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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지웅 울산시교육감은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오는 5월 개원할 '들꽃학습원'을 학생·교원·시민이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울산시교육청의 올해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방법의 적용과 교실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첫째 지난해 5월 개교한 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두남학교'를 더욱 알차게 운영할 것입니다. 둘째 장학컨설팅 제도의 활성화와 '교실수업지원단' 운영을 통해 수업을 질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문 닫은 서사분교를 활용, 5월 개원 예정인 '들꽃학습원'을 학생·교원·시민이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넷째 내년 3월 개교 목표인 영상분야의 특성화 학교 '애니원고'와 '울산어학원' 건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21개 초·중·고를 신설, 급당 학생수를 낮춰 OECD 수준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울산의 경우 초등학교 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지난 97년 광역시 승격으로 경남도로부터 분리될 당시부터 학생 수용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까지 초등교 23, 중학교 19, 고교 12, 특수 1개 등 55개교를 신설해 급당 학생수를 현행 초등 42명에서 35명으로 중학교는 44명에서 35명으로 고교는 45명에서 40명으로 낮출 것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고 살리기' 대책이 있습니까. "실고 활성화는 대학이나 사회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수능시험시 산업계열을 분리한다거나 4년제 대학의 진학기회를 확대하고 실고 출신자의 취업시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실고 졸업생 취업자중 희망자는 병역을 연기해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지요" ―'교복·체육복 사전 예고제'를 시행키로 하셨지요. "교복이나 체육복 구매와 관련된 민원 및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시행 2개월전에 시교육청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부모 및 기존 업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상당기간 신·구 교복(체육복)을 혼용케 함으로써 학부모나 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학교·학부모·업자간의 불만이 해소되어 원만한 관계가 수립되고 교복 물려주기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교육붕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교육붕괴의 원인은 결국 교원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올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각종 연수나 학위취득 등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교육비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또 인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재임중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울산교육의 지표인 '새천년, 새가치, 새사람'을 구현하기 위해 재임기간 동안 9000여 교육가족의 지혜를 모아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사회 안정과 자율연구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화교육 강화와 교실수업 방법의 개선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조성하고 선도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의 교원연수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5577명, 98년 1만5185명, 99년 1만7419명, 2000년 1만4531명 등 모두 5만2712명의 교원이 각종 연수를 이수 받는 등 연수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종류별로는 자격연수 이수자가 3773명, 각종 직무연수 이수자가 4만8429명, 국외연수 이수자가 51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초등교원이 2만9419명(55.8%), 중등교원이 2만3293명이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각종 교원연수에 지원된 금액은 초등교육과에서 8억400만원, 중등교육과에서 10억1600만원, 과학기술과에서 3억8000만원, 교육정보화과에서 4억1400만원, 단재교육연수원에서 2억6700만원 등 모두 28억8100만원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원의 동일과정연수 중복이수 등 연수 과열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동일과정 중복연수를 금지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인터넷 강의, 화상 강의 등을 이용한 사이버 연수를 통한 연수기회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교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이 되려면 지금까지 부족했던 시설투자비와 앞으로 필요한 시설 투자비, 경상비를 포함해 2004년까지 약 369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OECD국가가 아닌 일반 국가 수준이 되려해도 기존의 부족분을 포함해 앞으로 약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6% 대로 끌어올려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정갑영 연세대 교수 등에게 의뢰해 7일 발표한 `교육재정 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정 확보방안 연'에 따르면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80년부터 99년까지 투자된 시설투자비 부족분 36조7천억원과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시설투자비, 경상비 332조원 등 약 369조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GDP 1만달러 수준인 우리 경제규모를 감안해 36개 일반국가(OECD국가 일부 포함)의 교육 투자비 수준에 맞추려 해도, 지금까지 덜 투자된 9조3500억원과 200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47조6550억원 등 57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OECD 국가 수준은 고사하고 일반 국가 수준을 따라가려 해도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며 이를 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현재의 4.4%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고 현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6% 수준은 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몰랐던 문제를 선생님과 차근차근 풀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학원에 다니는 친구와 겨뤄볼 생각이에요" 인천일신초등학교(교장 이동현) 6학년 학생들은 이번 방학이 너무 뿌듯했다. 중학교에 진학해도 걱정없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다. 물론 방학중 선성민교사(32)가 운영한 '특별수업'에 참가했던 아이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선 교사는 이번 겨울방학동안 연휴를 제외하고는 개인 시간을 모두 반납했다. 요즘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부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곧 중학교에 올라갈 아이들인데 조금이라도 실력을 쌓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았다. 한 과목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은 꼭 수업을 듣도록 했다. 가정형편상 학원을 나갈 수 없는 아이들도 신청했고 학원과 선 교사의 수업을 함께 듣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수업은 6학년 주지교과와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휴기간 등을 제외하고 25일간을 꼬박 출근했다. 15∼30명 정도의 학생이 꾸준히 참석했다. 매일 4시간 정도씩 수업이 진행됐지만 교실은 아이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기로 가득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다. 과정이 시작되기 전 학부모들이 직접 찾아와 자신의 자녀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학습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담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말도 건네 받았다. 중학교 보내는 일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안심이 됐다는 것이 참가한 학생 학부모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선 교사는 "방과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배들도 많으신 데 칭찬을 받는 것 같아 부끄럽다"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급진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지나치게 여론몰이식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나라 사학이 일제 강점기나 6·25 전란기를 거치면서 애국과 자유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민교육에 공헌해 온 바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의 비리나 부조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학문제가 전체 사학의 비리로 과장되어 사학의 존립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썩은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숲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첫째, 사학의 자주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의 학교 경영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학교법인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사학은 건학 이념에 따라 자주적·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초·중등사학의 경우 국·공립에 준하는 보충적 역할을 해 왔고, 이로 인해 사학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약을 받아 왔음이 사실이다. 중등사립학교의 경우도 물가억제, 고교평준화, 중학교의무교육 등을 이유로 사학의 학생 자율 선발권이나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 등에서 자주성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사학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은 자체의 설립이념에 따른 다양성과 특성화가 생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거의가 공립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명문사학이 다양성과 차별성을 경영모토로 해서 인재양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거울 삼아야 한다. 교육정책에 획일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의 폐습(弊習)이라 할 것이다. 평등의 원칙만 내세워 평준화만을 고집한다면 교육의 수월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향 평준화를 재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자립형사립고 제도는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건전 사학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정부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최소한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은 필요하다. 중학생의 22%, 고등학생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사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세제상의 혜택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사학 스스로도 윤리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학의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권리적 측면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교육적 책무성이라는 의무적 측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 경영인의 도덕성과 자질 함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이나 신분보장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릇 공적이 99라 하더라도 1의 부정이나 비리가 사회 여론과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사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사학윤리위원회'의 발족을 통해서 천명한 바와 같이 뼈를 깎는 자정노력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사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1세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사학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맡아야 한다. 이처럼 사학이 우리 교육에서 점하고 있는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매도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우리의 사학'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제 우리모두 애정과 관심을 사학에 보내자. 사립학교법 개정이 개악(改惡)이 아닌 발전적 개선(改善)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는커녕 `5년中計'도 아니다. 김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벌써 여섯 번째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과거 어느 정부가 이러했던가. 철권 정치로 7년을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서도 4명의 장관이 평균 21개월을 재임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재임 기간이 평균 7개월이 안 된다. 이 때문에 `보고자료 만들고 이취임식 준비하느라 세월 다 간다'는 공무원들의 볼멘 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교육이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초대 교육부 장관은 교육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었다. 바로 이 잘못된 첫 출발이 지금의 교육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어떤 장관은 부당 이권 개입 사실이 드러나 23일 만에 불명예 도중하차까지 했다. 97년 대선 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며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空約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는커녕 교육을 망친 정부로 오명을 쓰지나 않을 지 염려스럽다.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 교육은 수없이 많은 무지개 빛 교육개혁안들이 수립·추진됐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그 까닭은 부도덕한 정권이 교육을 정치도구로 악용했거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성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우리의 교육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공교육의 직무유기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교육개혁에 정년을 단축 당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에 학생, 학부모의 혼란은 가중되고 대학에서 인문학 등 기초과학은 실용 과학에 밀려 설자리를 잃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 수장은 자주 바뀌고 있다. 정책의 혼선은 물론 업무 추진이 불안정해 교육의 미래마저 불투명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에 관한 한 환골탈태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올바른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한 D. 루우스벨트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할 때라고 본다.
교원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 교육계 시장논리 추방, 수석교사제 실시…등 산적한 현안으로 어느 때보다 교총에 거는 기대가 큰 시점에서 김학준 회장의 사임은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일이다. 지난 한해 싸워 온 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지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시 교총회장 자리가 입신출세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어쨌든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자천 타천으로 많은 인사가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관심이 많다는 것은 교총 발전에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단시일 내에 검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선거법 자체에서 오는 모순과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회장은 회원들의 손으로 뽑게 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교육활동 경력을 세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교총회장이 되려 하는지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도 신념도 부족하면서 명예욕에 불타는 인사를 뽑게 될 경우 교총의 앞날이 어둡기 때문이다. 복수 교직단체로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연수 현장에서 교사들끼리 차기 회장의 자질에 대한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여러 얘기가 오갔지만 그 첫 번째 조건은 역시 `이중 직업을 갖지 않고 상근직으로 교총에 전념할 수 있는 투쟁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다. 과거 교총회장에 대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다. 교사들은 또 `학급별, 직위별, 직능별 조직을 모두 통합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살려 집단지도 체제를 실현시킬 인사' `교직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노조보다 더 강한 전문직 단체를 고수하는 회장'을 원하고 있다. 이제는 상징적인 얼굴마담 보다는 난국을 헤쳐 나갈 책임감과 투쟁의지를 갖춘 회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시행착오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자질과 능력을 갖춘 새 회장 선출에 회원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매년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자체 수급계획에 의해 전문직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 별로 따로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액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직 시험을 교육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1회만 실시했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상당액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에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타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우수한 교원들이 전문직으로 선발될 것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 제기된 친불친에 의한 공정성 시비나 평가문제의 사전 유출에 대한 의혹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준비 부족이나 절차 등을 빌미로 미루지 말고 시행방안을 즉각 마련했으면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교원·학생·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학습자료와 창의적재량활동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한다. 심화·보충학습자료는 △초등 1·2학년(국어·수학) △3·4학년 및 중학교 1학년(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각 교과별 자료, 창의적재량활동 프로그램은 초등교 1∼4학년 및 중학교 1학년(학년별) 활동방안을 마련, 제출하면 된다. 심화·보충학습자료 부문은 교원은 물론 학부모, 대학생까지 응모 자격이 주어지며 창의적 재량활동 프로그램은 초·중·고교생도 가능하다. 입상작은 교육감상과 상금이 주어지며 교원에게는 연구점수가 부여된다. 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참가 신청서를 2월 15일까지, 최종 작품을 3월 31일까지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교육과정팀(팩스 420-8256)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32)420-8258.
올해부터 일선 중·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시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도교육청마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학력진단평가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주관 평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공연히 학교간 비교가 가능하고 학생간 석차도 제공된다는 점에서 과열경쟁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험문제에 오류가 많고 수능시험의 내용과도 거리가 멀어 진학자료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교사,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황=부산시교육청은 7일 98개교의 고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3, 10월에는 고3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며 과목별 점수와 총점, 과목별 교내 석차와 계열별 석차를 성적표에 기입·통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고3을 시작으로 8월에는 고1∼3학년에게 학력검사를 치를 방침이다.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며 학생에게 통지하는 성적표에는 과목별 점수와 석차 백분위 점수, 표준점수 등이 게재된다. 경기도는 고교 2, 3학년은 물론 중 2, 3학년도 학기별 1회의 학력검사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중2, 3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치르며 고2, 3은 언어, 수탐Ⅰ·Ⅱ,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과목별 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급을 산출할 예정이다. 또 충남은 중1, 2학년 한 번, 중3 두 번, 고1, 2 두 번, 고3 네 번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에게는 과목 또는 영역별 점수만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영역별 석차 등이 지도자료로 제공된다. ◇문제점=각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방지하고 학생, 학부모의 욕구 해소를 위해 학력평가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도에 따라 출제 문항이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진학지도 자료로 활용하기도 미흡하다는 것.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육청 학력평가가 사설모의고사의 수준과 신뢰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견이다. 충남 C여고의 한 학생은 "공부 좀 하는 애들 중에는 문제 자체가 안되거나 답이 없는 등 시험 문항에 오류가 많다고 불만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전 모 교사는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주도해 사설모의고사 시험지를 사보기도 한다"며 "출제위원 구성과 관련해 자질을 의심하는 교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청 평가와 별도로 98, 99년에 치른 사설모의고사 문제집을 짜깁기해 학생들에게 나눠줄 만큼 교육청 평가를 불신하고 있다. 학교간 석차도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몇 년 전부터 교육청 평가를 받아 온 충남의 K고 교감은 "평가가 끝나면 곧바로 어느 학교는 몇 점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실정인데다 학생들의 계열별 영역별 석차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입시과열을 막는다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는 학생에게 과목별 점수와 총점, 과목별 석차 백분위 점수를 제공해 과열 경쟁을 막고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케 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사들은 회의적이다. 서울 K고의 Y교사는 "일단 교육청 주관의 시험이 실제 수능시험과 비교할 때, 문항의 난이도와 성격이 달라 객관적인 실력 평가가 불가능한 데다 과목별 석차 등이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진로지도에도 쓸모 없는 자료에 불과하다"며 "어차피 안 될 일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결국 성적을 공개해도, 공개하지 않아도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는 교육청은 고민이다. 부산시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정부 방침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뾰족한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모의고사 횟수를 늘이고 시험 수준도 수능시험처럼 밀도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졸업에 관한 특별한 기억을 만들고 싶다' 9일 천안 문예회관에서 거행된 충남 동성중의 졸업제(?)장. 올해 31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동성중은 상을 받는 몇몇 학생만의 졸업식이 아닌, 모든 졸업생이 즐겁게 축하 받는 졸업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평범한 교복 대신 가운을 입고 있어 더욱 늠름한 학생들. 교사, 학생이 함께 꾸민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졸업제 1부의 막이 열리자 장내는 뜨거운 갈채로 채워졌다. 이어 3년 간의 학교 생활을 담은 사진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자 학생들은 아련한 추억에 눈시울을 붉히며 추억에 잠겼다. 선생님과 부모님께 드리는 졸업생의 글에 이어 재학생의 피아노 축하 연주, 졸업생의 해금 연주가 잔잔히 어우러지면서 졸업제의 1부가 끝났다. 2부에서는 127명의 졸업생에게 개별적으로 졸업장을 수여했다. 교장뿐만 아니라 담임교사, 학부모, 지역인사가 한 명 한 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모습은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훈훈한 모습이었다. 또 무대 중앙에 학생이 오르면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스크린에 대형 사진도 함께 비쳐지도록 했다. 황정연 양은 "재학생이나 내빈들은 보통 누가 졸업하는 지도 모르기 마련인데 스크린에 내 얼굴이 크게 뜨니까 정말 축하 받는 느낌이 들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임무정 교장은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 졸업식을 지양하고 모든 졸업생이 주인공이 되도록 꾸며봤다"고 말했다.
EBS 위성교육방송 활용만으로 대구의 만년 꼴지 학교에서 명문고로 떠오른 대구 영신고가 올 대학입시에서 또 하나의 신화를 이룩해 화제다. 19명을 합격시킨 작년에 이어 200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22명이 서울대에 합격한 것. 390점 이상 학생 수도 780명 중에 34명에 이르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0%를 웃돈다. 이 같은 사실은 몇 년 전까지 한 해 서울대 진학생 수가 두세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랄 만한 일이다. 영신고(12학급 540명)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대구지역 54개 인문고 가운데 최고 수치다. 올해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이한수(19) 군은 "교육방송을 통해 다양한 문제유형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 영신고는 1995년부터 보충수업,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EBS 위성교육방송을 철저히 활용하면서 변신을 거듭했다. 이후 4년 만인 1999년 3월, 중앙교육연구소 시행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 같은 해 4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시행 모의고사 전국 3위, 대구지역 인문계 1위, 자연계 3위 등 각종 모의고사와 대학 입시 합격자 수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구 영신고는 경부선이 지나가는 기찻길 옆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학군상의 불리함 때문에 `신천공고' 라 불릴 만큼 대구에서 진학 기피 1호 학교였다. 하지만 과외에 의존하려는 학부모와 학생,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교사를 설득한 끝에 영신고는 95년부터 방송수업을 도입, 두드러진 학력향상을 이뤄냈다. 이동석 수석 연구부장(48)은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낙후된 학교 시설에서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최고의 교사진과 교재로 구성된 EBS 방송수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낡은 교실의 TV 한 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 영신고는 95년부터 방송된 고교용 프로그램을 모두 녹화해 해당 방송교재와 함께 보관 중이며, 교사 2명과 학생 4명이 방송 테잎과 교재, 수업일정을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한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승진규정'의 관련조항(41조 1항9호)을 개정키로 하고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시·도교육감들이 건의한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가산점제도 개선건의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현재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월 0.015점씩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된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현행 승진규정의 9개 가산점 항목을 3개의 공통가산점(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재외 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연구이수학점제에 의한 취득학점)과 9개의 지역가산점(보직교사, 도서벽지학교, 나환자학교, 농·어촌학교, 특수학교, 교육감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이원화해 지역가산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승진규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이 경우 지역가산점은 총점 15점 범위안에서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되 타 시·도나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경우 해당지역 가산점 평정기준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임용전 군경력을 가경력으로 상향 조정하고, 육아 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교총과 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연수이수실적을 최초로 승진점수에 반영, 학점당 0.01점으로하되 1년에 0.0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총 1점의 범위내에서 평정상한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총은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임용전 군경력을 가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토록 한 점은 환영하나 연수이수실적을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1년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 그 동안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은근히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일는지 모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경제논리에 치우쳐 자칫 교육분야를 소홀히 다룰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분야가 일반행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피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교육계의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동시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서 교육자치 확대방안 및 주민 참여 강화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되, 교육자치의 본질과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광역단위 교육자치와 함께 기초단위 교육 자치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에 교육·학예 및 교육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와 함께 교육정책 및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교육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청 조직개편 및 운용이 요청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는 교육계의 神話다.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살리면서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대가 사무치게 그대가 그리울 때면 말라가는 갈대잎 서로 몸 부비는 강둑길을 걷습니다 서쪽으로 기울어진 하늘 한 끝에 그대, 칼끝 같은 그리움 한 조각 갓 지난 보름달이 세월의 강물 따라 늙어 버린 고목의 가지 끝에 걸려 박살 나 있습니다. 그대 향한 내 그리움의 강물은 밤으로 낮으로 깊어만 갑니다 이 저녁 가슴 저미는 그리움으로 한뜸 한뜸 한올 한올 기워내고 싶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보름달 하나 우리의 마음 위로 띄워 놓고 싶습니다. -이 땅에 참교육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이 시를 바칩니다.
정부가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끌어들여 무상의무교육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지난달 26일 한국교총은 이를 환영한다며 조속한 법제정 추진을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함께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 정당,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400여 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체제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고 근거법률도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호법으로 중복돼 있어 교육·보육시설의 난립,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시설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불안,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영·유아교육체제의 정비와 공교육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유아교육법 제정안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안됐으나 유아교육을 둘러싼 이해 관계의 대립이 첨예해 제대로 심의되지도 못하고 자동폐기 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학교 경영환경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십 연구'라는 보고서(연구책임자 유현숙)를 통해 '상황주도적·교육적 리더십'을 제안하고 이러한 리더십의 구현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과 직무 등을 규명했다. 보고서는 "변화를 수용하기 보다 변화를 주도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보다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요청된다"며 "교장들은 갈등 관리자, 비전 제시자, 문화 창조자, 개혁 주도자, 정보 제공자, 전문적 경영자, 도덕적 귀감자 등 다중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이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교장의 7가지 직무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과 기술을 살펴본다. △학교교육계획 주도=계획 수립과정에서 학교장은 교사들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되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담아야 한다. 학교의 특성과 개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교육과정 관리와 장학지도=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과 관련된 각종 모임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합리화 해야 한다. 합리적인 수업평가 도구를 개발 활용한다. △학생지도=가정·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한 학생지도를 강화하고 교사와 주기적으로 밀도있는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학생중심의 활동을 권장한다. △재무 및 시설·설비 관리=연초 학교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각 교과별로 자세한 재정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회계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단위 회계제도를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단서로 인식하고 자율권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학교시설도 일종의 교육매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직관리=동호인 모임, 동교과 모임, 동학년 모임 등 비공식 조직을 활성화하고 교육활동 중심으로 교원조직을 개선한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을 중요한 참모 기능으로 활용한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소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해 심의내용이 많아지도록 한다. △대외관계=지역사회의 중심센터로서의 학교교육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의 원활한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협상력을 길러야 한다. 국내 뿐 아니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감각을 갖추도록 한다. 어학 능력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교류의 활성화 능력 등을 제고해야 한다. △학교평가=우선 교사들에 의한 학교자체 평가를 활성화 한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한 초·중등학교 방학기간 자율화와 주5일 수업제 시책은 학교교육의 자율화와 과도한 학습 부담의 경감, 그리고 주5일 근무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런 자율화 시도는 우리 교육의 세계화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순이며 교과서 중심의 지식 편중 교육에서 탈피해 체험 중심 학습활동을 통한 감수성과 창의력·표현력 등을 기르기 위한 새로운 교육 추세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방학기간의 자율화는 직장인의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휴가=7월말∼8월초'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림으로써 극심한 교통 체증과 휴가지 혼잡을 해소해 새로운 휴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가정·사회교육에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토요 자율등교제는 학생들이 여유 속에서 여행·취미활동·탐구학습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교실붕괴로 치닫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을 비춰볼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 학력의 저하와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가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신중한 접근과 준비로 우리 현실에 맞는 주5일 수업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미 우리는 1972년 초등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1일을 `자유학습의 날'로 정해 취미활동, 현장학습 등을 시도한 바 있고, 이어 1995년에는 `자율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을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 이들 제도는 `제2의 교육혁명'으로 평가되며 의욕적인 출발을 했지만 `자유학습의 날'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연구 부재, 준비와 지원 부족 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리고 현재 `책가방 없는 날'도 틀에 박힌 현장학습제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든 결코 성공적이지 못한 선행제도들을 돌아보며 이번 주5일 수업제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 이번 자율화 조치의 성공 여부는 다양하고 풍부한 현장학습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지도방안의 모색에 달렸다. 학교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 사회교육기관, NGO들이 나서서 각자의 교육기능을 확대·창출하고 학생들을 받아들일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제도시행에 따르는 행·제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들, 청소년수련원, 박물관 등 사회교육기관들이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방과 수용태세를 갖춰야 한다. `사회의 학교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다. 아울러 NGO들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회사들도 학생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생태여행, 역사유적 순례 등 전용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학교교육은 정보화 물결에 발맞춰 학생들의 창의성·다양성·자율성 신장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교육질서를 추구해 가고 있다. 획일화에서 탈피하려는 이런 노력에 교육당국도 교육정보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정보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바로 교육정보화를 통한 新 교육질서 창출이 오직 기술결정론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얼마나 많은 컴퓨터를 갖췄고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얼마만큼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교사들의 컴퓨터처리능력은 어떠한가에만 관심이 쏠려 정작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교육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의미의 교육정보화는 위계서열적·통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환경을 민주적·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환경은 정보화란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위계서열적·획일적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부장교사제도다. 학교가 행정을 하는 곳인지,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부장이 많고, 학교가 부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 얼마 전 독일 김나지움 교육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부장교사제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교사는 각종 아이디어와 교육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처럼 교사가 행정적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더욱 그런 행정적 업무능력을 통해 평가받지도 않았다. 당연히 우리와 같이 교직환경을 서열화하여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 질서란 바로 현행의 행정적 및 학년단위로 운영되는 학교체계를 교과별 단위체계로 전환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무실 환경은 교감선생님의 자리를 중심으로 각 행정부장 교사가 자리하고 그 주변에 평교사들이 앉는다. 학교의 모든 운영은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또 모든 중요한 학사행정은 그들을 구성원으로 한 간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런 학교운영과정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행정적 업무를 통해 평가받으며, 더욱 그런 행정업무를 잘하는 교사는 곧 유능한 교사로 간주되어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행정단위의 학교운영에서 자연히 교과에 대한 관심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에서는 현행의 행정적 업무부장제도를 대신할 교과별 부장제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며, 단위학교에서도 학교를 교과별로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과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능력신장이 정보화 환경에 걸맞은 교육 질서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98년 이후 초등교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교감직을 폐지해 2년간 운영해왔다. 소규모학교 교감 폐지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2항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을 신설, 적용한 것이다. 이것은 IMF 이후 경제적 논리를 내세운 구조 조정책의 일환으로서 시행 초부터 교사들의 거센 비난과 반발을 샀다. 그래서일까. 교육부는 5학급 이하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되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배치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찬성할 일이다. 그러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한다는 조건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든다. 학교에서 교감은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임무가 주어져 있다. 해당 법 조항을 들추지 않더라도 교무관리, 학생교육, 장학활동 등으로 쉴 틈이 없다. 그런데 교감이 수업을 한다면 교감과 담임,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의 학교 여건상 어려울 듯하다. 교감 역할에 초점을 두면 수업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 학생, 학부모에게 원성을 살 것이고, 담임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교감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 자질에 의심을 받게 될 것이 뻔한 일이다. 또한 교원 배치에 있어서 담임교사 1명이 줄게 되어 교사들에게 업무가 늘어나는 등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번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안에 대한 수정안은 교육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교감을 존속시키되 수업부담을 없애고 보직교사도 함께 배치해 교단의 안정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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