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4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높은 학력 수준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 그러나 이면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다.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발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교육비 총액 감소는 학생 수 감소 영향일 뿐 학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겼고, 가구 소득에 따른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제 학생들이 짊어져야 하는 학업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없이는 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지 정부가 심도 있는 분석과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먼저 교원이 오로지 교육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과감히 줄여야 한다. 또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과후 운영 보조나 각종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되는 교원 정원 감축도 즉각 중단하고, 학교 현실에 맞도록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사교육 시장과 점점 벌어지는 계층 간 교육 격차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다. 공교육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됐다. 교육 현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학교를 포함해 최근 전국적으로 선정된 ‘AI 중점학교’는 그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중점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내 AI 교과 수업 확대, 타 교과와의 융합 교육, AI 윤리 강화, 실습 중심의 환경 조성을 4대 핵심 방향으로 설정해 운영된다. 이는 모든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AI를 충분히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공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혁신 중심 역할 중점학교의 지향점은 단순히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화’와 ‘융합’의 조화로운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딥러닝과 데이터 분석 등 수준 높은 심화 과정을 제공해 기술 리더로 키워내는 동시에, 인문·예술 등 다양한 전공 분야 영역에서 마주하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융합 사고력’을 길러주는 데 집중한다. 또한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다루는 인간 태도가 중요해짐에 따라, 저작권과 편향성 문제를 성찰하는 AI 윤리 교육을 핵심으로 삼아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지닌다. 이전에도 AI 융합 교육 중심 고등학교나 SW 선도학교 등 다양한 명칭의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정보 교과군의 고시 과목이 ‘정보’와 ‘정보과학’ 두 과목에 불과해 방과후 캠프나 동아리 위주의 운영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과군이 독립되고 고시 과목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1회성 프로그램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지역 거점 학교’로서 지역 전체의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 내 구축된 최첨단 AI 실습실과 기자재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AI 캠프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인프라의 상생 모델을 제시한다. 지역 중심의 인프라 공유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며, 모든 학생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평등하게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점학교는 2028년까지 전국 약 2000개 교로 확대돼 공교육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런 확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운영’이다. 이를 위해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정규 수업 시간에 체계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권과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보상하는 동기 부여 체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3년간의 AI 중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AI 교육 이수 공식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을 공인해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역량이 SW 중심 대학의 특기자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등 실제 대학 입시와 긴밀하게 연계될 때, 학생들은 비로소 자신의 꿈을 향해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다. 교사 전문성 발휘 환경 보장해야 결국 AI 교육은 미래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하는 국가적 과업이다. 체계적인 정규 교육과정의 안착과 실효성 있는 대입 연계 시스템이 결합될 때, AI 중점학교는 비로소 진정한 공교육 혁신의 완결판이 될 수 있다. 학교라는 든든한 토양 위에서 우리 학생들이 AI에 지배당하는 세대가 아닌,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현장의 정보 교사로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이 거대한 항해에 기꺼이 온 힘을 보태고자 한다.
학교는 3월의 설렘으로 가득하다. 아이들은 새 교실에 적응하고, 교사는 한 해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학부모는 기대와 걱정 섞인 마음으로 학교를 바라본다. 그러나 최근 학교 현장의 공기는 사뭇 무겁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라는 이름으로 흔들리고, 사소한 오해가 악성 민원으로 비화되는 현실에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엔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존중의 경계 바로 세우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교사와 학부모는 한 배를 탄 동반자라는 것이다. 같은 아이를 바라보며, 같은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아니라, 그 관계를 지탱할 신뢰와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다. 슬기로운 관계의 출발점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 성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전문가고, 교사는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 두 전문성이 제자리를 지킬 때 아이는 온전한 배움의 주인공이 된다. 하지만 협력이 무제한적 개입을 뜻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은 '언제든, 무엇이든'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호 존중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까지 민원이 침범하는 순간, 교육적 협력은 소진으로 바뀐다.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간섭은아이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반대로 교사가 학부모의 불안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진정한 신뢰는 감정적 친밀감이 아니라, 서로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인정 위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현장 갈등은 대개 누군가의 악의보다 기대의 차이와 소통 방식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관계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학교 차원에서 민원 응대 기준을 세우고, 교육청 단위의 민원 완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학교장이 교사의 방패가 되어줄 때, 교사는 비로소 마음을 열고 학부모와 진심 어린 소통을 나눌 수 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곧바로 법적 대응이나 신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서로의 고충을 들어주는 회복적 대화의 문화가 필요하다. 교사는 학부모를 잠재적 민원인으로 방어하지 않고, 학부모는 교사를 서비스 제공자로 매도하지 않는 인간적 유대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아이의 배움 지키는 첫 걸음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의 혁신도 없다. 교실 풍경이 바뀌어도, 학부모가 학교를 의심하고 교사가 학부모를 두려워한다면 아이들에게는 상처만 남는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라는 세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구를 때 비로소 전진한다. 2026년 봄, 학부모와 교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서로를 신뢰할 때, 학교는 다시 안전하고 따뜻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관계부처 간 자료 연계와 참여 지원을 통해 심리부검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과 지인을 면담하고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조사 방식이다. 그동안 성인을 중심으로 시행돼 왔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1602건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해당 사업을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며 면담 도구와 조사 지침을 개발하고 실제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과 교사, 상담사의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례 발굴과 홍보를 맡는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족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조사 협력을 뒷받침한다. 이번 협력은 학교 안팎을 포괄하는 자료 연계를 통해 청소년 자살의 다양한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기존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보까지 포함함으로써 분석 범위를 넓히고,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유족과 교사, 상담사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심리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예방 정책과 지원체계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위기 징후 조기 발견과 대응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활용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분석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해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자료 수집과 참여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근거 기반 예방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출근해 근무하던 교사가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총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20일 입장문을 내고“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단에 섰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동료 교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고인은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해 아이들을 돌봤으며, 39.8도에 이르는 고열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다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교총은“이번 사건은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하기 어려운,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현실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원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로 짚었다.교총은“유치원은 규모가 작아 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그 공백을 메울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이로 인해 교원이 아픈 상황에서도 쉬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며“학교 현장의 지원 체계를 면밀히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인의 헌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안을 구조적 과제로 규정하며“이 같은 문제를 학교 차원의 부담과 책임으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며“교원의 희생 속에서 공교육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교총은“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보결교사 인력풀을 상시 구축·운영해야 한다”며“보결 전담교사제를 전면 도입해 대체인력 운영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호 회장은“현장 교원들이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이번 일을 계기로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교원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책임감에 의존해 버티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교육 당국은 교원의 희생이 아닌 제도로 공교육을 지탱할 수 있도록 보결교사제 도입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은 교사 1인당 6명 이하, 고등학생은 7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 개별 맞춤형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 유형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인원 기준이 높아 개별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중학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4명으로, 고등학교는 5명으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한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9일 충남 아산시 본원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전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기구로, 교육청 전문직과 담당 교사를 비롯해 학교 관리자, 경찰, 학부모, 상담·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198개 인권지원단 소속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애학생을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든든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응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유형별 대응 방안, 더봄학생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우수사례 공유, 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지역 간 분임 토의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실무 중심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경험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서는 제18회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 중창 부문 대상 수상팀인 ‘푸른숲중창단’ 공연도 진행됐다. 발달장애학생으로 구성된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장애학생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체감하게 하며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제공했다. 김선미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 대응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애가 친구를 밀쳐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먼저 아이를 자극했으니까 화를 냈겠죠. 선생님이 잘못 지도하신 거 아닌가요?” 학부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교사를 비난합니다.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혼란스럽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왜 화를 내는 거지?' 교사는 뜻하지 않은 비난을 받은 것 같아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학부모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 아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이‘하지만' 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앞의 이야기가 있는 셈이지요. 수치심이 공격성으로 표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학부모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가 잘못했구나”라는 인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만 나쁜 건 아니잖아”라는 방어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말과 화내는 말이 동시에 튀어나오는 모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부모는 날 어떻게 볼까?’ 하는 수치심이 공격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교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가 이미 아이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민준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것,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용기를 내셨다고 생각합니다”는 식으로 먼저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학부모의 태도가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이 나쁜 부모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는 것이죠. 다음은 학부모의 화가 어디서 오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화가 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물으면 학부모는 자신도 정확히 몰랐던 감정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애는 안 혼내고 우리 애만 혼낸 것 같아서요”, "민준이 말도 안 들어보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야단친 것 같아서요”처럼 구체적인 불만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아이도 똑같이 혼냈어요”, "민준이 말도 다 들었어요”처럼 해명하려 들면 학부모는 "선생님은 변명만 하시네요, 선생님이 그래서 다 잘했다는 건가요?”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받아칩니다. 그보다는 "그 부분에서 어머님께서 섭섭하셨겠네요. 제가 좀 더 신경 쓰지 못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라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동시에 교사로서 할 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민준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교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가능합니다. 같은 편이라는 인식 줘야 학부모의 감정을 인정하고 나면, 이제 본질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같은 편이라는 것,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민준이가 화가 나서 친구를 밀쳤습니다. 친구가 다칠 수도 있었어요. 어머님도 이런 행동을 바라시지는 않으시잖아요?”처럼 이미 벌어진 상황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머님께서 집에서는 어떻게 지도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학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식으로 역할을 나눕니다. 사과보다 화부터 내는 학부모를 만나면 교사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화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했다는 용기를 먼저 칭찬해 주고, 화의 실체를 파악한 후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로서 손을 내밀 때, 결국은 태도를 바꾸고 협조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성효 전북 문창초 교감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저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 저학년 국어 수업을 늘리는 등 국어교육 강화 방안이 담겼다. 수년간 지적된 학생 문해력 저하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에 쓸만한 읽기 자료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인터넷에 텍스트가 넘친다지만,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자료로 가공하려면 품이 많이 든다. 디피니션(대표 사영선)의 ‘문제G’는 이러한 현장 고민 해소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다. 학년군과 난이도, 유형에 맞는 지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와 정답, 해설 풀이까지 한 번에 제작하는 기능을 담았다. 초등부터 성인까지 수준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뼈대가 되는 기능은 맞춤형 ‘지문 생성’.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면 원하는 형태의 지문을 만들어준다. HWP, PDF, PPT, TXT 파일뿐 아니라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이미지의 글씨를 인식하는 OCR 기능도 탑재했다. 올린 글감을 바탕으로 지문을 새롭게 구성하고, 다른 장르로 변형도 할 수 있는 방식이라 저작권 침해 소지가 적다. 저장한 지문을 선택하면 곧바로 문제를 생성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개의 문항이 금세 만들어진다.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어휘 및 문법 등 문제 유형과 4지·5지선다, OX 등 답변 형태,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다. 문제 출제 시 정답과 해설 풀이가 함께 제공된다. ‘내신 문제 생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맞춘 내신 시험용 문제를 만드는 기능이다. 교과서 지문을 업로드한 뒤 성취 기준을 선택하면, 해당 기준과 주요 교과서별 학습 요소에 매칭된 내신형 문항이 생성된다. 문제G는 작년 11월부터 영어 서비스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성취 기준 기반의 독해 문제뿐 아니라 어휘와 어법 문제까지 생성할 수 있다. 영어 지문과 문제 해석을 제공하며, 별도 가입 없이 기존 플랫폼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LMS에는 과제별 학생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본 기능만 담았다. 지나치게 복잡한 기능과 통계는 되려 교사의 관리 부담만 높일 수 있어서다. 학생 연동도 개별 가입 없이 교사가 일괄 등록해 과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등록 시 필수 정보도 사실상 이메일뿐이라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 이세훈(사진) 디피니션 성장전략유닛 리더는 문제G가 국어, 영어 교과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의 형성평가에 유용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어떤 주제든 교사가 설정한 형태의 글과 문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회, 과학 등 타 교과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는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 부담을 덜어드릴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며 관심을 부탁했다.
중증 자폐성 학생의 행위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의 고의성이나 형사책임 능력과 별개로 교권 보호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18일 특수학교 학생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했다. 학생은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 등을 할퀴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교사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위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 이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학생 측은 학생이 자폐성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할 능력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사적 행동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형사 책임 기준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선도를 위한 것”이라며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행위가 자폐성 장애 특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고 고의나 책임 능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행동 문제에 대해 교권 보호 조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학생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활동 침해 여부는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교사의 교육권 보호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호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대학의 교사양성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역량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전면적인 의무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역시 일부 선택 과정에 머물러 있어 교사양성 단계에서 체계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에 따르면 독일 고등교육개발센터(CHE)는 최근 ‘교사양성 교육과정 모니터(Monitor Lehrkräftebildung)’ 2024~2025년 겨울학기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대학 교사양성 과정의 디지털·AI 역량 교육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사양성 대학 71곳 가운데 67개 대학과 독일 16개 주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디지털 세계에서의 미디어 역량’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대학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학에서는 모든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나지움(Gymnasium) 교사양성 과정의 경우 2024~2025년 겨울학기 기준 전체 대학의 34%가 디지털 미디어 역량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사양성 과정 전반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의 제도화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역량 교육이 단순히 선택 과목 형태로 일부 제공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역량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등 교사양성 핵심 영역에 동시에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핵심 영역에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함께 포함한 대학은 전체의 43%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대학이 교사양성 과정의 주요 학문 영역에 디지털 역량 교육을 아직 체계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셈이다. 인공지능 교육의 경우 상황은 더 초기 단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양성 과정에서 AI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제한적이며 대부분 대학에서 선택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AI를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횡단적 주제로 규정한 주 정부 차원의 정책도 제한적이었다. 2024~2025년 겨울학기 기준 이러한 규정을 마련한 지역은 라인란트팔츠 주 한 곳뿐이었다. 연구진은 디지털 기술과 AI가 일상과 직업 세계 전반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비판적이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관련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안산시에 유일한 고등학교 여자 배구팀이 탄생했다. 배구 불모지였던 안산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움튼 순간이다. 경기 경일고(교장 임운영)가 그 주인공이다. 경일고는 오랜 기간 배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끝에 지난 10일 여자 배구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민근 안산시장, 그리고 안산 출신의 세계적인 배구 스타 김연경 선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창단의 이면에는 선수들의 절실함이 있었다. 타 지역 고등학교에서 배구를 하다 팀이 해체돼 갈 곳을 잃고 막막했던 선수, 지역 내 여자 배구부가 없어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던 학생 등 저마다 사연을 안고 모인 학생들이 새로운 둥지를 찾아 의기투합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2학년 김채아 학생은 “창단 멤버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뛰겠다”며 “‘신생팀은 약하다’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해 4월부터 있는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학교 관계자, 지역 배구협회, 도교육청, 안산시청 등의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도 크다. 현재 경기도 내 여자 배구팀은 단 두 팀 뿐이며 안산시에서는 경일고가 유일하다. 임운영 교장은 “학생들이 꿈을 갖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운동부 운영이 쉽지 않은 만큼 담당 교사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학생 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현장의 교육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현안 해결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교사와 기업을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교사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도구를 공동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2주기 프로젝트는 지난 1주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KERIS는 참여 주제를 더욱 다양화해 학교 현장과 정보 기술 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팀은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2년 동안 혁신적인 디지털 교육 도구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와 교육 정보 기술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와 기업은 KERIS 홈페이지(https://www.keris.or.kr)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등록 후에는 별도의 온라인 소통방과 대면 행사를 통해 정보 공유와 소통을 거쳐 프로젝트팀(교사 5명 이내와 기업 1개사)을 구성해 공모에 최종 참여할 수 있다. 정제영 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을 통해 교육 현장의 고충을 풀어내는 협력의 장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2년의 여정을 함께할 역량 있는 교사와 기업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KERIS는 공모 기간 중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교사와 기업 간의 원활한 팀 구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등 정부 7개 부처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대책이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연간 6만여 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의 사법화 상황을 감안해 교육적 회복과 엄중한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기하는 정책 마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학교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원들은 예방,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사법적 역할에 더해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총은 해결 방안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 ▲사안 조사의 외부 기관(경찰 등) 완전 이관 ▲학교폭력 업무 수행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 등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제고(또래 방어자행동 촉진과 선도학교 육성)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범부처-민간 협업 활성화와 영상 유포 신속 삭제) ▲학교폭력 사안처리(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과 현장 지원 역량 강화)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의 피해학생 지원 체계 재정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7개 부처 15개 추진과제 및 6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사안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교감 선생님이 순직하는 참담한 비극까지 발생한 바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와 악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고발 의무(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변호사, 교사, 학부모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에는 유기홍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이 임명됐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통령 위촉장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등록금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실 수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해 분석한 해외교육동향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내각회의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와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35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회계연도 내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통해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간 11만8800엔의 등록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수준에 해당한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가구 연 소득 약 590만 엔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9만6000엔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사립학교 지원액도 확대된다. 사립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45만7200엔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제도 확대에 따라 약 80만 명이 새롭게 사립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에서는 사립 고등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립 간 교육 선택의 제약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립 중학교 학급 규모 축소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학급당 최대 40명인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여 교사의 수업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개별 지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학급 규모를 줄이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보다 세밀한 지도를 할 수 있고 수업 참여도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는 학급 정원 축소에 따라 추가 교실과 교원 확보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부과학성은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교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미 초등학교에서 35명 학급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이번 중학교 확대는 학급 규모 축소 정책을 중등 교육 단계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급 규모 축소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개별 지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은 내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함께 교실 수업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학원 관리·감독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15일 사교육 실태와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 지도·감독 강화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8000원)보다 약 20만 원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이었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사교육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규제를 강화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문항 거래 등 불법 운영 학원과 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관련 법령 개정도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도 확대한다.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늘리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지원 상한액을 모두 사용한 학생이 추가 수강을 희망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초학력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 확대와 함께 EBS 수준별 강좌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진로·진학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중심 진학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학생 맞춤형 1대1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 실태와 인식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 조기 사교육 실태와 조기 영어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 지도·감독을 내실화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교원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2027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내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를 명시한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내세운 주요 교원수당 인상 내용은 ▲교직수당 ▲보직교사 수당 ▲담임교사 수당 ▲특수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 ▲영양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전문상담교사 수당 ▲도서벽지 수당 등이다. 또 ▲통합학급 책임교사 수당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영양사 면허수당 ▲위(Wee)센터 실장직 전문상담교사 수당 등에 대해서는 신설을 요구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 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을 담았다. 교총은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원 처우개선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학교 현장은 ▲낮은 처우로 인한 우수 인재의 교직 기피 ▲경력 교사의 전직 및 명예퇴직 급증 ▲담임·보직교사 등의 회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이다. 더욱이 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 교육 외적 요인까지 학교 책임으로 부과되면서 교원들의 업무 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이 뒤로 밀리면서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은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31% 증가했으며, 교대 재학생의 학업 중단율도 2024년 4.2%를 기록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총은 또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에 교원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공무원 보수와 같이 연동되지만, 교원 참여가 외면되면서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나 처우개선 고려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교총과의 교섭·협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 기관은 2023년 12월 2022~2023 교섭·협의에서 ‘교육부는 교원 보수를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원 처우개선은 개개인의 경제적 문제가 아닌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높아진 업무 강도와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건강권까지 함께 보장하는 학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 현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귀담아들어야 할 제안이다. 최근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넘어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까지 사실상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교실에서 반복되는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교사도 적지 않다. 학생을 지도하다 갈등이 발생하면 교육적 해결보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권위가 통합지원 전문 인력 배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학습·정서·행동 문제를 동시에 겪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과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 결국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다. 교원 보호 역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사 인권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교사 건강권 보장, 저경력 교사에게 기피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 분장 기준 정비 등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요구다.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때 학생의 학습권 역시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인권위 권고가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구체적 정책으로 답해야 할 이유다.
모든 교원은 교직수당을 받는다. 처음 시행된 1983년 교사의 경우 6만 원이 지급됐고, 현재는 월 25만 원이다. 그런데 마지막 인상이 지난 2000년으로 무려 26년째 동결 중이다. 지난 26년간 교원들의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다. 학교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 다양한 교육 외적 기능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교직 수행에 어려움이 커졌다. 올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신규 정책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지난 10년 새 약 26.2%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보상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일부 가산점은 축소됐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도 존재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제자리걸음인 수당으로 인해 오히려 급여가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별다른 보상 없이 책임만 늘어나다 보니, 정년은커녕 하루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정부에 묻고 싶다. 언제까지 교원에게 ‘사명감’만을 강요할 것인가.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달라는 요구만 해선 안 된다. 특히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총과의 역대 교섭·협의에서 교원수당 인상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대표적 교원단체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도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예비 교원들이 사라지고, 교단을 떠나는 젊은 교사가 증가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교육 외적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학부모의 요구, 각종 민원으로 인해 감정 노동이 폭증하고 있는 교원들은 교육 본질에 집중하고 싶다.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 하실 건가요?” 교사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질문에 최근 10명 중 8명이 ‘아니요’라고 답했다. 2016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직을 다시 선택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교사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며, OECD 기준 높은 수준의 임금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사명감’보다 ‘이탈’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생님들은 왜 학교를 떠나려 할까? 구조적 결함 임계점 도달해 교직 이탈은 정년퇴직 이전 자발적으로 신분을 포기하는 현상이다. 과거에는 연금법 개정 등 제도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최근엔 교직 환경 그 자체에 기인한다. 우선 무너진 교권과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교사는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조직의 보호 없이 극심한 고립감에 시달린다. 또 교육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 업무가 우선시되는 기형적인 직무 환경과 불합리한 보수 체계, 단일한 승진 경로 등 복합적 요인이 교사를 교단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가속화되는 이탈은 교사 개인의 사명감 부족이 아닌, 교육 현장의 구조적 결함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에 비춰볼 때, 현재의 교단은 불만족 요인인 ‘위생요인’은 비대해진 반면,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은 고갈된 상태다. 이에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인 교권 보호와 민원 대응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위생요인’을 복원해야 한다. 현재의 교권 보호법은 현장 체감도가 낮다. 교사는 여전히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홀로 방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단위의 일원화된 민원 창구를 공식화하고 법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가가 법적·심리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국가책임소송제’도입과 전담 변호사 배치를 통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둘째, 행정 업무의 획기적 경감과 합리적 보상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자아 고갈 이론’에 따르면 행정 업무로 인한 에너지 소모는 교수 학습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학교 업무 표준안’을 제정해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늘봄 및 정보화 업무 등을 전담할 별도 인력을 확충해 교육과 행정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또 저경력 교사의 처우 개선과 연금 및 수당 현실화 등 경제적 보상을 재정비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정기적인 심리 치료 지원, 안식년제 도입, 전문적 교사 경로 다양화 등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실효성 있는 유인책 필요 교사는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주체이자 학교 변화를 견인하는 실천가로서, 교육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는 교직 이탈 방지를 위한 예산을 단순한 ‘소모적 비용’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적 투자’로 재정의해야 한다. 교사가 전문가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교단에 머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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