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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2조를 개정 전문직업인에게 교직 입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공인 국제대회 입상자,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인간문화재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이들 교사의 명칭도 △현행 산학겸임교사에서 현장전문교사로 바꾸며 △보수 지급에 있어서도 해당분야의 경력 연수를 100%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3일 "교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직개방 논란으로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초래가 우려된다"며 "이런 방안보다는 현직교사들이 다양한 연수와 실무경험을 거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자격증도 없는 산학겸임교원의 경력은 100% 인정해 주려고 하면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에게는 동경력을 최고 70%밖에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체 근무 경력 소지 교원의 경우 임용 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조속히 100%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출발선을 지나온 지 일주일. 반짝반짝 빛나던 학생들의 각오의 눈빛이 벌써 퇴색해 가는 건 아닌지. 이럴 때 뭔가 다잡을 수 있는 한 마디, 건넬 수 있다면…. 성공한 정치가와 예술가, 학자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남달랐다고 말입니다. 에디슨은 실패에 대해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 말고 교육이라 하라"고 했다지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바로 이 것이겠지요. "포기하지 말라!" #조교 자리 하나 얻지 못한 아인슈타인 동서고금을 막론,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추앙 받는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1900년 7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중 한 곳인 취리히 공과대학에서 졸업장을 취득했지만 대학의 조교 자리 하나 얻지 못하자 2년 동안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야만 했다. 그 중에는 특히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과외 선생 노릇(?)도 있었다. 아인슈타인, 그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방탕한 녀석, 스티븐 호킹 아인슈타인에 이은 20세기 최고 물리학자라 불리는 스티븐 호킹이 옥스퍼드 대학 시절 공부에 쏟은 시간은 총 1000시간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였다. '방탕한 녀석' 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게을렀던 그는 캠브리지대에 진학한 후 루게릭 병이라는 희귀한 불치병을 얻고 만다. 길어야 2년이라는 가혹한 사형선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아인슈타인의 후계자'로 만든 것은 외곬에 가까운 고집과 독기의 힘이었다. #탈락과 낙제 낙선의 연속, 존 F. 케네디 그의 학창 시절은 낙제의 연속. 캔터베리 고등학교의 풋볼팀 선발에서 탈락했고 초트 아카데미 시절 라틴어 과목에서 낙제했다. 하버드 대학 재학 중에는 1학년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고, 2학년 때는 학생회에서 아무 직책도 맡지 못했으며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은 졸업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1946년 하원의원, 1952에는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으며 1960년에는 제3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음악 C학점? 엘비스 프레슬리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멤피스의 L.C. 흄 고교 시절, 음악 교사로부터 C학점과 함께 차라리 노래를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는다. 하지만 노래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은 그는 1977년 사망 전까지 싱글과 앨범 전부 6억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오늘날까지 록의 황제로 불리고 있다. #한 달 못 넘기고 파산, 월트 디즈니 아카데미 공로상을 29회 수상한 월트 디즈니. 20살 어느 날, 월트는 친구 아이웍스와 135달러로 첫 번째 만화 제작 회사를 창업하지만 한 달을 못 넘기고 파산한다. 그러나 2년 후 '최고수준의 할리우드 영화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뜻을 품고 할리우드 행 기차를 탄다. 그 꿈은 결국 미키 마우스를 통해 실현됐다.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나의 믿음에 견주어본다. 그리고 다양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용기 있게 비전을 실천한다." 월트 디즈니가 입버릇처럼 되 뇌인 말이다. #"그건 단순한 사고였죠" 안드레아 보첼리 투스카니 농가에서 태어난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는 12살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머리를 부딪치며 시력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피사 대학에 진학,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목소리에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호평을 받는 그는 'Time to say goodbye'를 통해 전세계에 자신을 알리게 된다. 그는 실명(失明)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너무 감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해요. 그건 단순한 사고였을 뿐이니까요." #보험회사 외판원, 워터맨 만년필 전문 기업인 워터맨. 창업자인 워터맨은 보험회사 직원이었다. 어느 날 그가 큰 보험 하나를 계약하게 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 펜의 잉크가 흘러내려 고객의 옷을 버리게 되었다. 화가 난 고객은 자리를 떠났다. 실망한 그는 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 펜을 개발했다. 그것이 바로 워터맨 만년필이다. #대단한 착오,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 콜럼버스는 판단착오에 따른 많은 역경을 겪었다. 지구의 크기와 대서양의 폭에 대한 착오로 바하마의 세인트 살바도르 섬(인도의 한 섬으로 착각)과 쿠바(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착각), 도미니카공화국(먼 동쪽의 일부라고 착각) 탐험 도중 죽음에 이를 뻔한 큰 부상을 입게 된다.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신세계 발견을 위해 세 번의 항해를 더 하며 마침내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를 발견한다. #"그만 됐네" 톰 크루즈 톰 크루즈는 유명 뮤지컬 '페임'의 TV판 배역을 위해 오디션을 받았는데, 배역 담당자는 "그만 됐네"라는 말 한마디로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이후 영화 '청춘', '레인맨', '어퓨 굿맨', '제리 맥과이어'에서 주연으로 캐스팅 되었고 지금은 수백만 여성의 우상이 되었다.
이 방에는 꽃이 필요해. 차고 흰 벽 앞에서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꽃을 사러 나가지는 않는다. 방의 삭막함만큼 나의 몸도 굴뚝 속처럼 메마르다. 손을 뻗어 물 잔을 더듬는다. 일어나. 아침이야. '델러웨이 부인'(영화 '디 아워스'의 연결고리를 이루는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보다 잠든 지난 밤. 책장에서 얼굴을 들었는데도 마음은 현실로 쉽사리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 아침 1923년의 버지니아와 1951년의 로라와 현재의 클라리사. 그들은 모두 문을 등지고 누워 있다. 별안간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도 덜 당혹스러울 그런, 자세로. 그러나 그녀들에게는 오늘 호스티스가 되어 주최할 파티가 있다. 케이크를 굽고 꽃을 꽂지 않으면 그녀의 사랑을 반문할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척하던 그녀들의 안간힘은 터져 갈라진다. 긴 인생의 단 하루. 그리고 단 하루에 쓸어 담겨진 평생의 이야기 '디 아워스'. 하나로 연결된 듯한 세 여자의 궤적은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또 나는 어디쯤에서 그들과 마주칠 것인가. # 점심 버지니아는 쓰고, 로라는 읽고, 클래리사는 책을 만든다. 버지니아가 '댈러웨이 부인'의 첫 문장을 쓰면 로라는 그것을 소중히 읽어 내리고 클래리사는 소리내어 말한다. "꽃은 내가 사야겠어"라고. 더없이 쾌청하고 평온한 오후, 그녀들은 게를 요리하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며, 죽느냐 사느냐를 자문한다. 그녀들은 그렇게 순간순간 청춘을 기억하고 죽음을 상기하며 나아간다. # 저녁 하루가 저물 무렵 댈러웨이 부인과 로라는 살기로 한다. 버지니아와 리처드는 죽기로 한다. 죽은 자들은 패배하여 도주한 것일까. 버지니아는 "삶에서 도망침으로써 평안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코트 주머니에 돌멩이를 채워 넣고 호수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니까 자살은 삶의 회피일 수 없다. 정말 사랑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삶을 사랑한다면 그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치열하게 살거나 아니면 죽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생각한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인생을 열심히 사랑하고, 추구하고, 자기 멋대로 꾸미고, 자기 둘레에 쌓아올리고는 허물어뜨리고, 한순간도 쉴새없이 다시 새로이 창조"(댈러웨이 부인 중에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버지니아처럼 인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 다음에 내던져버릴, 로라처럼 아이와 남편을 재우고 어느 새벽 버스정류장으로 나설, 용기가 있는가. 클래리사처럼 "서로를 위해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생(生)을 사랑하는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건설사가 마음대로 매기게 된 이래 분양가가 천장부지로 뛰고 있다. 이젠 새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값보다 웃도는 수가 많다. 그만큼 청약통장을 활용해 내 집을 싸게 마련하기는 힘들어졌다. 내 집 마련 목적보다 여유자금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은 당첨 후 웃돈을 받고 전매할 생각으로 청약통장을 쓰곤 한다. 이들의 청약 참가는 작년 아파트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지만 최근에는 시세가 이미 크게 오른 데다가 투기 규제 분위기로 인해 열기가 전 같지 않다.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곳은 분양권 수요가 싸늘하다. 최근 경기도 일산 가좌동에서 대우건설이 분양한 아파트가 그런 경우. 집이 지어질 곳은 일산 신도시 주택가 중심지로부터 그리 멀지는 않지만 당장은 주변에 아무 기반시설도 없이 논밭 한 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지대다. 신규 분양 열기가 주춤하는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설사는 과감하게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이 매겼다. 결과는 대성공. 웃돈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려 평형에 따라 20대 1, 전체로 5대 1의 뜨거운 경쟁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당첨 뒤 웃돈 매매 시장은 썰렁하기만 하다. 실수요자를 밀어내고 대거 청약한 투자자들은 낭패를 보게 됐다. 가뜩이나 가입자도 많은데 상황이 이쯤 되면 청약통장을 무엇에 쓰나 회의가 들 수 있다. 그래도 청약통장은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비용에 비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여러 모로 낫다. 우선 입지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는 앞으로도 청약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시중금리는 낮은데 마땅한 재테크 수단을 찾지 못하는 여유자금이 몰리기 때문이다. 당첨이 어려워 그렇지, 당첨만 되면 웃돈을 벌 수 있다. 둘째, 임대 아파트 청약에 유리하다. 앞으로 임대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새 아파트에 비해 공급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또 전용면적 25.7평(85제곱미터) 이하 청약 참가자에게 우선 청약 자격을 준다. 청약통장 없이 청약 경쟁에 참여하는 이보다 유리하다. 셋째,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되면 시중 금리보다 다소 싼 이자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분양과 동시에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1600만원까지, 청약부금은 2500만원까지 주택 구입·신축·개량 때 대출 받을 수 있다. 청약예금도 주택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안양시 석수동 석수시장 내에 위치한 스톤 앤 워터에서는 15일까지 '새로운 희망'전이 열리고 있다. 생활예술을 지향하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스톤 앤 워터의 2003년 첫 번째 기획공모당선작으로 선정된 이번 전시에서는 홍익대 앞 거리예술시장인 '희망시장' 참여작가 중 총 91팀 1백15명이 참여해 아트상품 판매 및 현장제작, 석수시장 상인과의 물물교환 이벤트, 지하철 가장행렬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희망시장'은 작년 5월 홍익대 앞 놀이터에서 첫선을 보이며 지역 내 명물로 자리잡은 자생적 예술시장. 일상의 예술을 꿈꾸며 생겨난 만큼, 작품의 형태에 한계는 없다.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닉네임으로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것도 참여작가들의 특징. 가격도 100원부터 3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인기 있는 상품은 장신구, 핸드폰 지갑, 열쇠고리 등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소품들이지만, 판매와는 거리가 먼 장르로 취급돼온 설치미술·개념미술에 상품의 개념을 접목시킨 재기 발랄한 작품도 눈길을 끈다. 빛짜루(심재연)의 '욕망의 사탕'이 대표적이다. 사탕을 빨고 핥는 행위를 통해 잠재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욕망을 상징적으로 충족시켜준다. 다양한 질문이 씌어진 쪽지를 사탕 막대에 감고, 사탕을 구입한 관람자로부터 답변을 받아 방명록으로 제작함으로써 작품이 완성된다. 그밖에 관람객의 발을 씻어주고 발도장을 찍어 기념으로 제공하는 블루지니(유혜진),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참여한 뜨개질릴레이로 방명록을 대신하는 빨강고양이(김정은)의 '한땀한땀 뜨개질 릴레이'도 흥미로운 작품 중 하나다. 15일 희망시장 특별경매도 열린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031)472-2886
교육부총리 인선이 전례없는 난산(難産)을 겪고 있다.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특히 국민적 지탄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교육부 혁신의 조타수 역할을 수행할 교육부총리 인선이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십수명의 후보자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지난달 27일 발표된 조각내용에서 유독 교육부총리만 제외되는 '기현상'을 연출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이 빠진 것에 대해 "더좋은 분을 찾기위해 시간을 더 쓰려고 한다. 개혁성도 있고 공동체의식도 분명하고 경영마인드-경쟁적 마인드를 분명히 갖춘분, 그러면서도 여러 교육주체가 호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인선기준을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금까지 거론된 인사들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인력풀을 대상으로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적임자 인선이 쉽지 않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사람을 찾다보니 인선일정이 다소 늦어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 인선을 놓고 벌어진 엎치락 뒷치락은 전례가 없는 '현상'. 그만큼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관심과 기대, 교육계의 시각차, 그리고 대통령의 좌고우면이 베어있다는 풀이다. 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시절부터 "교육부총리의 5년 임기와 소신을 보장해주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점 역시 인선의 어려움을 낳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인선과 관련한 주목할 현상중의 하나는 교육 NGO들의 적극적인 압력 행사. 인수위의 국민여론 수렴절차에서부터 막바지 후보 내정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교육단체들은 매우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행동을 해왔다. 이는 '참여정부' 국정 운영취지에 걸맞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제입맛에 안 맞으면' 곧 바로 반개혁인사로 치부해 극력 반대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독단이란 지적이다. 지금까지 거명되어 온 후보군들이 성향이나 경륜, 과거 전력, 개혁성이나 전문성 등에서 나름대로의 장점과 흠결을 보였기 때문에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선에서는 의외의 거물급교육계 인사가 낙점될 것이란 예측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 만연해있는 심각한 갈등구조들 치유하면서 교육개혁을 모나지 않게 추진할 인사가 제1의 인선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통령과 청소년 대표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가 빠르면 5월에 첫 소집돼 매년 정례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설치'는 미국의 '청소년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를 모델로 한 것으로, 청소년 정책 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정책의 우선 순위와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새 정부에 제안한 보고서('젊은 한국, 새 정부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좌표') 중 청소년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종태 인수위 전문위원(사회문화여성분과)은 "특별회의는 대통령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요 이슈를 논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관계 부처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이 성인의 지시에 따르고 보호·육성돼야 하는 대상에서, 어른과 함께 사회발전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눠지며, 정례회의는 대통령이, 수시회의는 의안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주재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특별회의의 기능으로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 및 총괄·조정 기능 보완 ▲청소년 문제와 이슈의 확인 및 검토를 통한 정책 의제화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지원 ▲청소년을 비롯한 정부 부서, 학교, 민간 청소년 기관 단체 및 시민단체의 협력체제 구축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국민협의회와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협력 제체 구축 ▲청소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점검 및 대응 등이 있다. 회의 참석자로는 청소년 정책관련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여야정당의 대표자, 국회 및 대법원 대표자, 다양한 환경과 계층의 청소년 대표자 및 각 시·도 중앙 부처 청소년위원회 대표, 현장의 청소년지도자 대표, 일반시민대표 등이다.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특별회의 추진 테스크 포스 팀 구성 ▲3∼4월 중 전국 청소년 토론회 개최 ▲5월(청소년의 달)특별회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테스크포스팀은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의 장과 조정기구(총리실, 청와대)의 담당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전토론회, 5월 대통령 특별회의 진행계획 수립, 법률개정·재정지원 가능성 검토, 보고서 작성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5월 대통령 특별회의에는 '청소년 스스로 위원회'와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위원회'등의 분과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는 지난 2월 6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 '노무현과 청소년'에서 이광호 정책연구실장(한국청소년개발원)의 주제 발표를 근간으로 한 것이다. 이 실장은 "청와대 청소년 특별회의의 설치로, 청소년 정책이 국제적 수준에 어깨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소년들의 정책결정에의 참여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World youth Report 2003')의 권고사항"이라는 게 이실장의 설명이다. ============== #美 청소년 백악관 회의는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의 모델인 미국의 백악관 청소년 회의는 '아동과 청소년이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에서 ▲청소년 개개인의 가치와 요구에 대한 공공 인식 증대 ▲ 청소년 문제와 복지 점검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지 파악 ▲청소년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국가과제 개발 등의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회의는 대통령이 소집하며, 청소년 및 일반시민대표, 국가재정담당 책임자 및 연방, 주 및 지방정부의 대표자,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주무장관은 다른 연방 부서의 협조 하에 청소년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나 이슈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조치를 취한다. 회의에 제안되는 의제는 회의 시작 180일 전에 연방문서로 발표되고, 최소한 60일동안 여론 수렴을 위해 공개되며 최종 아젠다는 여론 수렴후 최소 30일 이내에 연방정부 기록으로 발간된다.
노란 물감 풀어놓은 듯, 산수유 마을 남원을 지나 구례 산동 터널을 빠져나와 늘씬하게 뻗은 도로를 달리다보면 왼편으로 질 좋은 게르마늄 온천수가 나오는 지리산 온천지구가 나온다.[PAGE BREAK]홀호롫호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호소하면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그리고 분권과 자율을 새로운 국정 운영의 좌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부면에 걸쳐 향후 5년간의 개혁 청사진을 밝히고 교육분야에서도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각자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하였다. 지난 200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교육정책의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에 두고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면서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성 확대 및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 개선 및 대학 자율에 따른 대학 입시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재정 확충과 지방대학 특별회계 제도 도입을 비롯해서 '우수교육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며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교육개혁의 원칙이나 과제는 기존의 교육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안정 속의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복지와 형평을 실현하고 교육의 지방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차별 시정과 평등사회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구상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시의 적절한 방향 설정으로 여겨진다. 특히,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든지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추진 등은 환영받을만하다고 보며 그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지배구조 개편 방식은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교평준화 유지를 기조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제도적 보완 방안이 소극적이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뚜렷한 정책 제시가 미흡하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도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또,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성 제고 장치나 사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비전과 과제 제시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편성의 기조 위에 수월성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해야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직무의욕 고취에 주력해야 하며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직업 교육 체제 개편 및 생애에 걸친 학습기회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특히, 실업교육을 살리고 일과 직업의 세계를 매우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대비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인력대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 자원의 양성과 개발·활용·유지를 위한 개혁 과제도 더욱 구체화되어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성공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 망라적인 개혁보다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교육개혁 의제를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이고 점증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육개혁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 추진기구를 상설화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되, 균형 감각을 지닌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해관계나 집단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혁과제를 성안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위로부터의 개혁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접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혁명적인 방식을 통한 충격 요법보다는 개선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집단들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 아울러 교육개혁의 추진상황이나 성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을 사실대로 알려야한다. 법석을 떠는 개혁이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수긍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한다.
아직 봄을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학교는 갓 입학한 학생들로 움추리게 했던 겨울을 털어 내고 점점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교단도 새내기 선생님들의 풋풋함과 함께 새학기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 선배 교육자들은 교사가 되기 위한 여러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3월 1일자로 임용되신 새내기 선생님들께 교육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마 앞으로 얼마간은 낮 설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기간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교직에 계시는 내내 후회없는 나날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환경이 새내기 선생님들이 품은 열정과 포부를 펼칠 수 있게 되어 있는가는 의문이다. 안타깝게도 교직은 점점 더 어려운 직업이 되가고 있다. 사회는 한편으론 선생님께 가장 청렴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요구하며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런 저런 단체들이 소비자 주권을 내세우며 교사의 영역을 간섭하며 교권을 침해하려 든다. 이런 점에서는 교육자를 지원하고 보호해야할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의무는 많고 사회적 지위는 끊임없이 위협받는 직업이 되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멈춰 세우지 않는 다면 앞으로도 교단은 끝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교직을 선택하신 새내기 선생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지금의 열정과 벅찬 감정을 계속 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많은 선생님이 경험으로 판단하기에 교단에 처음 섯을 때의 마음가짐이 앞으로의 교직생활 전체를 좌우한다고 한다. 어떤 선생님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교사가 되길 바란다. 다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눈길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해, 배려, 관심 등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하여 터득하는 것이다. 자기개성이 강한 요즈음의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되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 할 것을 권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선배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길 바란다. 교직은 이론보다는 현장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과내용부터 업무처리 방법까지 학교생활 전반에 관해 선배 선생님께 묻는 것을 즐기길 바란다. 속세의 물질보다는 사명감과 자존심으로 사는 직업을 선택한 새내기 선생님께 학생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인정해 주며 미래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진정으로 바란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회장단과 16개 시·도 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대폭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신임 교원들의 교총 회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총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교총회장 전회원 직선제 △현행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 6명)을 공동대표제로 개편하고 공동대표는 본회 회장 및 16개 시·도 교총회장으로 구성, 한국교총회장은 공동대표 의장이 됨 △이사회는 16개 시·도별 선출이사 2∼3명중 여회원 1명 선출을 의무화하고 학교급별 연령별 안배 △대의원회는 시·군·구 교총 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별 선출 대의원의 경우 여회원이 40% 이상, 40세 이하 회원이 30% 이상 점유토록 하며 대의원 수도 현행 326명에서 4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토론했다. 연석회의는 이 같은 조직개편 방안을 14일 한국교총 이사회에 부의 하기로 했다. 14일 교총 이사회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정관개정안을 작성해 4월 대의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을 선도할 대통령직속 교육혁신기구가 올 상반기중 상설 법률기구로 발족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교육개혁법'(가칭)이 입법된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독점을 막기 위해 교육혁신기구와의 역할 부담이 추진되며 이를 위한 교육개혁추진단이 3월중 설치, 운영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정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며 자율연수 휴직제를 대폭 확대하고 초빙제, 보직제 등 학교장임용제도를 다양화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인수위가 밝힌 교육혁신기구의 역할은 교육정책의 입안과 조정, 평가기능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하며 '교육개혁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교육개혁기구의 설치는 야당도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확대를 위해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여건에 따라 자문·심의·의결기구화하며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금년중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 개혁을 위해 정책개발, 집행 및 지원기능으로 기능을 한정하는 직제 개편을 곧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OECD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과 GDP1% 수준의 대학재정을 확보하고 특목고·자립형사립고·자율학교 등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수능시험을 '중등교육과정 졸업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을 제정해 2006년까지 만5세아의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며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권역별 대학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방대 육성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중등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대학의 질제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GDP6% 확보,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 등은 주요 추진과제에서 제외됐다.
'참여정부'를 이끌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했다. 노 대통령은 이 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새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목표로 가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혁신되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뤄야 하며 지식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의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한다"며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과 세제 등의 개선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면서 지속적 개혁과 국민통합을 2대 과제로 제시하고 시장 투명성을 위한 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부정부패 청산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겨 파행을 자초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교육부는 2001년 초 NEIS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을 세우면서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0개월 간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개월의 시범운영을 한 뒤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었다. 즉 NEIS는 2004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는 것.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20개월의 준비기간이 두 차례에 걸쳐 12개월로 단축되었고 12개월로 예정되었던 시범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사이 실시한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 지적사항=적정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2002년 7월부터 9월 사이 프로그램이 번번히 수정되었다. 이와 함께 물적기반과 운영환경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교육을 실시해 교육이 충실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이 실시되지 않아 시스템의 오류나 개선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입력하고 관리되어야 하나 학생과 학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등 필수 입력사항 외에 학부모의 최종학력, 개인휴대전화 번호, 학생 이메일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과다하게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 보안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하나 2002년 9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산재한 보안시스템의 통합관리가 미흡하고 사용자의 불법 접속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 충실한 사용자교육 실시 ▲시스템오류 및 개선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수정이나 반영 ▲신상정보 범위의 적정성과 보안대책의 마련 등을 통보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NEIS 실시를 앞당긴 것은 범정부차원의 전자정부 추진사업과 연계성을 갖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상당부분 보완했거나 현재 보완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나 몇가지 주요안건은 보완되거나 첨삭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 축소. 또한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정기구화와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방안, 교장 초빙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과 수능제도의 개선 등은 향후 교육계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정책의 문제점 '국민의 정부'는 과거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을 심층적 평가 없이 무비판적으로 승계했다.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인수위의 100대 과제로 대체되면서 취지가 퇴색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의 활용 역시 실패했다. '교육발전 5개년계획'등 교육부 주도의 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여건 개선, 만5세아 무상교육 추진 등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 정책도 집권 말기에 전격적으로 추진해 그간의 실정에 대한 미봉책이란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점 추진과제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 기능 재편=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법률기구로 상설화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 독점을 막기 위해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이 주도해 교육혁신기구와 역할분담을 추진하되 교육부는 정책개발과 집행, 지원기능 중심으로 직제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임용의 확대나 부처간 인사교류 등을 통한 교육부의 인사관행을 타파한다. 지방분권과 학교자치의 확대 강화를 위해 교육부 업무를 과감히 이양, 위임한다. ▶단위학교 자치확대=분권화와 민주화를 위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운위를 실정에 따라 자문·심의·의결기구화하며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다. ▶교원 전문성 강화=적정 수업시수를 법제화하고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대폭 늘리며, 교사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종합적인 교원양성대책을 마련하며 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한다. 승진제도 역시 현행 점수제에서 능력위주로 개편하며 초빙제, 보직제 등을 도입해 학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한다. 기간제 교원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사립교의 과도한 기간제 교원비율의 적정화를 추진한다. ▶대학교육 개혁=교수회를 법제화하는 한편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대학강사의 처우개선과 법적지위 마련, 대학비리 및 부당 해직교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높인다. 지방대학을 지역 발전개발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며 권역별 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지방대와 지역산업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의 설치, 산학연 협력연구 전담교수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공교육내실화=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교육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며, OECD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보완을 검토한다. 초·중학교의 실질적 의무교육과 실고 무상교육 실시, 교과분량 축소 및 교육과정의 상시개편·수시개정 체제 전환, 특목고·자립형사립고·자율학교를 본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완화=서울대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육성하며 대학의 영역별 특성화를 강화한다. 수능제도를 중등교육과정 졸업자격고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능력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학력차별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사원 채용시 학력조건 등의 명기를 제한하고 공직 인재할당제 등을 도입한다. ▶유아·특수아지원과 교육격차 해소='유아교육법'제정으로 취학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 만5세아의 무상교육을 2006년까지 전면 실시한다.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무상 특수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은 제정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초중등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탐구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체제를 수립하고 여건을 조성한다. 창의성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수학-과학 우수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의 확대, 수시모집 제도 등 대입시제를 개선한다.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별로 중앙수준의 핵심 이공계대학을 20교 선정해 대학당 연간 100억씩 지원한다. 지역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에 연간 1000억씩 10년간 1조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과 기업간 '1사 1전담 교수제'를 운영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산업수요에 부합하도록 교육체제를 개편한다.
영어교사들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잉글리쉬존(영어 집중연수과정)' 1기 연수가 교원대에서 3월부터 개설돼 운영된다. 3일 열린 개강식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선발된 100명의 중등 영어교사들이 참석해 6개월간의 집중연수에 들어갔다. 780시간의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 프로그램, 1개월간의 해외 현지연수 등이 실시된다. 10명 내외의 팀별로 원어민 강사가 배치되며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교사는 6개월간 파견 조치된다. 후반기 연수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되며 연수대상자는 100명이다.
시교육청은 공립 서울산업정보학교(교장 송종도)를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학교내에 대안교육종합센터를 설치해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대안교육종합센터는 공립 교사중에서 선발된 전담교사와 별도의 상담전문가가 배치된다. 시교육청은 200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실시해, 일반학교가 아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3곳을 위탁교육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학교부적응으로 중도 탈락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원 소속학교에 학적을 둔 채 대안교육기관에서 인성·특기·진로교육 중심으로 편성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원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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