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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남도교육청이 계약제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3 초중등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임용계약은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임용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동일학교에서 총 4년까지 임용 가능토록 했다. 신분보장(계약기간 보장)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임할 경우 당해 관할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휴직교원이 조기복직해 불가피하게 해임되면 다른 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시 우선 임용 등 신분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기간제 교원 복무는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 복무기준을 참고해 계약함으로써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 휴가는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해 처리하되, 기간제 교원 '연가' 기준을 마련해 1년 이상 근무자는 10일까지 연가를 허용토록 하고 90일의 유급 출산휴가도 허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경조사휴가, 제3항의 여성보건휴가, 제4항의 육아시간 등은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기간제 교원 중 담임 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해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해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했다.
"일본은 만성적인 교단갈등 상황을 20년 전에 졸업했다" '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지난달 26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제19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서 일본측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매년 돌아가며 한차례 하계 발표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는 교총 측에서 25명, 일교연 측에서 21명의 교육자가 참석했다. 이 날 교단갈등이라는 동일 주제를 다루었지만 교단갈등에 대한 양국 교육자들의 인식은 사뭇 달랐다. 한국 측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최근 교단갈등의 심각상을 설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한 반면 일본 측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갈등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했다. 우리 측 참석자들은 공식적인 발표가 끝난 후 일문일답을 통해 일본 교단의 갈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 발표자인 사토우 유우지 도찌기현 유베중 교장은 "현재 일본 노동계는 디플레이션 불황 경제 속에서 이데올로기 대립까지도 사라졌다"면서 "정리해고가 이어지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IT 혁명에 따라 일의 내용이 평준화돼 경력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노동자의 소득은 눈에 띠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한 일본측 참석자는 "일본이 교원간, 일교조와 학부모간 사사건건 대립해 혹독한 교단갈등 상황을 겪은 것은 20년 전 상황이다. 당시엔 민주적이라는 말이 매사에 사용되고 또 효과가 있었다. 마을 전체가 대립하기도 했다. 현재 일교조와 교장간 갈등 양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갈등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원연맹은 지난달 26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 날 양국의 주제 발표 요지. ◇서정화 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장=1999년 7월 이후 교원단체가 복수화 되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출되면서 교육현장 곳곳에서 교육 쟁점들을 중심으로 줄기찬 찬반 논란과 함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교원단체들간 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 교사들 간의 반목, 학교장과 교사들 간의 첨예한 대립과 조직적인 저항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갈등이 과다하면 혼란과 분열, 투쟁과 비협조, 불안·위협, 목표의식 결여 등이 나타나고 갈등이 과소하면 적응력이 둔화될 뿐 아니라 획일성과 무사안일 그리고 포기와 침체를 가져온다. 효과적인 갈등 해결의 수단과 전략으로서 흔히 협상과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설정해 단합을 조성하는 상위 목표의 설정, 자원의 확충, 규율과 책임한계 등에 관한 룰의 제도화,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조직기구의 혁신 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갈등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진단할 수 있겠지만 학교 갈등, 교직사회 갈등, 그리고 교육정책 관련 갈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교육갈등이 유발되는 구조적 배경 및 원인에는 평등성과 수월성 추구의 이념적 갈등,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들의 敎心離反 현상, 학교장과 교사들의 뿌리깊은 불신과 대립, 정부의 갈등해소 역량 부족, 비타협 편가르기 팽배, 교원들의 정책 참여 기회 부족, 분쟁 조정 법체계 미흡, '떼법' 근성과 집단 이기주의 만연 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과 원인들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되는 흐름과 궤를 같이해 그 동안 잠재돼 온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교육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단위에서는 역기능적이고 비생산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원만한 인간관계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학교 경영층을 확보·개발·유지해야 한다. 셋째 교원단체 활동에 관한 법적, 제도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넷째 교육관련 단체들은 학습자와 전체교육의 발전과 국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교육정책을 마련하며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적 능력과 지식을 갖고 협상과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강화돼야 한다. 여섯째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평가를 위한 효율적 기제를 마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육개혁의 추진상황이나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혁 방향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며 효율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사토우 유우지 도찌기현 유베중 교장=세계화, 정보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2년부터 학교의 주5일제와 사회성 부활이라는 특색 있는 교육을 실천해오고 있다. 최근 아시카가시 중학교 교장회는 '열린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각 학교마다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로 '학교 평의원 제도'가 도입됐고 외부로부터 교육활동을 평가받는 '학교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일본학교 체질은 폐쇄성, 경직성, 획일성인데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폐쇄성이 서서히 해소되고 유연성과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일본 학교의 긴급과제는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업무가중이다. 교사들의 교장에 대한 요구나 불만은 실로 다양하며, 교장들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디플레이션 불황 경제 속에서 노동자의 소득은 눈에 띠게 감소하고 국민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데, 교원들은 '우리는 아직은 괜찮은 편이다' 라는 심리에 안주하고 있다. 최근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학습지도안 작성, 박물관·도서관 조사 활동 등도 자택 연수로 인정해 줄 것(자택연수는 신고제이며 계획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통일된 용지에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휴일 학교행사 관련 참가는 근무한 것으로 대체해 줄 것 △초등학교의 경우 아침 교통지도 등의 근무에 대한 대체 조치를 명확히 해 줄 것 △방과 후 회의·연수는 근무시간 내 끝내 줄 것 △PTA 행사에 교원의 출석횟수를 줄여줄 것 △토요일·일요일 그룹활동 관련 출석은 출장으로 해줄 것 △시간당 230∼300엔인 그룹활동 지도 수당을 증액해 줄 것 등이다. 또한 교원들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로 완전 5일제에 의한 多忙感, 문부과학성의 학력에 대한 취급 방법, 고교입시 제도, 종합 학습시간 등을 꼽았다. 최근에 실시한 교직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교원들은 전체적으로 만족이 40%, 불만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의 대상으로는 △시설설비(21.9%) △관리직(15.2%) △자기자신(12.9%) △근무조건(12%) △지역과 학부모(9.2%) △아동과 학생(8%) △동료 교원(6.8%) 순으로 반응했다.
"난잡한 놀이를 즐기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 환관들의 말을 듣지 말고 뜻을 고상하고 원대하게 가질 것."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 김문식(39)씨와 아동문학가 김정호(36)씨가 함께 쓴 '조선의 왕세자 교육'에는 조선왕실의 체계적 교육 제도와 교과과정, 왕실 예법, 왕세자의 생활기록부까지 '왕자님 만들기'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단 한 명을 위한 특별 과외, 조선시대 최고 엘리트 교육. 500년이라는 풍상을 이겨낸 조선의 이면에는 이 같은 군주교육 시스템이 존재했다. 교사만 70명=20명의 과외 교사, 39명의 학습 도우미, 13명의 개인 사서. 단 한 명을 교육하기 위해 70명 넘는 인원이 투입됐다. 조선의 왕세자는 3정승을 비롯한 당대의 학자들에게 개인 교습을 받았고, 학습에 필요한 시중을 드는 하급 관리를 거느렸으며, 교육에 필요한 서책을 관리하는 장서각 관리를 따로 두고 있었다. 왕자의 일과=아침식사를 하고 바로 조강(朝講)에 들어갔으며, 낮과 저녁에는 주강(晝講)과 석강(夕講), 관리를 불러 공부하는 소대(召對), 밤중에 침실로 불러 공부하는 야대(夜對)가 있었다. 또 경서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구술시험이 수시로 실시됐으며, 5일에 한 번은 배운 내용을 모두 점검하는 문제은행식 시험을 봐야 했다. 방학도 없었다. 원자가 세자로 책봉되면 본격적 제왕수업을 위한 세자시강원이 설치됐다. '효경'과 '소학'을 쉽게 풀어 쓴 '효경소학초해'나 역대 국왕의 행적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사례를 모은 '조감' 등 특별 편찬된 책을 교재로 택했다. 활쏘기, 말타기, 사냥 등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친히 밭을 가는 친경례와 누에를 치는 친잠례 등을 통해 백성의 삶 체험에도 동참했다. 왕세자의 신분으로 왕의 업무를 대신하는 대리청정이 왕세자 교육의 마지막 코스였다. 예절 교육=아침에 일어나 왕실 어른께 문안을 올리고 저녁에 잠자리를 보살피며 식사를 살피는 게 기본. 행사에는 반드시 전례(典禮)가 따랐다. 어린 왕자가 스승을 처음 만나는 상견례, 강의를 시작할 때의 개강례, 성균관에 가서 사부에게 교육을 받는 입학례 등을 올렸다. 국가 행사가 있으면 국왕을 수행해 국가 전례를 익혔고 중국 사신이 왔을 때는 국가를 대표해 손님을 접대했다. 늘 정장을 해야하며 스승 앞에서는 자세도 흩뜨릴 수 없었다. 성균관 안에서는 스승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야 했고 격이 낮은 계단과 통로를 이용해야 했다. 수업을 받을 때는 책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닥에 책을 놓고 수업을 들어야 했다. 음식, 목욕까지 철저 관리=태어나기 전 몸을 단정히 하는 태교에서부터 시작된 왕자 교육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된다. 보양청과 강학청에서 담당한 어린 원자 교육은 '천자문' '동몽선습' 등 경서 학습뿐만 아니라 음식과 옷차림을 보살피는 일까지도 포함했다. 머리가 맑아지는 조청을 올리고 피로를 풀어주는 소금 목욕을 권했으며,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공부하는 아이를 뽑기도 했다. 모두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예체능 교과 평가체제 개선 추진은 잘못된 근거와 판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체육 음악 미술 교과 평가체제 개선연구' 정책토론회에서 성경희 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예체능 교과 및 평가 설문조사 결과, 예체능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 현 평가체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 평가방식 유지에 대해 체육교사 83.0%, 음악교사 87.5%, 미술교사 67.4%가 찬성했으며, 학부모 학생에 대한 현 예체능 평가방식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과목별로 85.1∼90.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예체능 교과 평가방법을 현행 서열식에서 서술식이나 성패(pass/fail)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 내신성적을 위한 예체능 과외비를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정규 수업 외의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학부모와 학생 수는 전체 응답자의 3.0% 내외로 나타났다. 체육 토론자로 나선 서울 은평중 이문표 교사는 "예체능이 사교육비 주범인 양 호들갑을 떤 교육부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된 것인지를 설문결과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서울 대영고 김성문 교사도 예체능 교과의 평가방법 전환 추진의 근거 모호성을 지적했다. 김 교사는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 근거가 된 2000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는 '예체능 과외' 라는 항목조차 없었고 교육부가 근거로 삼은 '특기 재능 학원비' 항목에는 주산, 속셈, 수영, 어학, 웅변, 미술, 음악, 서예, 컴퓨터, 태권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예체능 교육을 사교육비 주범으로 몰고간 교육부 인식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음악 분야 토론자인 영동여고 홍용식 교사는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자기계발 목적의 예체능 분야 투자가 엄청난 사교육비의 주범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진정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도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이 극히 일부의 내신 상위권 학생이 벌이는 점수경쟁을 일반화시켜 제도에 도입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문제인식이 잘못됐다"고 교사들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25일 초·중등학교에서 방과후 교내 과외를 허용하고 소외계층에 교육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특기·적성분야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제시했다. KEDI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팀장 최상근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이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교육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기·적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재량권을 대폭 확대, 2학기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외부기관이 방과 후 학교시설을 활용해 수익형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방학 중 학생지도 등 봉사활동 점수를 교·사대, 일반대의 졸업 필수학점 또는 교직과정 이수학점으로 규정하는 '대학생 봉사활동제' , 교육 소외계층 및 교육복지 수혜 대상에 교육쿠폰을 지급해 희망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연구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사교육 경감방안' 토론회에서도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 점진적 확대,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대입전형 방식 다양화, 선행학습의 효과와 폐해분석 홍보, 지역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보충수업 인정 등의 방안과 함께 학교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방과후 edu-care 프로그램 운영 등 방과후 교내과외 허용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지출의 9.7%를 차지하는 교육비가 전년 동기대비 17.0%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자녀들의 학원·학습지 과외, 취업 준비용 학원 수강 등사교육비(보충교육비)는 42.2%나 급증했다.
화학을 배울 때 가장 기초적인 개념 가르기의 문제로 '원자'와 '원소'의 구별이 있다. 어쩌면 너무 기초적이라 공통과학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된다. 물은 분자식이 H2O라는 데에서 보듯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원소로 말한다면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원자는 각칭(各稱), 원소는 총칭(總稱)'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몇 가지인가 또는 몇 종류인가"라고 물을 때는 원소, 그리고 "몇 개인가"라고 물을 때는 원자로 대답해야 한다. 원자와 원소를 영어로는 각각 atom과 element로 쓴다. 한자로는 原子와 元素로 쓰는데, 이때 '원'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잘 새겨두어야 한다. 원소라는 말은 화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자주 쓰인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학에서 '집합의 구성체'를 가리키는 데에 쓰는 것을 들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짝수의 집합'을 보면 2, 4, 6, 등이 그 원소들이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원소란 용어만 쓰일 뿐 원자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성체의 종류든 개수든 모두 원소로 답해야 한다. 수학의 다른 예로는 유클리드가 쓴 '기하학 원본'이 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바 'Elements'이며 '기초', '근본'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스토이케이아( , Stoicheia)의 번역이다. 우리말로는 '기하학 원본', '기하학 원론' 또는 줄여서 '원본', '원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들 이름의 '원'은 모두 '原'으로서 '元'이 아니란 점도 특이하다). 이 책은 근대에 이르도록 서양에서는 별다른 수정 없이 기하학 교재로 사용되었고, 그 덕분인지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 그런데 이 책에는 흔히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원소'는 없다. 또한 집합론에 관한 책도 아니다. 거기에는 10개의 '공리'와 23개의 '정의' 및 이들로부터 유도되는 465가지의 '정리'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원소는 바로 '공리'와 '정의'라고 이해된다. 465가지의 정리에는 유클리드의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선인들의 업적을 모은 것이다. 이를 토대로 비유하면 공리와 정의라는 원소로부터 정리라는 분자 또는 화합물이 이뤄진다고 하겠다. 실로 유클리드의 위대함은 '정리의 유도'가 아니라 공리와 정리라는 '원소들의 구성'에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논술 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종래 단편적 지식들에 대한 암기 위주의 공부는 모래성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진다. 반면 논술에 필요한 사고방식은 낱낱의 모래를 결합하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미국 대학에서 작문의 기본 교재로 가장 유명한 것에 'The Elements of Style'이란 책이 있다. 우리말로 하자면 '작문 원론' 정도가 되겠는데, 아주 얇지만 작문의 기본 요령들이 정확한 예와 함께 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어쨌든 이런 예들을 통하여 우리는 '원소'를 뜻하는 element에 내포된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개별 지식보다 그물 구조의 총체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지난 1999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결과 앞으로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체계의 세심한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행 문제점=현재 4개 교육청이 중등교육과, 5개 교육청은 정보담당과, 4개 교육청은 과학기술 관련과, 3개 교육청은 초등교육과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등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과 일반학교의 경우 연간 교육지원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교육청의 경우 59%, 일반학교의 경우 9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의 80%는 외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 교육청 및 일반학교에 비해 30배 이상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시·도교육감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서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기 어려운 점도 개정의 주요한 이유다. 또 한해동안 영재교육에 참여한 후 계속적으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할 지역내에 자기 학년이나 학교급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 지속적으로 영재성을 계발하기 힘든 실정이다. 영재교육담당 교사의 전문성도 미흡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 연수를 받은 교사가 불과 63명으로 담당교사중 19.2%밖에 되지 않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실시한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가 1000명 이상이였음에도 실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의 수가 20%밖에 되지 않는 결과로 현재 인사체제하에서 실시하는 연수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지난달 열렸던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영재교육연구실장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 각급학교 영재학급이 상호 연계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미흡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방향=허 의원이 준비중인 법률개정안 초안은 ▲영재학교를 영재교육을 위해 이법에 의해 설립·지정 및 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학교로 규정해 기존의 특수목적고를 영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영재교육기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상·하급 영재교육기관과의 연계 하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계발, 운영하도록 하며 ▲체계적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교육연구원을 주축으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영재교육진흥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교원임용, 행정지원, 평가, 재정지원 활동을 벌이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했고 기존에 교육감이 하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영재교육기관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영재학교는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우수교원의 충원을 위해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격, 임용, 연수, 보수에 있어 특례 규정을 두도록 했다. 허운나 의원실 관계자는 "영재교육기관마다 교육이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강해 연계성이 부족하고 현재 법안 내용으로는 현실성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기국회 개회 전 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확대를 추진하면서 여성 전문직 임용비율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추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학관 비율은 10%를 넘는 곳이 4개 시도교육청에 불과하며 여성 비율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문직 근무자 중 여성비율은 18.4%(전체 3712명중 685명)로 지난해 17.0%(2964명중 504명·광주시 미포함) 보다 1.4%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은 서울(24%), 부산(26%), 광주(20%), 대전(20%), 경기(22%), 전남(20%) 등이었으며 인천(16%), 울산(15%), 충북(16%), 충남(14%), 전북(17%), 경북(16%), 경남(11%), 제주(13%) 등은 전체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천은 오히려 지난해 19%에서 16%로 여성의 비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전북, 경북, 경남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직중 장학관의 비율은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전체 평균은 8.1%(870명중 71명)로 지난해보다는 2% 포인트 늘어났지만(749명중 45명·광주시 미포함) 전체 전문직중 여성 비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장학관 비율이 10%를 넘은 시·도는 서울 13%(93명중 12명), 부산 13%(54명중 7명), 대구 19%(42명중 8명), 인천 10%(40명중 4명) 4곳이었다. 전체 평균보다 낮은 곳은 광주 7%(28명중 2명), 대전 7%(28명중 2명), 충남 5%(57명중 3명), 전북 7%(60명중 4명), 전남 6%(70명중 4명), 경북 7%(75명중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과 제주도는 각각 3%(경남 68명중 2명·제주 34명중 1명)에 불과해 타 시도와 대조를 보였다. 또 부산은 지난해 17%(41명중 7명)에서 올해는 오히려 13%(54명중 7명)로 줄어들었으며 인천도 지난해 13%(31명중 4명)에서 올해 10%로, 경북도 지난해 9%(74명중 7명)에서 7%로, 제주도도 지난해 4%(23명중 1명)에서 3%로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내 전문직 비율도 교육청과 유사했다. 전체 근무자중 여성전문직 비율은 16%(79명중 13명)였으며 이중 장학(연구)사는 44명중 11명으로 25%, 장학(연구)관은 35명중 2명으로 6%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급별로 교장·교감 여성관리직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초등이 전체 1만70명 중 1천11명으로 9.1%이고 중학은 3843명중 477명으로 12.4%, 고교는 2159명중 90명으로 4.2%에 불과하다.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자연재해 대비 관련 내용이 대부분 이론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자연재해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올 초 실시한 교육부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발한 초등학교 4, 5학년 사회교과서와 6학년 과학교과서의 자연재해대비 관련 내용이 자연재해의 개념, 종류 및 발생원인과 인간의 예방노력 등 과학적이고 인문학적 지식 위주로 구성돼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대 등 11개 교대의 교육과정에 반영된 안전지도교육실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지도교육과목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교대가 한 곳도 없었다. 또 서울교대 등 4개 대학에서 과학 및 체육관련 과목의 강의계획서에 1∼3시간 정도 반영돼 있지만 수상안전, 실험실안전 등 특정분야에 국한돼 있어 초등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에 초등학생용 자연재해 상황별 행동요령에 관한 별도의 교수·학습 보조자료를 개발하는 방안과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 전반적인 안전지도 교육과정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 수원교육청(교육장 윤석중)이 간단한 보고업무와 취합업무를 '사이버교육통계(kensw.go.kr)'로 처리해 일선교사와 장학사의 업무를 단축하고 있다. 수원시교육청은 그동안 관내 공·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2002학년도 1000여건, 2003년도 8월 현재 1300여건이 사이버교육통계로 처리됐다. 교원현장연구교사 명단 취합의 경우 일반 문서유통으로 취합하려면 최소 20∼30시간을 작업해야 하지만 사이버교육통계로 하면 1시간 정도면 정확하게 명단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전자문서유통이 안 되는 사립유치원에도 보내는 공문은 사이버장학 홈페이지에 비밀번호를 지정해 업로드하고, 교육청에서 받는 데이터는 사이버교육통계로 처리해 사립유치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초등교육과 전만기 장학사는 "일선학교가 온라인 상에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공문 작성 및 결재 시간이 단축되고 교육청은 자료 통계가 용이하고 접수 업무가 간소화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 모임인 대구 학교보건교육연구회(회장 이순경·관천초)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여한 각국 선수들에게 의료봉사를 펼쳐 화제다. 담당 의료진 없이 연습장에서 훈련중인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120명의 보건교사들은 14일부터 30일까지 30개 연습장을 찾았다. 이순경 회장은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선수들만 쓸쓸히 연습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한다. 이들 교사의 주된 임무는 연습 중 발생하는 각종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응급치료하고 손목, 발목 등을 삐었을 때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 이를 위해 대회 전에 대구교총이 개설한 '응급처치 및 실무과정'(32시간) 연수까지 받았다.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관광경영학과 교수진에게 국제 매너 연수도 받았다. 들쭉날쭉한 연습시간을 체크하고 새벽에 나가 밤 9시가 넘어야 귀가하는 일도 마다 않는 보건교사들. 처음에는 지원센터에서 선수들을 찜질해 줄 얼음이 지원되지 않아 직접 비닐 팩과 물병에 물을 얼려 와 쓰기도 했다. 그런 만큼 교사들이 느끼는 보람도 크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의료봉사를 한 권숙희 서부초 보건교사는 "혼자 연습하던 이란 태권도 대표선수는 갈라진 발톱을 치료해주자 서툰 발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웃음을 건넸다. 또 베트남 선수들은 연습을 마치고 자신들이 쓰고 왔던 민속 모자를 벗어서 씌워주고 가기도 했다"고 말한다. 이순경 회장은 "만에 하나 있을 부상이라도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선수들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며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료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울강동초 이강연 교장이 지난달 27일 운동장에서 열린 '제5회 사랑의 국화 나눔 잔치'를 끝으로 정년퇴임했다. 이 교장이 손수 기른 1500여 개의 국화 화분은 1학년에게는 입학 선물로, 6학년에게는 졸업 선물로 선사하고 나머지 800여 개는 2, 3, 4, 5학년에게 나눠줬다. 매년 10월말 전교생, 학부모, 주민이 함께 그윽한 국화 향기 속에서 치르던 국화 나눔 잔치는 올해는 두 달 앞서 열렸다. 이 교장은 "8월말 퇴임이라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국화를 나눠 줘 아쉽지만 아이들이 동생처럼 잘 보살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44년간의 교직생활을 마감한 이 교장은 그간 학교 옥상에 15평 남짓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매년 국화를 길러 지금까지 8800여 개의 국화 화분을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현장을 참여와 화합의 장으로 바꾸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갈등해소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육현장 안정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5일 개최한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의 갈등상황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며, 사회 전반에 걸쳐 계층간, 집단간,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표출되고 있는 현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및 사회 현장의 갈등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는 교육발전을 더디게 할 뿐더러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교육현장의 갈등 원인과 배경을 알아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적·국가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현장의 갈등은 교육활동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행정 당국 등 교육주체 및 관련 집단간의 이견과 대립, 분쟁, 긴장관계와 충돌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NEIS문제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교원, 학부모간의 첨예한 대립을 들 수 있다. 특히 학교장과 교원노조 교사들간의 갈등은 이제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학교운영 및 교육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서는 학부모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교육현장의 갈등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조직에서건 끊임없이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갈등은 과다하면 혼란과 분열 및 투쟁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적정 수준의 갈등은 변화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긍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교육현장의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조정·통제·융합시켜 갈등이 오히려 교육현장의 활력소가 되게끔 이를 순기능으로 이끄는 정책적 마인드를 십분 발휘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학부모 및 교장 집단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이나 주장들을 폄으로써 교육 주체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허한 자세로 뒤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만이 교육현장의 갈등을 진정시키고 교단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총이 올 3월말에 교육부에 요구한 단체교섭이 공전을 거듭한 끝에 5개월 만인 8월 29일에야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교섭 파행'이라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동안 교섭이 겉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사실 교원들은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교총과 교육부간의 단체교섭에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런데도 이같이 뒤늦게 단체교섭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참여정부의 무능력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서 교장 자살사건", "NEIS 문제"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교육부총리 퇴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단체교섭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사안들은 교육부총리와 교육부가 오락가락하며 혼선과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았다면 벌써 해결될 문제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어 지연은 됐지만,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해 애정과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이 번 교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총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현장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학교 내 안전사고 대책, 학교급식 문제 해결, 여교원의 권익보장, 수석교사제 도입 및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20여개 과제들을 교섭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교육부도 '참여정부'를 표방한 이상 단체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그 동안 교섭과정에서 보여준 예산사정과 타 부처 반대,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합의할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과 수동적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참여정부'에 걸맞게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교섭요구사항을 적극 검토, 수용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촉진하고, 학교교육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 주기 바란다. 더욱이 이 번 교섭이 교육부에 대한 그 동안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예체능을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체능평가 전환이야말로 잘못된 정책판단의 대표적인 예다" 26일 오후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체제 개선연구' 정책토론회에서 예체능 교사들은 평가체제 개선 추진은 잘못된 근거와 판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교육부를 맹비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평가원의 성경희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예체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체능 교과 및 평가 설문조사 결과 현 평가체제에 만족하는 비율이 만족하지 않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평가방식 유지에 대해 체육교사 83.0%, 음악교사 87.5%, 미술교사 67.4%가 찬성했고 현 예체능 평가방식에 대한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한다와 보통이다'라는 답이 과목별로 85.1∼90.8%로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예.체능 교과 평가방법을 현행 서열식에서 서술식이나 성패(pass/fail)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 내신성적을 위한 예.체능 과외비를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체육 토론자로 나선 은평중 이문표 교사는 "예체능이 사교육비 주범인 양 호들갑을 떤 교육부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편협됐고 왜곡됐는지 설문결과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대영고 김성문 교사는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근거와 절차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하는데 체육교과 평가방법 전환을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예체능평가 전환정책이야말로 잘못된 정책판단의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 근거가 된 2000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는 '예.체능 과외' 항목조차 없고 대신 '특기.재능학원비'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산, 속셈, 수영, 어학, 웅변, 미술, 음악, 서예, 컴퓨터, 태권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것이 예체능 교육을 사교육비 주범으로 몰고간 교육부 인식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음악 분야 토론자인 영동여고 홍용식 교사는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자기계발 목적의 예체능 분야 투자가 엄청난 사교육비의 주범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진정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이 극히 일부의 내신 상위권 학생이 벌이는 점수경쟁을 일반화시켜 제도에 도입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문제인식이 잘못됐다"고 교사들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경남지역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경남도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초.중등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신분보장과 관련 계약기간에 중도 해임할 경우 관할교육청과 협의토록 한다는 조항과 휴직교원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해임되면 다른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시 우선임용 등 최대한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기간제교원 복무는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휴가는 정규교원 복무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기간제교원 연가기준을 마련해 1년이상 근무자는 10일까지 연가를 사용토록 했고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경조사 및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등을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임용기간과 관련 기존 1년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년까지 임용할 수 있던 것을 임용기간은 3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고 동일학교에서는 모두 4년까지 임용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이밖에 기간제교원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니며 한 학기를 초과해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방학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해 합산기간이 1년이상이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했다. 한편 개정된 운영지침은 이날 오후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지역교육청 담당자연수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운영지침은 오는 31일이후 폐지한다.
일선 학교의 4대 비정규직인 영양사, 사서,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 십 년을 근무해도 임금이나 처우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들은 최소한 방학 중 임금 지급과 고용 안정, 단일화된 근무지침이 마련되는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서, 영양사에 이어 최근에는 과학실험보조원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올 3월 전국여성노조에 가입하면서 그간 일시적,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활동이 조직화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20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요구 글로 도배가 돼 있다. "20년을 일했지만 호봉적용이 안 되는 일용잡급이라 2만7000여원의 일당은 늘 제자리고 그나마 방학 동안에는 실직상태다. 매년 학교장과 재계약을 해야하니 신분도 늘 불안하다"는 한 실험보조원의 글은 이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통일된 근무지침이 없어 같은 일을 해도 시도교육청에 따라 일당도 제각각이다. 경남은 일당 2만 6880원에 365일 근무하는 상용직으로 연차까지 있어 그나마 대우가 가장 좋다. 이에 반해 충남은 일당이 2만 6880원이라도 근무일수가 180∼260일로 가장 짧다. 또 제주도는 토요일의 경우 '반일당'인 1만 3400원만을 지급하고 있다. 염산, 황산 등 유독성 약품을 다루는 일이지만 연수기회도 전혀 없어 지난 7월 경남 과학실험보조원들은 '알아서' 자체 실험실습 연수를 가졌다. 또 요즘에는 경기대 사회교육원에 개설된 '과학실험지도사' 과정을 수강하며 자격증 획득에 나서는 보조원들도 점차 늘고 있다. 실험보조원은 현재 전국에 5760여명(7학급 이상에 1명씩)이 있으며 학교 규모에 따라 주당 10∼20시간의 실험수업 외에 교무실, 서무실 잔일까지 하고 있다. 김현숙 학교과학실험보조원 회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매주 20시간 정도 실험수업이 진행되는데 늘 유해한 약품 냄새로 머리가 아플 정도"라며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실험보조원의 상용직, 정규직화를 우선 요구하고 정당한 연수기회 보장과 일관된 근무지침 마련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과학실험보조원은 올 국정검사를 앞두고 현재 교육부 과학교육정책과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 교육위원들 앞으로 청원서를 보낼 계획이다. 학교급식 조리사들은 최근 대구, 경기 지역에서 학교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처우개선 활동을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리원 인건비가 대부분 학생들의 급식비에서 지출된다는 점에서 학교장을 교섭 대상자인 사용자로 보는 것이 다른 비정규직과는 다르다. 조리원 안정숙씨는 "월급 60만원에 방학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하고 작년에는 그나마 있던 연차수당도 없어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 5일간 휴가를 다녀온 한 조리원은 경조비는 커녕 일당에 주차, 월차까지 깎여 4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며 "7년을 일했는데 아무리 일용잡급이라도 너무 한다"고 탄식했다. 이 때문에 대구에서는 조리원의 상용직화와 상여금 지급 등 11대 요구안을 놓고 조리원들과 교장단 대표가 5차 교섭까지 진행한 상태다. 또 경기 안산·시흥지역 조리사들도 10대 요구안을 들고 지난달 26일 일부 학교와 교섭을 가졌다. 같은 날 오후 안산교육청 앞에서 30여명의 조리사들은 처우개선을 외면하는 교육청의 태도에 항의하며 집회까지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리사들은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며 미루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도대체 누구와 대화를 해야하느냐"며 비난했다. 학교장들은 앞으로 조리원들의 교섭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가 학교장의 능력을 대부분 벗어난 것들이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교섭대표인 대구초 손재출 교장은 "급식소 환경 개선 등은 학교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상용직화나 상여금 지급 등 주요 요구안들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부차원의 결단에 달렸다"며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일선 교장들이 불필요한 교섭테이블에 앉지 않도록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도 "교장들은 고발당할까봐 협상테이블에 나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공약한 정부가 전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교원 159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퇴직 교원 중 서울대학교 이기준(李基俊) 전 총장은 청조근정훈장, 전남 승주초등학교 김형창(金亨漲) 교장 등 590명은 황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또 정부는 경기 하탑초등학교 박용갑(朴鏞甲) 교장 등 31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경기 이동중학교 강대신(姜大信) 교장 등 254명에게 녹조근정훈장, 부산 금정중학교 유기윤(兪基允) 교장 등 217명에게 옥조근정훈장, 서울 진선여자중학교 양영자(梁英子) 교사 등 87명에게 근정포장을 각각 수여한다. 경남 칠원고등학교 김종석(金鍾碩) 교사 등 30명은 대통령표창, 대전 성덕중학교 유병하(兪炳賀) 교사 등 38명은 국무총리표창, 한국교원대학교 서순석(徐順錫) 교수 등 58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교원의 훈격중 청조(1등급)는 대학총장 특별추천으로, 황조(2등급)는 40년 이상, 홍조(3등급)는 38년 이상 40년 미만, 녹조(4등급)는 36년 이상 38년 미만, 옥조(5등급)는 33년 이상 36년 미만 재직자에게 수여된다. 또 근정표창은 30년 이상 33년 미만, 대통령 표창은 28년 이상 30년 미만, 국무총리표창은 25년 이상 28년 미만, 교육부장관표창은 15년 이상 25년 미만 재직자에게 주어진다.
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2년 간 교원 2만 6천명 증원·2004년까지 1208개교 신설'등을 계획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7·20사업'이 본지 창간 40돌을 기념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군현 교총회장의 간담회 직후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와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5월 7일 제20회 스승의 날과 본지 창간 40돌을 기념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여기에서 이군현 교총회장(본지 발행인)은 정년단축으로 심각하게 침체된 교직분위기를 전달했고, 김 전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교육계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유감의 뜻을 수차례나 표시할 정도로, 당시의 교직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절감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은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간담회 직후 청와대 교육팀(정순택 교육문화수석, 정기언 교육비서관, 김은섭 행정관)은 교육을 현 상태로 유지해서는 "경제를 살린 경제대통령, 노벨상을 수상한 평화대통령으로 기록될 지는 몰라도, 교육을 살린 교육대통령으로 평가받지는 못할 것"이란 직언을 올렸고, 김 전 대통령이 교육을 살릴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 계기로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의 독려에 힘입어 교육부, 재경부, 기획예산처는 청와대 주변의 안가에서 두달 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7·20'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최근 김은섭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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