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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총(회장 김영진·사진 왼쪽)은 지난달 27일 교총 회원 및 가족의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해 경북대병원(병원장 양동헌)과 업무협약(MOU) 협약식을 가졌다. MOU에 따라 교총 회원과 가족은 2026년부터 경북대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 시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날 칠곡경북대병원(병원장 김종광)과도 MOU를 체결해 교총 회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교총은 앞서 계명대 동산의료원, 영남대 의료원과도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영진 회장은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주요 3개 대학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만큼 회원 및 가족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원 건강을 위한 실질적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1일 사임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국교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친 최은순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팀은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최 씨의 요양병원 금고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26일까지로, 현재는 연가를 낸 상태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토론회장에서 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교육계의 공분을 샀던 이유원 학원총연합회장이 지난달 29일 공식 사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마땅한 사과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교총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교총 등이 요구한 교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한 데 대해 아쉽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못을 빼도 자국은 남듯,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가득이나 악성민원과 교권 침해 증가, 행정업무 부담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교원에게 응원은 못할망정, 교직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 교사에게 부여된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유감스런 발언과 사과 내용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진심으로 사과한 만큼,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은 상호 이해와 존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에게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실력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라고 무례한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몰이해와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체 교사를 폄훼하고 자긍심을 훼손한 이 회장의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의 교사 비하 발언으로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더군다나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넘어 수치심까지 느끼는 현장 교원들이 대부분이다. 29일 이유원 회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상처받은 교사들의 마음을 치유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교육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을 ‘소비자 입장’이라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평소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달리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개인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길러내는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사들은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진로지도에도 애를 쓰고 있다. 그 와중에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과도 싸우고 있다. 과중한 비본질적 업무 부담도 짊어진다. 하지만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쪼개 하루하루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라고 언급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교사들이 갖는 막중한 책임감과 개인적인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실력이 없어서 수당보다 약값이 더 나가는 기초수업을 담당하고, 주말에도 전화를 붙들고 상담하는 보통의 교사들을 모독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한다.
교원생활고시와 학칙에 근거하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법제화됐다. 또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교원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독의 심각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국가인권위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 입장을 변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소지와 사용이 자유롭길 원하고, 수업 중 사용 등 학칙을 어겨도 제재받기 싫어한다. 분리 불안이 강한 학생은 사용 제지나 수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 교실은 전쟁 중이다. 현재 스마트폰 제한과 관련한 상황은 학교별, 지역별 편차나 방법이 다 다르다. 크게 ▲소지 가능, 수업 중만 사용 불가능 ▲소지 가능, 수업·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는 사용 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도 사용 불가능 등 4가지다. 하지만 등교 후 수거해도 미사용폰을 제출하고 몰래 사용하는 학생도 많다. 수업 중 사용해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 학생과의 갈등 기피 등으로 강력한 제재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시행된다 해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학교별, 지역별 편차로 형평성 문제 제기나 불만도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시행 전에 교육당국이 학교급별 스마트폰 기기 사용 표준학칙안을 마련해 제공하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문화 정착이 급선무다. 위반 시 제재와 재발 방지책도 필수다. 지키지 않는 법은 소용없다. 스마트폰 수거·보관도 교사에게 큰 부담이고 일이다. 그 짐을 덜어줄 방안도 더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학생·학부모의 의식과 실천의 변화가 중요하다. 학교에만 맡겨선 안 된다.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바꿔 중독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교사의 교권을 함께 지키자!
내년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는 학습 부진, 정서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학생 상황과 특성에 따라 학습, 상담, 돌봄, 복지 등을 지원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교사 헌신에 기대선 안 돼 최근 학습 격차 심화, 코로나19 이후의 정서적 위기, 돌봄 공백,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미가 크지만,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형식에 머물 위험이 있다. 교사들은 이미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 업무, 학부모 상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 제도가 실질적 인력 지원 없이 교사에게 추가 업무로 전가한다면,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오히려 교사 소진을 초래하고, 본래의 교육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업무 구조를 재설계하고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배치하는 지원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일본과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학교 현장에 사회복지사(스쿨 소셜 워커)를 배치해 아동 학대, 가정환경 문제,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가 모든 것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이 학생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우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우리나라 역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교사 개인의 헌신에 기댈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학생 한명 한명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지원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교육을 넘어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위기학생 지원에 힘 모아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학업 중단율 감소, 정서적 위기 예방, 교사 소진 완화, 교육 신뢰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형식적 제도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충, 지역사회 협력 강화, 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를 비교하며 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사과했다. 이 회장은29일 한국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사망감으로 교직에 헌신하고 계신 교사들이 행정업무 과중,돌봄 등으로 학습 연구 시간이 부족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발언 중 단어 선택이 적절치 않았다”며“사과문을 통해 본래의 의도를 전달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늘봄학교,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에게“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실력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라고 무례한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27일 입장문을 내고“공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몰이해와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체 교사를 폄훼하고 자긍심을 훼손한 이 회장의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교총은“교육은 상대를 인정하고,인간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임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교사 전체를 실력없는 집단으로 확정 발언한 것은 상호존중의 기본 예의를 넘어선 전체 교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최근 악성 민원 증가와 교실 붕괴,교권추락이 심각한 공교육 현실은 외면한 채 학원 강사와 교사를 단선적으로 실력 평가한 발언은 답답함을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새무엘 헌틴턴이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한국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한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로 칭할 정도로 교사의 기여를 인정받고 있다”며“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응원하고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사기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행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회장은“교원의 전문성과 헌신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학교와 학원을 경쟁구도로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라며“학원연합회장은 즉각 전국 모든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작년 4년제 대학의 장학금 총액이 연간 5조 원을 넘었다. 1인당 교육비도 2000만 원을 상회했다. 각각 사상 처음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대 193곳의 8월 대학정보 공시를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작년 4년제 일반·교육대의 장학금 총액은 5조540억 원,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82만7000원이었다. 전년 대비 2731억원(5.7%), 25만8000원(7.2%)씩 늘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은 45만5025명으로 전년 대비 1만2225명(2.8%) 증가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3만1876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40명(7.4%) 늘어난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2만3149명으로 전년 대비 3895명(1.7%) 줄었다.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4.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올랐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68만2000원(3.5%) 늘어 처음으로 2000만 원대를 돌파했다.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 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 기구 매입비 등을 뜻한다. 국공립대의 1인당 교육비는 2592만5000원으로 99만9000원(4.0%), 사립대는 1838만6000원으로 58만 원(3.3%) 각각 증가했다. 1인당 교육비의 경우 수도권대는 53만6000원(2.6%) 늘어난 2153만3000원, 비수도권대는 78만7000원(4.3%) 늘어난 1909만3000원이었다. 이날 작년 129개 전문대 공시 결과 분석도 공개됐다. 장학금 총액은 1조4717억 원,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416만3000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581억 원(4.1%), 20만8000원(5.3%) 늘어난 금액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30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57만6000원(4.6%) 증가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은 제주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이 28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제주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최근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청의 정책은 교사 생존권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및 민원 창구 표준화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청 주도 대응 체계 구축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운영 ▲교원 심리상담 확대 및 회복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서영삼 회장은 “‘교사는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다’라는 교육감의 발언에 특히 공감이 간다”며 “학교와 가정의 역할 구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교사의 사생활과 권리가 존중받아야 진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 데이터와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활용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법, 제도적 정비와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6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대전환 시대의 교육 성과’를 주제로 창립 53주년 기념 제221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발제를 한 고영선(사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사교육이나 기초학력 미달, 교육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핵심 교육지표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교육의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 원장은 “과학적 접근 없이는 깜깜이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며 “믿음과 감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의 해법으로 당면한 현실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선별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과감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구기관과 학계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분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국회와 감사원 등 이해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 성과 진단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 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여러 분야에서 국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수준 통계,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교육계는 국가차원의 목표 설정과 지표 관리가 다소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균등, 격차해소, 교육성과, 노동시장 성과, 교육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교육지표가 그 역할을 다해 온 만큼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지표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대 변화에 따른 정책 목표와 연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데이터 생산, 활용, 공개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학 성과의 진단과 과제’를 발표한 백승주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학생 구조의 변화,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패러다임의 변화, 공급자 중심의 성과 평가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성과 모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요구하는 평가지표가 아닌 대한 본연의 성과에 집중해 대학 스스로 탁월한 성과 생산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공급자 중심의 학업 성과 위주 지표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박영림 강원 기린초 교사는 “그동안 교사에게 성과란 종종 시험 결과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만큼 학업 성취도와 학력 수준을 뜻하기도 했다”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역량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성과평가, 평균이 아닌 분포 중심의 심도 있는 분석,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가 생성하는 질적 평가의 존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특성화고 특별전형 시 24학점 이상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를 동일계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특성화고 대입 특별전형은 특성화고 전공과 동일계열의 대학 학과(전공)에만 지원하는 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과 교육청 등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학, 고교 등 대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입전형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입전형 운영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했다. 우선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시 대학-고교 간 학과의 동일계열 인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시·도교육청 제공의 ‘특성화고 학과별 기준학과’(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을 따름) 정보를 토대로 대학의 학과(전공)와의 동일계열 여부를 심사하는 현재 방식이 이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최근 특성화고에서는 둘 이상의 직업계열 또는 전공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복합 학과 운영 확대 등 학과 운영 방식의 변화, 고교학점제 등 도입으로 기존의 기준학과 설정을 통한 동일계열 인정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교협은 특성화고에 설치된 학과에서 학생이 24학점 이상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군)'를 설정하고, 개수에 상관없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교과(군)를 동일계열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시 제출하는 ‘지원자격 확인서’ 공통 양식도 마련된다. 대학·고교의 행정 부담과 지원자의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어촌학생·지역인재·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 학교의 ‘졸업일’을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된 졸업일로 명확하게 규정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한다. 대교협은 2028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도 수립해 발표했다. 2028학년도 하반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는 2027년 8월 말 시행된다. 수험생들은 성적 통지 후 9월 20일부터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능 시험일은 2027년 11월 18일, 성적 통지일은 12월 10일이다. 2028학년도 수능은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을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된다. 고교 내신 평가는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바뀐다. 각 대학의 상세한 수시·정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내년 4월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서울교대(총장 장신호)는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교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제고, 미래지향적 교원 양성을 통한 교육력 강화를 목표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교원 양성 및 교육정책 연구에 협력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미래 교육을 위한 공동 협력 및 행사 추진 ▲현장 교육 연구 활성화 ▲교원연수 활성화 및 연계성 강화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교육 현안 및 미래 교육 연구 등이다. 협약식에서 강 회장은 “이번 협약은 예비교사와 현장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원 역량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교육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교육부는 26일 경북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Talk in Korean)’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경북에서 주최한 ‘2025 대학생 모의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대회 참가자 13명과 국내 체류 유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한국어 능력을 겨루면서 한국 유학의 매력도 공유했다. 총 11개국에서 온 대회 참가자 13명은 각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국 유학’을 중심 주제로 ▲나의 꿈과 미래 직업 ▲나만의 한국 유학 홍보 아이디어 ▲한국 유학 성공기 ▲한국 유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자유롭게 발표했다. 그 결과 대상 1명(교육부 장관상), 최우수상 2명(교육부 장관상), 우수상 5명(경북도지사상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상)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 수상자 엥크타이왕 산치르(몽골)는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이번 대회를 통해 인정받아서 매우 뜻깊게 여긴다”며 “졸업 후 한국에서 동화 작가로 활동하려는 꿈을 갖고 있어 더욱더 학업과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재들이 한국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고, 취업 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대’로 하락했다. 2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4월 1일 기준(학업중단율 등 일부는 다른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2025년 교육기본통계를 조사한 결과다. 유·초·중·고 학생 수는 555만1250명으로 전년(568만4745명) 대비 13만3495명(2.3%) 줄었다. 학생 수 감소 추세는 2006년부터 20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학급별로 보면 초교가 234만5488명으로 전년보다 14만9517명(6.0%)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유치원은 1만779명(3.4%) 감소한 48만1525명, 고교는 4859명(0.4%) 감소한 129만9466명이다. 중학교는 137만356명으로 3만7506명(2.8%) 늘고, 기타학교의 경우 5만4415명으로 454명(0.8%)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5.6명, 초교 19.3명, 중학교 24.9명, 고교 23.4명이다. 전년 대비 유치원은 0.1명, 초교 0.7명 줄었다. 중학교는 0.4명 증가, 고교는 동일하다. 초·중등(각종학교 포함) 다문화 학생 수는 20만2208명으로 전년 19만3814명 대비 8394명(4.3%↑) 증가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은 4.0%로 전년 3.8%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2024학년도 초·중·고생의 학업중단율은 1.1%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지만, 전체 학업중단자 수는 5만4516명으로 전년 대비 99명 감소했다. 초교는 0.7%로 이전 학년도와 동일하지만, 중학교는 10만216명(0.8%)으로 이전 학년도 대비 452명(0.1%p↑) 증가, 고교는 2만7065명(2.1%)으로 전년 대비 1150명(0.1%p↑) 증가했다. 전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만6100명으로 전년 대비 3142명(0.6%↓) 줄었다. 유치원은 5만5223명으로 181명 감소, 초교는 19만3071명으로 3527명 감소, 고교는 12만8333명으로 1103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11만6046명으로 1266명 늘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관리자, 수석교사, 비교과 등 포함)를 보면 유치원 8.7명, 초교 12.1명, 중학교 11.8명, 고교 10.1명이다. 전년 대비 유치원 0.3명 감소, 초교 0.6명 감소, 중학교 0.2명 증가, 고교는 동일하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은 전년보다 9482명(0.3%) 증가한 301만6724명으로 일반대학원 학생 수는 183만7620명(0.1%↑), 전문대학은 49만457명(0.4%↑), 대학원대학 및 부설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은 35만1774명(2.8%↑)으로 집계됐다. 반면 교대는 1만3999명으로 3.9% 감소했다.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기타 고등교육기관도 31만9274명으로 0.7% 줄었다. 고등교육기관 외국 유학생 수는 재적학생 기준 25만3434명으로 전년 대비 4만4472명(21.3%)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만6541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7만5144명(29.7%), 우즈베키스탄(1만5786명, 6.2%), 몽골(1만5270명, 6.0%), 네팔(1만2784명, 5.0%)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충원율(정원 내 모집인원 가운데 정원 내 입학생 비율)은 86.8%로 전년 대비 0.6%p 올랐고, 재학생 충원율(모집정지·유보인원을 제외한 정원 대비 재학생 비율)은 104.2%로 2.1%p 증가했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교원 수는 24만624명으로 전년 대비 3천644명(1.5%) 늘었다. 전임교원은 8만6701명으로 617명(0.7%) 감소했지만, 비전임교원은 15만3923명으로 4261명(2.8%) 증가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일반대학, 교대, 전문대학이 각각 90.3%, 73.8%, 63.5%로 전년 대비 0.4%p, 0.1%p, 0.5p씩 하락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s://kess.kedi.re.kr) 및 모바일 앱, 간행물 교육통계연보 등을 통해 이번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청주 A고에서 발생한 학생 흉기 피습 사건 당사자인 B교장이 27일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안부를 걱정하는 전국의 동료, 선후배들과 강주호 교총회장의 지난 5월 병문안에 대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다. B교장은 퇴원 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6월 학교로 돌아왔다. 걱정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곁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하지만 부상 부위는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매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그 와중에도 “아직도 회복 중인 교직원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앞선다”며 걱정했다. “학교에 돌아오는 날 반기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보내준 수많은 응원 편지가 치료제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학생들에게 정이 담긴 과자를 전하며 함께 격려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B교장은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후 건강과 가정의 소중함을 절감했다”며 “교직이 많이 힘들지만 힘내달라. 교사는 학생들이 웃을 때 제일 행복한데 건강하고 행복한 교사가 돼 아이들을 더욱 사랑해달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제자 사랑과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에 깊이 존경을 표한다”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신 의지는 많은 후배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어 긍정과 동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진주시의 ‘하모’ 인형을 전달하고 “많은 동료 교원과 함께 교총도 선생님을 응원한다”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을 할 때 '민원'과 '상담'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목적과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고, 학부모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과 상담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원은 특정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과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면 상담은 학생 성장과 교육 및 지도에 대한 협력, 조언 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 급식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확인해주세요"라고 하면 민원입니다. 반면 "우리 아이가 요즘 학교생활에 적응을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라고 하면 상담입니다. 애초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대응 방식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소통을 동일하게 접근할 경우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원에는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상담처럼 길게 대화를 나누며 접근하면, 교사는 교사대로 지칠 수밖에 없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민원인지 상담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원일 경우에는 담임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원과 상담 대응 방법 분리 담임교사 개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면, 학교에서 함께 대응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급식 문제, 시설 문제, 여러 학급의 학생들이 얽힌 학교폭력 등은 담임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학교 차원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담이라면 학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력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언제든 아이를 위해서라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숙제를 너무 힘들어해요"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숙제를 줄여주세요"라는 요구라면 민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숙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라면 상담의 성격입니다. 전자의 경우 명확한 답변이나 방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후자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협력 관계 돼야 학부모 말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 묻기 좋은 말도 있습니다. "어머니, ○○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어머니,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부모와 대화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민원인지 상담인지 구별이 명확해지면서 대응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학부모가 상담을 요구한다면 교사도 마음을 열고 학부모와 긍정적인 지도 방향을 찾아가면 됩니다.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더 나은 교육 방법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교사와 학부모가 언제든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민원과 상담을 명확히 구별하고 각각의 성격에 맞게 대응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학부모는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와 가정이 진정한 교육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소통의 구별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저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됐다.국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못하도록 하는 학칙을 만들수도 있다. 또 학교장과 교원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신체·정서·방임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배제조항도 포함했다. 학교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그동안 잘못된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중독, 학습 저하, 타 학생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 시절 교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칙에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 규칙 기재 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후 교총 요구와 활동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거쳐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항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된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그간 학칙이나 고시로는 교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에 대한 위임입법의 근거가 부족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4월 29일~5월 7일,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5591명 대상)에서 응답 교원의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저항·언쟁·폭언을 경험했다는 교원이 34.1%, 상해·폭행을 당했다는 교원도 6.2%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85.8%는 “교원생활지도고시, 학칙을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사용 빈도가 높다 보니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 몰래 촬영에 대해 걱정’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침해, 아동학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에서 제외해 교사를 보호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며 “내년 새 학기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이나 새로운 갈등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표준 학칙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교내 민주적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국가문해교육센터)은 28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25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국평원은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문해교육 학술대회(콘퍼런스), 온라인 시화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에서도 문해의 달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28일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 문해교육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다’를 주제로 ‘2025 문해교육 학술대회(콘퍼런스)’가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계·현장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문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작년 처음 운영돼 현장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또는 업무 담당자), 금융·미용 등 생활 문해교육 지원(교과서 개발,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실습 등)에 공헌한 민간·공공기관(또는 업무담당자)에게 평생교육 유공 표창도 수여한다. 또한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제14회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전시가 진행된다.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시화전에는 총 1만5528명의 학습자가 참여해 배움의 즐거움, 배움으로 달라진 삶 등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담았다. 총 16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수상작은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le.or.kr) 온라인 전시관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문해의 달 행사장에서 감상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2025년 문해교육 홍보대사로 위촉된 개그맨 김경식 씨, 뮤지컬 배우 하은주 씨, 허순미 씨가 낭송한 수상작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문해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됐다는 학습자들의 이야기에서 배움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언제라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폭력예방교육에 있어 대학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93.7%, 초중고생은 98.1%였지만 대학생은 58.2%에 그쳤다. 올해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대학 자체적인 예방교육 활성화 시책(가점, 5점) 마련을 유도하고 비대면 전문가 상담을 11월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대학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안내서(가이드북)도 발간·배포했다. 대학 우수사례 공모(8월~11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활용 대면·비대면 홍보활동(캠페인)(9월~10월) 등을 병행하는가 하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형(인터렉티브), 짧은 영상(쇼트폼) 형식의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대응 콘텐츠 3종을 개발해 내년 초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대학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 맞춤형 대면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28일 서울 중구 바비엥Ⅱ 교육센터, 9월 18일 대전역 KTX 역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 처음 마련된 것으로, 작년 시행된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전문가 상담(올 5~6월 시행)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전국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곳의 폭력 예방교육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대학별 운영 사례 공유, 그룹별 토의, 대학 전담 컨설팅단 일대일 맞춤형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으로 마련된다. 20·30대 젊은 층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스토킹, 교제폭력 등 대학 내 신종범죄 현안(특성,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신종범죄 예방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대학축제와 연계한 홍보 캠페인,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대학인권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학 현장 담당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시의성 있는 예방교육 콘텐츠 보급 등을 통해 신종범죄에 대한 대학생의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 26일 ‘초등 기초학력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6차 정책 아카데미는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바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과 장세린 사무총장 등이 함께한 것. 특히 장 사무총장은 주제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교사노조의 참여에 대해 교총은 “두 단체간 단순한 교류 차원이 아니라 이념과 조직의 벽을 넘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는 양 단체장 간 환영사에서도 나타났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단체간 의견 차이는 학생을 더 잘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교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교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곧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교원단체마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함께하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도 “단결된 교원단체의 힘으로 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를 계기로 양 단체는 정책 세미나 정례화 등 정책 공조와 연대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권 추락, 과도한 행정 업무 등 모든 교원이 직면한 공동의 위기 앞에서 분열된 목소리는 한계가 있다”며 “양 단체장의 발언은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 발제에 나선 장 사무총장은 기초학력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의 혼란’과 ‘교권 위기’를 지목했다. 그는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부진이 누적된 경우 중·고생들도 필요하다면 초등 수준의 기초학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학교급을 넘나드는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지원 정책을 넘어, 교사의 교육적 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교권 회복’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고미소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기초학력 지원은 학기 말의 일시적 보정 이후 다시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충하고, 교원 수급 정책을 양적 축소가 아닌 질적 전환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연구소 정책전문위원들과 교사노소 정책실장 등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학생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할 경우 학습권을 우선토록 ‘기초학력보장법’에 명시하고, 학부모의 협력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회장은 “모든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인상 깊었다”며 “교육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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