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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희망찬 새 천년의 새 세기의 새해가 열렸다. 천년에 단 한번 이런 날이 있기에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인간의 수명이 고작 100년 밖에 되지 않기에 서기 2000년 1월 1일부터 서기 2099년 12월 31일까지 향후 100년간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21세기 내에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될 주요 변화를 열거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가장 큰 변화는 남북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새세기 동안에는 분명히 성취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는 크게 증대될 것이다. 동서독 통일에서와 같이 통일비용이 걱정되지마는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한국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통일비용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경제력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미래학자 막스 싱거는 서기 2064년에 통일한국은 1인당 GNP 60,000불로서 세계 경제 8대 부유국 중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의 예측이 맞는다면 우리나라는 2064년 이전에 통일이 되며, 연평균 GNP 성장률이 4.5%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그 결과 1인당 GNP가 세계 2위로 부상하게 된다. 셋째는 한국인이 문화시민이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전개한 문화시민운동이 크게 성공하여 "친절, 질서, 청결"이라는 세 가지 덕목이 우리 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넷째는 정치적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게될 것이다. 더 이상 장관부인들 옷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고, 폭력을 일삼는 데모도 없고, 정치인들이 기업가로부터 돈을 받는 일도 없고,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난투극을 벌리는 모습도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교육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0년간의 변화보다 훨씬 커다란 변화,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교육분야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선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한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대학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즉,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학교교육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생활과정 내지 성장과정이 될 것이다. 미래의 지식사회·정보화사회에서는 교육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될 것이다. GNP 대비 교육비는 매 10년마다 1%씩 증가해서 2050년에 10%, 2099년에는 15%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학생1인당 교육비도 OECD 국가 중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뛰어오를 것이며, 교육의 질적 수준도 투자하는 만큼 향상될 것이다. 교육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서 과대규모학교, 과밀학급의 문제는 일찌감치 해소되고, 교원당 학생수도 대폭 감축될 것이다.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매 5년마다 1인씩 감축되어 21세기 말에는 10∼15명 수준이 될 것이며, 교원당 학생수도 5∼7명 정도가 되어 개별학습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설·설비의 면에서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구호에 부합하여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다. 냉·난방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함은 물론 휴식공간, 회의실 등에까지도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가정이나 기업체보다 월등히 우수한 시설을 구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즐거운 학습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인쇄매체보다는 영상매체로 학습하게 됨에 따라 책가방이 사라지고, 교실에는 흑판이 철거되고 스크린만이 남게 될 것이다. 월·수·금요일은 단체생활을 위해 학교수업을 하고, 화·목·토요일은 재택수업을 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교수 연구실마다 가득 꽂혀있는 책들은 모두 도서관 한켠으로 보내지고 컴퓨터와 강의에 필요한 책 10여권만이 책상에 놓이게 될 것이다. 교육이 정치·경제적 논리에 따라 좌우되거나 침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교원의 정년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3년씩이나 뚝 잘라 내는 일도 없을 것이다. 교원이 가장 존경받고 우대되는 나라로 평가되어 한국에서 교직생활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몰려들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의 변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소망스러운 모습이므로 집중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 100년의 교육이 새 천년의 국운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교육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함과 동시에 교육우선의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새 천년을 여는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해를 맞아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해마다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오늘 아침 맞는 해가 우리에게 더욱 각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한 세기와 천년을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지난날 해묵은 교육적 병폐와 갈등을 저 붉은 태양으로 녹여 없애고 교육복지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세기를 되돌아 볼 때, 민족과 국가발전의 한 가운데 늘 교육과 교육자들이 자리해 왔음을 확인하면서 그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침탈이 극에 달했던 100여년 전 구한말, 국민을 각성시켜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自强論이 대두되었고, 그것은 교육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애국 교육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합쳐진 결과, 잃었던 나라를 되찾게 되었고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세계 열강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암울했던 일제 치하에서 독립정신의 불씨를 지피고 키웠으며, 6. 25동란의 폐허 속에서도 천막교실로 열정을 불태웠던 애국 교육동지들의 피나는 노력과 정신이 민족 발전의 한 세기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새 세기, 새 천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그 분들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교육을 통해 인간의 행복이 더욱 고양되는 교육복지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은 이제 학교와 교육자의 책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바른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학교에서 가꾸어지고,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물론 사회 전체와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바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한편 우리 교육자들은 지난 세기말부터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경제논리, 소비자 개념의 왜곡된 敎育思潮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교육이 새롭게 펼쳐지는 정보지식 문명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이상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자질과 전문성을 연마하여 실천에 옮겨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특히 19세기말의 '자강론'처럼 20세기말에는 "이익이 곧 정의"라는 식의 '경제적 경쟁력 강화론'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교육에도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교육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소비자와 공급자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소비자 중심의 교육론'은 우리 교육의 큰 자산인 교원.학생.학부모간 교육공동체적 협조 관계를 대립과 갈등 관계로 변질시키고, 학교를 이익추구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으로 변질시켜 감으로써 오늘날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황폐화', '교실붕괴', '교권추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무분별한 경제논리의 유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교육과 학교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며, 21세기를 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동지 여러분! 새 천년을 여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총도 지난 반세기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새출발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교총이 쌓아온 많은 성과와 업적 뒤편에 여러분들의 더 많은 요구와 질책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총은 이런 요구와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40만 교원들의 여망을 실현하고 수준 높은 교육터전을 일구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0년 새해에는 우리 40만 교육자들의 숙원사업인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 정책과제를 실현해 추락한 교권과 교원지위를 높이고, 건전한 사회단체와 연대활동을 강화해 "교실붕괴"의 교육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총은 지난해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를 창립해 학교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더욱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학교현장과 함께 하는 강력한 교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조직 연수를 강화하며, '회원가입 운동'을 펼쳐 조직체제를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교총의 교섭권과 교섭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교육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젊고 강한 조직, 노·장·청이 함께 조화롭게 어울리는 조직, 떠나가는 교총이 아니라 돌아오는 교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교총으로 굳게 뭉쳐야 우리 선배 교육자들이 일구어온 우리의 교육터전과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붉게 달아오르는 저 태양에 그 동안 우리들 가슴을 짓눌러온 온갖 갈등과 분노의 묵은 감정을 던져 태워버립시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새해에는 기필코 교권이 존중되고,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며, 자율과 창의와 열정이 충만한 희망찬 학교를 만들도록 용기를 가집시다. 庚辰年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 많은 축복이 내리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월 1일 아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학 준
모성보호란 사회적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에 필요한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노동력 재생산 역할이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존속조차 불가능해지게 된다. 여성의 고유한 기능인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여성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회정책이며, 여성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산업화의 가속, 여성의 교육수준향상 및 의식변화, 가전산업의 발달로 인한 가사노동의 여가시간 증가,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취업률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체 여성의 모성보호와 함께 특히 산업현장에서 각종 유해물질, 유해한 작업환경, 장시간 노동 등으로 모성의 파괴가 우려되는 취업여성에 대해서는 취업과 임신·출산·육아가 효과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취업여성의 모성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개별여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와 기업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아무런 투자없이 개별 가정에서 형성된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무임승차에 해당하므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생리휴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교원, 민간기업의 노동자 모두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체인력문제, 기업주의 기피 등으로 인해 사실상 권리보장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의 일할 권리와 영아의 보호받을 권리실현을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의 경우 동일한 목적의 휴직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적용기준과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의 경우는 당사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당연히 휴직을 주어야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경우는 휴직을 신청해도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근속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다행히 올해 정기국회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반드시 주도록 하고 승진 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어 교원의 경우는 2001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를 포함한 모성보호 문제의 사회적 해결은 남녀간 성에 따른 역할구분과 이로 인한 남녀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유아휴직을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신청·사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육아문제를 여성의 고유한 영역으로만 인식해왔던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근절하고 남녀근로자 모두가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기업이 전담하고 있는 이 기간동안의 임금을 사회보험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법으로 보장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와 각종 보호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근로자들이 강제퇴직 되거나 불이익 조치를 받는 현실도 국가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기피현상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결국 모성보호는 남녀평등과 남녀 모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정보화, 지식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될 21세기는 여성의 노동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기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여성의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시행과 여성 스스로의 노력을 한층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까지 전국 1만351개 모든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통신속도 256Kbps∼2Mbps) 구축이 완료되고 이들 학교마다 컴퓨터 실습실(36학급 이상은 2실)이 마련된다. 또 전국 34만명의 초중등 교원에게 펜티엄급 PC 1대씩 지급되고 모든 학교의 인터넷 통신비가 향후 5년간 면제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5만대의 PC가 지급되며, 전국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PC, VCR, 영상장치 등)가 설치된다. 교육부 이원우 차관은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총 5678억원을 들여 끝마치기로 당정회의에서 확정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와 모든 교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 (2235억원)하고 5년간 사용료를 지급하며(540억원), 1488억원을 들여 이들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구축하기 위한 PC 12만대를 추가 보급한다. 또 34만 교사 1명당 1PC를 위한 7만500대를 추가로 보급하고(1022억원), 전국 20만 교실의 멀티미디어 교수-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VCR 등 9만3290대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3275억원). 이밖에 향후 4년간 매년 8만5000명의 교원(전체의 25%씩)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며 811만명의 학생과 34만명의 교원 모두에게 인터넷 주소(ID)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에게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300억원)하고 소년-소녀가장과 복지시설 수용학생, 우수학생 등 5만명에게 PC를 무상으로 제공(585억원)하며 이들의 5년간 인터넷 사용료를 면제(495억원)해줄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0만9000명과 편부모 자녀 2만6000명, 그리고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2만원 이하 가정 자녀 28만5000명 등이 대상이며, 저소득층 우수학생은 기본 정보소양 교육을 받은 뒤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등이다. 당정은 총 소요예산 5678억원 중 이미 확보된 3012억원을 제외한 2576억원을 정보화촉진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충당키로 했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는 구랍 20일 흥사단 강당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을 대표한 발표자 9명과 '학실련' 분과위원 및 관계자 등 총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위기, 그 실체와 극복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학교붕괴 현상의 실체와 원인을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마련,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의 교육운동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교원·학생·학부모 대표 각 3명 총 9명이 '학교위기 현상과 학교공동체의 인식'이라는 소주제로 각각의 입장을 발표했고 여기서 제시된 문제사안에 대해 분과별 분임 토의를 벌였다. 초등학교 분과에서는 현재 초등학교의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한 주된 이유로 ▷주당 수업시수 과중 ▷공·사립학교 교육 환경 격차 심각 ▷정년단축에 대한 일반적 시각과 이해 즉, 교원의 열의보다는 연령만을 강조 무능하다는 식의 잘못된 세대차이 ▷교원의 권위하락과 교사를 고발하는 학생들의 잘못된 태도 ▷가정교육의 부재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 문제 ▷열린교육의 다양성을 제도·정책으로 획일화하려는 잘못된 인식 ▷언론의 흥미위주식 또는 교육문제에 대한 사건 고발위주의 방영 태도 인식문제 등이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교원의 권위 회복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분과에서는 이를 위해 ▷모범교사의 지속적인 발굴과 소개 ▷칭찬하기 프로그램 개발 ▷교사자신의 소양과 자질 개발 자세(예: 신나는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선생님의 일기작성, 나부터 실천운동 등) 및 자기역할 충실히 하기 운동 전개 ▷어머니회, 여성단체 중심의 '어머니' 교육(학부모 대학원) 강화 ▷교육(학교)지원 부서로서의 교육 행정관청(교육부, 교육청)화 정책 ▷교원의 임금 체계 개선 등 교육공동체 각자의 노력과 실천 못지 않게 정책·제도적인 개선을 강조하는 교육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중학교분과는 현재 학교위기가 무엇보다 교육공동체간의 불신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학부모는 교사를 믿고 따르기보다는 전문성을 부인하는 불신태도와 의식문제 그리고 교사는 학생지도 등의 자기개발 노력 등이 부족하다는 것부터 스스로 반성하면서 극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안과 극복방안으로는 ▷1 학교 1 홈페이지 개설 제안과 함께 교사·학생·학부모가 다함께 참여하는 홈페이지 개발 전국공모대회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상담 야영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소그룹 스터디를 통한 교육주체들의 의사결정 참여 폭 확대 등이 제시됐다. 중학교 분과는 이밖에 ▷교원·학생·학부모 상호간 칭찬하기 운동 ▷좋은 학교운영위원회 발굴 및 모범사례 전파 ▷청소년 단체 활동 적극 지원 및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고등학교 분과는 교사들의 이기성과 노력도의 결핍에 따른 문제점과 아울러 학부모의 자녀 태도나 예절교육 그리고 컴퓨터 등 기계와 시간을 주로 보내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등이 오늘날의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학부모 대상 교육 캠페인 운동 전개(가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가정에서 바르고 엄격하게 키우기·규칙만들기 등) ▷자연친화적 수련 활동 강화(국토순례, 수련활동의 정부지원 강화/ 여유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 교원·학생 스트레스 해소관리 프로그램) ▷학생 이름 불러주기 운동 전개 ▷학생들 스스로 만든 학교 내 '행동 실천 수첩' 모델 제시 및 확산운동 ▷교사·학부모용 언어순화 자료 개발 보급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선생님 일거리 줄여주기 운동 전개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 정책 건의 활동 ▷교육재정 GNP6% 확보 건의 ▷실업고·인문고 학생 적성 강화 지원 프로그램 제도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구축 ▷교사의 학생 '낙인' 인식 태도 지양 등 구체적인 교육운동과 캠페인 실시의 아이디어들도 제안됐다. 학실련은 워크숍에서 제안된 학교위기의 문제점과 극복방안들을 토대로 내년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과 바람직한 학교문화 풍토 조성을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교육운동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이다.
2000년 1월이후에 교원들이 낸 한국교총회비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총회비와 노조비는 기부금으로 간주돼 총 연봉의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구랍 23일 차관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확정했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구랍 14일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동조합비만 공제대상으로 해 한국교총의 반발을 샀다. 교총은 구랍 17∼22일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관계관을 만나 "교총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당초안이 수정됐다. 이번에 교총의 의견이 빠른 시간내 순조롭게 수용된 것은 당위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총 신진기 신임사무총장이 교육부관계관, 재정경제부차관보, 세제실장, 법제처관계관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한게 주효했다.
최근 일선교육계에서 나돌고 있는 공무원 명예퇴직제 존폐론과 관련,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명예퇴직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연금제도에 관한 KDI연구안은 최종 정부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되 2001년 이후부터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정부부담율 역시 선진국 수준을 감안해 공무원부담율보다 높게 조정해 연금재정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연금제도의 근본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있으며 IMF상항 이후 정부 구조조정과 정년단축으로 퇴직자가 예년보다 2∼3배 급증했기 때문에 연금문제가 부각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평생소득을 기준으로 해 60세부터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최종월급을 기준으로 하면서 20년만 근무하면 퇴직후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모아둔 기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해 퇴직금을 차질없이 지급해 왔으며 내년에도 1조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교육위 소관 법안중 최대쟁점인 교원정년 연장·환원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이 3당간 첨예한 의견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채 2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론된다. 교원정년 연장·환원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14일 열린 국회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이를 일찌감치 '계류법안'으로 분류하면서 부터 나왔다. 그러나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자민련의 김허남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을 해서라도 회기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개진했고 이에 따라 16일 오후 2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정년연장·환원안만을 재론키로 했다. 그러나 3당 교육위 간사의원들은 임시국회서 재론키로 하고 이날 회의를 유산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65세가 당론이나 차선책이나마 자민련의 63세안을 지지해 연내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자민련의 의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런데 16일 오전부터 자민련 지도부가 교육위소속 의원들에게 공동여당의 입장을 강조하며 정년연장을 제지하고 나섰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등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결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13일 제237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만간 교총회장단과 시·도교련회장들로 구성된 '교원정년 환원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내년 4월총선을 겨냥한 대응 활동의 방법과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교원정년 연장·환원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벌어지는 등 1년전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14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4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정년 환원 반대집회를 갖고 국회교육위원회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천 년간의 교육과 그 흐름은 인류의 정신과 문화, 체제와 가치기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변화와 발전의 고비고비를 넘겨 왔다. 그렇다면 이제 새천년의 교육은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 인류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 비밀의 열쇠는 아마도 지나간 천년의 교육사 안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역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현재 사회는 물론, 미래 사회의 지휘봉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난 천년의 긴긴 교육사를 지금 더듬어보는 이유는 새천년 미래 교육을 올바로 예측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사에서 연대기로 보아 1천년대 초는 고려시대(918-1392)에 해당한다. 고려는 삼국시대와 달리 건국초기부터 각종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태조때 서경에 학교를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고려가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여 민족통일의 대 꿈을 완성하려는 북방정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고려초에 고등교육기관인 국자감을 비롯하여 개경에 東·西學堂과 지방에 鄕校를 설치하는 등 교육제도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고려의 교육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고려 말 충렬왕 때부터 국자감 부흥운동을 통한 고려 부흥정책이었다. 이때 유학자 안향(1234-1306)은 교육부흥을 위하여 관리를 비롯한 지도층을 대상으로 교육헌납제를 실시한 바 있다. 바로 섬학전제도다. 한편, 최충(983-1068)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12도의 사학기관은 관학이 쇠퇴한 시기에 상대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 유학교육의 정신을 앙양하고 인재양성에 이바지하였다. 고려말에 성리학(性理學)이 전래됨에 따라 침체된 유학의 부흥을 꾀하며 새로운 학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무렵에 최충, 안향, 이색, 정몽주 등은 한국교육사적 인물들이다. 한편 서양사에서 1천년대 초기는 기독교 절대주의 사회였던 소위 서양 중세기의 후기에 해당한다. 이때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등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오직 기독교주의에 귀착되어야만 했다. 오늘날 서양사회의 일상생활 풍습과 가치관의 대부분이 기독교적이 된 것도 이 무렵의 기독교주의 교육의 영향이다. 서양중세의 전기는 5세기부터 11세기경까지다. 이 때는 기독교적 교육내용이 교육실제를 지배하던 종교적 교육의 시기였다. 한편 중세후기는 11세기 후반부터 문예부흥이 일어난 15세기경까지의 비종교적 교육의 시기였다. 중세교육의 특징은 기독교적인 완전에 도달하는 교육,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교육,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교육을 엄중히 감독하는 교육이었다. 서양중세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서는 문답학교, 고급문답학교, 본산학교, 수도원학교 등이었다. 기사도교육은 11세기 이후 봉건제도의 성립과 더불어 나타났다. 그 후 기존의 기독교 절대교육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자유시민을 위한 실업 교육의 발생은 인류의 가치관과 삶의 질을 크게 바꾸어 놓게된 시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12-3세기경에 유럽남부 지역에서부터 신흥 경제 자유도시가 나타나면서 소위 동업조합제도가 생기도 조합원의 기술확산을 위한 새롭고 폭넓은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합학교(guild school)이 태동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의 자유시민학교는 종래의 신앙이나 기사도정신 교육과는 달리 자유시민으로서의 지식과 교양, 직업 및 생산교육도 과하므로서 근대교육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처럼 13∼14세기경까지 신흥자유도시의 발생과 동업조합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던 자유시민교육은 이전의 특권층만의 교육기회가 모든 서민에게도 허용되고, 교육내용도 성경과 교양 및 이론 위주에서 직업, 기술, 생산, 경제, 예술, 체육에까지 확대되는 등 세계 교육사상 큰 발전을 이루었다. 한편 영국의 그래마스쿨, 퍼블릭스쿨, 독일의 라틴어스쿨 같은 고급인문교육기관 등도 12∼13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대학의 발생과 맞물려 크게 번창하였다. 중세말기에 급팽창한 자유시민정신과 신흥상공업 및 무역도시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되어 갔다. 높은 수준의 문장력과 다양한 언어기술은 물론 법률, 신학, 의료, 철학, 예술, 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드디어 중세대학이 발생하였다. 세계교육사상 큰 변화의 시점이었다. 이탈리아의 사례르노(1060년), 보로그나(1088년) 대학을 비롯하여 프랑스의 파리(1109년)대학, 영국의 옥스퍼드(1167), 켐브리지(1209년)대학, 독일의 프라그(1348년), 윈(1365년), 하이델 베르그(1386년), 쾨른(1388년), 라이프니쯔(1409년)대학 등 지금도 세계적 대학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바로 1천년대 초기에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한국 역사에는 고려의 국자감이 관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4서 5경을 중심으로 한 유학교육 일변도였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중기 한국사에서 1천년대의 중기라고 하면 조선시대 전반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14세기말에 건국된 조선이 20세기 초에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할 때까지 500년동안의 약 반이 바로 1천년대의 중기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교육은 한양에 세워진 성균관을 비롯하여 4학(四學)과 향교 등의 관립교육기관이 있었고 서원과 서당 같은 사학기관도 크게 번창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교육사상적 특색은 성리학적 우주관·인생관·교육관으로 표현된다. 교육사상에 있어서 성리학 일변도의 이러한 경향은 후세학자로 하여금 부정적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퇴계 이황(1501-1570)은 인간형성의 기본방향을 인(仁)에 두고 교육목적 달성의 수단을 경(敬)으로 삼았는가 하면, 교육목표를 지(知)보다 행(行)으로 본 훌륭한 교육자였다. 율곡 이이(1536-1584)는 이 시기의 대철인이요, 경세가였으며, 탁월한 교육가였다. 율곡은 이미 인간중심교육, 지행합일교육, 생활중심교육, 문제해결중심교육과 같은 현대 교육사상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기므로써 2천년대의 교육방향에도 변함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17세기에 이르러 한국교육사상에는 큰 발전의 계기가 나타났으니 이른바 실학교육사상의 태동이다. 실학교육사상은 17세기조선사회가 정치, 사회,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하여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의 바람같은 것이었다. 공리공론적, 비생산적, 편파적, 형식교육으로 폐허가된 당시의 유학교육풍토를 합리적, 과학적, 주체적, 실용적 실학풍토로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목적과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자는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유형원(1622-1673), 정약용(1762-1836)을 비롯하여 이익, 안정복, 김육, 김정희 등은 당대의 대표적 실학사상가로서 교육사상계에서 크게 주목되는 인물이었다. 한편 서양교육사에서 1천년대 중기의 교육은 15세기경에 나타난 문예부흥기의 인문주의 교육사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15세기 문예부흥운동이 자아의 자각을 통한 인간 재생운동이라면, 16세기 무렵의 종교개혁운동은 형식적 교권주의에서 탈피하여 오직 성서에 의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신앙본연으로 돌아가라는 계몽 교육운동이었다. 루터(1483-1546)에 의하여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그 성공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교육개혁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여전히 언어주의·암기와 훈련위주의 형식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17세기의 실학주의 교육사상을 기다려야 했다. 실학주의 교육사상은 실용성 있는 구체적 지식과 실제적 직업기술 그리고 과학적인 학문연구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교육사조이다. 이 실학주의 사상은 직관교수, 실물교수, 감각적 교육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교육 혁명을 일으키게 하였다. 밀턴(1608-1674), 몽테뉴(1553-1592), 로크(1571-1635)와 코메니우스(1592-1670)는 17세기 실학주의 교육운동에 공헌한 대표적 인물이다. 특히 코메니우스는 근대적 교육사상과 과학적 교육방법의 발달에 획기적 공헌을 하였기에 근대교육의 아버지로 알려지고 있다. ◆후기 한국사에서 1천년대 후기라고 하면 여기서는 조선말기와 일제침탈기 및 해방후 대한민국시대로 보겠다. 조선은 강화도조약(1876) 이후 열강 제국과의 통상조약 체결로 문호가 열리게 되고, 서양의 새로운 근대문물을 활발히 접하게 되었다. 이때 선각적 개화사상가들에 의한 개화교육운동과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한 서구식 근대교육이 도입되면서 한국교육은 전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특히 갑오경장(1895)으로 신학제가 제정되고 근대지식을 보급하는 등 새로운 교육체제를 이루어갔다. 주체적 민족 개벽사상인 동학사상과 서양식 근대지식의 수용사상이었던 개화사상은 한국의 근대교육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 식민지 정책의 팽창에 의하여 근대 교육운동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19세기말 한국의 근대교육운동은 부득이 교육 구국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드디어 일제에 의하여 국권이 상실되자(1910), 민족교육은 파멸위기에 이르렀다. 세차례에 걸친 조선교육령의 개폐과정은 그들에 의한 민족말살과 예속을 시도한 교육적 침략행위였다. 이처럼 악랄한 침략적 만행과 탄압 밑에서도 우리 민족은 사학과 야학 등으로 교육적 저항을 계속하여 해방(1945)까지 맞았다. 이시기의 이기(1848-1909), 박은식(1859-1925), 남궁억(1863-1939), 안창호(1878-1938), 이승훈(1864-1930) 등의 교육사상은 새로운 2천년대에도 민족교육, 민주교육, 시민교육, 인간교육, 세계교육, 실용교육, 과학교육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한 교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1945년 8·15 민족해방은 한국교육사에서 실질적 민주교육의 첫 출범이었다. 우리의 뜻에 의한 우리 교육을 찾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방후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기회균등의 민주교육이념을 헌법과 교육법에 명시함으로서 명실상부한 현대 교육국가의 자리를 매김하였다. 한편 6·3·3·4제의 단선형 학제를 기간 학제로 채택하여 민주교육 이념 실천에 부응하였으나 학벌주의의 팽창, 입시경쟁의 가열, 출세주의 교육풍토, 이기적 교육목적 등의 부작용이 극에 달하여있다. 이런 비교육적 현상은 교육정책의 혼란, 교육재정 확보의 인색, 교육행정의 비전문성 등이 더욱 악화시켜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천년대의 끝세기인 20세기에 숫하게 많은 정치사적 소용돌이를 겪어오면서도 교육의 양과 질면에 획기적 발전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양사에 있어서 1천년대의 후기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로 보겠다. 18세기에는 계몽사상이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을 지배하였다. 계몽사조는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런데 계몽주의 교육사상은, 인간의 작위적인 전통과 인습에서 벗어나 자연으로의 복귀를 주장한 자연주의 교육사조와, 국가관념과 국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범애적 입장에서 교육을 시도한 범애주의의 교육사조를 낳았다. 전자의 대표는 루소(1712-1778)가 있고, 후자의 대표에는 바제도(1724-1790)가 있었다. 한편 서양사에서 19세기의 교육은 신인문주의로 대표된다. 신인문주의는 계몽사조의 주지주의·합리주의·개인주의·반역사주의·반민족주의·반국가주의에 대립되는 정의주의·역사주의·민족주의·국가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신인문주의는 교육에 있어서 인간의 지(知)·정(情)·의(意) 영역에 걸쳐 풍요하고 폭넓은 발달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신인문주의의 흐름에 속하는 교육사상가로서는 페스탈로찌(1746-1827), 헤르바르트(1776-1841), 프뢰벨(1782-1852), 피히테(1762-1814) 등이 있다. 20세기는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민주화를 기도한 시기였다. 그것은 전세기에 이룩된 교육의 제도적 민주화에서 내용적 민주화를 가져온 세기였음을 뜻한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새 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새 교육운동은 학교 교육내용의 개조운동으로서 나타났다. 그리고 새 교육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아동의 해방운동이다. 새 교육운동의 세 번째 특징은 학습지도법의 개발이었다. 개성과 개인차를 존중하는 학습지도법이 여러 형태로 고안 또는 연구되어 나왔다. 새 교육운동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사회학교 운동이었다. 지역사회학교 운동은 지식중심 학교와 아동중심 학교로부터 교육의 사회화를 중요시 하는 학교교육운동이다. 이런 일련의 새교육운동의 전개로 인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교육의 주도권이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하여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새교육운동은 지금까지의 교육선진지였던 유럽의 교육사상을 대신하는 미국교육사상의 탄생을 뜻한다. 20세기의 미국적 교육사상의 경향은 진보주의 교육사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동중심, 경험중심, 생활중심 교육을 중요시 하는 진보주의 교육철학은 죤 듀이 같은 교육사상가의 노력에 의하여 20세기 교육사상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20세기 전반기의 아동중심·경험중심·생활중심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은 본질주의, 항존주의, 도덕적 재건주의 교육사상으로 연결되면서 서력기원 1천년대의 세계 교육흐름을 마감하고 2천년대로 넘어가고 있다.
올 교육계에는 10대 뉴스가 아닌 '정년단축 파문`이라는 '1大 뉴스`만이 존재했다 할만큼 학교 현장이 그 여파와 부작용에 시달렸다. 급기야 전국 교사들은 교육황폐화의 책임을 물어 사상 초유로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울분으로 세기말을 보낸 교육계를 되돌아본다. ▲교원 정년단축=교원 정년을 62세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1월6일 여당의 변칙처리로 통과됐다. 이에 일선 교사, 교장, 교총의 헌법소원이 이어지면서 장관 퇴진운동으로까지 번졌다. 고령교사를 무능력자로 모는 정부와 학부모, 촌지·체벌과 관련한 교권추락, 연금법 불안에 못이겨 8월말 1만8천명의교사가 일시에 퇴직해 학교공동화가 초래됐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중초임용과 기간제교사 임용 등 땜질식 수급으로 일관, 교단의 비난을 받았다. 또 전국 교대생들도 10월5일 중초임용을 반대하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고 정년환원을 요구하는 교총과 일선 교단의 요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이에 정치권도 정년환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정년단축 후유증은 새천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해찬 장관 퇴진 서명=교육황폐화의 책임을 물어 한국교총과 일선 교사들은 4월21일부터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일선 교사들이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위해 서명을 실시한 것은 유래없는 일이었다. 1만2천여 초·중·고교에서 2주일간 실시된 서명운동에는 23만명의 교사가 참여해 분노한 교단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했다. ▲교총 회장에 김학준씨=11월23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9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서 김학준 인천대 총장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분회장 1만여명이 투표인단으로 참여해 대표성에 한층 무게를 더했다. 한편 선거 직전 열린 '학교바로세우기실천전국교육자결의대회`에서 1만1천명의 교사들은 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과 3당 총재에게 '교육재정 GNP 6%확보` '정년 환원` '연금기득권 보장`을 요구했다. ▲교원노조 합법화=1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교원노조가 출범했다. 양대 교원노조인 전교조와 한교조는 7월1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합법노조로서 활동에 들어갔다. 교원노조의 교섭내용은 근로조건, 임금, 후생복지 등 신분 및 경제적인 사안에 한정되며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분야의 협상은 한국교총이 담당, 정부와의 교섭창구는 이원화됐다. ▲학교 붕괴와 교권추락=초중등교육법의 체벌금지 조항과 교육부, 교육청의 체벌 규제로 학생들의 112 전화 신고가 유행처럼 번졌고 급기야 수업 중이던 교사가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어느 해보다 많았던 학생·학부모의 교사폭행도 학교붕괴와 교권추락의 단면을 보여줬다. 촌지 악몽에 시달리던 교단은 '스승의 날 휴교조치`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연초부터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겨야 한다는 정부와 학부모의 주장이 제기됐고 서울, 부산, 대구 등 많은 시·도는 스승의 날 행사를 휴교로 대신했다. ▲씨랜드·호프집 화재 참사=우리 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온통 무너진 단면을 보여준 이 사건은 업자의 안전불감증과 불법영업, 官-警의 수뢰비리와 직무유기가 빚어낸 참극이었다. 6월30일 경기도 소재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유치원생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9월30일 일어난 인천 인현동 상가 호프집 화재에서는 109명의 학생이 죽거나 다쳤다. 한편 씨랜드 화재 현장에서는 김영재교사(경기 마도초)가 20여명의 제자들을 구해내고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고 이후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김영재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BK21 논란=올 한해 대학가를 강타한 사건은 '두뇌한국 21사업`. 오는 2007년까지 1조4천억원을 들여 세계수준의 대학원과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전국의 대학들은 "대학 학문 지역간 서열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전국의 대학교수 1천여명도 4.19 이후 최초로 거리시위를 가질만큼 진통을 겪던 이 사업은 선정 대상이 확대되는 등 당초 계획안에서 크게 변질돼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 ▲교육재정 4.3%로 후퇴=97년도에 GNP대비 4.6%던 교육재정이 IMF사태 이후 계속 감소해 작년도 4.5%에서 올해는 4.3%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비가 IMF 이전의 절반으로 떨어져 모든 학교가 복사도 마음대로 못하는 궁핍한 살림을 꾸려야 했다. 97년말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GNP 6% 확보는 요원한 형편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진통=5월27일 교육부는 2002년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분교는 20명 이하)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2055개를 연차적으로 통폐합하고 올해 718개교 정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생존권 침해와 교육권 침해"라며 집단시위와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사람들`이 조직돼 대정부 투쟁에 나서 충돌을 빚었다. 이에 경기, 경남, 충북, 인천 등 130여개 학교의 통폐합이 백지화 되거나 유보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수행평가=교실 개혁과 2002 대입 무시험 전형과 맞물려 올해 초중학교와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수행평가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을 실패를 낳았다. 단순 지필평가를 지양하고 실험관찰 보고서, 토의과정, 논술·서술 등 다양한 학생 평가방법을 도입해 기존 수업에 큰 변화를 몰고온 것은 성공이었다. 그러나 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실패의 원인이 됐다. 과다한 학생수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는 폭증했고 학생들도 쏟아지는 과제물 때문에 '고행평가`라는 불만을 터뜨렸다. 학교평가에 수행평가 항목이 포함돼 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많은 과제를 부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보습학원들은 돈을 받고 과제물을 대신 해 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국내 최초로 고교 '보건' 교과서가 개발됐다.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와 대한간호협회는 16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화중교수 등이 집필한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가 서울시교육청의 검인정 승인을 통과, 빠르면 이달안에 정식 인정도서로 출판된다"고 밝혔다. 보건과 관련, 일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과서가 개발됨에 따라 '보건'을 교양선택 과목으로 채택해 교수-학습하는 학교가 늘어나게 됐으며 보건교육 또한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특히 '보건' 교과서의 개발로 양호교사들의 숙원이던 '보건 수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보건' 교과서 개발 작업은 지난해 서울 수도여고에서 교양선택으로 '보건'을 채택하고 첫 단계로 '보건교과 교육과정 각론'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양호교사 모임인 학교보건교육연구회와 간호학 교수들이 중심이 돼 탄생한 각론은 1년여의 수정·보완을 거쳐 서울시교육감 승인을 받았다. 수도여고에서는 이 교육과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로 올해부터 보건교과를 교양선택으로 채택, 주당 2시간씩 정규수업에 적용했으며 마침내 검인정 승인까지 받게 됐다. 280쪽 분량의 '보건' 교과서는 건강의 이해,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 및 관리, 사회와 건강 등 4부로로 구성됐다. 수도여고 성옥희교사(양호)는 "보건 교과서와 이에 맞춘 학습지도안이 CD롬(강의록 800여쪽과 OHP용 슬라이드 자료 1850여장 수록)으로 개발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많은 학교에서 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양선택으로 개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각종 교원무시 정책과 체벌교사 112신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 등으로 99년 교육계는 희망보다 절망을 많이 이야기했다. 모든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새천년 희망의 교육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진주목걸이 촌지' 사건을 돌아본다. "안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맡고 있는 김모교사가 한 학생으로부터 진주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아이를 통해 선물을 건넨 것입니다" 지난 6월 초 일부 신문과 방송에 '진주목걸이 촌지'가 등장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선생님이 그걸 뿌리치지 못했나보죠", "워낙 진주알이 굵었나 보지…"라는 학부모들의 비아냥 인터뷰도 뒤따랐다. 이른바 '귀금속 촌지' 사건이다. 이 일로 언론의 뭇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된 김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김교사뿐 아니고 동료 교직원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진주목걸이는 싯가 1만원 상당의 중국산으로 밝혀졌고 김교사에게 내려졌던 감봉 1월의 징계는 교육부교원징계위원회에서 취소됐다. ◇사건의 발단=김교사는 스승의 날 한 학생이 가져온 선물을 받았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정표라고 생각하고 받았다가 학생들이 하교한 후 뜯어보니 '아이가 아주 즐겁게 학교에 다니는 것이 고맙고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르치고자 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김교사는 다음날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선물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받은 선물로 중국산이며 값싼것이니 개의치 말고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다. 재차 간곡히 돌려주겠다고 하고 기다리던중 지방 신문의 기자가 찾아와 유도성 질문을 하고 이 내용을 녹음, 보도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사건이 확대되자 김교사는 학부모를 찾아가 이를 되돌려줬다. 김교사는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으나 정년을 앞둔 교장에게 누가 될까하는 마음과 '사건을 확대하지 말라'는 학교측의 만류에 속앓이를 하다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학부모 입장=선물을 준 학부모는 진술서와 탄원서를 통해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중국에서 사온 값싼 선물 하나로 선생님과 우리 가족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줄 몰랐다"며 "언론의 보도처럼 고가의 것을 주고 받았다면 지탄받아 마땅하겠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드렸을 뿐인데 일을 이렇게 과장시킨 기자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재심위 판단=문제가 된 목걸이를 직접 산 사람은 중국에서 1만원을 주었다고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직접 가져올 정도의 것이라는 점을 볼때 고가의 진주목걸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김교사의 강요도 없었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 없이 고가의 귀금속이라고 왜곡보도한 기사내용에 근거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지나치다. 감봉 1월을 취소한다.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고 그동안 미 지급된 보수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영재교육진흥법=2002년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하게 된다. 영재교육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과학, 기술, 예술 등과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으로 한정된다. ◇초·중등교육법=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해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 등으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학교재정운영체계를 통합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학교시설에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등을 추가해 그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의 단순 반복적인 학교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고시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특수교육진흥법=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처분을 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1년 이상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하도록 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사학연금의 공공기금화가 골자다. 그동안 사학연금의 자산운용방법 대신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설치하고 공공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한다. 법률 또는 제도적 사유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법의 명칭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했다. 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보건복지정보화가 구축되면 전염병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관리가 전산화되므로 초등학교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서 신입생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일괄 발급받아 이를 검사하도록 했다. ◇교육기본법=교육제도의 수립과 그 운영에 있어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의 강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했고 교육부에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학교용지 및 해당재원확보에 필요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 및 그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산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부담금의 부과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득한 개발사업부터 적용토록 했다.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1세미만의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출산을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경우도 휴직사유에 포함시킨다. 육아 등을 사유로 한 휴직의 경우 승진·승급 등의 임용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1년이내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 ◇지방교육자치법=현재 학교마다 대표 1인씩 선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확대했다. 교육감이 겸할 수 있는 직을 대학의 조교수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립학교법인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경우도 겸직을 금지한다. 교육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사립학교 법인 직원을 추가하고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해직되도록 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또 교육감 선거에 결선투표 조항을 신설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봉급교부금에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교직수당, 교과지도수당, 담임수당, 교원보전수당, 주임교사수당, 교원특별수당)을 포함시켰고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시·도세의 2.6%를 3.6%로 인상하고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전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중등교원의 봉급전입액의 경우 서울시는 100%, 부산시는 50%를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 광역시도 봉급전입액을 10%씩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상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교육재정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은 교육재정의 확충없이는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난번 교육자대회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출액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한 것도 의미가 있다" -법률안 통과로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의 상향 조정으로 6570억원, 교원관련 수당지급으로 6633억원, 시·도의 교육비전출액 비율 상향 조정으로 1100억원, 광역시 및 경기도의 중등교원 봉급전입액 10% 부담으로 429억원 등 1조4732억원이 확충된다고 보면 된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3당의 이견이 비교적 원활하게 조정된 것 같은데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에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조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타부처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도 있는데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교부율 상향 조정의 경우 사전협의가 없어 반대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지킨다는 점에서 기획예산처가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크리스마스도 우리와 같을까. 각국에서는 어떤 행사나 축제를 벌이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지 인터넷을 뒤져봤다. 10월의 크리스마스 http://www.mapper.cadgis.isu.edu/lhin/cio/ 뉴올리언즈에서는 10월에 이틀 동안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갖는다. 성급한 뉴올리언즈인이라고. 아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 노인, 장애자 등을 위해 집을 직접 지어주는 자원봉사를 이 기간중에 행한다.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할리우드의 크리스마스 http://www.ktla.com/christmas/index2.htm 할리우드가 있는 LA에서는 매년 12월이면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는 '할리우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스타들의 행진 외에도 서커스, 산타의 등장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행해진다. 크리스마스 공룡 http://www.sisna.com/vernal/christmas.htm 미국 유타주 버널(Vernal)에 위치한 주립 자연사공원에서는 크리스마스때 실물 크기의 공룡 14마리를 만들어 화려하게 전구를 장식해 놓곤 했다. 이 장관을 보기 위해 버널 주민 외에도 타지에서 방문객이 줄을 잇는다고. 영국의 크리스마스-양말 걸기 http://www.rmplc.co.uk/eduweb/sites/wickham/xmas/xmastory.html 크리스마스때 아이들이 선물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하며 양말을 걸어두는 풍습은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말리려고 벽난로에 매달아둔 양말에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뜨린 금화가 담겨지면서부터 양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믿거나 말거나. 폴란드의 크리스마스 http://www.polishworld.com/christmas/ 폴란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작은 별'이라 한다. 그 때문인지 크리스마스 장식에는 별이 가장 많이 쓰인다. 폴란드의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Wigilia'. 이는 가족끼리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저녁식사로 밤하늘에 첫별이 뜨면 가장은 성스러운 빵을 들고 살과 나눔에 대한 말을 읊조린 후 그것을 모든 식구들과 나누어 먹는다. 그들의 식탁에는 12가지의 음식이 차려지는데 여기에 고기는 올리지 않게 돼 있다. 슬로바키아의 크리스마스 식탁 http://www.iarelative.com/xmas/ 슬로바키아에서는 저녁 여섯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가 시작된다. 그들의 크리스마스 식탁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가족들을 위한 식탁외에 한 상을 더 차린다는 것. 돌아가신 조상과 배고프고 집없는 사람을 위한 식탁인데 제사를 모실때 작은 상에 제사 음식을 몇가지 놓아 방 한편에 두는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와이의 크리스마스 http://www.algonet.se/~bernadot/christmas/10.html 소나무가 귀한 하와이에서는 소나무 대신 야자수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모양이다. 하와이 아이들이 그린 크리스마스 그림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양초, 별, 천사같은 장식보다 코코넛, 바나나, 훌라를 추는 인형소녀, 여름 슬리퍼 심지어는 서핑보드까지 보게 된다.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 http://www.algonet.se/~bernadot/christmas/11.html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크리스마스 즈음이 가장 덥고 해가 쨍쨍하다고 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야외놀이와 게임이 많이 등장한다. 눈가리기 놀이라든지 숨바꼭질 등 그다지 특출하지는 않은 게임들을 하며 단란한 한 때를 보낸다.
14일 열린 국회교육위 법안의결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중 교육감 자격요건을 놓고 여야간에 의견이 충돌,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당초 교육위에 제출된 법안에서 자격요건 부분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을 15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교육경력 10년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으로 결론이 도출됐다. 교총은 즉각 의원들을 만나 "교육감의 자격요건에 `교육행정경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교원들이 바라는 교육자치의 발전방향과 배치되는 졸속적인 개악 조치"라며 이조항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민련 김허남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김허남의원은 "교육행정 경력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에 위배된다"며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도 이같은 문구의 삽입을 요구했다. 결국 국민회의 의원들과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회의가 정회됐다. 교육위는 30분간의 회의 끝에 이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고 경력도 5년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12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확대했고 결선투표조항을 신설했으며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또 교원이 1세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교육위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봉급교부금에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6개 항목을 포함시켰고 시·도세의 3.6%를 2001년 이후에도 전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등교원의 봉급전입액을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 광역시에서도 10%씩 부담하고 경상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교육위는 이밖에 영재교육진흥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과시켰고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을 계류시켰다.
교육공동체 시민운동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공동체 시민운동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운동.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출범과 공시에 주요 사업의 하나로 시작됐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최근 올해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모임들의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구리·남양주 공동체문하 체험 실천단=광동중·고 학생 2535명으로 6월7일부터 7월25일까지 행사를 벌였다. 자율도우미에 학생 1만216명, 학부모 181명, 사회단체 300명, 도우미 지원반에 학생 34명, 경찰 34명, 교사 34명, 사회단체장 34명이 참여했다. 자율도우미 5명을 개조로 해 하루 2회 13개 권역에서 교대 순찰하면서 관찰과 모니터링 일지를 기록했다. ◇대구동부 청소년 문화탐구 경진대회=외래 문화의 실태를 청소년 스스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5인 이내의 학생 모둠을 만들고 교사 또는 학부모 1인이 해 청소년 문화 속에 침투돼 있는 외래문화 실태에 관한 분석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게 했다.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른 작품(10편)을 시상하고 멀티미디어 시설을 이용해 공개발표회도 개최했다. ◇경기 군포 지역안전 실태조사=군포시 관내 초·중·고교 및 놀이터 시설과 관내 학교 주변도로 및 교통시설을 7월19일부터 8월27일까지 조사했다. 청소년 자원봉사대 160여명이 2∼3인 1조로 분야별 봉사대를 구성해 지도자와 함께 조사활동을 펼쳤다. 이 조사활동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했고 군포시의 중장기적 청소년 백서 사업을 기초를 세웠다. ◇경북 김천 한마음 교환 문화 기행=`더 넓은 가슴으로, 조국을 내 품에'라는 주제로 펼쳐진 타 지역 문화체험 행사. 김천교육공동체시민모임과 바른 교육을 위한 순창군민모임의 연계로 김천 모임에서 초·중학생(39명)을 대상으로 homestay 자원봉사 회원을 모집하고 순창지역의 초·중학생(39명)을 초청했다. 영남과 호남지역 학생 상호간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학교에 대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장애 아동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또 장애 아동들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보조 도구 및 특수 교육용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있고, 인터넷 상에도 많은 특수교육 사이트들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소개하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프랑스 BrailleNet BrailleNet(http://www.braillenet.jussieu.fr)은 시각장애자들과 특수학교 교사 및 관련자들을 위한 웹 사이트로, 인터넷을 통해 시각장애자들의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 장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와 다양한 검색 엔진 및 웹 항해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각종 정보-시각장애자 취업 및 직업 훈련 정보, 특수 학교 안내, 여가 활용 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 및 미디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가상 도서관, 전자 사전, 각종 일반 신문 및 잡지,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 등과 함께 리얼오디오를 활용한 라디오 서비스 사이트들도 연결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BrailleNet에서는 여러 출판사 및 관련 단체들의 협조 하에 2000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2,000권의 시각장애자용 도서 발간 계획(2000 livers)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여러 출판사들이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발행되는 도서목록은 http://www.00h00.com에서 볼 수 있다. 1999년 10월 현재 약 400개의 도서 목록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시각장애자들의 이용을 돕기 위해 음성합성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 SET-BC 사업 SET-BC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British Columbia 주정부의 특수교육 사업으로서, 신체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학생, 시각에 손상을 입은 학생, 자폐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와 장애 학생들을 위하여 특수교육용 하드웨어 대여 보급 및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추천,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연방 시각장애인 교육기관(Bundes-Blindenerziehungsinstitut)에서는 Netdays '98에 참여하여, 사이버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시각 장애 학생들은 음악 키보드와 컴퓨터를 활용하여 미디 파일을 제작하였고, 학교측에서는 이를 수집, 정리하여 웹 상에 게재하였으며, Netdays 행사일에 미디 파일들을 함께 실행하여 사이버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졌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우선 컴퓨터 미디 파일 제작 웍숍에 참여하여 미디 파일 제작법을 학습하였으며,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자매학교 학생들과 음악과 인터넷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이 학교의 학생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사이버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시각 장애인용 프로그램인 Universal-Braille-Trainer CD-ROM으로 실시한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 CD-ROM은 시각 장애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진 온라인 핸드북으로서, 여기에는 시각 장애인의 학습 방법·복습 방법·시험 방법 등과 점자 속독법, 컴퓨터 타자 방법, PC 사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불과 보름후면 대망의 21세기를 맞게 되면서도 "교실붕괴" 현상이라는 교육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교육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수년전 일본에서 고심했던 `교육 황폐화' 현상을 능가하는 이러한 절망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교실붕괴'라는 말은 신뢰와 존경과 교권을 상실한 교원들, 학습의욕을 저버리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학생들, 통제 불능의 무질서한 교실 수업, 불신과 갈등에 찬 살벌한 학교분위기, 허탈감과 분노를 안고 교직을 떠나는 수많은 퇴직 교원들, 이러한 일그러진 학교 풍경을 지적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교육 황폐화 현상은 주로 학교 외부의 재정적, 제도적 조건에 의해 야기된 교육문제를 의미하지만, 교실붕괴 현상은 학교내부의 교육 공동체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실붕괴는 교육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상으로서 교육의 황폐화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우려되고 있다. 6·25동란이라는 큰 전쟁의 와중에서 전시 천막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교사·학생간의 기본적 인간관계가 돈독했던,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문 우리사회의 교원존중 전통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각성을 촉구하게 된다. 이는 특히 가정·학교·사회 모두의 교육적 권위가 상실되고 있는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원의 권위가 손상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원이 학생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전제로 하는 작용이다. 즉,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더욱 창조적으로 개발 신장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지도하는 과정이 곧 교육작용의 본질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교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교육은 성립될 수 없다. 교원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것을 권위라고 명명할 때 그러한 의미에서의 교원의 권위는 교육작용의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 교원의 권위는 내재적 요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외재적 요인으로서의 제도와 정책 및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및 교과에 대한 이해와 실력이 부족하거나 덕성과 품성면에서의 부족은 권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권위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는 첫째 요인이다. 또 교원의 처우, 근무부담, 인사, 신분보장 등 광범한 교원정책과 사회적 예우 등이 교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교직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교원의 권위를 확립하기도 어렵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현실적 이유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으며, 그것은 교원의 권위를 신장함으로써 교육력을 강화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습자의 개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을 조성하고, 고립되고 메마른 경험이 아닌 총체적 경험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관리하도록 요청하는 21세기의 교육에서는 더욱 전문적 역량을 지닌 교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 교원들은 그동안 닫힌 교육체제 속에서 획일적인 활동에 종사해 왔다고 지적되고 있다. 사실상 닫힌 교육체제하에서는 전문적 역할과 전문성의 발휘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와 교육에서 요구될 교원의 역할은 과거와는 엄청나게 다른 형태로 주어질 것이 명백하다. 지금까지 교원정책의 관심은 어떻게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있었다기 보다는 누구에게 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원집단이 전문적 수월성을 충족시키고 있느냐 보다는 교직의 기회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일차적 관심이 있었던 셈이다. 그리하여 교육의 질적 보장보다는 관련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쟁점이 모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교원들에게는 자신들의 직업적 전문성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요청되며, 자신들의 직업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교원들이 혁신의 창조자로서, 옹호자로서, 그리고 채택자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할 때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의 교원정책은 이를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핵심 부분이 바로 교원정책의 개혁에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교원의 권위회복 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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