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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의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Ⅰ,Ⅱ)'(4*6배판)가 1월 초순 발간되어 교육부, 대학 도서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정보연구원 등 교육관련 기관에 배포되었다. 제Ⅰ권에는 사진으로 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추이 변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정이, 제Ⅱ권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보, 신문으로 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일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연구 자료 요약과 부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목록,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가 실려 있다. 정강정 원장은 발간사에서 "이 책은 이제까지 이루어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 역사인 동시에 학습자, 학부모, 교육 및 언론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시각과 요구를 읽는 과정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재적 효용성과 함께 향후 대학 입시가 지향해야 할 전망과 방향을 가늠하는 미래지향적인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10년사의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박사는 "수능시험 10년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반추하고 정리한 귀한 사료로 연구자료, 교육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 이라며 "수능 일화 등은 이면에서 애쓰신 분들의 야사 등을 다루어 독자들에게 흥미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1994학년도부터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의 유도, 학생들의 고등 사고력 측정을 통한 대학 수학 적격자 선발 등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 지 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전히 우리나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가적인 시험으로, 그리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를 평가하고,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의 발간은 자못 그 의의가 크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시내 5개 사립고교들이 200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계획에 따른 추진 일정 및 내용을 보고하도록 최후 통첩을 보냈다. 교육청은 공문에 명시된 시한을 넘길 경우 신입생 배정 거부 행위로 간주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청 국장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시내 하니관광호텔에서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제주여고, 신성여고 등 도내 5개 사립학교 교장들을 만나 4시간에 걸친 마라톤 면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교육청은 교장단이 이사장 및 이사진과 협의해 의견을 모을 경우 오후 5∼6시께 다시 면담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교육부의 강력대응 방침이 발표되자 즉각 각 사립고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오후 6시까지는 시간적이 여유가 없어 해당 사립고들이 신입생 예비소집 계획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들 사립고의 법인 이사장이나 학교장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있어 현재로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고에 배정받은 자녀를 둔 홍현순씨는 "학생을 볼모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입학거부라는 사태까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사태가 빨리 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기고에 배정 받은 강모(제일중 3년)군은 "교육은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인데 학교 마음대로 학생 배정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교육계 뿐만 아니라 관련 학교의 동창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기자회견이나 성명 발표가 잇따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와 민노총 제주지역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등이 기자회견을 갖거나 성명을 통해 사립고의 학생 배정 거부를 비난했다. 또 이번 사태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와 대기고등학교총문회도 "개정 사학법의 찬.반을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학생 배정 수용을 촉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고진광 상임대표는 이날 교육감을 면담하고 "학습권을 빼앗는 학생 배정 거부도 있을 수 없지만 일방적으로 사학을 몰아부치면 관선이사 파견시 출근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강경대응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서 시작된 신입생 배정 거부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사학들에 대해 최후 통첩을 보내는 등 정부와 사학의 갈등이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달아 '입학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신입생 배정이 늦게 이뤄지는 서울 등 일부 시도의 경우 사학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새학기 수업 차질과 함께 공립학교 수용 등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 공문을 보내 예비소집 일정과 내용을 오후 6시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교장들은 이를 거부하고 예비소집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5개 사립고교의 행위를 신입생 배정 거부로 간주, 9일중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남, 울산, 대구, 충청 등 지역 사학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중앙 차원의 결의에 따라 배정 거부 등 행동방침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해 제주에서 시작된 배정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교육당국은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9일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15일 간 계고기간을 거쳐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 학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이와 함께 사립학교들의 배정 거부 방침이 최종 확인되면 후기 일반계고교와 중학교 배정 발표를 앞당기고, 등록거부로 2~3일 정도 수업차질이 빚어지면 개교일을 연기하거나 방학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사립중ㆍ고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립 중ㆍ고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ㆍ공립 학교에 수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예비소집 시기인 9일 오전10시 학교문을 폐쇄하거나 정상적인 예비소집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이 예비소집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제2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시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5일부터 청사의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외부인의 출입을 원천봉쇄해 6일 오후까지 이틀동안 민원업무가 마비됐다. 제2교육청은 5일 오전 '잘못된 고교입시제도 희생자를 위한 의정부시민 비상대책위원회' 40여명이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위해 찾아오자 서둘러 정문과 후문,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문까지 걸어 잠그고 학부모들의 해산을 요구했다. 결국 이날 2청을 찾은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비대위 관계자와 만났으나 이 자리에서 '실무진과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학부모들은 교육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교육청 직원들은 모든 문을 잠근 채 직원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다. 제2교육청 정문은 김진춘 교육감이 7일부터 외국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이 6일 오후 수원의 경기도 교육청으로 떠난 후에야 개방됐다. 이에 앞서 의정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비평준화 지역인 의정부시 중학생 320여 명이 관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탈락하자 "중학생 수는 43명 증가했는데 고등학교 입학생수는 108명 줄어드는 등 잘못된 고교입학정원 책정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경기도 교육 당국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사립중ㆍ고교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게 되면 교육당국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전국적으로 후기 일반계고교 신입생 배정 일정이 서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10일 배정예정자를 발표하고 2월10일 지역교육청 고입담당 장학사회의와 후기일반계고 교감회의를 각각 열어 중학교별 고교배정학생 명단과 해당고교 배정학생명단을 배포한다. 중3년생들은 11일 소속 중학을 통해 배정고교를 개별 통지받게 되며 초등학교 6년생들은 2월10일 통보받게 된다. 학교장 전형을 제외한 현재 올해 전국 중학교 신입생 배정 대상 62만5천509명 중 사립은 20.8%인 13만369명이고 고교는 32만9천849명 가운데 사립은 17만6천297명(53.4%)이다. ◇ 교육당국이 내놓을 조치는 = 서울지역 사립중ㆍ고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교감회의에 불참하고 신입생 배정자명단을 수령하지 않으면 신입생 배정거부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교육당국은 2월18일을 한도로 학교법인은 물론 해당 학교장과 설립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후에도 불응한다면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와 제67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해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을 고발하는 한편 학교장에 대해 해임요구를 한다. 또한 다음달 19일∼3월6일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를 하게 되고 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가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게 되면 임원승인취소를 하고 임시(관선)이사를 파견하게 된다. 이후 해당학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학교장을 새로 임명하게 되면 이르면 3월9일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사립학교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당국의 대응조치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거부단계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 최소 25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중ㆍ고교 신입생의 수업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신입생 학사업무 단계별 정상화 방안은 = 사립 중ㆍ고가 배정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당초 신입생 배정 일정이 10일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서울지역 후기일반계고교의 배정자 발표일은 2월11일인데 이 시기가 빨라진다는 이야기다. 즉 서울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신입생 배정일정이 가장 늦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하면 3월 중순쯤 시작될 수 있는 학사일정을 그만큼 앞으로 당기자는 의도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립 중ㆍ고의 신입생 배정거부가 등록 거부사태까지로 확산된다면 입학일정이 늦춰지고 방학기간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개 중ㆍ고교는 입학식을 3월 초에 연다"며 "하지만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신고 및 등록을 받지 않는다면 입학일을 연기하고 그 기간만큼 방학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립중ㆍ고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사립 중ㆍ고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ㆍ공립 학교에 수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ㆍ공립 학교의 특별실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하거나 학급당 학생수 및 학급수를 늘리고 교사 수급을 조정하거나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학생 배정 명단 수령을 거부했던 제주시내 5개 사립고교가 오는 9일 예정된 예비소집 때 학생들을 친절하게 안내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6일 "도 교육청이 사립고측에 '예비소집 때 문 닫고 학생들이 못들어가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학교측은 '책임지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사립고들이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오라고 한다든지, 학사일정을 조금 조정한다'는 등의 안내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점으로 미뤄 아직까지 학생 배정 거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학생 배정 거부의 기준은 예비소집일인 오는 9일이 될 것"이라며 "점차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내 5개 사립고교들이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 배정 거부행위로 간주, 시정명령 등 법적인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법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9일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이내에 불응하면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를 고발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어 15일간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한뒤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 학교장을 임명해 학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배정 거부부터 임시이사회에서 교장을 새로 임명해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까지 23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신입생 배정일이 2일11일인 서울의 경우 사립학교들의 배정 거부 방침이 최종 확인되면 후기 일반계고교와 중학교 배정 발표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들이 등록을 거부할 경우 2~3일 정도의 수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개교일을 연기하거나 방학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사립중ㆍ고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립 중ㆍ고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ㆍ공립 학교에 수용키로 했다. 교육당국은 구체적으로 국ㆍ공립 학교의 특별실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하거나 학급당 학생수 및 학급수를 늘리고 교사 수급을 조정하거나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학부모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회장협의회 등과 협의, 배정 거부 학교 등 에 대한 학습권 보호 촉구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예비소집 시기인 9일 오전10시 학교문을 폐쇄하거나 정상적인 예비소집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도교육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예비소집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해 제주지역 사립고들이 전국 처음으로 올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가운데 충북지역 중.고교 사학 법인들도 다음주 중 모임을 갖고 학생배정 명단 수령 거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충북도회의 박광순(청석학원 이사) 회장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장단 회의에 이어 다음주에 도내 23개 사학법인 이사장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말아야 할 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은 악법으로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개방이사가 오니 더욱 투명해지겠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독소가 깔려있고 교육 발전에 공헌한 사학재단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충북도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회의를 열어 "법률 불복종 운동 전개와 함께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지라는 중앙 협의회의 기본 입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도내 중학교는 이번달 17일부터 23일까지 신입생 배정이 이뤄지고 고교는 20일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전북도와 도 교육청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영재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영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시켜 전북 발전의 장기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 교육청과 '전북영재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도 교육청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도청사 지사실에서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양 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는다. 협약서는 전북 영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9곳에 설립돼 운영중인 영재교육원을 올해에는 완주와 무주, 장수, 임실, 부안 등 5개 농촌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영재교육원 건립비용 가운데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재교육원은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와 군산 등 9개 시.군에 설치됐으며 이 곳에서 1천360여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 만역 5개 군지역으로 확대되면 이 보다 더 많은 1천820여명이 영재교육을 받게된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일부 고등학교들이 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선수학습'을 벌이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일부 사립고등학교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배정일(1월 20일)을 전후에 성적이 우수한 일부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이른바 '불평등 선수학습' 실태파악에 돌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고등학교가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개교 이전에 수업을 하는 선수학습을 실시한다는 제보가 있어 현재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최근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사립고등학교에서 불평등 선수학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순천 모고등학교 교장은 "순천지역의 경우 중학교 3학년들의 희망(지망)에 따라 고등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측에서는 배정일 이전에도 실제 배정받을 학생들을 대충 파악할 수 있어 선수학습이 가능하다"며 "최근 교장단회의를 갖고 선수학습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순천 모고등학교가 배정일 이전에 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선수학습을 실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오는 3월부터 도내 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체력인증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체력인증제는 특정 종목을 선택,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한 뒤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학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도 교육청은 체력측정 종목 및 방법, 인증서 활용 방안 등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오래달리기 등 특정 종목을 정해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한 뒤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학생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갈수록 학생들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인증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학생에게 심리적 보상 외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학교 여건과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표창장 등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 제주 등 일부 지역의 사립학교들이 올해 1학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경남도 내 사학들도 이러한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이두 경남지역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은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결정은 전국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경남지역만 이러한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해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이 회장은 "신입생 배정거부 결정은 교육의 참 목적을 수호하고 특정 이념으로 교육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장이 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경남도 내 비평준화지역 학교들은 지난해 12월26일로 신입생 선발절차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어 "마산과 창원, 진주, 김해 등 4개 평준화 지역의 17개 학교들 가운데 아직까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온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9일 이들 4개 평준화 지역 학교에 대한 신입생 배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신입생 명단을 이튿날인 20일 해당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월 2회로 토요휴업일이 확대되면서 주5일 수업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물꼬를 텄다. 여타 업종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학교에도 주5일 수업제 도입과 함께 주5일 근무제 시행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편에서 최대 핵심은 수업시수의 조정이다. 이미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대략의 안이 나와 있다. 이 안을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 대략 주당 2시간의 수업시수를 줄이는 쪽으로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모아졌었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기까지는 토요일 수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4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충돌이 많았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지만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염려하는 측면과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당 2시간 정도를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 최종 심의를 하는 운영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반대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대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대학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학 관계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선학교 교원들 중에도 능력있는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 이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수업시수가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현재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주5일 수업제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원래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업시수 조정없이 수업일수만 줄인다면 궁극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궁극적인 목적과의 거리도 문제지만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으면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큰 문제이다. 이제 주5일 수업제의 도입은 대세이다. 따라서 막연히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면 학력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력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쪽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에 차질을 빚고 있 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교육의원 선출을 할 수 없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부칙 제8조4항은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교육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4개월전인 이달말까지 마련,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제주도의회에 제출토록 하고있는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게되면 이 같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 조항에 대한 수정이 없는한 교육의원을 선출할 수 없게되고 특별자치도 도의회의 교육특별위원회 구성도 어려워지게 된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과 제주도는 당초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전 80일까지 마련키로 했다가 도의원선거구 획정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선거일전 4개월까지로 조정해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됐다. 제주도는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더라도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법안을 수정하고 국회 통과시점을 고려 교육의원선거구 획정안 제출시기를 선거일전 80∼100일까지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30여명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중ㆍ고교의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한 교육자라면 개정 사학법에 따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기일전해야 하는데 제주지역 사립학교는 학생 배정 명단 수령을 거부하는 등 비교육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은 사학 법인의 반교육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공개하고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중 5개 학교에 이사승인취소를 위한 계고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이들 학교의 학교장과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들 학교가 학생 등록을 거부하면 피해 학부모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규탄 농성, 서명 운동, 임원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 파견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순방 중인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6일 제주지역 사립 5개 고교의 신입생 배정 명단 수령 거부 파동과 관련, 일정을 앞당겨 귀국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탈리아ㆍ영국 방문 계획을 중단하고 비행편이 마련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반대하는 가칭 '자유교원조합'이 3월 출범한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서강대 겸임교수)는 6일 "편향된 교육을 주입하고 있는 전교조 대안으로 3월 중 가칭 '자유교원조합'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 교사 100여명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교원조합' 결성 추진 입장을 밝히는 데 이어 2월까지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신 대표는 "현재 전국 교사 3천여명이 참여의사를 표명했고 '자유교원조합'이 출범할 3월에는 목표회원을 3만명으로 잡고 있다"며 "'자유교원조합'을 설립, 수년내에 전교조를 능가할 수 있는 교원단체로 발전시켜야만 올바른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극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자유교원조합'이 결성될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들과의 회원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즈음 일선학교는 방학이지만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시스템(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부른다고 함)의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준비가 완료된 학교도 있고, 아직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들도 많다. 사실 지금 시기가 방학이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우선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제적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자료가 새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졸업대장도 함께 업로드 되어야 한다. 졸업생과 제적생의 생기부 자료와 졸업대장의 업로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당장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료 점검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이들 자료는 이미 기존의 시스템에서 처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별다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선학교 담당자들의 이야기이다. 문제는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료인데, 이들 자료는 일단 업로드 시키려면 올해의 모든 자료가 마감되어 있어야 한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 편이 훨씬더 좋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일단 자료가 업로드되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수정해도 의미가 없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이관 관련 권한을 교사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2005학년도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본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교육과정부터 입력하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경우는 해당 학급의 자료만을 입력하고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자료를 업로드 하고 나면 해당 학급의 자료만을 수정하도록 권한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학급의 권한을 다 주어야만 해당학급의 자료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이 자칫 다른 학급의 자료를 본의 아니게 수정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재학생의 자료를 지금 업로드 하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출결과 봉사활동을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결은 2월까지 합산하여 입력해야 하는데, 겨울방학 전까지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봉사활동은 2월말까지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아직 봉사활동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은 겨울방학에도 계속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교육청에서는 빨리 업로드를 하라는 것이다. 2월에는 NEIS 사용학교가 업로드를 하도록 되어 있다. CS 사용학교와 SA 사용학교는 빨리 업로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 몰리면 서버가 다운되는등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청의 이런 방침때문에 방학중임에도 교사들이 출근하는 사례가 일선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렇게 빨리 업로드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정확히 모른 채 출근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일선학교에서는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업로드 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업로드 하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어 당장 업로드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많은 학교들이 이미 업로드 하였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2월의 졸업식과 종업식 이후에 추가자료 입력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래저래 업무담당자만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관이 좀 늦어지더라도 일선학교의 사정을 헤아리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리포터의 의견이다.
한류(韓流) 영향으로 최근 한국어 인기가 치솟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학당과 함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사 양성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6일 한국어세계화재단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원과 대학, 비정규 교육기관이 작년 상반기 40여곳에서 현재 5배 가량 늘어난 200여곳으로 추산된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한국어 교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지난해 7월 국어기본법 시행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처음 생겼기 때문이다. 경희사이버대는 올해 한류문화언어학과를 개설해 신입생 120명을 선발한다. 학생들은 한국어교육 전공 필수 교과과정을 마치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얻는다. 영남대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도 이달부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신설, 120시간 동안 한국어학과 일반언어학, 한국어교육실습 등을 가르친다. 성균관대 어학원과 상명대 한국어문화센터, 건국대 언어교육원도 작년 7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개설한 데 이어 1∼2월 2기 또는 3기 수강생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학생 수는 2001∼2002년 58명에서, 2003년 127명, 2004년 170명으로 계속 늘어나다 2005년 120명으로 처음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교육기관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업계에선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의 70% 이상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희(25.여)씨는 "영어를 전공했는데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 관련 교육과정을 밟을 생각"이라며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들 사이에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따려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선지혜(24.여)씨는 "스페인어를 전공했는데 중남미 지역에 취업을 하려다보니 외국인이나 교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어 수업을 들었다"고 말했다. 전나영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무과장은 "2000년대 들면서 국력 신장과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한국어 교육 붐이 일기 시작했다"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말을 배우는 한국인이 급증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이 급증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립국어원은 올 6월 첫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앞두고 한국어 교사 양성기관이 난립 조짐을 보이자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오광근 한국어세계화재단 실장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교사 충원이 상당 부분 이뤄져 한국어 교사에게 일자리가 얼마나 주어질지 불확실하다"며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이 모국에 돌아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은 5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는 사학이지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학생 배정 거부 또는 배정자 명단 수령 거부로 표현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배정작업을 끝내고 그것을 학생 개인에게 이미 통보했으며, 해당 고등학교에도 전자메일로 배정자 명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업무는 중3 학생이 지원서를 내면 교육청이 그것을 토대로 배정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고교에 통보하면 배정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는 끝나는 것"이라며 "마치 학교가 지원서(고입선발고사 응시원서)와 학생 명단 등을 수령해야 배정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오는 9일 예비소집일 때 해당 고교가 예비소집이나 등록절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명백히 학생 배정을 거부하면 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제주에서 처음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적절하게 조치되지 못하면 전국적인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급 대책회의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학생 배정 명단을 가져가지 않은 제주시내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등 5개 학교측은 6일 오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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