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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대학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교수에 대해 해교(害校)행위를 했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J씨가 "감봉 3월의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J씨는 2004년 모 대학 교수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학사운영 주체는 교수들인데도 실무 행정과장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학교가 이사회 연임을 결정하면서 절차를 어겼다", "각종 공사에 회계부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사장은 교수를 적기에 채용하지 않아 수업에 지장이 초래되니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라" 등 주장을 폈다. J씨는 교수협의회장 선거 출마 성명서와 당선 이후 발표한 성명서, 교내 현수막 등을 통해 학사행정의 전횡과 회계부정 의혹, 이사회 의결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학교측은 J씨의 주장이 구체적 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을 제기해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이사회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 등 해교 행위를 했다며 이듬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J씨는 교육부에 해임 취소를 요청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만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며 해임을 감봉 3개월로 감경했지만 J씨는 "학교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여서 징계 사유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당면 과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각 사항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교육부의 소청심사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1일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을 검증한다. 여야는 이날 김 부총리를 상대로 ▲BK(두뇌한국)21 관련 논문 이중제출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이중수령 ▲'학위 거래' 의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사항들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사퇴 압력에 직면한 김 부총리의 향후 거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의 연구윤리상 문제점들이 대부분 드러났다고 보고 의혹 확산보다는 교육 수장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며, 열린우리당도 의혹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퇴까지 요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울산.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실시된 제5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추천 후보들이 부산지부 통일교재 논란이 불러온 '북풍(北風)'의 여파로 무더기 낙선했다. 전교조는 서울에서만 7명의 단일후보를 내는 등 전국적으로 43명의 후보를 냈지만 서울 2명 등 모두 14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다. 특히 '북풍'의 시발점이 된 부산을 비롯해 대전, 경북, 전북, 전남 등 5곳에서는 소속 후보를 단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해 전교조는 이 지역에서 교두보를 잃게 됐다. 지난 2002년 제4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35명을 추천해 이중 68.6%인 24명을 당선시켰던 것에 비교하면 전교조는 당선자 수, 추천 대 당선 비율 면에서 모두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표를 손에 쥔 셈이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 전부터 전교조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한명 정책실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이 보수화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됐었다"며 "전교조가 앞으로 이념보다는 실질적 참교육 사업에 정진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전교조에 악재가 된 것은 부산지부 통일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북한의 역사책을 일부 발췌해 제작한 통일학교 행사교재가 여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색깔논쟁에 휘말렸던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불어닥친 '북풍' 때문에 보수성향의 선거인단 표심이 교총 및 사학재단이 내세운 후보들에게 쏠렸다는 분석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학재단들이 예전 선거와 달리 후보를 난립시키지 않고 학교운영위원들의 표를 '될 사람'에게 결집시키려 노력한 것도 전교조가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된 배경이 됐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들도 씁쓸해 하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당선된 이부영(60) 전 전교조 위원장은 "외부에서도 전교조의 잘못만 부각시키지 말고 긍정적 측면도 인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통일학교' 교재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냉정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31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실시된 제5대 교육위원 선거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전교조 후보 약세와 경력직ㆍ남성후보 강세로 요약되는 교육계의 '보수화 바람'에 있다. 전교조는 서울 7명 등 전국 53개 선거구(132명 선출)에서 43명의 후보를 공천했지만 부산지부 통일교재 논란이 불러온 '북풍(北風)'의 여파로 고전하면서 부산.대전.전북.전남 등 4곳에서는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으며 전국에서 14명의 후보가 당선되는 데 그쳤다. 공천자 대 당선자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 제4대 선거 때(35명 추천 24명 당선)와 비교해 절반에 불과한 32.6%의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경력직과 남성후보의 강세 또한 여전해 교육계의 보수적 성향도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구, 강원, 경남, 전북, 전남에서는 교육계에 몸담아 보지 못한 비경력직 후보들이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으며 여성후보자의 경우 대전과 경기에서만 각각 2명과 1명이 당선되는데 그쳐 전국적으로 당선비율은 2.3%에 불과했다. 특히 인천과 부산, 충북에서는 제4대까지 1명씩 존재했던 여성 교육위원들이 모두 자취를 감췄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 평균투표율은 지난 2002년 제4대 교육위원 선거 때의 90.7%보다 낮아진 86.8%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5.9%), 대구(-9.6%), 강원(-6.8%), 충남(-5.2%), 경남(-3.4%) 등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율이 다소 떨어졌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역대 최고조의 과열.혼탁 양상을 보인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3명을 고발하고 12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혀 향후 당선무효에 따른 혼란 또한 우려된다.
일본 타카마츠시에 있는 카가와대는 지난 7월28일, 대학원생과 함께 우동가게를 순회하면서 수업 시간을 늦추거나, 수업도 하지 않고 학점을 주었다고 해서 대학원 교육학 연구과 미술교육 담당 교수(54살)를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교수는 작년 봄에도 중국인 유학생으로부터 대학 측에 교수로부터「차별을 받아 수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호소가 있어, 이를 기회로 대학 교원의 수업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고 한다. 대학측 설명에 의하면 이 교수는 점심 식사시에 학생과 함께 동반하여 우동가게에 가거나 실습실에서 스파게티 종류 요리를 조리시키거나 하였고 수업을 늦추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아도 대학원생에 단위를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동연구과에서는 다른 교원 사이에서도 이와 같이 엉성한 수업이나 지도를 하고 있어 대학측은 다른 교수나 조교수 등 모두 4명에게도 출근 정지 14일의 형량 선고,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교수들은 「대학원생에는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분야에서 집중하여 공부하도록 해 주어 다른 분야에서는 수업을 받지 않아도 끝나는 편의를 도모했다」는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교수의 권위라면 누구나 인정한 것이 일본 사회의 특징이었지만 이처럼 교수들에게 수업의 충실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제 가르친다는 것도 세상이 훤히 들여다 보는 등 성역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31일 휴가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고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단독 회동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노 대통령에게 김 부총리에 대한 열린우리당내 사퇴요구 의견을 비롯해 그동안 각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전달한 뒤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과 한 총리는 '선(先) 진상조사, 후(後) 조치' 라는 원칙 하에서 김 부총리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후 한 총리는 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후 김 부총리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예고, 노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주변에서는 한 총리가 김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권한을 행사할 뜻을 밝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전화통화를 가진데 이어 김한길 원내대표 부부와 만찬회동을 갖는 등 여당 지도부와 잇단 접촉을 갖고 당의 의견을 수렴했다.
31일 전국 14개 시.도(울산.제주 제외)에서 동시 실시된 제5대 교육위원 선거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명만의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참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최근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의 통일학교 행사 교재를 놓고 벌어진 이데올로기 논쟁과 전교조의 강경일변도 투쟁방식에 대한 비판여론을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가 자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는 전국 53개 선거구에서 13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모두 41명의 단일후보를 공천했다. 그러나 개표결과 전교조 단일후보 가운데 당선자는 34.1%인 14명에 불과했다. 전교조가 지난 2002년 7월 실시된 전국 제4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35명을 추천, 68.6%인 24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것과 비교할 때 당선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당선자는 10명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 전교조 후보 당선자를 보면 7명이 출마한 서울에서 2명, 5명이 출마한 경기도에서 2명, 3명이 출마한 인천에서 2명, 역시 3명이 출마한 경남에서 2명이 당선됐다. 또 광주에서는 2명의 후보가 모두 당선됐으며 대구와 강원, 충북, 충남에서도 1명씩 교육위원회 입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통일학교 교제 색깔론이 발생한 부산을 비롯해 대전, 경북, 전북, 전남 등에서는 전교조 후보가 단 1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이같은 전교조 후보들의 저조한 성적표에 대해 교육계 주변에서는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북한의 역사책을 발췌해 제작한 통일학교 행사 교재를 놓고 색깔논쟁이 야기되면서 선거막판 이른바 '북풍(北風)'이 몰아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사학재단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후보들이 종전 선거과 달리 단독후보를 낸 뒤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벌인데다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반대 등 전교조의 강경일변도 투쟁방식에 식상한 비난여론도 참패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이상철 정책실장은 "전교조를 둘러싸고 빚어진 해묵은 이데올로기 논쟁 때문에 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교조가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구 김한명 정책실장도 "전국적으로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이 보수화한 데 따라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이번 선거결과를 분석했다. 한편 이번 선거과정에서 전국에서 모두 94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현재까지 33건이 고발되고 12건이 수사의뢰됐으며 49건이 경고조치됐다. 이날 선거는 전체 선거인 11만2천여명 가운데 9만7천여명이 투표에 참여, 전국 평균 86.8%(2002년 선거당시 90.7%)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대전이 95.2%로 최고, 경기도가 78.9%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31일 치러진 제5대 부산시 교육위원 선거 결과 11명의 위원이 선출됐다. 5개 선거구에 29명의 후보들이 출마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제1선거구에는 오갑도(62.전 부산시 서부교육청 교육장), 제정환(60.부산교육연구정보원 원장) 후보가, 제2선거구에서는 김정선(56.감정평가사), 조병태(58.부산시립시민도서관장)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또 제3선거구에서는 강기원(61.부산시 북부교육청 교육장), 김건(65.부산시 교육위원), 최낙건(62.포천초등학교 교장) 후보가 제4선거구에서는 이명우(64.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최규섭(65.부산시 교육위원) 후보가 제5선거구에서는 강신평(62.전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조선백(62.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후보가 각각 교육위원으로 당선됐다. 또 전교조는 현 위원 1명과 첫 출마자 1명 등 모두 2명의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선거에는 선거인단 7천378명 가운데 6천447명이 투표, 87.4%의 투표율을 보여 2002년 투표율(92.7%)보다 조금 낮아졌다.
31일 치러진 대전시교육감 재선거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다음달 2일 결선투표로 당선자가 가려지게 됐다. 이날 선거에서 김신호(金信鎬.53.공주교대 교수)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학교운영위원 3천250명(전체 3천413명) 가운데 48.3%인 1천570표, 이명주(李明珠.46.공주교대 교수) 후보는 29.9%인 973표, 윤인숙(尹仁淑.60.여.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후보는 21.5%인 697표를 각각 얻었다. 이에 따라 1위 득표후보인 김 후보와 2위득표자인 이 후보 간에 결선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되게 됐다. 대전시선관위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세(勢) 불리기를 위한 후보자 간 담합, 선거인 매수 행위 등 막판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24시간 밀착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투표율은 95.2%로 2004년 12월 치러진 교육감선거의 91.4%에 비해 3.8%P 올랐다.
31일 치러진 5대 전북 교육위원 선거에서 신국중(愼國重.62.전 전주교육장) 씨 등 9명이 선출됐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교육위원 선거 결과 제1권역(전주)에서 신 씨와 박규선(朴圭善.61.전주교육장) 씨가 각각 당선됐다고 밝혔다. 제2권역(군산.김제.부안)에서는 김중석(金中錫.58.부안 교육장)ㆍ박용성(朴鏞成.61.교육위원)씨, 제3권역(익산.완주.진안.장수.무주)에서는 진교중(陳敎中.59.익산교육장)ㆍ채수철(蔡洙喆.65.교육위원)ㆍ최병균(催炳均.61.무주교육장) 씨가 각각 뽑혔다. 정읍, 남원, 임실, 순창, 고창 지역인 제4권역에서는 김환철(金煥喆.63.교육위원)ㆍ김규령(金奎領.54.배영고 교장)씨가 각각 선출됐다. 학교운영위원 7천445명을 선거인단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6천934명이 한 표를 행사해 93.14%의 투표율을 보였다.
31일 선출된 전북 교육위원 9명중 전.현직 교육장 6명이 무더기로 당선되면서 교육 행정을 견제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나머지 3석을 놓고도 현직 교육위원중 2명이 재선에 성공한 반면 전교조 후보들은 완패하면서 '물갈이'에 실패한 점도 이러한 우려를 가시화하고 있다. 31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5대 교육위원 선거 결과 9명의 당선자중 6명이 전.현직 교육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육장으로는 박규선 전주 교육장과 김중석 부안 교육장, 진교중 익산 교육장, 최병균 무주교육장 등 출마했던 4명이 모두 당선됐다. 전직 교육장 출신 중에서도 신국중 전(前) 전주 교육장과 채수철 전 익산 교육장이 각각 당선되면서 9석중 6석을 전.현직 교육장이 싹쓸이하게 됐다. 4대 선거에서는 교육장과 전교조, 교수 출신 후보가 2명씩 선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전북 교육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교육 당국의 행정 사무를 감사ㆍ조사해야 하는 교육위원 대부분이 불과 한달 전까지도 교육감의 인사권 아래에 있었던 점에 비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를 놓고도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 교육연대 관계자는 "교육장 출신이 100% 당선됐다는 것은 선거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마저 현직 교육감과 교육장들이 전초전 차원에서 '내 사람'으로 내정해 놨었다는 반증"이라며 "이 상황에서 교육감에 대해 얼마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인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교조 전북지부가 선거구별로 1명씩 출마시킨 후보 4명이 모두 낙선한 점도 이러한 우려를 가시화하고 있다. 4대 선거에서 전교조 후보로 출마, 당선됐던 박일범ㆍ황민주 위원도 재선에 실패하면서 5대 위원 중에서는 전교조 출신 위원이 '전무'한 상황.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이 보수화한 데 따라 교육위원 선거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분석하고 "전교조가 이념적인 구호들보다는 실질적인 참교육 사업에 정진하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31일 실시된 제5대 교육위원 선거에 인천시교육위원 선거사상 최초로 전교조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진출했다. 이날 선출된 교육위원 당선자 전체 9명중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낸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청연(52.교육공무원)후보와 이언기(53.교사)후보 등 2명이 당선됐다. 반면 현역 교육위원 가운데 이번 선거에 재출마한 6명중 현 인천시교육위원회의 의장인 김실(65)후보만이 재입성에 성공했을 뿐, 나머지 5명 모두 낙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5대 인천시교육위원에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초선 위원이 진출했으며, 유일한 여성 후보자였던 노현경(44.교육운동가)후보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 선거에는 김실 후보가 최고령자, 전교조 출신의 이청연 후보가 최연소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선거인 5천293명중 4천674명이 투표에 참가, 지난 2002년 실시한 제4대 선거의 투표율(89.4%)보다 낮은 88.3%를 기록했다.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사퇴문제에 대한 청와대 내부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논란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사퇴를 거론할 만한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31일 '학위 거래'란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 규명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휴가중인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만 해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예고 없이 춘추관 기자실에 들러 "우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김 부총리가 국회 청문회 등 공개적인 방식의 사실관계 규명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니 국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의 언급은 1일 국회 교육위의 검증 결과에 따라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 입장표명을 자제해온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3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내용을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선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를 놓고 한 총리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와대 및 여당과의 교감 끝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지난 3월 골프파문에 휩싸인 이해찬(李海瓚) 당시 총리의 사표를 노 대통령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 아니냐는 것. 일각에서는 한 총리의 입장표명 시점이 교육위 회의 직후란 점에서 당.정.청이 이미 퇴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기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기류 변화 조짐은 의혹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상당한 '흠결'이 난 김 부총리를 계속 안고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우선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야당에 이어 여당마저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사퇴쪽으로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청와대 핵심 참모는 "오늘 언론에서 제기된 (학위 거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그래서 국회 교육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노 대통령도 일단 국회 차원의 규명을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오전 일부 핵심 관계자간 비공식 협의를 갖고 김 부총리 거취문제 등에 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실시된 광주.전남 교육위원 선거 결과, 당선자 16명 중 현역 교육위원은 6명으로, 10명이 새로운 인사로 물갈이 됐다. 전교조 출신은 광주의 경우 후보 2명 모두 당선된 반면, 전남은 후보 2명 모두 낙선해 대조를 이뤘다. 이번 투표율은 광주의 경우 전체 유권자 3천412명 중 3천114명이 투표해 93.1%, 전남의 경우 전체 유권자 8천116명 중 7천520명이 투표해 92.7%를 각각 기록했다. 이같은 투표율은 2002년에 비해 광주는 4.3%포인트, 전남은 4.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광주.전남선관위는 이번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등 불법혐의로 9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 했다. ◇광주 = 15명이 입후보해 2.1대1 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현역이자 전교조 출신인 윤봉근, 장휘국씨가 연임해 성공했다. 이승연 시부교육감과 박기훈 전 전남중 교장, 전원범 전 한국교총회장 직무대리, 문동주 전 백일초 교장은 탄탄한 교육계 인맥 덕분에 당선증을 거머졌으며, 서재의 전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장은 비교육계 인사로서 유일하게 선출됐다. 김희중 현 교육위원은 연임해 실패했다. 연령별로는 40대 1명(윤봉근 48), 50대 2명(서재의.장휘국), 60대 4명(박기훈.전원범.문동주.이승연)이다. ◇전남 = 24명이 입후보해 2.7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현역 6명 중 유제원, 민병흥, 김명환, 서견용씨 등 4명은 연임해 성공했고, 김 성, 조춘기씨는 쓴잔을 마셨다. 전남은 광주와 달리 '전교조 대표주자'로 출마했던 김 목, 정연국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모두 낙선했다. 서기남(여수), 나승옥(여수), 오병인(목포)씨 등 3명은 교육장 출신이다. 당선자 9명 모두 교육계 인사 출신으로, 민병흥(46)씨를 제외한 8명이 60대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31일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 등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야당과 언론은 전문 교수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친 뒤 김 부총리에 대해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사교련은 "교수 시절의 연구업적을 둘러싸고 학문적 검증에 앞선 정치공세로 교육부의 수장이 자격과 권위를 상실한 지도자로 전락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우리는 그간 제기된 의혹이 김 부총리의 해명대로 단순한 실수이거나 조교의 잘못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김 부총리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는 학자답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사교련은 "끝으로 대통령은 자기 사람만 챙긴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마음과 귀를 열고 한국 정치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를 선정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5대 충북도교육위원 7명이 탄생했다. 31일 실시된 투표 결과 1선거구(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에서 ▲서수웅(61.청주교대부설초 교장) ▲곽정수(61.흥덕고 교장) ▲박노성(60.중앙초 교장) ▲김병우(49.청주남중 교사) 후보 등 4명이 선출됐다. 또 2선거구(충주, 제천, 괴산, 증평, 진천, 음성, 단양)에서는 ▲성영룡(59.현 교육위원) ▲김부웅(62.진천 상산초 교장) ▲이상일(67.현 교육위원) 후보가 뽑혔다. 이날 투표는 4천734명의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4천393명이 투표에 참여, 92.8%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같은 투표율은 당초 방학과 휴가철을 맞은 데다 진천, 단양 등지의 수해까지 겹쳐 투표율이 크게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대 교육위원 선거 때의 투표율 89.3%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이번 충북교육위원 선거에는 현역 교육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재출마한 것을 비롯, 모두 29명(1선거구 17명, 2선거구 12명)이 출마해 평균 4.14대 1로 도내 교육위원 선거 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여성은 단 1명도 출마하지 않았다. 2002년에 실시된 4대 교육위원 선거 때는 15명(1선거구 7명, 2선거구 8명)이 출마, 2.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당선자 가운데 이상일 위원은 1, 3, 4대에 이어 5대까지 4선에, 성영룡 위원이 재선에 각각 성공했고 비경력자는 성 위원 1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40대가 각 1명이었다. 특히 전교조 충북지부는 1선거구에 김병우(청주남중 교사) 전 지부장을, 2선거구에 어경선(충주공고 교사) 현 부지부장을 출마시켜 김 후보는 공동 3위로 당선된 반면, 어 후보는 179표(5위)를 얻는데 그쳐 낙선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는 2선거구의 성영룡 후보로 353표(17.5%)였으며 1선거구의 박노성, 김병우 후보는 각각 215표(9.1%)로 공동 3위를 차지, 최저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관리를 맡은 청주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1선거구)와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2선거구)는 이날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충남도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당선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1일 치러진 대전.충남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모두 4명의 후보자를 낸 가운데 제1선거구(천안,아산,연기)에 출마한 김지철((金知哲.54.천안신당고 교사) 후보가 318표를 얻어 최다득표자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그동안 충남에서는 전교조가 밀어준 시민사회단체출신(박성호 현 위원) 당선자는 있었으나 순수한 전교조 출신 당선자는 없었다. 교육위원 경력자 가운데 충남은 모두 6명이 출마해 3명(채광호,이강화,남우직)이 당선됐으며, 대전은 5명이 출마해 1명(장옥희)이 당선됐다. 비교육경력자 가운데에서는 대전에서 학원연합회장 출신인 백동기(白東基.46) 후보가 현 의장인 3선에 도전한 정상범(鄭相範.44) 후보를 앞지르고 당선됐으며, 충남에서는 김보환(金甫煥.55.한국청소년문화진흥원 대표이사) 후보가 당선됐다. 여성 당선자는 충남이 전무한 가운데 대전에서 장옥희(張玉姬.67.교육위원), 강영자(姜暎子.64.무직) 후보 등 2명이 당선됐다. 한편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충남 91.1%, 대전 95.2%로 2002년 투표율(충남 96.3%, 대전 95.8%)에 비해 각각 5.2%P, 0.6%P 하락했다. 다음은 교육위원 당선자 명단. ◇대전 제1선거구(동구.중구.대덕구) ▲강영자(姜暎子.64.여.무직) ▲백동기(白東基.46.학원 원장) ▲윤병태(尹炳泰.63.무직) ▲장선규(張善奎.62.교육공무원) ◇대전 제2선거구(서구.유성구) ▲김건부(金建夫.62.무직) ▲이상훈(李相勳.63.무직) ▲장옥희(張玉姬.67.여.교육위원) ◇충남 제1선거구(천안, 아산, 연기) ▲김지철(金知哲.54.교사) ▲송규행(宋圭幸.63.나사렛대 교수) ▲이성구(李聖九.63.무직) ◇충남 제2선거구(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청양) ▲이강화(李康花.66.교육위원) ▲채광호(蔡光浩.62.교수) ▲김보환(金甫煥.55.한국청소년문화진흥원 대표이사) ◇충남 제3선거구(공주, 보령, 논산, 서천, 부여, 금산) ▲남우직(南祐直.66.교육위원) ▲이은철(李殷哲.62.교원) ▲장광순(張光淳.65.무직)
31일 실시된 교육위원 및 2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경기지역 6개 선거구 13명의 당선자가 확정됐다. 도내 44개 투표소에서 이날 진행된 선거에는 도내 전체 선거인 2만2천946명중 1만8천92명이 투표에 참여, 평균 78.8%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전교조측이 5개 선거구에 단일후보로 공천한 5명중 2명이 당선됐다. 전교조는 2002년 7월 실시된 제4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3명을 출마시켜 2명을 당선시켜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5명중 2명만 당선시켜 성공률이 크게 떨어졌다. 또 이날 선거에서 재출마한 현역 교육위원 9명중 6명이 교육위원회 재입성에 성공했으며 15년만에 여성 의원도 1명 당선됐다. 이와 함께 현역 시.군교육장 신분으로 출마한 4명의 후보가운데 2명만이 교육위원 신분을 바꾸게 됐다. 전교조 후보중에는 제5선거구에서 최창의(崔昌儀.44.현 교육위원) 후보가, 제6선거구에서 이재삼(李在三.46.현 교육위원) 후보가 각각 2위로 당선됐다. 당선자들은 경력직이 11명, 비경력직이 2명이었다. 선거구별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선거구 ▲강관희(姜寬熙.51.경문대 교수) ▲조현무(趙懸武.62.현 수원시교육장) ◇제2선거구 ▲최운용(崔云鎔.62.전 부천시교육장) ▲한상국(韓相國.61.현 교육위원) ◇제3선거구 ▲유옥희(柳玉姬.62.여.전 안산시교육장) ▲이철두(李喆斗.59.현 교육위원) ◇제4선거구 ▲강창희(姜昌熙.71.현 교육위원) ▲전영수(全永壽.67.현 교육위원) ◇제5선거구 ▲정헌모(鄭憲模.62.현 파주시교육장) ▲최창의(崔昌儀.44.현 교육위원) ◇제6선거구 ▲박원용(朴元龍.65.전 연천군교육장) ▲이재삼(李在三.46.현 교육위원) ▲조돈창(趙敦昌.60.연천군교육장)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치러진 제5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 최종 개표결과를 발표, 2명의 전교조 출신 후보를 포함한 9명의 당선자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총 유권자 7천68명 중 6천309명이 투표에 참여, 89.3%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3명이 출마한 전교조 출신 후보 가운데 박종훈(46) 후보 등 2명이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양태인 전교조 경남지부 대변인은 "이번 전교조의 약진은 교육개혁을 바라는 교육주체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계에서 가장 개혁적인 세력이 전교조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현직 교육위원 중에서는 박종훈 후보 등 3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교육관련 경력 없이 출마했던 '비경력직' 후보 4명은 모두 당선에 실패, 교육계의 높은 장벽을 실감케 했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는 모두 19명의 후보가 출마해 2.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선거구(창원.진해.의령.함안.합천.거창) = ▲강수명(姜秀明.65.경남사회진흥연수원장) ▲박종훈(朴鍾勛.46.현 교육위원) ▲이무진(李武鎭.65.무) ◇제2선거구(마산.거제.통영.고성) = ▲박대현(朴大鉉.68.현 교육위원) ▲옥정호(玉正浩.63.무) ◇제3선거구(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 = ▲김길수(金吉洙.53.대학교수) ▲조재규(曺在圭.49.교사) ◇제4선거구(김해.밀양.양산.창녕) = ▲노재길(盧在吉.63.태광실업 주식회사 고문) ▲박성기(朴晟基.66.현 교육위원)
제5대 강원도교육위원 선거에서 9명의 당선자가 확정됐다. 31일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 결과 강원도는 제1선거구(춘천.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 ▲민병희(53.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사준환(64.춘천교대 총동창회장) ▲조철근(67.전 교육위원) 후보가 당선됐다. 또 제2선거구(원주.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는 ▲김광기(64.전 횡성교육장) ▲엄순영(64.전 영월교육장) ▲조광희(62.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당선됐으며 제3선거구(강릉.속초.동해.삼척.고성.양양)는 ▲김형욱(50.전 교육위 부의장) ▲최성달(65.전 삼척교육장) ▲함종빈(64.전 강릉교육장) 후보가 뽑혔다. 이날 선거는 선거인단 5천961명 가운데 4천949명이 투표, 83%의 투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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