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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과천시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성환(李成煥·62)과천시장은 그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 무료 학교급식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지난 95년 7월 1기 과천시장에 당선된 후부터 재선된 현재까지 '4대 시정방침'의 하나로 전국 제1의 문화·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공헌해왔고, 실제로 이를 실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관내 3학년 이상 초등학생 모두에게 2학기부터 무료 급식을 지원하게 됐다. 내년에는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과천시의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이 남다르다고 하는데. "시장 취임후 매년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관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해왔다. 특히 항구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54억원의 장학재단, 100억원의 교육발전기금, 180억원의 무료급식 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이밖에 내년말 완공예정인 시립도서관 건립과 중앙고 개교등이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교육사업의 주요내용이다" -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행스럽게도 과천시는 재정자립도가 95%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 최정상이다.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이론이 없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안이 교육이기 때문에 재원확보나 교육투자에 큰 저항은 없었다. 여세를 몰아 급식기금 부족분 120억원을 올, 내년중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기금이 조성되면 앞으로 누가 시장을 하든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 과천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역할관계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교육자치의 핵심은 전문성이라고 본다. 양 자치간의 유기적 협조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원만한 교육자치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반자치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색낼일이 아니라고 본다. 교육발전이야말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원에게는 세 종류의 직위가 있다. 즉 교사, 교감, 교장이다. '교사'의 직위에는 1급 정교사(이하 1정)와 2급 정교사(이하 2정)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되고, 교감, 교장의 직위에는 각각의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다. 2정에서 1정으로 되는 것은 순수 상위자격 취득이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취득할 수 있는 반면, 교감, 교장직은 자격취득과 동시에 새로운 직위로의 승진이므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용이 불가능하여 과열 승진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교사'와 '교장, 교감'의 역할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전자는 교수중심이요 후자는 관리중심이다. 즉 교수중심의 교사직위에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1정 취득으로 끝나는 반면에 그 이후에는 별도의 직위인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요구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40만 교육자가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숫자는 정원에 묶여 1∼2만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원간의 무한 경쟁을 초래하고 나아가 관리직 중심 교직문화의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주장하는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제는 1정 자격 취득 후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길 외에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에게는 교감, 교장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해주고 일단 선임교사·수석교사의 길을 선택하면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교수중심의 교직문화를 창출해 나가자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상호교류가 가능할 경우 자칫 수석교사제가 관리직 진출을 위한 중간단계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사회의 경우에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되어 있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각각의 자격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으므로 승진과열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수석교사제의 시행에 있어 최고의 쟁점은 수석교사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강조한대로 수석교사제는 자격의 신설이지 새로운 직위의 신설이 아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직위의 신설로 인한 계급구조를 심화시키지 않는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임용숫자에 관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직발전 방안(시안)에 전체교원의 10%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정원을 제한하면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새로운 승진경쟁은 불을 보듯이 뻔하고 자격제도라는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의 자격에 상응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여기에 도달하는 교원은 모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수석교사의 도입으로 학교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다. 수석교사의 본연의 역할은 당연히 수업이다. 따라서 학교장의 역할과 중복되지도 않고 학교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물론 최고 상위자격자인 만큼 학교운영 등 여러측면에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별도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거기에 맞게 수업경감 등의 조치도 강구할 수 있다. 이때 수석교사의 수업 경감은 신규교원의 확충을 통하여 해결하면 다른 교원의 수업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전문직종으로서 자격체계가 교수직과 관리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교직밖에 없으며 이러한 자격체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잘못된 경쟁구조를 타파하고 교단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원들이 학교나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주장하여 왔다. '93년 하반기, '99년 상반기 및 2000년 상반기 등 3차례에 걸쳐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합의하였으며, 교육부는 '95년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소요예산을 정부예산에 요구하였으나 교원처우개선의 효과밖에 없다는 경제부처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수석교사는 전국 70%이상의 교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제부처의 반대가 심각해 전 교육자가 힘을 합해도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스스로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교직의 발전을 외면하고 단체의 이익만을 앞세워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수석교사제는 영원히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
"할머니 이야기에 빈정거리거나 틀렸다고 해서는 안된다. 그저 예, 맞습니다. 그래야만 된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틈을 타서 가족들을 모아 놓고 명령을 내렸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의 엉뚱한 이야기에 가족들이 짜증을 내거나 얕볼까봐 미리 아버지는 단단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2학년인 재웅이를 겨냥하고 있는 것을 가족들은 안다. 왜냐하면 같이 방을 쓰고 있어서 말벗이 되는 재웅이가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박박 우기느라고 시끄러울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웅이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할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은 바르게 가르쳐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조건 맞다고 하라니! 하지만 아버지의 염려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재웅이는 할머니와 전혀 다툼이 없이 잘 지내었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무척 좋았다. 집에 제일 먼저 오는 재웅이를 맞이하는 것은 늘 찬바람이 도는 빈집이었다. 너무 쓸쓸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언제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리 재웅이 인제 오는감? 공부하느라 힘들제?" "힘들긴요! 재미있는 걸요." "어서 온나. 내가 먹거리 해 놓았다." 그러시면서 뜨끈뜨끈한 부침개나 김이 솔솔 나는 죽을 내놓았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해 주시는 요리들이 참 맛있었다. 그뿐 아니다. 할머니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것이 많다. 옛날 이야기도 그렇고, 처음으로 들어보는 이상한 낱말들도 참 재미있다. 놀러왔던 아이들도 그랬다. 그래서 자꾸 놀러 오려고 한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에 할머니는 "너 동무들은 하나같이 모두 잘 생겼구나." 하며 흐뭇해하신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다. 그래서 재웅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여쭈어본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생겼어요?" "그래도 모두 너보다는 못하제. 재웅이가 제일 잘 생겼지." 하며 볼을 꼬집는다. 재웅이는 자기 반에서 공부는 잘한다. 하지만 이때껏 얼굴은 자신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제일 잘 생겼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삼삼하였다. 그런 할머니가 좋지만 특히 텔레비전 볼 때는 제일 마음이 맞다. 작은누나가 "채널 돌려. 연예가 중계 보자." 그러면 할머니가 나서서 "그냥 두어. 지금 이것이 더 재미있다." 할머니는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을 좋아하신다. '혼자서도 잘해요' 같은 유치원 프로를 즐겨 보신다. 어른들 보는 것은 수준이 높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다. 때문에 가족들도 웃는 일이 많다. 오늘 저녁에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할머니가 기가 찬다는 듯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다. "저 제불암이는 또 각시를 바꾸었네. 세상에 각시가 몇갠고?"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어머니, 저건 진짜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연극이에요. 극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는 거랍니다." "아무리 연극이라도 그렇지." 할머니는 불평이시다. 그런데 용하게 제불암이는 구별을 한다. 그게 신통해서 큰누나가 "어머, 할머니께서 제불암을 다 아시네. 호호호." 그러자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겠냐는 듯 "나를 바보로 아는감. 핸철이도 안다." "우와, 우리 할머니 대단하시네." 작은누나가 감탄을 한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재웅이가 치켜세우는 바람에 할머니는 난처해졌다. "할머니는 배용중도 알고, 임창지도 아는데." 할머니는 듣도보도 못한 이름이다. 그러나 괜찮다. 대답을 안하는 수가 있다. 할머니는 잠잠히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려고 다른 곳으로 말머리를 돌린다. "저 사람은 아까 많이 맞아 이마에 피가 흐르더니 금세 깨끗이 나았네." "에이, 할머니도. 저건 며칠 지난 거예요." "뭐? 며칠 지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작은누나와 옥신각신 다투기도 하신다. "아이가 저 사람은 어제 죽었는데 또 나왔다." "아이쿠, 할머니는 못 말려." 큰누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천장을 보고 소리 없이 웃는다. 그러나 재웅이와는 죽이 척척 맞다. "재웅아, 박첨지 나오는 것 틀어라." "박첨지가 뭐예요?" 작은누나와 큰누나는 호기심에서 눈이 동그래진다. "박첨지가 나오는 것이 이 시간대에 있나?" "글쎄 뭘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보지만 재웅이는 서슴지 않고 채널을 뿅뿅 하고 누른다. "저기 나왔네." "하이고, 인형극을 말하는 구나." 누나들은 웃음이 절로 나왔다. 할머니가 재웅이와 둘도 없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웅이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동생 같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에는 가스 켤 줄도 몰랐으며, 변기 누를 줄도 몰랐다. 그걸 다 가르쳐 주었다. 지금도 세탁기를 돌릴 줄 모르며 채널 바꾸는 것도 서툴다. 그것 보다 더 큰 문제는 한글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숫자도 모른다. 그래서 전화할 줄을 모를 수밖에. "재웅아, 고모한테 전화걸어라." 재웅이의 날렵한 동작에 할머니는 흐뭇한 얼굴이 된다. 고모와 전화를 하는 동안 재웅이는 물끄러미 할머니를 바라본다. 어쩌다가 글자를 배우지 않았을까? 글자를 모르고 산다니 참 답답할 거다. "할머니는 왜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그때는 세상이 궂어서 어른들이 학교를 다니지 마라고 했다. 나만 다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순덕이, 섭섭이, 봉순이, 끝녀, 두레도 안 다녔지." "그 애들이 누구에요?" "애들이라니? 내 동무들이지." "그 할머니들도 글자를 몰라요?" "그중 순덕이는 글자를 알제. 나도 받침없는 글은 읽는다." "어디 봐요." 그러면서 재웅이는 가방 속에서 읽기책을 꺼내왔다. "이거 읽어보세요."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돋보기를 쓰시고 더듬거리며 읽는데 영 서툴다. "우루누 사로 이하나이 도아다." "우리는 새로 이학년이 되었다예요." "전에는 잘 읽었는데 이제 까묵었다." 그러면서 책을 탁 덮는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1학년 책은 잘 읽을 거라 생각을 해 봤다. 우리 할머니는 1학년이다. 훗훗 나는 2학년인데. "그런데 할머니 신통해요. 버스는 어떻게 알고 타요?" "아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탄다." "아는 사람 없으면요?" "그때는 운전기사를 보고 물어보면 되지. 입 놔두고 뭐하냐?" "그래도 여기 올 때는 복잡해서 어려웠을 텐데 혼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탄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글자를 몰라도 슬기롭게 산다고 생각하였다. 할머니는 재웅이가 참 기특하다고 여겼다. 어떤 아이는 할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같이 방을 쓰지 않으려고 떼를 쓴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이 집에 오기까지 걱정도 많이 했다. 그런데 재웅이는 불평은커녕 좋아하고 잘 때는 꼭 안고 잔다. "재웅이는 학원에 안 다니나?" "학원 안다녀도 공부 잘해요. 할머니하고 지내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오후는 할머니 손잡고 약수터도 가고, 공원에도 놀러간다. "할머니, 저곳은 경로당이어요. 나중 할머니도 저곳에 놀러 가세요." 하며 안내도 하고 "이것 돌릴 줄 아세요?" 그러면서 훌라후프 돌리기도 가르쳐 주기도 한다. 하루는 할머니와 밖으로 산보하러 나왔다가 재웅이는 짐짓 할머니를 놀려주고 싶어서 집에 다 올 무렵 숨어버렸다. 할머니가 집을 찾아가는지 알아보려고. 그런데 할머니는 머뭇거림 없이 층계를 올라갔다. 헐레벌떡 뒤따라오는 재웅이를 보고 ""너, 나를 놀리려고 숨은 것 내 다 안다." 하며 휘적휘적 자신 있게 올라갔다. '와, 할머니는 우리 통로를 알고 계시구나. 숫자도 모르면서.' 재웅이는 신통방통하기만 했다. "아버지, 할머니는 숫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집을 알까요?" "할머니는 요술할머니거든." 아버지는 그래놓고 웃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담배를 많이 피우신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루는 "어머니, 담배 연기는 어머니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재웅이에게 해로워요. 담배를 끊으시면 안되겠어요?" 할머니께 참 어려운 부탁을 했다. "안된다.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 그 당장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다. 그러나 곰곰 생각하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모른다. 더구나 재웅이에게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재웅이는 "할머니, 담배 냄새는 고소해요." 하며 담배 연기를 맡으려고 코를 킁킁거리지 않는가!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왔다. '재웅이 마음을 내가 알지.'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담배 연기를 손으로 훠이훠이 쫓아내었다. 하늘에는 담배 연기를 닮은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건천학교에게/안녕, 잘 있었니?/내가 건천학교를 떠난 지도/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그지?…/동물들이 학생이 되어 주었으면…/학생이 되어 주었으면/학교가 폐교되지 않았을 건데, 그지?/내가 사랑하는 건천학교야 잘 있어! -너를 사랑하는 미림이가(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폐교된 건천분교에 열한 살 미림이가 보내는 글) 지난 한 해 통폐합으로 없어진 학교는 927개. '편리함'과 '효율성'을 앞세워 우리는 따뜻한 삶의 여백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무참히 도려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충남 금산군 건천면 건천리 건천분교. 교사 1명에 정식 학생은 2명뿐인 가장 작은 학교. 하루에 네 번밖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산골짜기. 지금은 폐교돼 두 아이는 버스로 40분 걸리는 학교로 통학을 한다. 폐교되기 전 미림이와 시내는 김장수 선생님과 함께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다. 축구, 배구는 하지 못했어도 딱새와 함께 행복하게 살던 아이들은 폐교 이후 '작은 학교에서 왔다고 무시당하며' 전학간 학교에서 어색하게 적응해 가고 있다. "동물들이 학생이 되어 주었으면 학교가 폐교되지 않을 건데" 라고 아쉬워하는 미림이의 편지는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그 어떤 글보다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 "소중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마가을). 지난 한해 월간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연재됐던 작은 학교 10곳에 대한 이야기를 모은 이 책은 그 곳 아이들과 교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느낌을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담고 있다. 강릉 부연분교, 남해 미남분교, 죽변 화성분교, 태백 하사미분교, 금산 건천분교, 봉화 남회룡분교, 단양 보발분교, 여주 주암분교, 제주 선인분교, 무주 부남분교 등 두메산골과 낙도에 자리잡은 10개 분교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학교를 마치자마자 감자밭을 매고 고추를 따고 여섯살 난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해숙, 카메라만 들면 앞니 빠진 입을 크게 벌리며 웃는 준재, 개구리를 집어던지며 신나게 놀았다는 이야기를 일기에 적어놓은 찬홍이,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언제나 맑은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는 양해남 선생님, 교직생활 30년이 넘어 산골학교로 찾아들어와 마침내 보람을 찾았다는 황옥순 선생님…. 이곳에는 ‘왕따’도 없고 학원도 없고 성적에 대한 고민도 없다. 다만 자연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과 이들의 성장을 돕는 선생님, 폐교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뿐이다. 지난 한 해 통폐합으로 없어진 학교는 927개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채워 주던 삶의 여백이 '편리함'과 '효율성' 앞에 무참히 도려내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산골마을에서, 오도카니 떠 있는 섬 마을에서 햇살처럼 울려나던 아이들의 웃음마저 우리는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논리에 앞서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은 일깨워주고 있다. '소중한 것은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가르치는 일은 교육자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노동이지만 많은 교사들은 그들의 근무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육자들의 좌절감은 학교행정기관의 지원 부족과 낮은 임금, 배울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학생들이 주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Public Agenda가 최근 전국의 공사립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6%가 가르치는 일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으며 80%는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해도 가르치는 일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해 교직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애착에 비해 90%의 교사가 자신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78%는 낮은 임금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다. 또 76%의 교사가 교육문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양성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적됐다. 10명중 6명의 교사는 신규교사가 학생들을 다루는 필수적인 경험없이 교실을 운영해나간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원양성 대학에서의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양성기관의 교수들을 비난했는데 부적절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56%의 응답자들이 필요이상으로 교육이론에만 시간을 할애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위주로한 교육은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데이빗 리미그 미국교사양성대학연합 집행위원장은 "많은 학교들이 이론과 실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또 주정부에서 획득하는 교사자격증이 충분한 능력을 보증해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55%의 교사들은 그것이 단지 최소한의 기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치러지는 시험이 교육학적인 지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밝혀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85%의 응답자들이 교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교실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봉급 인상은 4번째로 나타났다.
도덕·윤리교과 교사들은 대부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들은 통일관련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처장 손진영)가 전국 중·고교 도덕·윤리교사 1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교사들은(97.5%)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가 남북관계에 매우 바람직한 것로 보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는 현재보다 진전될 것으로 인식했다(85.%). 남북한 통일방법에 대해서는 85.9%가 `평화적 기반 위에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법으로 보고 있으며 `조속한 통일'도 13.7%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는 86.5%가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성과로는 `금강산 관광 등 경제교류협력 활성화(43.2%)와 `남북당국간 대화(30.8%)'를 꼽았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도덕·윤리교과의 통일관련 수업에 75.2%가 관심이 없다고 답해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낮은 통일의식(58.9%) ▲교과서 등 교육자료 문제(20.9%) ▲수능시험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때문(18.9%) ▲수업방식의 문제(1.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에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66.7%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교과시간 축소(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도 72.1%가 부적절한 것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은 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재 개발(59.5%) ▲교육담당자의 재교육 및 인센티브제 도입(24.9%) ▲교육관련 법 및 제도 정비(11.7%) 등을 지적했다. 또 교과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과서와 수업방향의 효율적 개선(35.3%) ▲통일관련기관 및 단체에서의 통일교육 지원(32.7%) ▲고교입학내신과 대학수능시험에 반영(20.1%) ▲재량·과외활동시간을 활용(11.9%) 등을 들었다.
한국교총이 사상 최초로 '자문단'을 대거 공개모집합니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자문단은 정책·조직·국제분야별로 구성돼 주로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교총의 정책과 사업개발을 자문하고 각종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원·교육전문직과 교육전문가들은 연령·전공·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총 자문단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자문단에는 별도의 보수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교육현안 자료가 제공되고 교총의 각종 행사에 초청되거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한국교총과 함께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동참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내용='정책·조직·국제분야'의 자문단으로 활동하실 분 △모집기간=5월22일∼6월24일 △모집인원=분야별 00명 △제출서류=이력서 1부(사진부착, 응모분야 명기, 자택·직장·휴대폰 번호·e-mail 주소 등 연락처, 자기소개서 1부(A4 5매이내) △제출처=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문의=정책분야(02-579-1733), 조직분야(02-577-7163), 국제분야(02-573-6904)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경제·교육부총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일 행정자치부, 교육부, 청와대에 교육계가 바라는 '교육부총리제 도입 방안'을 건의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육부의 명칭은 부처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명실상부한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교육부에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조정국을 신설할 것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 전문 인프라를 구축할 것 △가칭 '인적자원개발기금' 등 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위상 확보 방안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합의제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부여해 그 결정은 국무회의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이외의 부처들이 분담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수행하되 교육부의 조정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총은 현재 노동부의 직업훈련 업무와 문화관광부의 공공 도서관 업무는 각각 교육부의 직업교육 및 학교 도서관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이 크므로 교육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행정에 대해 집행적 업무를 이양하고 규제와 지도감독을 최소화하되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 전문 인프라를 교육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단위에 일관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8일 'OECD 수준의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수 감축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교총은 이 방안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 목표를 앞당겨 '2003년까지 OECD 국가 평균수준인 25명이하로 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과외 금지 규정 위헌 판결로 공교육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때에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는 가장 핵심 문제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해결해 교육발전의 전기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정부와 각 정당은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지표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목표가 제각기 다르다. 정부는 2004년까지 초 31.4명, 중 33.9명, 고 39.7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2004년까지 초·중 35명, 고 40명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이 점에 관한 한 정부보다 미온적이다.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2002년까지 초등 30명, 중등 35명이하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목표를 3년내 25명이하로 설정한 이유로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5.4명, 중학교 38.9명, 고교 46.2명으로 이는 일본 31명, 미국 23명, 캐나다 25명, 영국 22명, 프랑스 25명, 독일 27명 뉴질랜드 16명보다 훨씬 높고 △학급당 학생수 25명이 수행평가, 수준별 학습 등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수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적정학생수 설문조사에 가장 많은 교원들이 21∼25명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들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3년내 25명으로 줄이려면 연도별 학생수 변동 추이가 안정세에 접어들어 초등 1284개교, 중학교 1054개교, 고등학교 1309개교 등 총 3647개교를 추가 신축해야하고 교원은 초등 5만3941명, 중학교 5만44명, 고등학교 6만5078명 등 총 16만9063명을 추가 증원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으로 학교신설에 26조2584억원, 교원 증원에 5조8612억원 등 총 32조1196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교총은 추가 소요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8%로 상향 조정해 3년간 10조3000억원 △한시적 교육세를 영구세화 해 3년간 7조5000억원 △교육세율을 상향 조정해 3년간 5조4000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현행 2.6%에서 5%로 상향 조정해 3년간 7920억원 등 24조원을 조성하고 이외에 부족한 재원 8조원은 교육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또는 민간기관 주도의 국민교육기금 등을 통해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 방안을 제시하며 "지난 4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규정 위헌 결정에 따라 교육부와 여권이 후속대책을 논의한지 1개월이 지났지만 교육부와 여당은 아직도 구체적인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9일 개최되는 교육부의 제6차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논의를 종결짓고 범 정부 차원의 협조와 온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제 또는 등록제 실시,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보호를 위한 심야 학원교습 제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과장광고 선전 금지 및 단속 강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및 강사 자격기준의 강화 등 과외관련 법규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교총은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는 각 정당대표들이 참여한 '국가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충 등 교육발전의 핵심과제를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쟈렛 마이니어. 11세. 어린이 병원에 입원한 어린 환자들에게 매주 1회씩 새 장난감을 나누어줌으로써 작은 행복감과 위안을 선사하는 중학생. 그 자신도 과거 암 진단을 받고 네 차례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알지도 못하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장난감 선물을 받고 기쁨과 위로를 받은 귀중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1998년 여름 켄터키대학 암치료센터에서 `쟈렛의 기쁨마차'라는 장난감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병원 당국에 보내 승인을 받는 한편 장난감을 기증해줄 지역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은행에 구좌를 개설했습니다. 쟈렛은 수많은 지역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많은 독지가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1만8000달러를 모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구입한 장난감을 매주 여러 병원을 순회하며 투병 중인 어린 환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쟈렛 마이니어군에게 자원봉사 대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8일. 미국 워싱턴 국제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제5회 美 중·고생 자원봉사대회는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까닭과 저력을 느끼게 해 주는 행사였다. 오랜 투병생활과 골수이식수술로 성장이 멈춰 키가 1미터를 조금 넘는 쟈렛 마이니어군이 연단에 올라서 자기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자 장내 600여명의 관중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냈다. 작년에 처음 개최된 우리 나라의 중·고생 자원봉사대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와 한국 푸르텐셜 생명보험 공동 주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나는 국내 대회 대상 수상자 2명과 함께 미국 대회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다. 5월 6∼9일 계속된 이번 행사는 미국의 50개 州를 대표하는 104명의 학생에게 푸짐한 장학금을 주면서 시상하고 그들의 학부모와 지도교사들이 모여 그 동안의 경험과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미국은 범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작은 영웅'들을 길러냄으로써 전국민이 남을 돕는 자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었다. 국내 대회를 추진해 보았던 나로서는 이번 미국대회를 참관하면서 우리의 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몇 가지 느끼게 됐다. 우선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가 인성 교육의 지름길이며 공교육 붕괴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원봉사활동은 도움을 받는 사람 못지 않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삶의 활력과 의미를 제공한다. 마이니어군이 신체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열심히 그리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봉사활동의 효과라고 느꼈다. 학생들에게 이웃을 생각하고 돕는 체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가꾸는 일은 기본적인 교육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자원봉사 참가율을 크게 높이고 자발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힘써야 할 줄 믿는다. 미국의 경우, 중·고생의 약 70%가 1년에 62시간씩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경제의 6%정도를 제3섹터인 자원봉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고생의 경우 65%가 지역 봉사에 참가하고 있기는 하나 1년에 26시간 정도만 활동하고 있고, 또 자발적이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학생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면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일이 급선무다. 봉사활동은 노력봉사가 중심이지만 학생들이 가진 지식·기술·지혜의 봉사, 기부와 모금을 통한 금전 봉사, 혈액이나 장기 기증과 같은 봉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영역에 걸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이번 미국 자원봉사대회에서 학부모와 지도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활동 자체를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하고 과거의 자원봉사 수상자와 청소년 지도자들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아직도 자녀들에게 모범은커녕 `너는 공부만 해라. 봉사활동은 내가 대신하마'고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학생들에게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다. 21세기에는 청소년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국민이 자원봉사를 생활화하여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선진국에 합류하는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5월18일자 동아일보 제1면에 실린 파스퇴르유업 광고란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 최명재 교장 겸 설립자는 `고액과외의 원인이 학교 교사가 과외 교사나 학원강사보다 질적 수준이 낮은데서 비롯됐으며 고액과외를 없애려면 자유경쟁의 원리 하에 교사, 특히 사립학교 교사의 질적 수준을 과외교사나 학원강사의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학교 교사가 과외 교사보다 질이 낮기 때문에 과외가 생긴다는 발상은 현실과 거리가 먼 논리다. 학교에는 교사가 되어 다년간의 입시지도 경험이 있는 실력 있는 교사가 많이 있다. 고액 과외교사와 차이가 있다면 현직 교사는 과외지도를 하는 것이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할 수만 있다면 실력 있는 현직 교사의 과외를 가장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결과이다. 오히려 과외를 하는 사람 중에는 교원자격증이 없거나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도 많다. 그래서 고액과외는 고액을 투자하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고액과외는 일부 부유층의 불안심리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사고방식, 그것을 이용해 쉽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과외꾼' '쪽집게 교사'들의 속셈이 맞아 떨어져 생겨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고액과외는 전통적인 가치, 사회적인 사고방식, 고위층 및 부유층의 잘못된 이기심, 물질만능 풍조, 열악한 학교교육 현장 등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된 결과다. 그런데도 그 원인을 오로지 교사들의 낮은 수준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교사를 깔보는 행위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또 교육적인 문제를 시장 경제 원리, 단순히 경쟁의 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은 결코 교육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원리만을 강조해 끝내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교권 추락과 함께 교육현장을 피폐하게 만든 전례를 잊어선 안 된다.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은 경쟁의 사각지대이며 교사들이 안일무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다"라는 주장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직교사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다. 학교 교사가 어디 수업만 하는가. 각종 공문서 처리 및 잡무, 생활지도, 상담, 담임 업무, 특기 적성지도, 심지어 잡부금 수납 업무까지 해야 한다. 40∼50명이 넘는 학급에서 효율적인 수업과 개별지도를 위해 애쓰는 교사의 모습이 안쓰럽다. 사정이 이러하다. 그런데도 현직 교사가 학원강사나 과외교사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며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과외문제에 대한 본말을 흐리게 하고 오히려 '과외꾼'들을 선전하는 꼴이다. 파스퇴르는 이 같은 실언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불과 2년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명칭만 바뀐 특기적성교육이 날로 그 빛을 잃고 있다. 교육 도우미로 10여개 초중고교를 직접 방문해 보면 그 내용은 한마디로 형식에 모양만 갖춘 것에 급급했다. 학교에서는 고3을 제외하고는 보충수업 대신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어, 수학, 컴퓨터 등에 치우치는 등 단편적인 보조학습 역할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올해 보조금 지원이 지난해 대비 3분의1 수준이 됨으로써 그나마 존재하던 특기적성 교육이 고사 직전에 놓였다. 소신이 있던 교장마저도 용기를 잃고 교육정책만 질책하고 있고 학기초 학운위와 학생간의 약속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방문한 학교마다 예산이 삭감돼 운영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 강사 확보의 어려움, 참여 인원이 적은 특활부서의 존립 불가능, 입시과목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 등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주요 교과 쪽인 영어, 과학,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특기적성 교육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학교내 특기적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에서는 수요자 부담 때문에 갈수록 희망자가 줄고 있다고 한다. 학교의 강의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점차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요즘 학교현장에서 모든 교사들이 한탄과 절망에 싸여 있다. 가장 큰 이유는 CS생활기록부 종합관리 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으며 실속보다는 형식만을 중시하는 우리교육의 병폐를 잘 반영하고 있다. 날마다 출석상황을 입력해야 하고 단체활동 및 클럽활동을 주마다 시간마다 입력해야 하며 상담도 수시로 내용과 시간 및 장소까지 입력해야 한다. 또 행동발달 상황도 수시로 내용 및 시간 및 장소까지 입력해야 한다. 1999년 모든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종합관리 시스템에 이를 갈며 만든 사람과 기관을 원망하고 저주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복잡해지고 불합리하게 변질되어 학생의 통학수단, 소요시간, 거리 등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통학수단 및 소요시간 거리 등은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기에 별 의미가 없고 행동발달상황은 학급활동상황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보면 형식적인 입력작업에 불과하다. 한 학급 학생 숫자가 50명이 넘는 경우는 거의 중노동이상의 작업을 해야한다. 더욱 큰 문제는 각각의 칸마다 커서를 이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한 점이 많다. 그리고 컴퓨터가 매우 부족하여 작업을 하기가 무척 힘든 현실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재연구는 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한탄한다. 한 학생에 대한 평가만 하다가 진정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할 실제 수업준비나 상담은 전혀 할 수도 없다. 정말로 우리 나라 교육을 망치려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시스템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 전산 시스템을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만들고 연구시범 학교를 거쳐야 하며 형식적인 보고를 지양하고 실제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단점을 보완한 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전산요원을 둬야 한다. 군사 독재적인 현행 대다수의 교육행정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망쳐 놓기 쉽다. 교사는 수업 연구 및 학생 지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현행 생활기록부 양식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율이 한시기한인 5월말 현재 55.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학운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사학측이 제시한 5월말까지의 학운위 설치 시한에 학운위가 구성된 학교는 전체 사학 1769개교중 985개교로 55.7%에 불과했다. 부산, 울산, 충북지역은 학운위가 100% 구성됐으나 서울(23.8%), 대구(5.4%), 광주(22.7%), 경북(40.3%) 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까지 교육감선거를 치러야할 충남, 전남, 서울지역 사학의 학운위 구성비율이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지난달 29일 시·도교육청에 공한을 보내 사학 학운위 설치를 재촉구 하는 한편 약속시한인 5월말까지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관개정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학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행·재정 제재조치를 즉시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사학측과 정부와의 갈등양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사학의 학운위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 형태로 의무 설치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해온 사학측은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 결의에 따라 학운위 구성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운위 구성을 촉구한 한편, 4월말까지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쌍방의 팽팽한 대립 끝에 4월말 문용린장관과 사학측 대표들이 만나 학운위 설립시한을 한달 늦춰 5월말까지로 잠정 연기했었다.
실업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학교가 산업체의 요구와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재 개발, 시설확충, 교사 재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99년 실고 실험실습비 학생 1인당 지원액이 2만1000원으로 이는 노동부 산하 직업전문학교 학생 1인당 실습비 33만원의 7%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처럼 부실한 교육이 산업체가 실고생을 꺼리는 이유가 된다. 안민홍 (주)혜인 인력개발팀장은 "학생 대부분이 공구명칭, 전공분야 기계 및 구성품에 대한 기본명칭과 작동원리조차 몰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할 형편"이라며 "현장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고장진단 및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여전히 70년대 수준에서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승 신한은행 인력개발실장도 "교육부가 다양한 기업의 직무분석과 수요파악을 통해 세분화되고 다각화된 교과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5년제 전문학교의 도입으로 전문대학 수준 이사의 전문성과 사회적응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업고생의 진학기회를 넓히기 위해 실업계 수능시험을 분리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광호 공주대 상업정보교육과 교수는 "실업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수능시험 실업계열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기계공고 이병욱 교사도 "약 3% 정도의 예체능계 학생을 위한 입시는 존재하면서 40%에 달하는 실업고생을 위한 대학입시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영국의 GNVQ나 독일의 아비투어처럼 공과대학에 특별전형의 폭을 확대하거나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은 전문교과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원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교육청의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그 단기 방안으로 학급당학생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많다. 인천 경인여상 박성철 교사는 "실고의 학급당 인원을 20∼30명으로 낮추는 것은 충실한 기능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또 예산의 조기투자로 과원 교사나 학과 개편으로 부전공을 이수해야 할 교사들을 4년이 아닌 두세 차례에 걸쳐 시급히 재교육시킴으로써 신분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장훈고 장원 교사는 "학급당 법정 교사 정원을 늘린 후 공사립 교류를 통해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해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교과목을 파악해 실고 교사에 대해 부전공을 실시하고 공립으로 특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원교사 부전공 문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부기, 주산, 전자, 선반 등을 가르치던 2만여 명의 전문교과 과원교사는 단 180시간(2달)의 연수를 통해 수학, 영어, 국사, 사회 등을 가르쳐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라지만 교사의 `질'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D종고에서 인문계 학교로 전환한 인천 D고는 교사 재교육 등에 5년을 준비했지만 부전공 교사의 실력 문제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의 신분불안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내놓은 통합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실고 교사들이 `실고 말살정책'이라는 입장에 서있다. 수원농생명과학고 유부열 교감은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과 진학위주의 교육풍토로 볼 때 실업고가 인문고로 될 것이 우려되며 중고등학교 수준의 산업인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도입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학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은 "실고 지원자가 감소하고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통합고 전환을 쉽게 결정할 경우 과거 종고의 실패과정을 재현할 것"이라며 "먼저 일반계 고교를 통합고로 시행해 본 후 성공적일 경우 실고의 통합고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직업교육의 축을 실고로 되돌리고 집중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실험실습 시설을 현대화해야 하며 일반고와 실업고를 동시에 선발하는 고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신황호 교수는 "통합고 도입에 앞서 산학협동의 정책적 지원, 실습교육 강화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동일계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업고와 산업체, 지역 대학과의 연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수영 춘천농공고 교사는 "취업이 막막하고 진학이 안 된다는 것이 기피현상의 주원인"이라며 "실고와 산업체가 연계해 맞춤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보장하고 실고와 전문대를 연결한 5년제 기술인 양성과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제일정보고 이경식 교사는 "실고와 동일계열 전문대, 산업체와 연결시키는 일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업고를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택조리과학고, 에니메이션고 등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실장은 "장기적으로 일반계 고와 실업고의 비율을 줄이고 통합고와 특성화고를 늘려 나가야 한다"며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3년제, 5년제로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5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전문학사학위를 부여하고 3년 과정만을 이수하더라도 고교 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고 문제는 교육 문제라기보다 사회 문제로 보는 견해가 많다. 즉 실업고 출신자를 경시하고 저임금 노동구조 속에서 희생시키려는 학벌위주의 사회구조가 `붕괴'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수언 삼일공고 오종환 교사는 "실업고 출신자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인사상 받는 불이익도 개선하는 등의 교육외적인 환경조성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여론(교육부 무용론)이 교육계에서 비등하자 지난 5월23일자 조선일보 논단에서 경기도 일반직 부교육감이 교육부 옹호론을 들고 나왔다. 그 요지는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 교육계의 비등한 비판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교육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실로 유감스러운 글이었다. 교육행정직은 다른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어느 나라나 그 자격요건을 적절한 교단경력과 장학행정경력, 고도의 교육전문직 지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조직은 일반행정직 주도로 되어 관료적 권위주의와 법규해석적 행정가 의식이 앞서 교육전문직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을 우선하기보다 집단이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 온 것이 현 교육부의 위상이며 역사였다고 교직사회는 오래 전부터 비판해 왔다. 학교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직이 교육학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했다는 명분으로 차관 및 실·국·과장을 도맡아 교육기획, 교육정책 등을 결정하는 간부직을 맡는다든지, 전직해서 교원들을 지도하는 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던 것은 교육을 가볍게 아는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단정한다. 이는 마치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트'를 물리치고 대신에 비행 원리를 연구하고 공부해 학위를 취득한 학자가 비행기에 올라 타 조종하겠다는 것과 같은 억지 주장과도 같기 때문이다. 교육부 직제 문제는 교직자들의 권익향상과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실이 붕괴되고 교사의 설자리가 좁아져도 이 나라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담당 일반직 간부들은 승승장구, 승진만 거듭하고 퇴직 후에는 산하기관의 주요 요직으로 영전하고 있으니 교원들의 비판적 시각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교육부의 차관 및 실·국·과장이 거의 일반직 일색이다. 그래서 교직자들은 일반 행정직에 예속되어 설자리를 잃어 결국 개혁의 본질은 물거품이 되고 현실은 혼란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이 주도하지 않는 교육부라면 차라리 아예 그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주관·감독케 하자(캐나다 유형과 비슷)는 의미로 교육부해체론이라는 극단적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해체론의 진원은 일반직 중심으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져 온 교육부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비판요인은 정년단축을 통해 60세 전후의 아깝고 유능한 교사들을 단칼에 퇴출시키거나 명퇴시킨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있다. 이는 많은 교원들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킨 좋은 예가 된다 할 것이다. 세계적인 정년연장 추세나 65세 전후에 자신이 퇴직을 결정하는 외국의 제도를 외면하면서 경제논리 등으로 교원의 능력과 교육적인 자세 및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잣대로 획일적으로 자른 행위는 권력의 횡포요, 교육을 가볍게 아는 무지의 소치임이 분명하다. 5.16혁명 정부도 1년여 후에 잘못을 알고 곧 환원조치 시킨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 62세 전후 교원이 문제가 있다면 65세가 훨씬 넘었어도 국가의 중책을 맡았거나 각계를 주도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악역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서남수 경기도 부교육감의 주장은 정년단축 등을 감행한 교육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뛰어넘어 마치 영웅적인 행동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져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 실세가 개혁방향을 이기주의로 굴절시킨다면 교육부와 한국사회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겠다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이라면 얼마나 다행일까 생각해 본다.
"교육공무원은 '무계급' 사회…자격제 당연" 허종렬 서울교대교수 주장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학계에서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일부 교원단체에서 수석교사제를 '교사 죽이기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교대 허종렬교수는 지난달 31일 열린 '교직발전종합방안 대토론회'에서 '교원인사 및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석교사제는 교원의 전문직으로서의 지위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직급의 다단계화를 취하는 취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허교수는 교원처우를 개선하고 승진적체를 해소하며 동시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의 정원 제한'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허교수는 교육부안대로 수석교사의 비율을 총정원의 10%로 제한하면 수석교사제는 승진루트로 전락, 결국 인사적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교총의 주장에 공감했다. 즉, 수석교사를 직급제가 아니라 자격제로 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 갖추면 정원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교수는 수석교사제에 정원 제한을 하려는 것은 교총과 같이 수석교사를 교원자격체계에서 또 하나의 자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부처럼 일종의 직급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직급으로 보면 정원 제한이 타당하고 자격으로 보면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렇다면 교직사회는 직급사회인가, 자격사회인가. 허교수는 교육공무원들에게는 직위만 부여할 뿐 직급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교수는 "우리가 흔히 직급으로 알고 있는 2급정교사, 1급정교사, 교감, 교장은 직위를 말하는 것이지 직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에서 교감과 교사,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을 평정대상자의 '직위'라고 하여 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격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도 예로 들었다. 교육공무원에게 직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제를 적용하는 것은 직무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장, 교감, 교사가 본질적으로는 학생을 '교육한다'고 하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교육법 75조의 개정에서도 입증됐다고 허교수는 밝혔다. 구교육법 75조가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에서 '교장의 지도를 받아'로, 다시 '법령에 따라서 가르친다'고 개정된 것은 가르치는 직에 종사하는 구성원의 직무 동등성을 인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허교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육부가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서 이것을 직급으로 보려는 것은 교직사회가 일반직공무원 사회와 다른 무계급 사회라고 하는 본질을 놓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법치행정의 원칙을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낙진 leenj@kfta.or.kr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출마예상자들의 '짝짓기'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후보 난립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면서 후보간 연합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출마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사람은 10여명. 유인종(劉仁鍾)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여타 후보들도 '반유'(反劉)를 외치며 저마다 전의를 다지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유교육감은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등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만 독자적으로는 과반수 획득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유교육감의 한 측근은 "초·중등이나 사학의 일부만이라도 흡수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교육감측에서는 이를 위해 '틈'이 보이는 몇몇 출마예상자와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는 1차에서 누구는 2차에서 밀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그러나 이런 기류가 선거일까지 이어질지와 오로지 '반유'를 출마의 변으로 삼고 있는 인사들의 행보가 부담이다. 초등단일화에 성공한 지용근(池容根) 시교육위원도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위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서울교대 총동문회에서 경선을 통해 이순세(李順世) 시교위부의장을 208대 76이라는 큰 표차로 누르고 차기교육감 후보로 선정됐다. 서울교대를 비롯한 초등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한 것이다. 지위원측에서는 "초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일부 세력만 도와준다면 낙승할 수 있다"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각 후보측과 연대하기 위해 전방위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귀년(金貴年) 창문여고교장의 조직력도 탄력을 받고 있다. 사립이 전체 유권자의 29%대에 육박, 확실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으며 중등과도 상대적으로 정서가 통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학의 학운위 구성이 사학측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인가가 관건이다. 심광한(沈珖漢) 가락고교장은 '중등을 대표해 끝까지 간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다. 140여개교에 이르는 서울사대 출신 교장들이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올해 61세로 비교적 젊다는 것도 강점이지만 역시 연합여부가 문제다. 김진성(金鎭晟) 구정고교장은 각종 언론의 기고문 등을 통해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다지고 있다. 그의 저서 "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에서 보여준 비전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인물론'에 기대하며 다른 후보측과 연대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밖에 최근 '반유'를 내걸고 출마의사를 밝힌 정용술(鄭用述) 전 광남고교장이나 박찬구(朴燦久) 전 양재고교장도 각 후보측에서 손을 내밀만한 메리트가 충분하다. 어쨌거나 이번 선거는 유교육감대 다른 한두명 후보의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다. 누가 선거전까지 확실한 세를 불림으로써 삼파전에 합류할지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인 것이다.
실업계 고교의 위기의식은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IMF 경제위기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하락시키고, 모집정원 미달 학교를 속출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의 위기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가 96년 2월 9일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발표 이후 그 동안 추진되던 실업계 고교 강화 정책은 포기되었고, 직업교육의 축을 전문대학 수준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는 시류에 편승하여 실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을 구실로 학생들을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었고, 심지어 대학 진학반을 운영하려는 집단적 요구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교육개혁 정책이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인력요구는 간과한 채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중간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인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팽창을 촉진해 온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기능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인문교육 편중 및 고등교육 팽창 정책의 와중에서 실업계 고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드디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문제점이 폭발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2000년 1월 13일 `실고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기본방향은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하여 그 유형을 다양화, 내실화 및 전문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며, 구체적 방안은 경쟁력 없는 실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고, 실고는 정보통신 분야 특수목적고교로 전환하며,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형 고교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책대로 실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주면, 입학 정원미달 사태는 해결될 수 있으며, 학교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는 정원미달로 인하여 학교가 제기할 생존 투쟁의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능인력 양성을 본질로 하는 실고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육부 대책은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 공급이라는 근본문제는 간과한 채 정원미달 등 교육부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현상적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직업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육적 관점과 함께 기술적 관점, 그리고 경제적 관점이 함께 조화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교육 개혁은 교육, 기술,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 진단과 해결책을 요구하며, 범정부적 추진을 요구한다. 실고 위기에 대응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다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9일에 수능시험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입학전형요소별로 다단계 전형이 도입되는 2002학년도부터 수능 총점제를 폐지하고 등급제를 도입하여 입시경쟁을 획기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대학이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등급은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을 합친 종합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것이다. 다단계 전형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수능 등급제의 도입은 현행 입시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1996년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한 "서울대학교 입시방법의 타당성 평가 연구"에서 고교장 추천입학제, 다단계 입학전형제 등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능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1차 합격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과목별 가중치, 학생부 성적, 논술,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입시제도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연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학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입시제도는 무한 학력경쟁을 완화하고 의미있는 교육적 경쟁을 창출하며, 학생들을 입시구속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을 되돌려 줌으로써 학교현장을 즐거운 '학습의 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입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학생, 고등학교, 대학 모두에게 환영받을 만하다. 우선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입시에서의 과열 경쟁이 완화되고 입시준비로 인한 학업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의미있는 고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전형요소를 단순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경쟁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보다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한없는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수능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동등한 등급을 받게 되고, 대학별로 1차 합격에 필요한 최저등급을 사전예고 하게됨에 따라 합격안정권에 이미 진입한 학생의 경우에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의미있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다. 수능성적에서 수석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수능성적의 총점보다는 등급이 중요하고, 학생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분야 관련 교과목의 등급이 중요하므로 대학입시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시전형에서 학생부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전공별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이 제고되며, 입시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다. 1차 합격에 필요한 최저 수능등급을 대학자체에서 결정하고, 학과별 또는 모집 단위별로도 영역별 등급을 결정하며, 2단계와 3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 논술, 면접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자격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형단계별로 자동적으로 합격 불합격자가 판명됨으로써 최종단계에서는 소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접이나 실기시험을 심도있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입시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됨은 물론 적격자 선발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입시제도에서는 동점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각 대학에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보다 이상적인 것은 각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이 많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해서 선발할 수 있고, 반대로 우수한 학생이 적게 지원했을 경우에는 정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시험을 고교졸업자격고사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고교 전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객관적인 측정을 위한 표준화 학력고사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대학에서 고교졸업자격고사 등급을 입시전형자료로 활용하게 될 때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그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윤정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운영위원장,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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