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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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같은 해 12월 경찰이 영양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교총 등 교육계가 해당 교사의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이상호),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경기교총 영양교사회(회장 주혜진)는 27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과 영양교사회는 탄원서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급식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특히 조리 과정 중 부상을 입은 조리실무사님께 위로를 전한다”며 “영양교사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태에 대해 영양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 50만 교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 결과 회피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하나, 이 사건은 조리 과정 중 발생한 개별적 안전사고”라고 규정짓고 “개별적인 조리기구 사용과 미시적 위험을 영양교사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인해 인솔교사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해당 영양교사가 처벌을 받는다면 교실 속 칼과 가위는 치워지고, 과학 실험은 유튜브로 간접 체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구를 활용한 체육 수업은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워야 할 것”이라며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상호 회장은 “본 사안은 모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직결된 중대한 것으로 억울한 환경에 처한 영양교사를 끝까지 보호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은 왜 교사가 되려 하지?” 이는 필자가 과거 고등학교에서 오랜 진로·진학 지도 중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필수적으로 던진 질문이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대개 “아이들을 좋아 해서요”, “방학이 길어서요”, “안정된 직업(철밥통)이라서요” 등 다양한 대답들이 돌아온다. 그 중 일부는 진심이고, 또 다른 일부는 아직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희망의 표출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장 강조한 것은 ‘교사’라는 직업은 단지 직업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이자,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특별한 미션이었다. 한때 E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서는 한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문제 행동이 많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한 학생을 향해 교사는 처음에는 단호하고 엄격한 자세로 대했다. 하지만 점차 갈등은 깊어졌고, 어느 날 학생은 “선생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요”라며 교실을 뛰쳐나갔다. 이 사건 이후 교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그 학생에게 먼저 인사하고, 쉬는 시간마다 짧게 안부를 묻고, 함께 급식을 먹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스스로 손을 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발적으로 칠판 앞에 나가 발표를 했다. 이 사례는 교사가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자이자 신뢰의 설계자임을 보여 주었다. 결국 교사는 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란 인식을 깨워 주었다. 한 명 한 명 학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교사의 한 마디, 한 번의 진심 어린 시선이면 충분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2021) 및 교육부의 통계(2024)에 의하면, 근래 10년간에 결쳐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부동의 1위이자 존경하는 직업이 ‘교사’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유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니까”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교사에게 바라는 건 완벽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었다. 이에 필자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건네고자 한다. 첫째, 지식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키우라.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르칠 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을 이해하려는 태도다.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배경과 감정을 읽는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책이나 강의로는 배울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직관, 그것이 진짜 교사의 자산이라 믿는다. 둘째, 자신의 삶을 성찰하라. 교사는 매 순간 자신의 삶을 드러낸다. 말투, 표정, 생활 태도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교사의 인격이 곧 교육의 힘이라는 믿음에는 오랜 시간 변함이 없는 철칙이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교사의 길도 실수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진정한 교육자의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며 함께 나누는 용기는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 자질이라 할 것이다. 넷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준비를 하라.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는 “교육은 삶의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말했다. 교사란, 학생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다. 시험 성적보다, 교실 안에서의 울음보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아이 한 명 한 명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믿는다. 결론적으로 교사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일’을 하는 직업인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매 순간 순간 마다 학생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현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다시금 묻고자 한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다면, 학생은 이미 교사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는 미래를 선도하는 선구자(First Mover)이기에 이를 울림 있고 감동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인향만리(人香萬里), 향기로운 인격과 품성으로 학생 앞에서 직접 솔선수범하거나 실천궁행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이어야 한다.
교총이 제주도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 결정에 대해 “뒤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다시 촉구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권 보호 법제 개정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 미완의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급여심의회는 26일 제주도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이 지난해 5월 22일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6월 14일 서울에서 한국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와 1만5000여 명의 교원이 참석한 전국 교원 추모 집회가 열린 지 7개월여 만이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뒤늦게나마 순직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며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다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결정이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이 교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무상 재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지난 6·14 전국 교원 집회에서 전국 교원이 외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라며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교육청을 향해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사가 교직 수행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숨졌음에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순직 인정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적 해태와 부실한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은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보호받아야 할 교사가 극심한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했을 때, 교육청이 가장 적극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에 나섰어야 했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에 노출됐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 보호자가 돼야 한다”며 “현재의 교권 보호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를 전격 도입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심의 법률·행정 통합 지원팀을 상설화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대응하는 공적 대응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다시 한번 故 현승준 교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2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만으로는 교실 위기, 교권 추락을 제대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이 제안한 추가 보완 대책 반영 활동과 교원이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지 않고, 오직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공감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성공 비결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상우 위원(국립경국대 교수)의 인식 조사 내용이다. 김 위원은 지난달 12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일간 교육자, 공무원, 학부모, 학생 등 7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구글 폼)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6%가 정책에 공감(‘매우 공감’ 32.9%, ‘공감’ 25.7%)하고 있다. ‘보통’은 15.7%로, 부정적 반응은 25.6%(‘공감 안함’ 10.5%, ‘전혀 공감 안함’ 15.1%)다. 정책의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2가지 선택)의 응답률은 ‘지역 균형 발전 기여’가 32.6%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지역 인재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29.0%), ‘대학 서열 완화에 영향’(21.3%), ‘국립대 연구 경쟁력 강화’(13.2%)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성공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에 관한 문항(3가지 선택) 응답률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17.4%로 가장 높았고, ‘유관 국가정책(산업/기업, 청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 병행 추진’(11.1%)과 ‘관련 대학들의 특성화 및 지역 산업 연계성 추구’(11.0%)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 관련 문항의 경우 ‘매우 영향 있다’가 67.2%, ‘영향 있다’가 19.7%로 조사됐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에 대해선 ‘지방 대 경쟁력 강화’가 36.2%로 가장 높았다. 다만 이번 설문에 응한 대상자 직업은 교육자가 61.2%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10%가 채 되지 않았다. 성별은 남성이 63.8%, 연령대는 40~60대가 85.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7.6%로 가장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책 관련 공감대가 확인되긴 했으나, 국립거점대 관련 투자 중심의 정책인 만큼 또 다른 학벌주의의 대두나 지역 대학 생태계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한나 총신대 교수는 “재정을 나눠주고 이를 통해 몇 개 대학의 순위를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해 입시와 학벌이 사회 전체의 병목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대와 상명대가 교육혁신과 공동 연구,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두 대학은 26일 상명대 서울캠퍼스에서 협약식을 열고, 교육혁신과 대학원 공동 연구, 보건의료 협력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과 김종희 상명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성호중 을지대 기획조정처장, 김은주 교무혁신부처장, 이광옥 상명대 대학원장, 이종환 대외협력처장(천안) 등 양 기관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인재 양성 및 상호 교류 ▲교과·비교과 공동 기획·운영을 통한 교육혁신 ▲보건의료 및 첨단 분야 대학원 공동 연구 ▲대외 경쟁력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인적·물적 인프라 공동 활용 ▲재학생·교직원 및 직계가족 건강 증진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을지대는 보건의료 특성화 교육과 의료 인프라 연계 교육에 강점을 지닌 대학으로, 의료 실무 중심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명대는 문화·예술·융합교육 분야에서 축적한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 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 및 첨단 분야로 협력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홍성희 을지대 총장은 “두 대학의 강점을 결합해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고, 김종희 상명대 총장은 “미래지향적 교육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BS가 26일부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되는 교재 ‘EBS 수능특강’을 과목별로 순차 발행한다. 2027학년도 수능은 현행 교육과정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으로, 수능특강은 수능 개편 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의 기본 학습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EBS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특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수를 거쳐 제작됐으며, 출제 경향을 반영한 주요 개념과 문항을 수록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 독서 지문 100퍼센트 연계, 수학 핵심 아이디어 연계 등으로 연계 체감도가 높았던 점을 반영해, 2027학년도 교재 역시 수능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교재는 1월 26일부터 과목별로 순차 발행된다. 국어 윤혜정, 수학 정종영, 영어 주혜연 등 EBSi 대표 강사가 참여한 수능특강 강의도 26일부터 EBS 고교강의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강의는 전 문항 풀이, 핵심 요약, 고난도 등 3단계로 구성돼 수험생의 수준과 학습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특강 eBook은 2월 12일 발행되며, EBS 교재사이트에서 단건 구매 또는 구독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11월까지 이용 가능한 특별 구독 상품 ‘2027 수능패스’도 함께 출시된다. 2월까지는 첫 달 구독 990원 이벤트가 진행되며, 스콘과 굿노트 앱과 연동해 EBS에서 구입한 eBook을 해당 앱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BS는 수능특강 발행 후 2개월 동안 변형교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온·오프라인상의 교재 불법 유출 의심 사례와 변형교재 발행 사례는 EBS 고교강의 사이트 내 ‘변형교재 신고방’을 통해 접수하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과 자체 모니터링을 병행할 방침이다. EBS는 “수능특강은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 억제를 위해 발행하는 수능 연계교재”라며 “수능 개편 전 마지막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능특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EBS 고교강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중앙선관위는 26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과 절차를 공개하고, 등록 요건과 선거운동 범위, 기탁금 기준 등을 안내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여기에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만 납부하면 되며,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감선거 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퍼센트 수준이다.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발송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발송하려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에 20명을 초과하는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신자가 20명 이하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퍼센트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람이 예비후보자후원회와 후보자후원회를 함께 지정하는 경우, 두 후원회를 합한 모금 한도 역시 선거비용제한액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사직 시한은 선거일 전 90일 또는 30일이며, 해당 기한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해당 시도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관할 시도선관위에 문의하거나 국번 없이 1390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23일 송도 워커힐 호텔에서 고등학교 교원과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수도권 주요 대학 간담회’(사진)를 갖고 학생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고, 대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학생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인천교육청의 역점 정책인 ‘읽걷쓰’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단순 지식 암기보다 경험을 통해 논리를 도출하는 학생을 선호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제 발견·해결 과정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경쟁력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읽걷쓰 정책을 교육과정에 더욱 밀착시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논리적 추론 능력과 문해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읽고·걷고·쓰는 과정을 통해 질문하고 상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이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중대재해예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산업재해 ZERO를 목표로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유해·위험 요인 사전 제거, 위험성평가 내실화 및 우수사업장 인정 확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문화 확산 등 중대재해예방 핵심 과제에 대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교육감을 경영책임자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과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발생 대응본부’를 새롭게 구성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처리와 복구 지원에 나선다. 유해·위험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교육청 안전관리자가 전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현장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기술지도·컨설팅을 병행한다. 각 학교와 기관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예방 매뉴얼’도 새롭게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모든 학교와 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실질적인 예방 수단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2029년까지 전체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작업허가제 시행과 안전보건 수칙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건설공사 발주 과정에서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교직원 안전보건 수칙 준수 서약서 작성,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안전보건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예방 중심 안전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위험 요소 점검과 개선이 반복돼야 한다”며 “안전점검 확대와 위험성평가 내실화를 통해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다시 1순위로 꼽혔다. 대입에서는 수능 선호가 3년 만에 1위로 복귀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0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5)’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권, 대입, 교원정책, 학교폭력, 고등교육 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6%에 달했다. 5점 척도 기준 평균 점수는 3.53점으로, 전년(3.60점)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9.7%로 1위를 차지했다. 학부모 집단에서도 동일한 문항에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의 경우 5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부정적 응답이 42.3%로, 긍정적 응답을 웃돌았다. 학부모 집단에서는 긍정적 응답(33.1%)과 부정적 응답(36.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는 3.11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들은 초등교사에게는 ‘생활지도’ 역량(36.3%)을, 중등교사에게는 ‘진로·진학 지도’ 역량(40.2%)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학폭심각성 지수는 3.62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3.72점)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학부모 집단에서 느끼는 심각성 점수가 3.39점으로 전년 대비 0.17점 상승했다. 학폭의 원인으로는 성인 남녀(37.7%)와 학부모(36.6%) 모두 ‘가정교육의 부재’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25.4%), ‘폭력적 대중매체’(16.3%) 순이었다. 대입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확인됐다. ‘대학 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요소’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5.8%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선택해 1위를 기록했다. 수능이 해당 문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3년 만이다. 이어 인성·봉사활동(24.8%), 특기·적성(23.8%), 고교 내신 성적(18.8%) 순이었다. 고교 내신 성적을 선택한 비율은 전년 20.2%에서 18.8%로 감소했다. 현행 고등교육 정책 중 향후에도 지속돼야 할 1순위 정책으로는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체제(유보통합) 안정화’도 15.0%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이 41.0%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강화해야 할 교육방법으로는 ‘학생들의 협력적 소통 역량 함양’이 45.3%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교육관 조사에서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았다. ‘약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년 11.1%에서 10.3%로 줄었고,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34.4%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공정 대입에 대한 요구, 현장 전문가 교사 초빙에 대한 찬성 여론 등을 2026년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Education Korea 2026)’가 21~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3일간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22개국 594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약 6만 명의 참관객과 바이어가 현장을 찾았다. 특히 레고 에듀케이션(LEGO Educati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 포 에듀케이션(Google for Education)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해외 참가 기업 비중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해 국제 행사로 발돋움했다. 주최 측이 운영한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에듀 아고라(Edu-Agora)’는 이러한 관심을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현장에서는 다수의 수출 계약과 MOU가 체결되며 K-에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어워드(Education Korea Awards 2026)’의 주요 수상으로 ▲인공지능 리터러시 부문 ‘아이스크림미디어’ ▲우수 신규 콘텐츠 부문 ‘로보링크(주)’ ▲올해의 혁신 부문 ‘주식회사 퓨너스’ ▲우수 스타트업 부문 ‘주식회사 프리윌린’ ▲조기·초등교육 부문 ‘주식회사 에누마코리아’ ▲학교 환경 시설 부문 ‘클래스인테크’ ▲공로상 ‘컴퓨팅교사협회' ▲학교와의 협력 부문 ‘건국대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에듀집’이 수상했다.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관계자는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관객과 기업이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듀테크의 테스트베드’임을 입증한 원년”이라며 “어워드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확장된 규모와 고도화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반영’ 유지를 결정하자 현장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하는 성격의 기관인데, 현장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고교학점제 결정과 관련해 국교위의 논의 과정부터 표결까지 과정을 돌아보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다뤄 본다. 편집자 주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것 아니냐.” “국교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교위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다. 이번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과 이에 따른 ‘권고사항’ 표결 과정에서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국민의견 수렴 등 반영에 충실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교위는 표결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 대다수의 찬성을 받은 ‘출석률만 인정’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의 설문에서 학업성취율 반영을 반대하는 의견이 90% 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도 업무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효과도 없다는 의견이 90%를 넘겼다. 학생·학부모 설문에서도 비슷했다. 이는 교원단체 설문은 물론, 사교육기관 설문도 마찬가지였다. 교원단체 설문에서 학생 60.4%는 미이수·보충지도 대상 학생을 ‘공부 못하는’, ‘문제학생’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보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53.1%로 ‘긍정적’ 의견 25.6%를 앞섰다. 작년 11월 발표된 종로학원의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학부모 47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질문에 ‘폐지’ 비율이 72.3%였다. 이 역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78건은 모두 ‘출석률만 반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교위는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 없이 표결을 진행했다. 교원들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16일 입장을 내고 “적용 시점 유예하고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사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경 숨을 거뒀다. 이 수석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스텐트 시술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25일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6일 밤 대한항공 편으로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고인은 현재 베트남의 한 군 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다. 현재 유가족이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정옥 씨와 딸 현주 씨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인은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덕수중·용산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1973년 10월 교내 유인물 사건에 연루돼 수배됐고, 이듬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이후 민주화 운동에 몸을 바쳤다. 출소 후에는 서울대 인근에 책방 ‘광장서적’을 개업하고, 출판사 ‘돌베개’를 설립하는 등 재야에서 운동을 이어갔다. 1980년 대학에 돌아온 그는 복학생협의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다 그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고, 2년 만에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낙선한 후 재야 입당파들과 평화민주당에 입당,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만 13대 총선부터 17대까지 5선을 지냈다. 이후 지역구를 세종시로 옮겨 19·20대까지 7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1995년), 교육부 장관(1998년), 국무총리(2004년)까지 지방자치와 제도권 정치의 정점을 모두 경험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했지만 학력 저하 논란을 낳아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인 2014~2018년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후,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2020년 21대 총선의 압승을 이끌었다.임기 종료 후에는 2020년부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에 올랐다. 작년 10월에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도 임명됐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교육계는 정부가 신속히 움직여주길 바랐지만, 새해 교육부가 준비 중이라 밝힌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기다렸다.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만큼 현장은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깨졌다. 22일 발표한 방안은 범정부 종합대책이 아닌 교육부의 교원담당부서 소관 대책에 머물렀다. 한국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방안을 재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시안에는 포함됐던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배제된 것을 비롯해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기준 확립’ 등 현장 교원들이 절실히 요구해 온 실질적인 대책이 외면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3~4명의 교사가 폭행·상해를 입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하는 교사도 이틀에 1명꼴이다. 여기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중 95%가 무혐의로 나오지만, 뚜렷한 대책은 이번 방안에서도 빠졌다. 교사의 사기와 교육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교육계의 계속된 지적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선언적 대책만을 되풀이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교육계의 외침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요구에 즉시 행동과 실천에 나서주길 바란다.
최근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하지만, 교육청 통합은 소외돼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미 ‘교육청 독립성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논의 구조는 재정 효율과 행정 편의에 치중돼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근무 환경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육청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면, 지역 맞춤형 정책과 현장 지원은 약화되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에게 불확실성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고, 학생 개별 학습 환경을 보호하며, 교원 근무 여건과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조직이다. 통합 논의에서 교육청이 배제되면, 지방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교육 자율성과 전문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교육계는 통합 논의가 단기적 행정 효율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교육 정책은 장기적 세대 책임과 직결되며, 교육청의 독립적 참여와 실질적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통합 명분으로 교육청을 주변화하면, 조직 효율도 교육 혁신도 달성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합은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또 지역별 맞춤형 교육과 학교 운영 지원이 제약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현장의 혼란과 정책 수용성 저하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지역 교육력 저하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행정 효율과 교육 정책의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교육청 독립성과 현장 중심 설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는 통합 논의만이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을 소외시키는 통합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시·도 행정통합이 의미 있는 변화가 되려면, 현장과 학생 그리고 교육 중심의 설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2026년을 맞은 세계 교육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 이상적인 뜬구름 잡는 정책 실험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평생학습 체제로 재편되는 각국의 교육개혁은 지금 한국 교육에도 분명한 질문과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관행처럼 여전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를 묻고 있는가? 교사는실행자 아닌 출발점 세계 주요 국가 교육개혁의 공통된 특징은 명확하다. 첫째, 기술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AI 교육을 전면 도입했지만, 단순한 코딩이나 기능 습득에 머물지 않는다. 기술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책임 있게 사용하는 시민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반면 우리 AI·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교과 추가와 시수 확대 논쟁에 갇혀 있다. 기술을 ‘과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고방식과 시민 역량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개혁의 중심이 교사다. 그리스와 핀란드는 교육 혁신의 출발점을 교사 전문성에 두고 있다. AI를 도입하기 전 먼저 교사를 준비시키고, 수업 설계의 주체로 존중한다. 한국 교육 역시 수많은 정책이 학교로 내려오지만, 교사는 종종 ‘실행자’로만 남는다. 교사를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세우지 않는 한, 어떤 교육개혁도 교실에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교육의 목표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 핀란드의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육은 기술 활용 능력보다 비판적 사고, 정보 판별력, 민주 시민성을 우선한다. 이는 입시 성취도에 과도하게 집중된 한국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은 더 많은 문제를 빠르게 푸는 능력이 아니라, 옳은 질문을 던지고 타인과 협력하고 연대해 책임 있게 판단하는 힘이다. 넷째, 교육을 국가의 장기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베트남은 2045년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반면 한국의 교육정책은 정권과 사회 이슈에 따라 방향이 자주 흔들린다. 교육은 단기 성과로 평가될 수 없는 영역이다. 정권을 넘어 지속되는 교육 비전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이유다.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 세계의 교육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로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며,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다시 합의하는 일이다.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어떤 시민을 길러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변이 있을 때, 대한민국 교육은 향후 10년, 20년 그 이상의 방향을 비로소 갖게 될 것이다. 교육이 ‘국가백년지대계’인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을 교육대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나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문제를 단지 ‘과도한 경쟁’의 결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근본적인 교육 체계,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경쟁을 완화하거나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 즉 상생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뿌리 깊은 출세와 성공 지향의 교육 가치로는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이타적인 인재’,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기를 수 없다. AI 교육도 ‘사람 우선’.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사람다운 인간을 기르는 것이 그 어느 교육 가치보다 우선한다.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에게 일정 기간 퇴직 준비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던 제도로, 2013년 7월 1일 폐지됐다. 이후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 결과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의 현실적인 준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맞지 않아 30여 년간 교단에 몸담아 온 교원으로서 최근 퇴직자 연수에 참여하며 우리 교육 제도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절실히 느꼈다. 교직 생활의 마침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넘어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퇴직준비휴가 폐지 이후, 교원에게는 ‘퇴직 준비를 위한 공적 휴직’이나 ‘공식적인 준비 기간’이 법령상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앞두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퇴직 준비 기간, 이른바 공로연수가 보장된다. 이 기간 생애 설계 교육을 비롯해 재취업·창업 상담, 재무 및 연금 관리,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공직 생활 이후의 삶을 국가가 함께 준비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교원의 현실은 크게 다르다. 교육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최장 7일에 불과하며, 수업 공백 문제로 인해 학기 중 사용은 사실상 어렵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교사의 직무 특성상 퇴직 준비를 위한 연수나 교육 신청조차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최전선에서 학생들과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헌신해 온 교사들은 퇴직을 앞두고도 최소한의 준비 시간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0년 넘게 ‘학생 중심의 삶’을 살아온 교사에게 퇴직은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급격한 변화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개인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이제 교원의 퇴직을 개인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다. 교원에게도 최소 3~6개월의 실질적인 퇴직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일반 공무원 수준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형식적인 휴가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애 설계 교육, 심리·건강 관리, 사회 참여 및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퇴직 이후에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개인 복지를 넘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교원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품격 또한 함께 높아질 것이다. 교원을 위한 실질적 퇴직 준비 제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교육부(국립외교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지영 ▲교육부(국방대학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현주 ▲교육부(국방대학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교육자치협력과장 부이사관 김진형 ▲교육부 부이사관 신미경 ▲교육부(카이스트 파견) 부이사관 신광수 ▲교육부(카이스트 파견) 부이사관 문상연 ▲교육부(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부이사관 이용학 ▲중앙교육연수원 정책연수과장 부이사관 남점순 ▲교육국제화담당관 서기관 최하영 ▲교육부(서울대학교 파견) 서기관 김 율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코드 감염을 이용한 공격이 급증하면서 대학 전산망 보안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교육부와 산하기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국립대와 사립대 등 438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건수가 8만673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기관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건수는 8만6738건으로 2024년 6만3614건보다 36%(2만3124건) 늘었다. 2021년 4만2564건과 비교하면 4년 새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공격 유형별로 보면 ‘침입 시도’가 6만6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악성코드 감염 1만5670건, 경유지 악용 3592건, 해킹 메일 1036건, 웹 해킹 30건, 서비스 거부 공격 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악성코드 감염 공격은 2024년 4152건에서 지난해 1만5670건으로 277% 증가했다. 2021년 7005건에서 2022년 5508건, 2023년 3799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증가세로 돌아선 뒤 급증한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채굴형 악성코드 확산으로 악성코드 기반 사이버 침해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랜섬웨어는 데이터나 PC를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공격 방식이며, 가상화폐 채굴형 악성코드는 피해자 기기를 몰래 이용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시도하는 유형이다. 악성코드 공격 피해는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강원도의 한 대학은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학내에 암호화폐 채굴형 악성코드 감염이 급격히 증가(2일간 12건)하고 있다”며 PC 성능 저하와 전산망 장애 유발 우려로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2021년 서울대에서는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 1110명의 이름과 이메일, 소속 정보가 유출됐고, 2024년에도 외부 공격으로 학생 18명의 학번과 성명, 생년월일, 수강 내역 등이 노출됐다. 2022년 경북대에서는 보안동아리 소속 학생 2명이 대학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약 70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건이 있었다. 강의원은 “교육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선제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학생·교직원 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보안 시스템의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장정훈(사진) 제주 하도초 교감이 제34대 제주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장 신임회장은 2월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장 회장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그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떤 부분에 주력할 예정인지. “최근 학교 현장은 과도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소진이 누적돼 교육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시스템 전반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원 대응 체계의 개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실효적 보호 장치 마련, 교원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지원 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총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교원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과 조직 운영 방식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교육 현안 해결 방안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은 학교 민원 구조와 교권 보호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학부모 민원은 교사 개인만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조직 차원에서 관리돼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 여부 역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구조 속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또 사후 조치 중심이 아니라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은. “제주교총 회장으로서 교원이 존중받고 교육이 흔들리지 않는 제주 교육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기하는 책임 있는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총 회원의 의견이 조직 운영과 정책 제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주교총이 현장과 정책을 잇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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