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2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관리자 중심 운영, 기존 위원회 통폐합 등 재구조화, 지역마다 ‘학맞통센터’ 설치 등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이라고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현장 요구 대책인 시·도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 쟁점은 학교와 담당 인력의 역할 범위 설정 문제인데, 교육부는 전담 인력이나 보조 인력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없이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자,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체계의 재구조화 과정’도 새로운 행정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맞통 자체가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정비, 역할 재설정, 운영 절차 마련 등을 ‘알아서 하라’는 식은 현장 피로도만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부터 적용해야 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지침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빠졌기 때문이다.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및 외부기관 연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주도의 실질적인 관리와 지원 등 학교밖 지원체계 작동의 명확성이 핵심이지만 이 역시 확실치 않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교총은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진단·치료·복지 등 전문적 영역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미 학교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며 “도대체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맞통이 학교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민원처리기관이나 복지센터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면서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학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지차제·교육청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