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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황기우 역자가 번역한'교사의 권력'이라는 책은 전체적으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전문가들의 집합체로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안들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교사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단체교섭’등의 방안으로교사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것에 그 목적이 있겠다. 이러한 책의 내용은 교사를 지망하는 나에게 있어 하나의 교사로서의 막중한 책무감과 더불어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기에 여기를 통해 몇 자 적어볼까 한다. ‘교사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른다. 막연하게생각해 왔던 교사들의 어려움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교육의 첫째 목적은 아이들에 대한 바른 교육에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사와는 별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사회적 환경이 숨어있음을 본다. 먼저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교사들은 그들만의 독립적인 힘과 능력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조직상 상부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의 지나친 간섭은 교사들의 의욕상실과 무력감만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규제로부터의 자유와 교사 자신들의 내적 성숙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교사의 권력’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교사들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을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첫째로 교사들의 전문직화를 통해 교사들의 목소리와 권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사를 말로만 전문직이라 일컬어지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나 예비교사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과학적 지식을 기르는데 역점을 둬야할 것이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다변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의 훈련과 많은 교양의 습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직업으로서의 교사가 아닌 사회 봉사적인 측면의 교사로서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단순노동자도 아니며 한 순간의 판단으로 바로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마음이 없다면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또한 교육 자체에 대한 이념과 신념이 확실히 서 있어야 할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다양하다. 하지만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없다면 성의없는 교육과 과거의 무의미한 이론만 답습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교사의 임용 또한 중요한 일이다. 엉터리 교사는 엉터리 학생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 학생 역시 엉터리 선생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것의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악순환으로 사회는 점점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라면 교사는 희망을 태울 수 있는 기름과 같은 존재라 생각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자격이 단편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수한 학교만 졸업한다 해서 그 사람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는 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면서 엄격한 교사 임용의 방식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교사들의 훈련기간을 가져 현직에서의 오류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용의 제도 역시 점차 교사 자신들이 교사를 뽑을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상황의 동기유발의 측면에서도 교사들의 지위나 명예, 경제적 여건은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노력과 그 노력한 만큼의 충분한 대가는 교사들을 더욱 분발시킬 것이며 교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 역시 높아질 것이다. 둘째로 사회와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결성하여 교사 스스로의 복지와 이익에 힘을 길러야 한다. 교사 개인은 학교라는 하나의 조직에서도 제일 아래단계에 존재한다. 물론 사회라는 조직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리 높은 단계는 아니다. 그렇다 보니 교육의 주체가 아동,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상부층이 교육의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힘없는 교사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보고해야만 하는 비효율적 일들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뺏긴다. 따라서 교사들의 보다 자율적이고 활발한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단체를 이용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선 교사들과 아동들이 교육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들의 자율권과 복지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권위와 자율권은 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꿔야 할 것이다. 교사가 지도상의 약간의 다그침에 학생이 반발하고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서로의 노력으로 신뢰가 쌓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진으로부터의 간섭을 서로간의 조화를 통하여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단체나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교사의 행동과 교육을 믿고 간섭하지 않음으로서 서로의 활동과 자율권을 인정해 줘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서로간의 존중, 믿음으로 가능할 것이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요지는 역시 교사의 힘이다. 교사는 그들만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그들만의 목소리와 활동은 아이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교육이 보다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힘과 발언권은 말로만 행한다 해서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만의 노력만으로도 불가능하다. 교사들 개인의 지적성숙과 봉사정신을 통한 다른 직업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교사들의 목소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임용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거기에 보다 확실한 교육과 선발을 통해 교사 집단의 우수성과 응집력을 강화시켜 물량적 인원수로 대변되는 단체의 힘을 질적 능력의 우위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각 사회단체의 지원과 이해가 하나로 단결될 때 교사들은 진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여건이 될 것이다. 나 역시 많은 것을 배웠다. 교사에 대한 추상적 개념에서 실질적인 역할과 활동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교사들의 자율적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교사들의 권력은 다른 집단의 물리적 권력과는 다른 의미의 것이다. 교사들에게 권력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참교육은 조금 더 가까워지리라. 그리고 우리와는 아직도 대조되는 미국의 교육환경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미국적 교육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 생각했다. 교사들의 권력은 반드시 일으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의 노력뿐 아니라 예비교사의 각성과 준비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열심히 보고, 열심히 느껴야 할 것이다. 후에 교단에 들어섰을 때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우리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직업적 선택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서 교직을 부지런히, 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는 직업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와 평생학습시대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 출범식 및 1차 국회 세미나에서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전 직업능력연구원장)는 “평생학습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직업교육의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며 “우리가 직업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위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직업교육의 시대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직업교육기관, 특성화고, 전문대로 국한한다면 직업교육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숙련 형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등을 포함한다면 직업교육 분야는 블루오션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이 개인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노동시장은 학력이 높으면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언어나 수리 등 개인 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임금인 고용률과 무관한 구조”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역량이 올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고 진단하며 학력중심이 아닌 역량중심으로 노동시장을 개편하고 학습자 주도의 평생 학습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기조발제를 한 이병욱 대한공업학회장(충남대 교수)은 저출생의 인구구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신입생 감소라는 ‘양적 측면’보다는 직업교육의 역량을 바로잡는 ‘질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교육을 받고도 숙련도와 취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개인과 학생, 필요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산업체와 지역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중·고등 단계 직업교육과 전문대 졸업생의 지역 정주 비율이 높고 지역 산업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직업교육과 지역 내 좋은 기업을 연결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연결하는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직업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등-대학-평생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자는데 뜻이 모아졌다. 송달용 여주자영농고 교장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노동시장의 필요를 충족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직업교육법 제정, 인력 수요분석 등의 법,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 공동의장)은 “수십년간 생애 주기별로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고등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을 이제는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중등, 고등, 평생교육이 하나의 틀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직업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주호 장관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이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이 폭력과 같은 이상 징후가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교사는 정신질환을 사유로 휴직과 병가를 낸 바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직전인 5일과 6일 동료 교사와 불화를 일으키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하면 심의위가 복직 가능여부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도 치료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선다. 내용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판단할 수 있는지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아울러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1명씩 의무 배치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적 효과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목적으로 그간 교실 밖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이 있었다. 학창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기회 제공과 교육 공동체 강화 등 효과가 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과거 가족여행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 수학여행과 소풍은 학생들에게는 설레는 행사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늘 교원의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했다.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사전답사와 점검,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법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은 오로지 교사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대절버스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불법구조 변경 여부 등 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차량안전 점검표’까지 작성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한두 명의 교사가 다양한 위험 요소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학생 대상 안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답사와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학생들이 좋아하고,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고 추억을 남겨주고픈 마음에서 힘들어도 현장 체험학습에 나선 교사는 죄인이 된다.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은 그나마 남아있던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직 사회의 의지를 더욱 약화했다. 재판부는 속초 현장 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인솔 담임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 선고’ 법원 판결 교직사회 충격 안전장치 없는 실시 전면 재검토 필요 이번 판결이 교직 사회에 큰 파문을 준 이유는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에 대해 ‘인솔 교사로서 버스에 내려 인원 점검을 한 후 뒤로 돌아보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판결로 이어진다면 중과실의 경우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대법원은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참조)’고 판결해 중과실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접한 교사가 이제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 있을지,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편히 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비록 개정 학교안전법이 올해 6월 시행 예정이고, 교육부가 3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려가 더 크다. 새 학기를 앞두고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장이 나서 학교운영위원회, 교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기를 요청한다. 교육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예측 불가하고 고의 없는 사고조차 교사에게 책임만 묻는 지금과 같은 현장 체험학습은 중단, 폐지해야 한다.
영국 상위권 대학들이 유학생 감소 등으로 재정이 악화해 인력 감축에 나섰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 상위권 대학 연합체인 러셀그룹 소속 24개 대학 중 10곳(42%)이 2023∼2024학년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2개교를 제외한 22개 학교가 퇴직금으로 지불한 돈은 7000만 파운드(약 1200억 원)로 전년대비 29% 늘었다. 비비언 스턴 영국대학협의회 회장은 각 대학이 재정 건전 성을 높이기 위해 허리띠를 조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커질 위험을 아무도 살펴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대학들은 자국 학생 등록금 상한선이 8년간 동결된 상태에서 자국 학생의 3∼4배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는 유학생들에게 재정을 의존해 왔다. 이민 제한 요구를 받아온 영국 정부가 비자 규정을 강화하고 나이지리아 환율 급등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학생 비자 지원은 40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6000명 줄었다. 교육 평가 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6학년도에는 대학 4분의 3이 재정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팀 브래드쇼 러셀그룹 최고경영자(CEO)는 “국가 성장과 혁신 의제에 맞춘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고등교육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술 경쟁에서 앞서있는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에 나섰다. 관련 교육은 세계 정상급으로, 인재들 또한 적지 않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는 10∼11일(현지시간) AI 정상회의를 열어 관련 기술의 책임 있는 발전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부 수반과 AI 기업 대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프랑스 일간 피가로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유럽을 세계 AI 지도 위에 올려놓는 것이 이번 AI 정상회의가 가진 여러 목표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강 구도에서 유럽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0억 달러(약 725조 원) 규모의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는 등 거대한 자본력과 투자 규모를 무기로 AI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은 오픈AI의 챗GPT 개발비 약 5%에 불과한 비용으로 챗GPT에 맞먹는 AI 모델 딥시크를 만들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유럽은 이들 틈바구니에서 유럽만의 강점으로 승부를 낸다는 전략이다. 프랑스는 유럽에도 AI 인재가 적지 않다고 강조한다. 수학이나 AI 엔지니어 교육은 세계적 수준이라 글로벌 AI 연구소들을 주도하는 프랑스 출신 연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유니콘 기업이자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미라클의 창업자 필리프 코로는 피가로에 “프랑스는 AI에 대한 진정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얀 르쿤과 아르튀르 멘슈(구글 출신) 등 AI 분야 최고 인재 10명이 프랑스인”이라고 말했다. 유럽 내 유망 AI 스타트업들도 존재한다. 미스트랄 AI(프랑스), 헬싱, 알레프 알파, 딥엘(이상 독일), 유아이패스(루마니아) 등이 대표적이다. AI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에너지 경쟁력에 있어 유럽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선다는 분석도 나왔다.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이나 스페인의 풍력·태양광 발전 등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를 이용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컨설팅회사 웨이브스톤의 파트너 차디 한투슈는 피가로에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의 데이터센터는 미국의 데이터센터보다 평균 7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 차원의 통합된 AI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한투슈는 “AI 경쟁에서 유럽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는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자본력을 내세운 미국과 달리 ‘윤리적 AI’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자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강점을 살려 AI 시장에서 유럽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라클 창업자 코로는 “미국이 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유럽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단순한 규모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도 대규모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유럽 내 주요 투자 펀드를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1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7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사건 102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 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 건 등 54건에 대해 총 1억2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전액 부담해 조성한 기금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회원은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유일하다.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특히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에 대응해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도록 안내하고 동행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운영위원회서 지원이 결정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3월 부산의 A초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았다, 자기 아이만 학습지를 주지 않았다.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등의 허위주장을 하며 교육청과 경찰에 B교사를 신고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증거불층분 무혐의로 송치해 7월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총은 이 사건에 변호사 선임료 18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8월 강원도 C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형사사건도 지원에 나섰다. 조퇴를 요청하는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자녀가 다른 학생과 다툼 후 서로 사과를 시킨 사안, 학폭학생과 자녀를 가까이 앉혔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이다. 현재 이 사건으로 해당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명령을 받았으며, 형사사건은 진행 중이다. 변호사 선임료 300만 원 지원이 결정됐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1심 지원 후 항소심 지원도 결정했다. 2021년 충남 D초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미리 약속된 꿀밤주기를 시늉만 하고 살짝 밀치는 선에 그쳤음에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2023년 1심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검찰이 항소해 2심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7월 대전지법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교총은 1심에서 350만 원을 지원했지만, 항소심의 변호사비 300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족보상금 신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한 건도 눈길을 끌었다. 경남 E중에 근무하던 F교사는 출근 후 교무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사망하고, 유족이 교직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 급여를 청구했으나 재심까지 기각돼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사안에 대해 위원회는 106차 운영위에서 위로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한데 이어 행정소송에 변호사 선임료 1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마음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총의 본연의 임무"라며 "교권옹회기금위는 현장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법·제도적 조력이 필요할 때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교육 공동체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각자의 역할과 입장에서 다양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때 공통으로 품은 질문은 아마도 ‘사람’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어떤 학생을 만나게 될까?’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두 질문은 교사 입장에서는 함께 일을 추진할 동료 교사와의 만남, 자신이 가르치게 될 학생들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친구와 자신에게 가르침을 줄 교사와의 만남입니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성장을 위해 누구를 만나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선생님과 학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작부터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수용해야 하는 데서 불안과 불만이 만들어집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질문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고 다시 질문해 볼까요? 갈등을 없애려면? 최근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학생들 간 갈등을 없애려면?’ ‘학부모의 민원이 없어지려면?’ 이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자신만을 위한 행동과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갈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말도 주고받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갈등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갈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다시 질문해 볼까요?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종류의 갈등이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생들 사이의 갈등, 교사와 학부모와의 불신과 갈등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고 해도 그 해결의 중심에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문제해결은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이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다른 이보다 우월, 자만하는 경우를 만들고 약자를 무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어느새 무시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학생은 분노로 상대를 괴롭히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존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갖추면 갈등은 빠르게 해결될 것입니다. 존중의 문화는 선순환을 가져와 갈등이 일어날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존중의 교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순우리말로 ‘고마’는 존중과 존경을 의미합니다. 교실에서 듣는 ‘고마워’라는 말은 자존감을 올려줍니다. 매일 듣다 보면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고마워’라는 말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돌려주면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새 학년을 준비하면서 교사의 언어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3월에는 매일 학생들에게 이러한 단어를 많이 들려주세요. ‘너라서 고마워, 함께해서 고마워.’ 환영과 기쁨을 표현할 준비를 해볼까요?
삼가, 어린 영혼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씨가 1학년 김하늘 양(7)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양이 발견된 곳은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이며돌봄 교실에서 불과 10~20m 떨어진 곳이다. 하늘의 별이 된 어린 영혼이 겪었을 모진 고통을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있을까! 현장을 목격한 할머니의 고통과 그 부모의 아픔을 어떤 행위로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을 위로할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평생 지옥 같은 고통의 터널 속에서 가슴에 묻은 자식을 안고 감내할 슬픔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피맺힌 절규를, 뉘라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깊은 위로를 드리고 싶을 뿐이다. 40여 년 교단에 몸을 담았던 전직 교사로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으로 전해지지 못할 이 글을 쓰며 지켜주지 못한 죄송함에 눈물로 위로를 드린다. 학교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교사도 사람이니 잘못된 인성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항변조차 할 수 없음을!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말로 대신할 수도 없다. 온 세상이 다 썩어도 학교만은 성역으로 남아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에 더욱 뼈아픈 사고다. 김 양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4일 전인 지난 6일, 교사 A씨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또 사용하던 컴퓨터의 작동 시간이 느리다며 기기를 파손했다고 한다. 심각성을 느낀학교 측은 휴직을 권고하고 교육청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 당일 오전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학교에 와서 분리하도록 했으나이날 오후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그것도 시청각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 흉기를 휘둘러 학생이 숨졌다.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던가. 보도된 사건의 개요를 종합해보면 예견된 사고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A교사는 이전에도 여러 번 극단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는 것,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의 목을 누르고 손목을 비틀며폭행했다는 정황까지 있었으니. A교사는 누가 되었든지 같이 죽을 대상을 찾았다는 사실이 무섭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 바 '묻지마 범죄' 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그 교사가 수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다고 하니 위험성이 내재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분석하는 정신과 의사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를 겪고 있는 분노조절장애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가 혼잣말처럼 자주 말한 내용이 그렇다고 보는 듯하다. '왜 나만 불행해야하느냐" 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 막을 수 없었을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이 불행한 사고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중대 범죄다. 교육계에서는 심층 분석을 하여 재발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교사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도 교단에 설 수 있는 시스템 문제다.근무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해주는의사의 진단서 한 장으로 심각한 문제가 내재된 교사를 받아줘야 하는 학교의 현실은 법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둘째, 서이초 교사 사건에서 보듯교권 추락을 겪고 있는 교직사회에 숨겨진 아픔과 갈등으로 이미 많은 교사가우울증을 호소하며 치료 중이다. 매년 상당수 교사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있음에도 보도조차 되지 않은 사고들이 많다. 학부모와의 갈등, 학생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에 직장 내의 갈등까지 호소하며 교단을 등지는 사례도 많다. 셋째, 학생들의 돌봄 기능을 학교에 맡기는 게 온당한 지 돌아볼 때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정규수업이 끝난 후 늦은 시각인 오후 5시가 다 되도록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단 한 명만 남아 있어도 안전한 귀가 때까지 그 곁을 지켜줘야 할 돌봄 교사 한 명으로 가능한 일인가.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보다 안전한 대책을 세워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자율 귀가 방침에 따랐다고 하니 시간 공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귀가 전에 학부모가 직접 데리러 가야 하지 않았을까. 사고의 희생자는 돌봄 이후에도 학원에 가야 하는 학생이었다. (학원 선생님이 학생이 오지 않아서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넷째, 너무 이른 나이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몰입하는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도 생각해 볼 문제다. 자식들을 잘 키우려는 부모들의 희망과 꿈을 나무랄 사람은 없다. 1학년 아이가 정규수업에 방과후 돌봄에 이어 학원 생활까지 하고 나면 귀가 시간이 몇 시일까?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 돌봄 교실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돌볼 수 없거나받아줄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퇴근 시각에 맞춰 학원까지 병행하는 사례가 많다. (나의 교단 경험 상) 결혼을 포기하거나비혼주의자도 많은 나라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가치관에 따라, 막대한 교육비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부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어쩌다 한 명이거나 많아야 두 명인 자녀를 둔 가정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한 세상이다. 아파트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나면 반가울 정도로 아기 소리를 듣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마저도 끔찍한 사고로 잃게 하는 현실이 비극적이고 너무 아프다.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한 이 시절에 경천동지할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너무나 비통하다. 어린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이 코 앞인데 학부모들이 겪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클까. 가장 믿어야 할 선생님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불행한 사태를 보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겪을 고통 또한 얼마나 클까. 그동안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봐온 수많은 선생님과 돌봄 교사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 스승에게서 함께 배우던 어느 날, 친구가 “바람이 부니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앞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말하니, 평소에 친한 그 친구가 “저건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라며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언쟁으로 번져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스승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누구의 말이 옳은지 가르쳐 달라고 했다.그러자 스승은 “바람이 움직이든 나뭇가지가 움직이든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자네들처럼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네들 마음의 움직임이라네. 그러니 자네들 마음속 어디에서 바람이 부는지나 잘 헤아려 보게”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마음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의견이 갈릴 때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된다. 사소한 것이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명만큼은 우주적 가치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는 환자의 소중한 목숨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이기에 많은 국민들 모두가주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누가 승자이고 패자를 떠나 진료 현장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예쁜 옷에 명품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 예쁠 수도 있지만, 검게 탄 노동자의 땀방울 맺힌 삶의 자세가 아름답고, 아픈 사람에게 치료하는 삶이야말로 더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인물이다. 그는 온유하고 사랑이 있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로 떠나기 위해 의학공부를 시작해 1913년 아프리카에 정착하였다. 1965년 가봉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의술로 사랑을 실천했다. 그의 아름다운 삶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1952년 마침내 노벨평화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노벨상위원회는 아프리카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바친 슈바이처에게 찬사를 보내며 그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시상식에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사의 영예로운 수상 소식을 들은 세계인들은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연설을 들려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노벨상위원회로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편지를 보냈다. 노벨상위원회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주변 사람들과 노벨상위원회는 그가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했지만 그의 의지는 단호했다. “그런 과분한 상을 준 것은 고맙지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상을 받겠다고 며칠이라도 진료실을 비운다면, 저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상을 받는 것보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이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위한 영광스런 상보다도 인간의 생명 사랑이 앞서 있는 슈바이처 박사야말로 오늘날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사회라고 이런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방송을 탄 영광의 한 내과의사는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의료활동을 계속하는 모습이 매우 신선하게 보였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남이야 어찌되건 자기 집단만 잘 되길 바라는 사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편을 증오시 하면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부끄럽게 한다. 특히 정치 세계는 상대편을죽이기 위해 못할 짓이 없다는 현실 앞에 대다수의 국민은 절망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이기적인 사회는 모두가 다 손해보고 힘들어질 것은 뻔하다. 스러져 가는 약자인 이웃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면서 조그만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이버 괴롭힘 등에 이용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영국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영국 의회 상원도서관이 발간한 ‘Mobil phones in schools: Mandating a ban?’ 보고서를 인용한 최신 외국정책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된 연구발표가 꾸준히 나왔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주는 잠재적 학습효과 등을 이유로 전면적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런던정경대에서 중등학교의 휴대전화 금지령 이후 시험점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금지 이후 시험 점수가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4년도 OECD 국제학업성최도평가(PISA)에서는 15세 학생 중 약 2/3 정도가 수업 중 디지털기기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영국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잉글랜드, 웨일즈 학생 5명 중 1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고, 이 중 72%는 학교에서 경험했다고 밝혀 문제점이 부각됐다. 그럼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교육으로 다양한 주제의 창의적 활동이 가능하고 교실에서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긴급 상황에서 연락수단으로 용이하다는 이유로 법에 의한 일괄적 규제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지침만 발표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허용 여부가 개별 학교 권한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20024년 초 교사 1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의 98%, 중등학교의 62%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영국 국민의 절반 가량(48%)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금지를 지지했고, 7%는 수업 중 휴대전화 수거에 찬성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조시 메켈리스터(Josh MacAlister) 노동당 하원의원이 ‘어린이 디지털 안전 및 데이터 보호법안’을 발의해 3월 7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휴대전화 사용 중독에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가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원대협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원대협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별도 법으로 보장받는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달리 민법상 사단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 원대협은 22개 회원 대학이 법적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체가 법적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행·재정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법을 발의하고 일반대와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소위 상정 및 논의를 시작해 2월 중으로는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K-온라인 교육으로 사이버대학의 위상이 높아져 베트남이나 중국 등의 기관과 협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원대협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교육의 주도권을 선점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도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이 감축된다.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 정원 1807명 증원분을 반영해도 3060명이 준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가 이유일 것이다.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학생 수는 502만여 명에서 내년도엔 484만여 명으로 18만여 명이 감소한다. 또 2031년에는 384만여 명으로 현재보다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실제 초·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5.8명, 13.1명으로 OECD 평균인 14.0명, 12.8명보다 약간 많다. 고교는 10.5명으로 OECD 평균인 12.7명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원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행정당국의 평면적 접근으로는 과밀학급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히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더욱 세심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지 않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교원정원 산정기준 변경 지금도 늦어 교육여건 개선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교사 수가 아무리 많아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대면해 가르치는 교사는 1명이다. 결국 학급당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교사의 교육적 지도와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대한 개입을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지표인 것이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명, 중학교 26명이지만, 이는 한 학년 전체에 10명도 안되는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나 도심의 과밀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치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22만여 학급의 32%인 7만여 개다. 실제 1개 교실에서 5~7명을 하나의 모둠으로 구성한다고 할 때 40~50분 수업 시간 동안 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학습지도를 위해서는 3개 모둠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경우 학급당 최대 학생 수는 21명이다. 이보다 학생 수가 많으면 충분한 교육적 경험과 지도가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등 저연령 학생에게는 더 많은 교육적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를 추진했고, 입법발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등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 교육은 매 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적절한 개선 시기를 놓치면 학생들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교원정원산정기준의 개편 시기는 지금도 늦다. 임시로 투입되는 기간제교원 비율은 2005년 3.5%대에서 2015년 9.8%로 폭증했고, 2024년에는 15.4%로 매년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심지어 중학교는 22%, 고등학교는 23%대로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끝없이 올라가는 임시교사 지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와 정부가 미래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갖고 답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1등급 수상자들과 함께 영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인성교육으로 유명한 버밍엄대의 주빌리센터와 옥스퍼드대 인성연구소 등을 방문하면서 영국이 올바른 품성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글로벌 지도자 양성에 인성 강조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동안 강조해 온 시민교육을 인성교육의 큰 틀 안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가령, 주빌리센터는 지적 미덕, 도덕적 미덕, 시민적 미덕, 행동 미덕으로 인성이 구성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 네 가치가 조화를 이뤄야 완전함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영국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덕목인 시민교육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훌륭한 품성을 가진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성뿐만 아니라 포용력, 용기, 절제, 사랑 등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눈에 띈 것은 2019년부터 학교평가와 연계해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국 학교는 학생 학습 능력뿐 아니라 인성도 적극적으로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성교육을 잘 실천하고 있는 학교들이 학교평가점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한다. 옥스퍼드대 역시 현명한 사고를 지닌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부터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재능에 초점을 맞추고 인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재능과 인성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글로벌 리더십 챌린지와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름방학 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했다. 인성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에 알린 덕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전 세계 대학평가를 할 때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점수를 일부 반영했다고 한다. 한인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느낀 것은 영국이 유치원 때부터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근래 영국 사회가 테러리즘, 극단주의 그룹 등의 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자 종교를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 또 중동과 아프리카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가 많아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고 있었다. 다양성과 포용성 가치 중요시 이처럼 영국은 몇 년 전부터 인성교육을 강조해 오고 있다. 세계적 명문인 옥스퍼드대가 적극적으로 나선 점은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성교육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듯이 좋은 인성을 갖춰야 인간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유·초·중·고 교육에서도 인성교육을 강조할 때다.
“선생님, 특수교육은 왜 장학이 없어요?” 어느선생님의 하소연이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면서 딸에게 특수교사를 권유했으나지난 3년간 근무하던 딸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가 벅찼고, 특수교사를 권유했던 것이 엄마로서 무척 미안하다고 했다. 선배 특수교사로 미안했고, 평소 특수교육에서 ‘장학’이 강조돼야 함을 말했던 터라 더없이 속상하고 눈물이 났다.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중요해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를 하늘의 별로 떠나보낸 후 우리는 특수교육 현장의 총체적 난국을 가슴 저미게 마주했다. 5년 차 교사는 과밀학급 학생을 오롯이 감당하며 과중한 업무에 치여 있었다. 사실 특수교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오래전부터 직면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49재 추모 집회에서 충남교총 특수교사 대표로 발언하며 앞으로 더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2024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역대 최대인 11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기간제 특수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학교(급)를 확충해 과밀 수준을 6%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여러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개별화 교육계획 운영을 고도화해야 한다. 특수교육의 꽃은 개별화 교육계획이다. 일반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면 특수교사에게는 개별화 교육계획과 행동중재가 더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는 도전적 행동중재(문제행동중재)에 집중된 형국이다. 교육보다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지원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만 몰두하고 있다. 학생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학생별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의 질을 높여야 한다. 둘째, 장학을 강화해야 한다. 특수학급 현장은 마땅히 점검돼야 할 사항들이 점검되지 못하고, 특수교사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 특수학급에는 학교 안의 자율적인 장학 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원 장학이 중요한 이유다.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가 특수학급을 체계적으로 ‘장학’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를 전면 확대하고, 특수교사 혼자 감당하고 있는 통합교육 운영과 과중한 행정업무 등을 경감시켜야 한다. 지원 장학 강화로 해결 나서야 더 이상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특수교사를 외딴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배움을 돕는 교사부터 행복해져야 한다. 더 나아가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사람사랑 특수교육’이 펼쳐지는 날을 꿈꿔본다.
학교의 2월은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 학생부장 등은 기피 업무 1순위다. 대부분 학교에서 담당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각종 민원과 복잡한 업무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를 요청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생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예측 불가능한 업무 학교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 학교마다 부서명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교무업무를 관장하는 교무부, 수업이나 교육 활동을 연구하는 연구부, 학교의 디지털 장비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부 등이 있다. 부서 대부분은 업무를 계획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일을 추진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쉽게 말하면 예측이 가능한 업무를 추진하기에 계획대로만 추진하면 된다.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는 초점이 다르다. 학생부는 학생이 교칙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움직인다. 학생들 간의 폭력 행위가 발생한 때도 해당한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교육 활동 침해 사안도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하다. 사안에 대처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인하여 각종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시도 때도 없는 민원 학생들의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다. 민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원 대응팀의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안의 발생이 빈번하지 않으면 절차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매뉴얼에 의한 대응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 학생들의 사안은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피해 관련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대로, 가해 관련 학생은 가해 관련 학생대로 주장하기에 바쁘다. 담임교사는 중간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전담 교사나 학생부장이 개입하더라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민원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민원 대응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절차의 복잡성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징계는 3종류가 있다. 그중 2가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다. 먼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경우 진행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야 하는 문서의 양은 엄청나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비슷하다. 2019학년도까지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됐을 때 처리하던 문서의 양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아졌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의 재량이 가장 강한 ‘학생선도위원회(명칭 상이)’가 있다. 교칙 또는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부여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방법이다. 문제는 징계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돼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문서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고, 절차를 지키기 위해 담당 교사들은 매일 같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는 간소화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을 비롯한 교육 활동은 바른 생활지도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되지 않으면 지식의 내용 전달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2030 선생님들이 앞으로 경험할 재무 이벤트와 이벤트별 재무관리 꿀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이 글에서 소개할 보편적인 재무 이벤트를 참고해 내 돈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독립 첫 번째 재무 이벤트는 독립입니다. 물론 운 좋게 부모님 댁 인근 학교에 발령받으면 부모님 댁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겠지만 많은 경우 자취를 합니다(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부모님 댁에서 지낼 수 있을 때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자취는 학교 인근 원룸이나 값싼 아파트, 학교 사택이나 교육청 사택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첫 학교에서 4~5년을 지내고 새로운 학교로 옮길 때가 되면 교직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욕심도 생겨 주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필자는 이 시기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득이 첫 발령지 주변에 자취할 공간, 사실상 학교 일에 지친 몸이 잠시 쉬고 잘 수 있는 공간을 찾았던 것이라면 그다음 공간이 내 영혼의 조각들을 투영할 진정한 의미의 ‘Home Sweet Home’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간을 물색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학교 출퇴근 반경에 있는 아파트 전세 물건입니다. 집의 구조와 상태뿐만 아니라, 학교까지의 출퇴근 시간, 주변 근린 시설, 치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금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의 가격(전세보증금 혹은 매매가)일 것입니다. 알다시피 부동산은 인간이 거래하는 재화 중 값비싼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고 몇 년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공간을 꿈꾸며 어떤 곳에 살기를 원하는지 네이버 부동산으로 검색하고, 직접 찾아가 보고, 가격도 알아보는 것입니다(당장 거래할 의향이 없어도 부동산은 늘 환영해 줍니다. 단, 밝히지는 마세요). 그 가격에 맞춰 재무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다양한 대출 상품의 활용도 염두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 LH, 지자체 등에서 정책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대출 원리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연 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과세 소득(세전 소득 중 식비와 연구비를 제외한 부분) 기준 4000만 원 혹은 500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한 번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청년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검색하면 됩니다. #차량 구입 요즘 신차를 구입하려면 3000만 원은 쉽게 넘을 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차는 구입한 이후에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적게는 한 달에 20~30만 원에서, 많게는 40~50만 원 이상 들어가기도 합니다. 짧은 시일 내에 다른 재무 목표 달성을 꿈꾸고 있고,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량 구입을 뒤로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저처럼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내 차가 없으면 출퇴근 시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차량 구입이 필수인 상황이라면 중고차를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개념 중 ‘레몬 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품질 상품을 표현할 때 레몬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를 차용한 개념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차이가 발생하는 시장을 부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중고차 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레몬 시장’으로 판매자는 자신의 차량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얼마나 나쁜지 잘 알지만 구매자는 그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을 꺼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중고차 가격은 그 차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예전에는 중고차 시장이 선진화되지 못해 중고차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는 무조건 새 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자본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중고차 보증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제조 기술도 발전해 레몬 같은 차량을 잘못 선택해 낭패를 볼 확률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 결혼 결혼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이자, 재무적으로도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결혼식 행사 자체를 위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무엇보다 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합니다. 결혼 중개 전문업체인 ‘가연’이 결혼 1~5년 차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24 결혼비용 리포트’에 따르면, 평균 결혼 비용은 3억47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79%에 해당하는 2억4176만 원이 신혼집 마련에 쓰였다고 합니다. 위 조사 결과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결혼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간의 재무적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아직 미혼이라면 내가 원하는 신혼집의 위치와 그 동네 주택 매매가 혹은 전셋값을 한 번 검색해 보고 재무 목표를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결혼식 행사의 모습도 그려보고 필요한 결혼식 비용을 가늠해 재무 목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부모님, 배우자가 될 사람과 논의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최근 필자는 결혼을 앞둔 후배가 있어 결혼과 결혼 비용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후배에 따르면 주변 지인 중 결혼 비용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파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이 돈 문제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맞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혼은 현실이고 현실적인 부분의 많은 경우는 돈이 관련될 수밖에 없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결혼 비용은 양가 부모님과도 관련이 있어서 예비부부 두 사람의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 4차 고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과 비용에 대한 양가의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두 사람이 먼저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솔직하게 서로의 형편에 관해 정보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신혼집도 알아보고 그 외 결혼식 비용도 생각하면서 공동의 재무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이니 AI이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을 보면서 앞으로 더 미래 예측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한 생애 재무 이벤트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재무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미래 예측, 기대, 준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나침반은 필요합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틀릴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틀리면 뭐 어떻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재빨리 뷰를 바꾸고 기민하게 목표와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유연한 사고와 기민한 대응으로 선생님 모두 경제적 여유를 얻길 원합니다. 똑똑한 재무관리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삶을 꾸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필자의 어린시절은 전쟁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먹는 것이 풍족하지 않았다. 6살로 기억된다. 사과 한 알을 먹겠다고 밤새 울었지만 엄마는 주지 않았다. 국민 1인당 GDP가 유엔 회원국 116개국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었으며, 일반 국민은 ‘하루에 두 끼를 먹었으면 좋겠다’가 소원이었던 시절이다. 곡식은 먹기도 모자라니 술이나 과자는 언감생심(焉敢生心) 생각할 수 없었다. 필자의 형제들은 방학이면 영종도에 계신 외할아버지댁에 갔다. 외할아버지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논으로 가셨다. 논둑에는 빨간 깃발이 꽂혀져 있었고 넓은 논에 벼가 자라고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벼를 가리키며 ‘이게 통일벼이다’ 하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먹거리가 풍족해지니 너희들이 놀러올 수 있고, 먹일 것이 많으니 좋다’ 하셨다. 통일벼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품종개발에 매진하여 얻은 결과물로 세계 벼 육종 역사에서도 한 획을 그은 성공작이다. 1972년부터 전국 농가에 보급되었는데 외할아버지댁 논도 이즈음이었을 것이다. 1977년에는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남아 해외에 수출도 하였다. 이제는 쌀이 흔해져 쌀로 빚은 술이 각광을 받는다. 요즘 한국을 가리키는 'K'가 붙으면 세계적으로 흠모의 대상이 되니 감개무량하다. ‘빵먹는 자’들은 ‘밥먹는 자’를 열등히 보고, 마늘먹는 자를 우습게 여겼는데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김밥’을 사려고 줄을 서고, 마늘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강식풍이라하여 필자의 미국친구 매리앤의 아버님은 마늘을 한 줌씩 드셨고, 100세까지 사셨다. K 선상에 막걸리도 세계인을 향해 발돋음하고 있다. 요즘 보고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중소기업의 고민사항을 유명 출연자와 함께 해결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문제를 의뢰한 회사는 청년층이 좋아하는 막걸리 회사였다. 회사의 고민은 청년층은 좋아하는 데 50세 이후 장년층은 외면하여 매출 규모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명 출연진들은 막걸리하면 떠오르는 전통시장, 동태전, 김말이 등 각종 전들이 많은 전집을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점을 제시하였다.막걸리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개발, 막걸리 홍보노래가 제시된 해결점이다. 캐릭터와 홍보노래는 오래도록 기억된다. 필자는 50년전 한 음료수 CM song을 기억한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필자는 막걸리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다. 알밤 막걸리, 토란막걸리, 탄산수막걸리 등등. 그렇다면 돗수별 막걸리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재료를 섞거나 증류하거나 취향대로 만들어 먹도록 하면 어떨까? 샐러드바를 응용한 막걸리바. 청년층과 장년층은 막걸리 문화가 다르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년층을 위한 막걸리바는 와인바처럼 정갈하고 고급한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장년층은 옛적 주막처럼 탁배기 부딪치며 동태탕을 먹는 왁자한 분위기 환경을 제공하면 좋을 것같다. TV에 나온 3대째 고기전, 녹두전 등 전을 부치는 사장님은 막걸리 병을 마구 돌리다 뒤집어 그릇에 쏴하고 쏟아내는 이벤트를 선보였다. 좌중 손님들에게 요란한 박수를 받았으며 필자도 ‘와~아 멋지다’고 보았다. 보는 재미를 제공하는 먹는법도 막걸리에 속한다. 막걸리 평가사도 필요하겠다. 어느 지역 흑미로 만들어진 술로 토굴에서 10년 발효된 향과 맛은 어떠하며 등 막걸리 평가사의 추천을 덧입힌다. 언어의 힘은 막강하다. 세분화는 일반인에겐 그저 그런 차이를 등급을 나눌 만큼 큰 차이로 만든다. 마시는 방법에 따른 용기와 적합한 온도 유지를 위한 용기(用器) 등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탁배기라 불리는 오지그릇만 보인다. 과학과 디자인의 개입이 필요할 듯 싶다. 술찌기미도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일본 교사들과 교류하던 시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며 선물을 받았다.고운 상자에 원형의 얇은 밀가루판 모습의 도우(dough)가 들어 있었다. 세 판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비닐로 정성껏 포장하였다. 설명을 읽어보니 술찌기미를 넣어 만든 음식으로 작게 나누어 따듯한 우유에 넣고 먹도록 되어 있었다. 몸을 따듯하게 하는 건강식품이라 소개하였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먹거리가 부족한 탓으로 아이들의 간식도 되었다. 지금은 아이들은 먹겠나싶지만 어른을 위한 간식거리로는 활용할 수도 있겠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막걸리는 한국에서는 전 세대,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받는 술과 음료, 간식거리로 재탄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창의력과 과학과 디자인으로 특화된 막걸리의 재탄생과 활발한 소비로 낮은 쌀값에 생존을 걱정하는 농민의 고민도 더불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과정에서 추가 논의 문제로 완료 시기를 4개월 정도 늦추기로 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소통 개선에 나선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 교육정책 국민의견수렴 및 참여 활성화 등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올해 1월 시안 마련 후 3월에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더욱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시안 완성 목표를 변경했다.시안은 추가 내부 토의와 전문가 토론회,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회의,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 확정안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된 만큼 대상 기간은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된다. 따라서 확정안은 시안 마련 이후 권역별 공청회, 유관기관 및 교원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경 나올 전망이다. 국교위는 지난 2024년 9월 25일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교육비전 및 주요방향(안)’을 공개한 이후 주요 방향별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국교위는 제1기 국참위 위원 임기가 오는 6월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과 지자체 추천 방식을 통한 제2기 구성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참위를 통한 교육의제 논의 및 의견수렴도 더욱 체계적으로 꾸려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도 다음달 신규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욱 활발한 의견 제시를 위해 국민의견 플랫폼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지난해 국가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에 따른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재구조화 추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의 대상 학년과 교과 확대 시행 등도 이번 계획안에 담겼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향후 10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어려운 교육 문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있는 방안 마련을 진행해나가겠다”며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등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시적 정원 분을 반영하면 초등 교사 1300명과 중등 교사 1760명이 줄어 총 3060명 수준의 감축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한 뒤 반영을 촉구했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7628학급으로 전체(21만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다.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교육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 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원 정원의 대규모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물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나 복식학급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교원을 증원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기간제 비정규직 교원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였던 것이 2024년에는 15.4%로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한다. 교총은 "교직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하는 것은 공교육 방치와 다름없다”며 “교원 증원으로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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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