체력 강화훈련?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라는데….’ 내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내가 발견한 것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삼각형 황토색 텐트, 바람막이 비닐과 지붕(플라이). 주위에는 고양이 밥그릇과 물그릇. 소나무에 매달린 고양이 사료가 담긴 3개의 병 등이다. 밥그릇은 텅 비어 있고 물은 꽁꽁 얼어 있었다. 또 수원시에서 만든 ‘길고양이와 시민을 위한 안내문’ 홍보물과 이 천막을 설치한 사람이 붙였을 것으로 보이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여기 있는 아이는 착하고 순한 아이예요. 밥 주는 사람이 있으니 잡아가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끝났다. 이곳은 광교산 길고양이 숙소다. 식사 장소도 된다. 겨울철 추위 이겨내라고 텐트를 쳐 놓은 것이다. 찬바람 막으려고 바람막이를 해 놓았다. 우천 시를 대비해 플라이도 매달았다.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네 겹이다. 땅에서 찬 기운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밥그릇이 비어 있으면 사료를 주라고 주위 나무에 사료 세 병을 꽉 채워 매달아 놓았다. 이것을 설치한 분의 동물 사랑의 마음, 생명 존중의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이 내게 전해져 온다. 감동의 물결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밥그릇은 텅 비어 있고 물그릇에 담긴 물이 영하 날씨에 꽁꽁 얼어붙었다. 학교 스카우트 지도자 출신인 필자다. 밥그릇에 담긴 낙엽을 치우고 사료를 갖다 부었다. 펄럭이는 바람막이는 고사목으로 눌러 고정시켰다. 텐트를 누르고 있는 얼음은 치웠다. 텐트 속 바닥 지저분한 흙을 털어내고 솔잎을 제거했다.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영역동물이다. 길고양이는 도시생태계의 일원이다. 즉, 우리 인간과공존관계다. 야생성을 잃어버린 고양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인간이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길고양이가 일으키는 많은 문제의 해결방법은 중성화(TNR : Trap, Neuter, Return의 약자,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살던 제자리에 방사하는 것을 말함)를 통하여 개체수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수원시에서 만든 ‘길고양이와 시민을 위한 안내문’을 보니 ▲길고양이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TNR)의 의의와 신청 방법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시 처벌 관련 내용 ▲길고양이와 시민의 공존을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길고양이에 대해 바르게 알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읽어보니 수원시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길고양이와 수원시민의 아름다운 공존이 필요하다. 길고양이와 시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길고양이에 대한 이해와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오늘 광교산 등산에서 수원시 홍보물과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부터 배운 것이다. 마음이 훈훈하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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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