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교육부는 교육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학생 교육이라는 큰 목적을 갖고 이를 실현해야 하는 교원들은 그 과정에서 보완점을 제안하기도 하고, 방향성에서 옳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년 새롭게 쏟아지는 정책들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늘 혼란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올바른 목적 설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교의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 구축계획’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위기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청의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모호한 지시를 내리는 데 그쳤다.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계획으로 학교는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학맞통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는 위기 학생을 발견해 의뢰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후의 진단·치료·사례를 관리하는 이원화된 구체적 시스템이 제시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내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이 교육의 힘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만큼 현장 교원들은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교사들에게 현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더하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