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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와 교육부는 교육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학생 교육이라는 큰 목적을 갖고 이를 실현해야 하는 교원들은 그 과정에서 보완점을 제안하기도 하고, 방향성에서 옳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년 새롭게 쏟아지는 정책들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늘 혼란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올바른 목적 설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교의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 구축계획’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위기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청의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모호한 지시를 내리는 데 그쳤다.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계획으로 학교는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학맞통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는 위기 학생을 발견해 의뢰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후의 진단·치료·사례를 관리하는 이원화된 구체적 시스템이 제시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내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이 교육의 힘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만큼 현장 교원들은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교사들에게 현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더하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시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 이후 새 학기를 앞둔 학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SW까지 포함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에듀테크 심의 폭탄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학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교육앱이 학교 현장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기반 공공 플랫폼은 이미 안전성을 보장한 프로그램까지 모두 심의하라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리 교육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일지라도 심의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하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교사가 사용하겠다고 할까? 오히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방식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교사에게 책임을 지나치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담당 교사가 수많은 SW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술적 보안 조치,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안해야 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IT 전문가나 법률가도 하기 힘든 보안성 검증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사가 보안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기 초를 앞둔 만큼 업무 마비가 초래되고, 형식적 심의가 될 우려도 있다. 한창 바쁜 시기에 각종 에듀테크 도구들에 대해 일일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심의 안건을 작성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형식적인 심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뻔히 보이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검증된 사용 가능 SW 목록 제공, 단위 학교 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및 면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교사 자율성 보장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이하 지거국)의 교육·연구 역량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특성화 그리고 이를 넘어 사회 구조적 병목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까지 도모하겠다는 도전적 구상이다. 문제의식과 방향성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설계가 날카롭지 않다면 방향은 곧 흐릿해진다. 지금 이 정책은 ‘의지의 크기’보다 ‘실현 가능성의 구조’가 더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 정책실행 정밀도가 성패 좌우 첫째, ‘서울대 수준’이라는 목표는 매력적이지만 집행 기준으로는 더 정교하게 정의돼야 한다. 연구중심대학의 성과, 학부 교육의 질, 지역 기여는 서로 다른 지표 체계를 요구한다. 이들이 단일 지표로 환원될 경우 대학은 기능 왜곡과 단기 실적 중심 행정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차원 성과지표를 선행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공개 가능한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재정지원의 핵심은 ‘얼마를 쓰는가’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설계하고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있다. 성과가 기대에 미달할 때 재정 조정이나 구조 개편이 실제로 작동할 안전장치가 없다면, 지원은 단기 사업으로 소진되기 쉽다. 성과 중심 재정지원은 자칫 ‘단기 실적 쌓기’와 ‘행정 과중’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권역 단위로 공동 성과를 설계·관리하도록 하고, 대학별로는 단계형 지원을 명문화하며,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핵심 성과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무성을 부과해야 한다. 셋째, 지거국의 성장만으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동반 상승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지거국의 집중 육성은 동일 권역 내 다른 국립대와 중소 사립대, 전문대를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로 밀어낼 수 있다. 역할 분화와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지거국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재편될 경우, 대학의 교원양성기능과 지역 학교 연계 실습·연구의 유지 방안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며 ‘권역 연합 거버넌스’를 법·재정으로 뒷받침하고, 단일 대학이 아닌 권역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초·중등 학교교육과 연계 필요 마지막으로, 학벌 병목은 대학 서열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 채용, 전문직 진입, 지역인재 정책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상위 집단의 확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출신학교·학력 중심 채용 관행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제도 논의와의 정책 패키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초·중등 단계의 경쟁 완화와 교원양성 혁신이 함께 설계되지 않는다면, 지역 대학의 상향이 곧바로 지역 학교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고등교육 정책은 결국 초·중등 학교 교육의 질과 연결돼야 하며, 교원양성기관은 그 연결의 핵심 고리다. 정부가 지금 선택해야 할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목표 개념을 다차원 지표로 명료화하고, 성과 미달을 전제로 한 단계형 재정·거버넌스 장치를 내장하며, 권역 단위 고등교육 생태계를 연합 체제로 설계하고, 채용·자격·보상 구조 및 초·중등 경쟁 완화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다. 재정을 나누어 몇 개 대학의 순위를 끌어올리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 거점의 성공을 ‘권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정밀한 정책 설계다.
우리 학교는 서울교육청의 국제교육협력 프로그램에 4년째 참여하며 해외 학교와 깊은 연을 맺어왔다. 작년 여름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맺어진 대만의 자매학교를 직접 학생들과 방문했으며 그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졌다. 공통점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이번 겨울방학 ‘협력 교사’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온전히 ‘외국인 여행객’으로 다시 대만을 찾았다. 따뜻한 공차와 달콤한 펑리수를 앞에 두고 시간 제약 없이 이어진 자유로운 대화는제도와 시스템 중심의 국제교류를 넘어,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했다. 대화 중심에는 ‘알파 세대’와 그 경계에 선 요즘 학생들이 자리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자기표현이 분명하며 학습 속도 또한 빠르다. 하지만 동시에 정서적으로 무척 민감하고, 학습 부담 앞에서 쉬이 지쳐버리는 양면적인 모습도 보였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학생의 섬세한 감정과 변화하는 상황을 세심하게 읽어내야 하는 전문성까지 요구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학부모와의 소통 또한 과거보다 훨씬 더 섬세해졌다. 수업 후 학부모 메시지 이야기가 나오자우리는 거의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국적도 교육 제도도 달랐지만, 교사로서 겪는 현실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때로는 수업 이후 돌아오는 학생들의 무심한 반응이나 학부모의 과도한 불만 메시지가, 교사에게 적지 않은 허탈감과 공허함을 남긴다. 이런 현실은 비단 한국만의 특수성이 아니라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교육 현장에서 함께 나타나는 변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회와 경제 문제로 확장됐다. 급변하는 다양한 뉴스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교육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졌다. 지금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이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 국경을 넘어 공감한 교육 본질 AI와 첨단 기술이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교육은 역설적으로 ‘사람’에 더욱 깊이 향해야 한다. 기술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는 결국 사람의 윤리와 지혜, 그리고 가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AI와 기술을 이해하는 역량과 함께타인을 깊이 존중하고 능동적으로 협력하며 다양한 관점을 너그럽게 수용하는 태도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다. 국제공동수업은 바로 이러한 추상적인 가치들을 학생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날 이후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했는가’로 수업을 재기보다, 학생들이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생각을 말해볼 용기를 얻었는지그리고 지구 어딘가에 살아 있을 또래의 삶을 마음속에 한 번쯤 그려보았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됐다. 올겨울대만의 파트너 교사와 진심을 담아 나눈 오랜 대화에서 교육의 본질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람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 자격을 취득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학폭 가해 전력이 교직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조정훈, 이헌승, 고동진, 김용태, 송석준, 유한홍, 곽규택, 김상훈, 우재준, 이만희, 김선교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후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백이 교육 관련 부적격자의 교직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교사 자격 취득 단계에서부터 제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두 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 중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도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학폭 가해로 인해 학교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은 이력이 교직 진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률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결격사유 적용은 시행 이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 진입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가해 전력을 명시적으로 제한해 교원 자질과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 자격을 취득해 교직에 진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교육현장 신뢰 회복과 학생 보호 장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대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더 라이스 오브 킹덤–조선의 만석꾼 이야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됐다. 광주 지역 35개 지역아동센터와 광주북구가족센터 소속 어린이 818명이 참여해 조선시대 농업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광주교대 교육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두레와 품앗이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설계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자원카드 획득 미션, 농기구 체험, 농업 기반 놀이, 릴스 영상 제작 등이 진행됐으며 예비교사들과 전문 강사들이 안전한 운영을 도왔다.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대학교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교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역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설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지원하는 맞춤형 체계를 본격화한다. 단순히 상태를 진단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학교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초등 1학년 경계선 지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 지표별 지도 지침과 워크북을 개발했다. 세부 인지 지표에 따라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마련해 학생별 학습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22개 시·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해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한편 2026년에는 초등학교 16곳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사 20명을 배치한다. 학교와 클리닉센터가 협업하는 구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12일부터 이틀간 학습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시공간, 유동추론, 처리속도 등 인지 지표별 지도 지침을 학습하고 워크북 활용 실습을 통해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적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전담 교사제 운영을 통해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동대(총장 박성진) AI융합학부 연구팀이 ‘2025 CEII 국제학술대회’에서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심다영·강민영·원유미 학생과 이한진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플랫폼을 설계하는 데 주력했다. 구글 AI 스튜디오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인 점이 심사위원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연구팀은 이론 제안을 넘어 지역 카페에 솔루션을 배포해 실제 현장 적용 과정을 거쳤다. 구글 클라우드 엔지니어의 멘토링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지속해서 개선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IEEE Xplore에 출판될 예정이다. 강민영 학생은 “기술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AI가 사회적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교수인 이한진 교수는 “포항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PBL 캡스톤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으며, 한동대는 앞으로도 AI 융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술을 연결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예방 NGO인 푸른나무재단(BTF)이 7일(한국시간) 뉴욕 UN 본부에서 ‘청소년 중심의 포용적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UN Web TV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이번 포럼은 제64차 UN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의 공식 사이드 이벤트로 기획됐다. 주유엔에스토니아대표부, 주유엔핀란드대표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총 6개 기관이 공동 주최해 이번 회기 중 최대 규모의 협력 사례를 만들었다. 포럼에서는 딥페이크, 알고리즘 증폭 등 AI 기술로 인해 청소년이 노출된 위험성을 경고하고 청소년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의 참여 주체로 재정의했다. 배수아(16세) 학생은 UN 청소년 대표는 연설에서 “청소년은 이미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AI 기반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방치돼 왔다”며 법적 정의 마련과 예방 중심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아시아 NGO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UN 공식 포럼을 운영해 온 푸른나무재단의 역량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현장에는 72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이번 회기에 열린 51개 사이드 이벤트 중 참석자 수 2위를 기록했다. 사회와 토론, 운영 전반을 청소년이 주도해 실질적인 의사 형성 과정을 보여준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청소년의 실제 경험이 글로벌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청소년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의 제도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행사 말미에 사이버폭력 근절을 다짐하는 ‘푸른약속 캠페인’을 진행해 포럼의 메시지를 실천으로 연결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NGO로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의 급격한 여건 변화로 인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는 교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실업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 강경숙, 이재관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직제 개정이나 정원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타 연금 체계와의 형평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학연금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정년에 도달해 퇴직하거나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징계 퇴직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학교기관의 장이 교직원의 부정한 구직급여 청구에 협조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책임 조항을 명시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 여건 변화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늘고 있으나 실업 지원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며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해 퇴직 교직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연금 간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사학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태도나 관심을 넘어, 수업 전반의 자신감을 키우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반적인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도 함께 높아지는 반면, 업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한국교원교육연구 최근호에 실린 ‘한국 초·중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수효능감 관련 개인 및 학교 특성의 다층 분석’(백소운, 이자형)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경우 일반 교수효능감은 다문화교수효능감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초등교사 집단에서 일반 교수효능감 계수는 0.432로 나타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다문화학생 지도 역량에도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반면 업무스트레스는 -0.085로 나타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떨어지는 흐름이 뚜렷했다. 중학교 교사에서도 흐름은 유사했다. 일반 교수효능감은 0.445로 초등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며, 업무스트레스는 -0.075로 나타나 다문화교수효능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학교급이 달라도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효능감을 끌어올리고 ‘업무 부담’은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공통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예비교사 시기 다문화교육 준비도 역시 초·중학교 모두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초등은 0.064, 중등은 0.114로 분석돼, 예비교사 단계에서 다문화교육 역량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경험이 현직 교사가 된 이후에도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중학교에서 계수가 더 높게 나타나, 중등 단계에서의 사전 준비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간 협력도 주요 변수로 확인됐다. 초등교사의 경우 ‘전문적 교사 협력’ 계수는 0.095로 나타났으며, 중학교는 0.113으로 분석됐다. 이는 다문화학생 지도가 특정 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학교 내부의 협력 문화와 공동 대응 체계가 교사의 자신감과 수업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학교 수준 요인에서는 초등과 중등이 일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교에서는 교내 다문화학생 비율이 -0.129로 나타나,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교사의 효능감이 낮아질 가능성도 확인됐다.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학생 증가에 걸맞은 지원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할 경우 교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난 셈이다. 연구는 다문화교육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특정 교사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교사 개인의 다문화교육 연수 경험이나 의사소통 역량뿐 아니라, 수업 전반의 자신감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협력 기반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때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교사들의 다문화교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 연수 확대에 그치기보다, 예비교사 단계에서의 준비도 강화, 교사 협력 구조 마련, 업무 경감과 심리적 지원체계 구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된다.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아질수록 교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연구진은 “다문화교수효능감은 단순한 태도나 인식이 아니라 교직 경험, 수업 자신감, 심리적 자원, 협력 경험 등이 축적된 심리·전문성 구성 개념임을 재확인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정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률상 용어 혼선을 바로잡고 국가가 기후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3일 학교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기후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는 조문 제목이 ‘기후변화환경교육’으로 돼 있으나 본문 내용은 ‘생태전환교육’으로 규정돼 있어 법체계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인 반면 ‘생태전환교육’은 정의와 내용이 모호해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조문 제목과 내용을 ‘기후환경교육’으로 통일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 시책을 국가가 수립·실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을호·정혜경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동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녹색생활 운동 지원 조항에 기후환경교육 지원 내용을 추가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 강화를 포함한 세부 추진사항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일반 교양교육과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법안들은 지난해 11월 정을호 의원이 주최한 ‘학교 기후시민교육 포럼’에서 교육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진행한 사전 입법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을호 의원은 “기후변화환경교육, 생태전환교육, 녹색생활실천교육 등 법률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환경교육’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법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후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다음 세대가 기후시민으로 성장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은 13일 대구 북구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2026 다문화교육 워크숍’을 열고 다문화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학년도 달라지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안내하고,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한국어학급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61교와 지원단 30여 명 등 90여 명이 참석해 학교급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오후에는 한국어학급 운영학교 20교와 연구학교 2교 교감·교사들이 참여해 한국어 예비과정과 한국어학급, 원적학급 간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지닌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한국어학급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문화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바탕으로 초등 돌봄·교육 정책의 현장 정착 지원에 나섰다. 대구교대는 12~13일 이틀간 대구 지역 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을 대상으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현장 착근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교대가 추진 중인 ‘늘봄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6학년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전환에 대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대는 RISE 사업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코디 지원(85개교), 늘봄 프로그램 개발(50종), 강사·코디네이터·실무사 대상 인력 연수,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늘봄학교 인력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질 관리와 운영 내실화, 대구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대학-교육청-지자체-학교 연계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배상식 대구교대총장은 “초등교원양성 중심대학으로서 늘봄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RISE 사업 역량과 현장 목소리를 결합해 대구 지역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원칙 금지된다. 교실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돼 온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세부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 혼선과 민원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20조의5 신설)에 따른 것이다. 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거·보관 방식과 쉬는 시간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칙 정비를 위해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며, 그 전까지는 학교장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기 활용을 허용하고, 교육적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필요 시 교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학교 자율’이 곧바로 학교별 규정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 사용을 허용할지, 전원을 끄고 개인 보관할지, 담임이 일괄 수거할지 등을 두고 학교마다 기준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A중학교 B교사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쉬는 시간까지 어디까지 제한할지를 두고 학교마다 갈릴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옆 학교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하면 결국 교사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12월 전국 153개 초·중·고교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쉬는 시간 등 수업 외 시간 사용을 허용한 학교는 85개교(55.6%), 금지한 학교는 68개교(44.4%)였다.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한 147개교 가운데 일괄 수거 방식은 90개교(61.2%), 개인 보관 방식은 57개교(38.8%)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법 시행 이후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경기 C고등학교 D교사는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공기계나 서브폰을 숨겨오는 학생들도 있다”며 “단속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마찰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거·보관 과정에서 분실이나 파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교총은 “정부가 원칙만 세우고 실행 책임은 학교에 떠넘겼다”며 표준학칙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세부 표준 학칙안을 일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는 법령에 명시된 원칙인 만큼 기본 방향에서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외 규정까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명시하면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 지원을 위해 스마트기기 관리 유형별 학칙 예시안을 마련해 2월 말까지 배포할 방침이다. 전원 차단 후 가방 보관, 비행기 모드 유지, 분리 보관함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될 예정이다.
포트폴리오의 시대다. 대학 졸업장 하나로 다 해결되던 세상은 지났고, 이젠 진학하는 데도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증명할 자료가 필수다. 이런 흐름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배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종이 서류에 비해 발급, 관리가 편하다. 배지 수집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도 높아 교육부에서는 2023년 직업계고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대학과 초·중등 교육은 물론, 성인·평생교육과 교원 연수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엔에프타임(대표 박민기·사진)의 '써티'는 이 분야에 도전하는 젊은 스타트업이다. 짧은 업력에도 세계 표준(1EDTECH)과 교육부 규격에 맞는 디지털 배지로 고려대, 인하대 등 대학 기관과 충북교육청, 초·중등학교, 지자체, 기업 등에서 만만찮은 실적을 쌓았다. 써티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 편의성이다. 대량의 각종 증명서 발급과 전달이 데이터 업로드와 클릭 몇 번이면 끝난다. 종이 수료증 발급 시 케이스 제작, 문서 인쇄, 발송 등 신경 쓸 일이 많은 것과 대조된다. SNS나 이메일 전송으로 업무가 마무리되니, 찾아가지 않은 상장이나 수료증 더미가 학교 사무실 공간을 점거할 일도 없다. 참가자 모집부터 프로그램 안내, 명단 관리, 디지털 배지 발급, 후속 관리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블록체인이므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고, 발급 내역이 DB화 되어 관리가 편하다. 발급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엔 즉각적 회수나 재발급이 가능하다. 비용도 줄어든다. 디지털 배지 발급 비용은 건당 100원 정도로, 상장이나 수료증 등을 케이스에 담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엔에프타임은 행정 비용을 최대 82%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지털 배지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낯설어 보일 수 있다. 특히 기성세대는 더 야속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배지의 정보를 종이 상장, 수료증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을 넣었다. 박민기 대표는 이런 생소함의 문제는 오래지 않아 해소될 것으로 봤다. 특히 젊은 세대는 스팀, 구글 플레이 등 게임 플랫폼을 통해 배지 문화를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재밌어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배지는 받는 사람에게도 장점이 많다. 우선, 특정 단계에 올라서거나 결과를 낼 때마다 개성 있게 디자인된 배지를 쌓아가는 재미가 있다. 사용자 반응에 민감한 게임 업계에서 일찍이 배지 개념을 도입한 이유다. 경력 관리 면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거둔 성취를 한곳에 깔끔하게 모아볼 수 있고, 자소서나 학생부, 이력서에도 바로 첨부할 수 있다. 써티는 사용자가 축적한 경험을 쉽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지 기반의 AI 문장 자동 생성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써티를 ‘책장 안에서 잊혀가는 노력의 정수와 추억을 꺼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배지 확산 사업에 따라 교육 인증 방식이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는 것을 넘어, 교직원에게는 쉽고 편리한 업무 경험을, 학생들에게는 노력의 결실을 쌓아가는 성취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재대와 한국교원대가 AI 기반 미래교육 연구 협력을 본격화한다. 태재대 창의융합원은 10일 태재관에서 한국교원대 대학원 융합교육연구소(CERI)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AI 기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교육 변화 속에서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교육 효과를 철학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함께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서는 백성혜 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장이 ‘AI 디지털 교육의 지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교육 흐름을 조망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도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 가치와 혁신 모델을 소개했다. 염 총장은 “태재대는 국내 최초 글로벌 하이브리드 대학으로 설립 단계부터 글로벌 환경을 전제로 교육 혁신을 고민해 왔다”며 “글로벌 로테이션, 시빅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비전과 글로벌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태재대 AI교육혁신센터장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 플랫폼 ‘인게이지리(Engageli)’를 활용한 수업 방식과 AI 기반 학습 환경을 소개하며 기술을 넘어 교육 생태계를 설계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는 서울대 학습과학연구소, 에듀테크 기업 등과 협력해 AI 수업 도구가 학습 과정과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수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해 온 연구기관이다. 2022년에는 AI 교육을 주제로 학술대회와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연구 성과 확산에도 힘써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기반 교육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미래교육 담론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교실은 교육활동 위축 우려를 반영해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강화된 학교 안전대책 요구를 반영한 이른바 ‘하늘이법’과 대학 학제 개편,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시행해야 할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교원단체 반발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교실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한국교총은 개정안 통과 직후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교실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원칙’이 반영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 CCTV 설치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를 감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교실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통합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 인재를 조기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학생 기숙사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도 법제화해 기숙사 운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육 발전을 꾀하기 위해 20~30대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교총은 12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전체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위원 약 40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역대 청년위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며, 그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조직·교권·정책·연수·홍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의 말미에는 올 한 해 동안 청년위를 이끌 8기 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박지웅 전북 송광초 교사가 뽑혔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위는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의 정확한 현실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2030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교총을 매개로 젊은 교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2017년 처음 조직됐다. 이후 각종 교육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 기능과 ‘2030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교 인근에서 혐오 표현동반집회·시위가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임에도 현행 법 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교육당국과 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현안분석 보고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규제, 어떻게 가능한가?’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입법·행정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일부 학교 인근에서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적대감을 조장하는 집회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들이 통학 과정에서 혐오적 문구와 구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수업 분위기나 학교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규제 논의가 자칫 과도한 제한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명확히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규제 입법은 명확성과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학교 주변 집회로 학습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요청을 근거로 경찰이 집회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집회 신고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찰과 교육당국 간 협조 체계가 미비해 제한 통고가 늦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집회가 신고된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규제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뿐 아니라 실무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찰과 교육청, 학교가 집회 신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가 예정된 경우 교육청이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학교에 통보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 또는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또한 보고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했다.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규제하는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혐오집회와 같은 사회적 갈등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교육환경 침해 요소에 집회·시위 문제를 어떻게 포함할지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방식이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혐오 표현과 혐오 선동의 문제는 학교 주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혐오집회 자체를 규율할 수 있는 사회적·법적 기준 정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 국가에서는 혐오 표현 자체를 법률로 제한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 선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혐오집회가 학교 앞에서 벌어지기 전에 이미 사회적 규범과 법적 장치에 의해 제어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혐오집회 문제는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과 교육당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회 제한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입법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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