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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감 이슈분석 ③·끝] 사학연금 흑자 감소 지속가능 방안 요구 전망

연금 수입확대·지출 조정 필요

융자받은 사학 폐교 증가추세

사학진흥기금 미수채권 늘어



수혜자 범위 확대 국가장학금

장학재단 재정관리 대책 검토

연구재단 해킹 책임 추궁 예측

새 정부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한 데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2020년 이후 흑자 폭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쟁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 흑자는 2020년 1.0조 원에서 2021년 2.1조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 1.6조 원, 2023년 0.5조 원, 2024년 0.4조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기금 수입이 약 10.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연금급여 지출이 44.6% 급격히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추세라면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가 202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2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흑자가 감소하고 고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입 확대 방안과 지출 구조 합리적 조정 등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금 관리와 관련해 자산군별 전략적 배분 및 위험관리 체계 강화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률 유지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전망된다.

 

 또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일부 사립학교가 최근 경영난과 폐교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교육부의 미수채권과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수채권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4년부터 미수채권 집중관리를 위한 부서를 배치하고 미수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집중 수행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장학금을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도 관심 기관이다.

 

대학등록금 범위 내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가장학금 I유형의 경우 2024년 지원을 10개 구간 중 8구간까지 지원하던 것을 9구간까지 확대했다. 지원 범위가 늘어 수혜 대학생은 확대됐지만 그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 부담도 커졌다. 특히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9구간의 경우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221만~1829만 원이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요구가 이어져 왔다.

 

국감에서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근로장학금 저소득층 수혜 인원 확대 방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검토 필요와 재단의 의지 등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의 책임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커가 이메일 정보와 단순한 URL 조작만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에 침입해 비밀번호 초기화를 시도했다.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해 법령상 기준인 72시간 이내 통지 기준은 준수했으나 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피해보상도 예산 없음을 이유로 사실상 회피한 정황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2만 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민간에 비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정보보호에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보완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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