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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그동안 심심치않게 발생했던 학부모의 교사폭행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교사에 의한 학부모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시교육청은 28일 교장실에서 교장과 교감, 다른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의 머리를 신발로 때린 제주시 모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K(42.여)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006/09/28 15:39 송고)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7일 오후 학교 교장실에서 K씨가 평소에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 행사가 잦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온 H(38.여)씨 등 학부모 5명과 실랑이를 벌이다 H씨의 머리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로 2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K씨는 지난 19일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학교 5학년 강모(11)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폭력 행사가 잦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도 불량해 학교장으로부터 지난 5월 주의촉구서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닌 모양이다. 이전의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주로 교사에 의한 학생들의 체벌이 대표적이었으나, 이제는 학부모의 교사폭행에 이어 교사의 학부모 폭행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금방이라도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바고 수그러들고 만다. 학부모의 교사폭행, 교사의 학생폭행, 교사의 학부모 폭행등 그 어느하나 정당화될수 있는 것은 없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야 하겠지만 폭력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사회적인 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쪽이든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즉 피해자가 어느쪽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면 곤란하다. 단호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학교는 누가 가던지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학교에 가기만 하면 즐겁고 유익해져야 한다. 각종 사건으로 얼룩진 학교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번의 사태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잊혀지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진상을 밝히고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역시 당사자들의 몫이다.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학교가 무슨 폭행을 자행하는 장소입니까? 다같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여러 학교로 전근 다니면서 저절로 체험도 하게 되고 비교도 하게 되는 게 바로 각 학교의 화장실 문화다. 화장실은 결코 지저분하고 더러운 공간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주거공간이며 생활공간인데 화장실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장소보다도 소홀히 하고 있다. 한 때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는 형편없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화장실 개선운동이 전개되더니 요새는 많은 공공장소의 화장실이 많이 좋아져서 요새는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특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아이러니칼하게도 학교 화장실이다. 신설학교의 화장실은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최신식 수세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옛날에 지어진 학교 건물의 화장실은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이다 보니 학교의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흡연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는 등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전에 근무하던 모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은 사람들 눈에 얼른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지 오후 퇴근 무렵에 들러보면 담배꽁초가 소변기 바닥에 수북이 쌓여 주번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 됫박씩 수거해야 하는 수고를 날마다 해야 했던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흉측한 낙서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렇다고 신설학교의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변기 소변기가 막혀 배설물이 콸콸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소변기 뚜껑은 깨어지고 쇠붙이 부분이 녹이 슬고 변기통은 시커멓게 때가 묻고 오물이 묻어 악취가 코를 찌르곤 한다. 담당학급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청소에 임한다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을 텐데, 담임선생님들도 별반 신경 안 쓰고 담당학생들조차도 코를 막고 몸을 사리는 지경이니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소한 일부터 의식의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 휴지 하나 담배꽁초 하나라도 변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사려 깊은 마음이 요청된다. 소방호스를 들이대듯 물만 잔뜩 뿌려대는 것도 아주 그릇된 화장실 청소방법이다. 물이 흥건한 화장실은 미끄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서기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하는 것은 화장실 청소의 기본 요령인데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화장실 청소 요령에 대해서는 담당선생님조차도 간과하고 만다. 아이들도 대충대충 물이나 뿌리고 끝내버리는 악순환으로 학교의 화장실은 가장 낙후된 학교 문화의 하나로 남아 있다. 화장실을 제 대로 청소하려면 솔을 가지고 대변기와 소변기를 싹싹 문지르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화장실의 세면대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고 앞의 거울을 깨끗이 닦은 다음 마른걸레로 물기를 닦아내야 한다. 지저분한 화장실에 들어서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는 체험으로 다 알 것이다. 반면에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난 다음의 상쾌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국민기본교육 차원에서 올바른 화장실 이용법과 관리법을 배우고 익혀 습관화 해야 한다. 학교의 화장실과 가정의 화장실은 다 소중한 우리의 생활공간이다. 교육의 현장인 학교의 화장실이 그 어떤 공공장소의 화장실보다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한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제시해 보기로 한다. 화장실의 악취와 하수구 배관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익한 미생물군인 EM(Effective Microorganisms)을 이용해보는 것이다. 쌀뜨물에 EM원액과 흑설탕을 각각 100분에 1씩 타서 유익한 미생물(EM)을 배양한 다음 그 배양액을 50내지 100배의 물에 타서 화장실 변기에 뿌리면 세제를 따로 쓰지 않더라도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 하는데 효과가 있다. 1L 정도 양의 EM원액(4000원정도)을 구입하면 몇 개월을 사용할 수 있어 전혀 돈이 들지도 않는다.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한국 EM센터 홈페이지(www.emcenter.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학급 증설로 경기도 내 각급 학교 가운데 운동장이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학교가 299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10년 전 24학급으로 개교했던 고양시 덕양구 M고교의 경우 이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학급수가 38학급으로 증가, 이를 위해 별관을 짓는 바람에 기존에 너비가 50ｍ 정도였던 운동장이 10여ｍ 줄어들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36학급 기준으로 고등학교는 6천120㎡의 운동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M고교의 경우 이 기준에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도 교육청은 이같이 규격이 관련 규정에 미달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126개교, 중학교 197개교, 고등학교 73개교 등 모두 296개교이고 아예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초.중.고교 1개교씩 모두 3개교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초.중.고 1천900여개교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부지 매입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학교 부지 면적이 부족하고 교실신축, 중.고교 병설 등으로 인해 운동장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일선학교 영양사 14명으로 구성된 식재료 품질관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조미식품, 수산물, 농축산물 등 제품별 신선도와 원산지, 사용빈도, 유통망 등을 면밀히 조사해 식재료 367종(공산품 122종, 농산물 120종, 수산물 49종, 친환경농산물 32종, 축산물 25종, 잡곡19종)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해 이를 표준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제품별 기준 마련에는 직영 급식학교 영양사를 중심으로 시장조사요원만 380여명이 참가했고, 테스크포스팀이 마련한 제품별 기준은 대학 식품영양학 교수의 자문과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등급판정소 등 식품전문기관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품별 품질 기준은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 돼지고기 C등급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계란의 경우 세척과 코팅과정을 거친 2등급 이상의 등급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수산물과 농축산물은 사진과 함께 원산지 및 주생산지, 고르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확정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을 학교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pen.go.kr)에 게재해 일선학교에서 식단 작성 및 구매, 검수, 시장조사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난 6월 발생한 CJ푸드시스템의 급식사고와 같은 대형 급식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품질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중앙정부기관에서 하지 못한 일을 지방교육청 단위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급식담당 영양사들과 함께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단지 실업고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산업체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한 중고교, 특수학교의 기술, 가정, 기타 실업계 교과 교원들의 임용 전 산업체 근무경력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22일 새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원의 임용 전 경력 환산율 상향조정업무처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 10월 1일부터 호봉을 재획정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1900여명의 중고교 교사 등이 구제될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교섭을 갖고 기존에 5~7할만 인정되던 자격 취득후 산업체 경력을 8할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지만 교육부가 5월 1일부터 실업고 교원만을 대상으로 경력을 인정해 주면서 일반계고, 중학교 교원 등의 반발을 사왔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학교급별, 계열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강력히 시정을 촉구해 왔다. 교총은 “2002년과 달리 이제 와서 중학교와 인문고를 제외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잘못 추진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의 여파도 심각할 것”이라며 “더욱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학교를 옮긴 교원들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중학교와 인문고 기피현상마저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향된 경력 환산율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7할→8할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근무경력자 6할→8할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자 5할→7할이다. 한편 교총은 새 지침에 대해 “5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두 가지 개선과제도 제시했다. 교총은 “일반 교과 교원들도 임용전 산업체 경력을 살려 생생한 수업을 진행하는 예가 많으므로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규정은 교원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3~5할만 인정해 같은 경력이라도 자격 취득후에 쌓은 교사만 유리해 보수상 차별을 낳는 등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며 “같은 인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대가 국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미국 대학 진학 자격을 준다며 편법으로 '고액 유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주대는 지난 3월 '전주대학교 부설 국제 영재아카데미'를 세우고 "한국에서도 미국 고교 과정을 마칠 수 있다"며 30여명의 학생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측은 현재 고교 1.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로부터 1년에 1천200만원을 받고 영어와 수학, 과학 등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들은 추가로 입학금 90만원과 월 29만원을 내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 전주대는 그러나 아카데미 설립 당시 학원 등록이나 평생교육 시설 신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강료 제재나 과세 대상 등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전주대와 협약을 맺은 미국 미네소타주 소재 나셀국제학교(NIS,Nacell International School)의 의 현지 수강료가 약 850만원(9천 달러)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미국 고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아카데미 설립 취지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등록 학생중 일부는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카데미 설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학부모들의 등록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대학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행정지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이 당초 '전주대 부설 영재학교'를 세우고 학생을 모집하는 등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곧 이름만 '아카데미'로 바꿔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 경우 관련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대학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해 미등록 교육 활동을 계속하지 않도록 적법한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미국 고교 졸업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 과정"이라며 "미국 국제학교와 정식으로 협약을 맺은 만큼 미국 대학 진학 자격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아카데미 설립은 전주대 학칙에 목적사업으로 추가해 이뤄지고 있는 선진 교육 서비스"라며 "법적으로 영어식 미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학원이나 평생교육 시설 등록 등의 절차를 밟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또 "강사들이 미국에서 온 원어민 자격자인 만큼 체제비 등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수강료가 책정됐다"며 "코스를 수료하는 데 정식으로는 2년 과정으로 짜여졌지만 입학 시기와 과목 신청 등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오카시 니시구의 한 시립초등학교에서 2003년, 담임인 교사로부터 체벌이나 「피가 섞여 더럽다」 등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으로 인하여, 심한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ＰＴＳＤ)가 되었다고 해, 당시 초등학교 ４년의 남자(１２살)와 부모가 교사(４９살)와 시를 상대로 해 총액 약 5,800 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7일,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서 있었다. 노지리재판장은 교사가 폭력을 휘두른 것을 인정, 220만엔을 배상하도록 시에 명했다. 원고측은 교사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지만,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공공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개인 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이유를 보면 교사는 2003년 ５월 12일, 남학생 자택을 가정 방문했을 때, 모친으로부터 남자의 증조부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가 섞였고 있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다음날부터, 남학생에게 10초 이내에 짐을 정리하도록 명령해 할 수 없으면 볼을 강하게 꼬집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체벌을 하고, 가방 등 학습 용구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는 등 괴롭힘을 반복하였다는 것이다. 체벌 이외에도 「외국인의 피가 섞이고 있으므로 피가 더럽다」, 「피가 섞인 인간은 살아갈 자격이 없다. 빨리 죽어라 」 등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같은 문제를 조사한 후, 동 시교육위원회는 교사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후 일부 체벌이나 차별 발언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같은 해 ８월 교사를 정직 ６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체벌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민사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사의 체벌에 대한 감각이 아직도 무딘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가끔 체벌로 인한 소송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체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제고가 요망되고 있다.
‘학교교무행정 전담공무원을 교무실에 배치해 교감 감독하에 업무를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 시범 실시도 하기 전에 대폭 바뀐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갑작스런 계획변경이 행정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9월 4일 교무행정전담직원 시범배치 대상인 교원평가시범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무행정전담공무원의 복무관리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권한을 교감이 갖도록 한 것을 현 행정실 근무직원과 같이 한다(행정실장이 갖는다)고 변경 통보했다. 그리고 13일에도 다시 공문을 보내 교무행정인력배치장소를 원칙적으로 교무실에 배치토록 한 것을 무효화하고 대전 등 6개 교육청은 교무실에, 서울 등 9개 교육청은 서무실에 배치해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방안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교무실과 행정실 배치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었다. 불과 한 달전인 지난 8월 3일 교육부는 해당학교에 교무행정지원인력 1명씩을 일괄배치하고 25학급이상 학교에는 1명씩 추가 배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교무행정지원인력 시범배치계획’을 내려 보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담공무원 배치장소를 “원칙적으로 교무과에 배치해 교무행정업무만 담당한다”고 못박고 있다. 단, 교무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분장하는 경우 행정실 배치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덧붙였다. 담당업무도 교원평가 시범학교장이 판단해 순수 교무행정업무만을 분장하고, 기존 행정실에서 관장해온 업무를 교무행정지원 공무원에게 분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해당 공무원의 복무관리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권한을 교감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교원잡무를 줄이기 위해 교무행정지원전담공무원을 교감감독 하에 두고 교무실에 배치해 실질적으로 교원잡무를 줄이겠다던 당초 계획이 행정실 직원 한 명 늘이는 것으로 변질된 셈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계획을 급변경하게 된 데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전교공노)의 문제제기와 반발 때문이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전교공노)은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백지화와 함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성명과 함께 거부서명에 돌입했다. 그리고 전교공노 대표들은 교육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쳐 변경공문을 내려보냈던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황영준 사무관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인정돼 수정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교무행정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일선 교원들은 “교육현장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S여중 이모 교감은 “교무행정을 지원한다면서 교무실이 아닌 행정실에 근무하게 하고 지휘감독권도 행정실장이 맡게 된다면 교무행정지원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겠냐”고 반문하고 “행정실 직원 한 명 더 늘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원평가학교 교감도 “교육부의 변경안대로라면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다”며 “만약에 전교공노의 문제제기가 맞다면 시간을 두고 제도 정비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님 말고’식의 오락가락행정으로 행정불신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충북 K중 김모 교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교무전담인력배치업무를 추진하면서 심도있는 검토작업도 없이 추진했다는 것 아니냐”며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조변석개식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니 교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학교조직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일부 직군의 밥그릇 챙기기식 행정이 아니라 진정한 교원잡무경감 차원의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해주고, 교무(敎務)행정지원 요원으로 배치해 줄 것"을 희망했다.
정부가 사실상 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22일 조합원수에 비례한 교섭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에 의해 교섭단을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수의 1/100 이상인 노동조합은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조합원수가 많은 순서로 2인까지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전교조는 8만 7000명으로 전체 교원노동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어 각각 2.1%와 4.8%를 차지하고 있는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전교조를 견제하는 교섭권을 사실상 잃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26일 낸 성명에서 “전교조가 다른 노조와 합의해 교섭단을 정하지 않는 한 교섭단 10명 중 최소 8명에서 9명의 교섭위원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더욱이 교섭위원 수 2/3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정하게 되면 말만 합의에 의한 교섭단일 뿐 실제는 전교조 단일 교섭단으로 다른 노동조합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전교조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들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해야 할 상황임을 직시한다면 정부는 거대 노조와 손잡고 소수 노조를 퇴출시키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전교조도 40만 교원 중 20%에 불과한 소수”라며 “모든 교원노조가 참여하고 함께 협의안을 도출하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6일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교원평가 정책 포럼’을 열었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은 교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데 교육부가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어 문제다. 교총이 최근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교원들 중 과반수가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학생에 의한 평가’는 28.6%,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17.6%,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는 41.5%만 공정하다고 반응했다. 전국적으로 10학급 미만 소규모학교가 32%인 3455개교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료교원 평가의 효과성 확보가 어렵고 수업전문성을 연 1～2회 공개수업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직생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굳이 학부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재고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간의 시범실시만으로 교원평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거나 전국적인 확대 실시를 강행할 경우 학교현장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없는 평가 자료를 생산해내기 위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꼴이 될 것이다. 더욱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평가는 선무당이 사람 잡듯 예기치 않은 해악을 끼칠 위험성도 다분하다. 이번 교원평가 정책 포럼에서 발표자들조차 “교원평가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므로 교육공동체의 중지를 모아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신중한 행보를 촉구한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5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129개교로 늘어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44개교로 줄어들고 논술고사 반영대학은 41개교로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8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모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univ.kcue.or.kr)에 올라있다. ◇ 정시 학생부 반영 강화 = 정시모집에서 학생부를 5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2007학년도 38개교에서 129개교로 늘어난다. 50% 이상 반영 대학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천중문의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06곳이고,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충남대, 단국대 등 18곳, 100% 반영하는 대학은 상주대, 경동대, 광주대, 대신대 4곳이다.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가천의대, 서강대, 인하대, 동국대, 홍익대 등 56곳, 30% 이상 반영 대학은 단국대 등 11곳, 30% 미만은 6곳이다. 학생부 반영방법은 석차등급 활용이 서울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등 109개 대학, 평균ㆍ표준편차 활용이 전북대, 경원대 등 20개 대학, 둘다 활용하는 곳이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46개 대학이다. ◇ 정시 논술ㆍ면접ㆍ구술도 확대 = 학생부와 함께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도 2007학년도 20개교에서 서울의 주요 대학 등 44개교로 늘어난다. 논술 반영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는 서울대, 상명대 2곳이고, 20% 이상을 반영하는 대학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등 10곳, 10% 이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 한양대 등 25곳, 10% 미만은 성균관대, 경북대, 부산대, 부산교대 4곳이다. 논술을 새로 채택한 대학은 7개 교육대학 등 21곳이다. 면접ㆍ구술고사의 경우 56개 대학이 실시하며 반영비율은 50% 이상이 4곳, 40% 이상 1곳, 30% 이상 5곳, 20% 이상이 서울대 등 11곳, 10% 이상이 9개 교육대학 등 29곳, 10% 미만이 경북대 등 6곳이다. ◇ 수능 위주 전형 급감 = 영역별 9개 등급으로만 제공되는 수능성적을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2007학년도 126곳에서 2008학년도 44개교로 크게 줄었다.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는 대학이 충북대 등 4곳, 80% 이상이 전남대 등 5곳, 60% 이상이 서울산업대, 단국대 등 35곳, 50% 이상이 가톨릭대, 서강대, 홍익대 등 81곳, 40% 이상이 고려대, 대진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천중문의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58곳, 30% 이상이 군산대, 숙명여대 등 15곳이고, 30% 미만이 7곳이다. ◇ 수시1학기 모집 폐지 추세, 2학기 학생부 위주로 = 수시2학기 모집 대학은 186개 대학이며, 수시1학기 모집 대학은 2007학년도 128곳에서 83곳으로 줄어든다. 수시2학기에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이 50곳, 80% 이상이 안동대 등 27곳, 60% 이상이 명지대 등 34곳, 50% 이상이 18곳, 40% 이상이 이화여대 등 4곳, 30% 이상이 한국외대 1곳이다.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17곳이며, 이 가운데 반영비율 50% 이상이 6곳, 40% 이상 3곳, 30% 이상 5곳, 20% 이상 1곳, 10% 이상이 2곳이다. ◇ 동일계 특별전형 = 외국어고와 과학고 졸업생을 위한 동일계열 특별전형을 채택한 대학은 모두 26곳이다. 어문계열 특별전형의 경우 국공립대의 경우 전남대, 전북대, 충주대, 한밭대 등 5곳이고, 사립대학 중에는 경희대, 동국대, 부산외대, 상명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등 11곳이 실시한다.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부산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 10곳은 이공계열 특별전형을 채택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곽현수)은 10월 1일까지 서울 남산도서관에서 제7회 국내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10월 5일 교과서의 날을 맞아 다양한 외국교과서의 모습과 우리나라 교과용도서의 변천사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되는 교과용 도서는 우리나라 1740권과 미국 등 26개국의 2746권으로 총 4486권.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부설 교과서정보관(www.ktrf.re.kr)에서 교과용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0월 5일은 세계 교원의 날(World Teacher's Day)이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국내행사를 갖지는 않지만 세계교원단체(EI; Education International)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해 각국 교원단체와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세계 교원의 날 주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사 (Quality Teachers for Quality Education)’이다. 세계 교원의 날이 10월 5일로 정해진 기원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6년 10월 5일 유네스코(UNESC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원의 지위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고, 1994년 유네스코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세계 교원의 날로 정했다. 이 권고안은 최초로 교원들의 책임을 명시하고 권리를 주장한 문서라는 점에서 교원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교원 양성과정이나 선발, 근무시간, 급여나 휴가 등 교원의 지위에 대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권고안 채택 40주년이 될 뿐 아니라 3년마다 개최되는 권고안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전문가위원회(CEART)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교원의 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I는 각국 교원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원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수합, 전문가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한국측 보고서를 EI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크게 7가지다. ▲교원의 수요 공급=한국의 초·중등 교원 수는 38만 명에 이른다. 중등교원 양성은 사범계 51.5%, 교직과정 36.3%, 교육대학원 12.3%의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등교사의 과잉 공급이 계속되는 양성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따라서 사범대나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수를 줄이고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교원의 보수=교육공무원 보수제도 운영과 관련된 쟁점은 교육공무원 보수와 수당 관련 사항이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통합·운영됨으로써 교직의 특수성·전문성 반영이 곤란하다는 것과 석·박사 학위취득에 대한 미흡한 보상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교육공무원보수·수당규정’ 별도 제정과 단일 호봉제에서 복선형 보수체계로의 전환, 정액수당에서 정률수당으로의 전환 등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교원단체=현재 교원단체의 경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파업,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해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협의를 하고 있다. ▲학문적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학문의 자유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통해 뒷받침된다. 대학교수들의 신분 보장을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정년보장제(tenure)가 시행되고 있다. 연구 수행에서 정부나 기업체 등의 간섭을 받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종전과 달리 자유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초·중등 교사들의 수업의 자유는 대학 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대학의 지배구조=국가가 설립 주체인 국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주체인 공립대학교, 사학재단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대학교가 있다. 국립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위 대학 교수 및 직원이 직접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를 선출하고 있고 일부는 총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간선제로 총장후보를 뽑기도 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신도시처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교실이 모자라 학기 중에도 공사가 이뤄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학교안전사고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사립학교 및 기관=한국의 사립 고등학교는 학생 수 기준으로 49.3%, 대학은 78.5%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시범 운영해온 6개의 자립형 사립학교를 평가, 이를 토대로 자립형 사학을 확대하려 했으나 소위 귀족학교 등을 우려하는 일부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시범기간을 2년 연장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점차 다양한 학교유형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원문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참고) EI는 각국의 자료를 토대로 10월 5일에 맞춰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1966년 교원 지위 권고안 40주년: 재고와 전망’ 특별행사를 벨기에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I는 “양질의 교육은 교사나 학습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다”면서 “세계 교원의 날은 교원단체가 진정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 00장학사님이시지요?” “아~, 아-, 잘 안 들립니까? 저 000인데요.” 핸드폰을 통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라는 소리가 들린다. “저, 해외체험연수 추천서를 잘 못 보내서 전화를 드리는데요.” “잘 보낸 것 같던데, 무엇 때문에 그러시지요?” “예, 첨부물을 엉뚱한 것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인편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없습니다. 나중에 교육청에 나오게 되면 그 때 보내세요.” “괜찮겠습니까?, 아~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는 끝났는데 뒷맛은 씁쓸하였다. 다른 때 같으면 “00님, 요즈음 어떻게 지냈습니까?”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근래의 근황도 물어보고 인정스럽게 전화를 받을 텐데, 너무 형식적이고 사무적으로 끝나고 보니, 공연히 내가 무엇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든다. 00교육청 관내에 14명을 선발을 하여야 하니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교육청에 일을 잘 도와주고 교육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며, 어려운 부탁을 하여 도와주었던 교원 중에서 선발을 하여 함께 가면, 해외체험 연수 다녀오고 난 후에도 같이 활동하기가 좋을 것이다. 아무래도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조금은 젊은 사람보다는 생활하기가 불편할 것이라 생각을 해 본다. 처음 교육청이나 산하기관에 전문직으로 발령을 받아 전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예의도 바르고 인정스럽게 잘 하다가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처음에는 공손하던 말투도 은근히 무게가 실리면서 권위적인 어투로 바뀌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전문직이라고 하여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아마 그래서 이러한 꼴을 보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승진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하면서 성향이 바뀐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교직사회에서 서로가 존경하고 예의범절이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나이 차이가 많은 선배한테도 승진을 하였다고 하여 권위적인 반 말투의 언어를 구사한다든지, 강압적인 어투에 속상해 하면서 승진을 하지 못한 교사들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가끔 동료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 해외체험연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된다. 나는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가 본 일이 없다. 물론 얼마나 무능하면 젊은 사람들도 연수를 다녀왔는데도 교육경력 30년 하고도 몇 년이 지나도록 혜택을 보질 못했으니 무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끔은 부끄러울 때가 있다. 한 때는 당신은 교육청에 일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 갈 기회가 많다며 양보를 해 달라고 하여 다음 기회를 약속하며 양해 해 주었던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동료교사들이 해외 체험연수를 다녀와서 이야기를 할 때면 부러워 우리는 언제쯤 한 번 그러한 혜택을 받아 볼 것인지 은근히 기다려지게 된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내 욕심만 부려서 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올해도 나에게 해외체험연수의 순서가 닿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 학교의 인사원칙 규정을 보면 먼저 우리학교에 부임을 한 순서로 수상이나 해외 연수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선생님이 갑자기 못 간다고 하여 내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실적을 증빙서로 첨부 하여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원본 대조 필의 인이 찍힌 것을 보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보내게 되어 교육청에 전화를 하였던 것이다. 며칠 전 우연히 대전일보 9월 25일자 신문을 보게 되었다. 지난 9월21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퇴근 후 예정에 없는 학교방문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대학수능시험 마무리 대비에 여념이 없는 2개 고교를 사전통보 없이 방문하였는데, 복잡한 학교방문 의전은 당연히 생략을 하였다고 한다. 대전시 교육이 변하고 있다. 누구나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교육감 취임 이후 구태의연한 절차와 번거로운 형식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대전 교육계에 불고 있는 ‘공교육구하기’ 대전 발 혁신바람이라는 ‘변화와 혁신 바람’의 진원지를 찾아본다는 기사가 교육감님의 특별기고와 함께 기사화 되어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격의 없는 일선학교 방문, 사조직 없애기, 일상적인 의사소통, 교육감 관사매각 등을 들 수 있다. 구내식당에 자주 모습을 보이며 직원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면서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사 외에는 행사참여를 자제하고 교육청 집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관사 매각을 선두로 어려운 대전교육재정 살리기에 나섰으며,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 ‘선물 안주고 안받는 깨끗한 추석보내기’를 강조하며 교육감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앞으로도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관행과 허례허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며 교육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교육가족 모두가 바라는 구태의연한 권위행정을 타파하고 함께 봉사하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다. 이제 개인도 조직도 바뀌어야 한다. 교육개혁 혁신위원회에서는 허례허식과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절차의 간소화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생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 가 구태의연한 방법과 가시적인 실적위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한 구조와 풍토 하에서는 아무리 교육혁신을 구호로 외쳐보아야 소귀에 경 읽기 밖에 더 있겠는가. 오죽하면 자격도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하여 현재의 구태의연한 풍토와 제도를 바꾸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 싸우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아닌지 서로가 자문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는가. 무조건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하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흑백논리요 내가하는 이야기는 진실이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때, 미래를 예견하고 기존의 구태의연한 관료적인 구습을 타파하고 수요자 만족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를 찾아내는 창의적 사고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을 풀어가는 정책의 선후에 대한 방법의 문제인 것이다. 상명하복의 관주도의 정책이 아니라 민주도의 개인의식의 개혁에서부터 상향 확산되어야 한다. 즉 혁신은 지금, 바로 여기, 나부터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스스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철저히 수행을 할 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교육 구하기’ 대전 발 혁신바람이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관행과 허례허식을 과감히 던져 버리고 교육가족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구태의연한 관습이나 제도 및 관주도의 관료적인 구습은 내 스스로 하나씩 변화하고자 노력할 때 교육혁신은 바로 이루어질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일본에서 정원 미달한 사립대가 금년도 처음으로 4할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24일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의 조사로 밝혀졌다. 이는 현재까지 최악의 사태로 단기 대학도 5년만에 5할을 넘었다. 대학, 단기 대학에의 진학 희망자수와 총 정원이 동일해지는 「대학전입시대」의 도래를 내년 봄에 앞두고 사립 대학 경영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대학 550개교 가운데, 금년도의 입학자가 정원 미달한 곳은 222개교로, 정원 미달은 40.4%이다. 542 교 가운데 160교(29.5%)가 정원 미달로 전년도보다 62개교 증가했다. 정원 미달률은 89년도 이래 한자리수로 추이한 후, 99년도에 10%를 돌파하였다. 2000년도부터 30% 전후를 오락가락하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4할을 넘었다. 또, 정원의 5할에 못 미친 학교는 전년도에 3개 학교 증가해 20개교(3.6%)가 되었다. 단기 대학은 373교 중 193교가 정원 미달이다. 정원 미달율은 51.7%로 전년도보다 약 10포인트 증가했다. 또, 대학의 이번 봄 지원자수는 약 295 만명으로 ３년 연속으로 감소하였으며, 지원 배율도 6.7배로 ３년 연속으로 낮아져, 과거 최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입학 정원 3000명 이상의 맘모스 대학(２３교)만을 보면, 지원 배율은 １０배를 넘어 지원자수도 약 ５만명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의 약 ４%인 맘모스대학에서 지원자 전체의 약４５%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의 지원 배율은 대부분 대도시권에 집중하고 있어, 「학교 규모나 지역에 의해서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동 사업단은 정원 미달 학교의 증가에 대해 「저출산의 진전에 대응한 학교측이 인기 학부를 만들려고 정원 증가를 진행시키는 한편, 슬림화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정원 분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미 2005년 통계로 대학 진학률이 세계 2위 수준이고 보면 앞으로 저출산에 따른 대학 진학자 수의 감소는 불을 보는듯 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초중고교의 위생과 안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열린우리당 김영주(金榮珠) 의원의 제안으로 구성된 이 모임에는 우리당 김형주 노웅래 우상호 이계안 이목희 임종석 최재성 의원과 한나라당 장윤석 정두언 김희정 의원, 민주당 이상열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이영순 의원 등 여야 의원 31명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출범식에서 한국교원대 이재림 교수로부터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건물, 비위생적인 급식시설과 화장실 등 학교시설 실태를 듣고 교육부 변창율 재정기획담당관으로부터 학교재정 현황을 보고받는다. 모임은 국회의원 외에 학부모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11월 중 교육현장을 방문, 학부모와 교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12월에는 토론회를 열어 결과를 제도와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주 의원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교육재정 적자가 6조3천억원으로 악화됐고 서울 강남북의 교육경비 격차도 12배에 달할 정도로 극심하다"며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는 과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Safe School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하고 있다. 이미 2월에 학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였고 충북은 지난25일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초중고 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였다. 생활지도 담당교사연수까지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그 심각성을 넘어서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초·중·고학생들이 컴퓨터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몰입되어있는 온라인 게임이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사이버공간과 현실을 착각하며 발생하는 각종폭력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면 교육은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 “접속 & 사이버 공간의 폭력실태와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권장희 소장(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강의를 들어보니 사이버공간의 폭력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인터넷 게임중독이 현실 속에서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었다.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부모나 선생님의 눈을 피해 게임에 중독되어 청소년들의 심신이 시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나라의 앞날까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3~5세의 어린아이들도 47.9%가 인터넷게임을 1주일에 평균 4.8시간을 한다고 하니 문제는 심각해져가고 있다. 학교폭력이 흉포화 되어가고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창 신체적 활동을 하며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를 찌르거나 총과 같은 무기로 살인을 간접체험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임에 빠져들어 중독이 되어가는 현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게임프로그램을 만드는데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한다.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라고 하니 청소년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는 게임산업(?)관련업자도 나쁘지만 이를 방치하는 정부당국자도 자성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케시 충전”을 위해 문화상품권을 게임에 사용하며 가정경제를 좀먹고 있다면 게임예방대책이 늦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국가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구출해 낼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대책으로 인터넷 게임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통제(조절)능력을 키우도록 하자는 것과 스스로 분별(선별)하는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주도적 역량을 키우는 예방교육을 주문하지만 이에 앞서 폭력과 흥미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임산업에 강력한 통제를 가해 건전한 게임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일을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칼을 잘 쓰면 요리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살인도구가 되는 것처럼 인터넷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27일 교총회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교육재정 확충과 한미 FTA 교육개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조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교총과 민노당이 많은 부분 이해가 다르지만 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뜻이 같을 것”이라며 “자주 만나 협의하고 공통분모는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최대 교육현안은 역시 교육재정 확충”이라며 “교부금법 개정 등에 민노당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 대표는 “교육재정 GDP 6% 실현을 현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고등교육 예산에 1%가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로 섣불리 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의 사교육시장, 학원시장이 잠식되고 공교육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총이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윤 회장은 “초중등 교육에 폐해를 끼치는 교육개방에는 교총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FTA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좀 더 각론 별로 대안을 갖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에서 이원희 수석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이, 민노당에서 최순영 교육위원, 이용대 정책위의장 등이 배석했다.
요즘은 학교 시험도 대학수학능력시험만큼이나 진행 방식이 철저하다. 학교 내신 성적이 그대로 대학입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로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실을 바꿔서 치르는 것은 기본이고 1학년과 3학년 또는 2학년과 3학년 반반씩 바꿔서 시험을 치러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여기에다 휴대폰과 DMB 등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통신장비의 휴대를 금하는 동시에 두 분의 선생님께서 정감독과 부감독으로 나누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험 중 부정행위는 꿈도 꿀 수 없다. 이제는 학생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학생들 스스로도 부정행위를 몰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시험 중 적발되는 학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를 좀더 발전시켜 차제에 무감독 시험을 치를 정도로 발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최근 대인관계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는 일천하여 실제로 어떻게 지도하여야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이로 고민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처는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일본 효고현 아시야시에 있는 아시야대학은 최근 발달 장애의 하나인 대인관계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아스페르가 증후군을 연구하는「아스페르가연구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카운셀링 사례를 축적하여, 학교 현장에서 동 증후군의 아이들과 접하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 증후군 연구를 전담하는 특화된 연구소는 전국에서도 처음이라고 한다. 소장은 롯코 카운셀링 연구소의 이노우에 토시아키 소장(71살,임상 교육학, 특임교수)를 맞이해 임상 심리학 전공의 동 대학 교수나 정신과 의사, 카운슬러 등 ９명으로 구성한다. 롯코 카운셀링 연구소의 공간을 사용하여 인간 관계 상담을 통해서 소견을 축적하여 동 증후군의 아이들에게 접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며, 교육학부의 단과 대학으로서의 특색을 살려 현직 교원의 연수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여러 재판에서 심리 감정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이노우에씨는 가해자가 아스페르가 증후군이라고 진단되는 사건 사례에서, 한편으로 「언동에 표리가 없는 것으로 반감을 사,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예도 많다. 어떤 이해나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쿠라미츠 히로시 학장은 「아스페르가 증후군은 100명 가운데 １명 정도라고 한다. 부모나 선생님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경험과 연구를 쌓아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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