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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제주도교육청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14일부터 20일까지 ‘2025 일본 교직원 한국 초청 연수(‘한일 교사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교사 대화’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된 양국 교직원 간 교육 교류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약 3200명의 교직원이 서로의 교육환경을 경험했다. 이번 ‘일본 교직원 한국 초청 연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본 사업 25주년 기념으로 마련됐다. 일본 전국 각지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직원 60명을 초청하며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를 주제로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15일~17일에는 제주의 교육현장 및 자연유산 등을 탐방한다. 표선고의 모의유엔수업 참관, 삼성여고의 제주문화체험 수업 참여 등 제주 지역 4개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교육활동을 체험한다. 또한 제주다문화교육센터, 꿈키올래 진로직업체험센터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기관과 제주의 자연유산을 방문해 학교 밖 학습공간도 둘러볼 예정이다. 18일~19일에는 ‘한일 교사 대화 25주년 기념 교사 포럼’이 진행된다. 양국의 교사는 ‘협력과 연대로 나아가는 한일 교육공동체’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교원 30여 명을 포함한 양국 교사 100여 명이 참여해 교육현장의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 공통의 교육적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협력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11월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의 유네스코학교 교원 등 60명을 대상으로 한국 교직원 일본 초청 연수가 일본 도쿄 및 지바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교사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해 온 소중한 기반”이라며 “이번 연수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지도하던 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 몇 년 전 선생님들이 거리에 모여 외친 구호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저 평범한 교육활동을 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6월 14일 또다시 선생님들이 거리에 모였다. 제주의 한 중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허울뿐인 민원 대응팀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민원 대응팀의 운영을 원한다. 민원 대응팀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민원 대응팀이란 학교의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2023년 교원단체들과 노조 등이 요구한 내용이 있다. 바로 민원 대응 창구를 단일화해달라는 요청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전화상담실을 운영하며 민원에 응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상황에 대한 민원 처리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담당한다. 학교 담당자는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민원을 응대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원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지 않도록 학교장 주도의 민원 대응팀을 구성토록 안내했다. 일반적인 민원은 학교에서 받되 특이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으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통합 접수하여 처리토록 안내했다. 그러나 이런 안내는 학교에 문서로만 존재하는 민원 대응팀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민원 대응팀’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교사도 있다. 유명무실한 민원 대응팀 민원 대응팀의 적용부터 문제다. 학교로 접수되는 민원을 그대로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 중 특이 민원을 걸러내기 전에 담임교사나 담당 교사는 민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교원 안심번호를 보급한다고는 하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한 번 노출되면 이후에는 휴대전화로 민원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이 민원을 이관하더라도 문제는 계속된다. 교육지원청이 관여한 사안을 이관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학교와 선생님은 어떤 손해를 입었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원할 뿐이다. 결국 학교의 담당자, 즉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 학생부장 등만 계속된 민원에 노출돼 소진이 반복될 뿐이다. 전국 교사에 도움돼야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수위를 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학교장 권한으로 민원 응대를 거부하고 필요하면 사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형태로는 아무 일도 해결할 수 없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민원의 초기대응과 처리 과정의 단순화를 비롯해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2학기에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교사들에게 도움되는 민원 시스템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먼저 교육부나 17개 시‧도교육청 주도로 운영하는 민원 대응팀이 자리 잡아야 한다.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 접수는 이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안 파악이나 관련 내용 답변은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신문고’ 제도를 살펴보면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고 소관부서의 처리를 거쳐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다.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하면 된다.
필자는 기록에 미쳤다. 오죽하면 모친상도 1일 차부터 삼우제까지 블로그에 다 기록했다. 지금도 검색창에 ‘장례 2일 차’라고 치면 필자의 글을 볼 수 있다. 물론 알뜰살뜰 구구샘이라는 별명에 맞게 장례 시 드는 비용을 주로 다뤘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지인이 모친상을 치렀다. 그가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모친상에, 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단 경남 교총에선 장례 물품을 보내 줘. 그리고 이용하는 장례식장이 교직원공제회와 제휴된 시설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 봐. 그리고 화환을 보내주는 교원단체도 있으니 문의해 보고.” 그도 필자처럼 초등교사였다.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지 부조 제도를 싹 다 알려줬다. 그런데 하루 뒤, 그가 나에게 되물었다. “혹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조위금이라는 걸 준다던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공무연연금공단 조위금 받기 그가 알아본 바로는,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약 35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필자는 귀를 의심했다. 35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이라고? 필자는 땅속에 계신 어머니께서 무덤을 뚫고 나오는 속도로 연금 공단에 문의했다. 그랬더니 정말로 ‘공무원 사망 조위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문제는 시효였다. 가족이 사망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야 했다. 필자는 쿵쾅대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어머니 기일을 확인했다. ‘소멸 시효 3주 전’ 바로 연금공단에 조위금을 신청했다. 며칠 뒤, 약 350만 원이 통장에 꽂혔다. 이제야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편히 쉬실 수 있으리라.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이렇게 엄청난 제도를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우선 교대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그들도 다 처음 듣는다고 했다. 같은 학교 선생님들께도 물어봤다. 그분들도 대부분 이 제도를 모르셨다. 그래서 필자는 결심했다. 이 꽉 깨물고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로 말이다. 조의금과 조위금 우선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썼다. 그리고 짧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역시나 반응은 뜨거웠다. 10만 명 넘는 분께서 콘텐츠를 보셨다.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다. ‘조위금이 아니라 조의금 아닌가요?’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 문제다. 그건 바로 ‘제목 정하기’다. 일단 표준 국어 대사전부터 소환해 보자. -조위금(弔慰金): 죽은 사람을 조문(弔問)하고 유가족을 위문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 -조의금(弔意金):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 놀랍게도 두 낱말 모두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접한 낱말은 무엇일까? 조의금일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조위금이다. 둘 중 포스팅 제목으로 뭘 골라야 하지? 제목에 담는 성공 전략 필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다. 공식 명칭도 살리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낱말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내 콘텐츠를 봐주시길 바랐기 때문이다. 결국 필자가 고심 끝에 뽑아낸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무원 조의금 : 가족 사망 시, 연금공단에서 조위금 350만 원을?] 블로그 좀 해본 분들은 바로 눈치챌 것이다. 이 제목이 전략적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공무원 조의금’이라고 검색해도 필자의 글이 뜬다. ‘공무원 조위금’도 마찬가지로 내 글이 상위 노출된다. ‘공무원연금 조의금’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그걸 노리고 마치 블록 조립하는 것처럼 제목을 지었다. [유모차 vs 유아차], [출산율 vs 출생률]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답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낱말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낱말을 모두 제목에 녹여내면 된다. 이제 휴대전화를 들어 검색해 보자. ‘공무원 조의금’과 ‘공무원 조위금’ 중 무엇을 검색할지는 여러분 마음이다. 무엇을 검색해도 필자의 포스팅을 만날 수 있다. 그 글을 읽고 소중한 350만 원을 꼭 지켜보자.
경북 문장초(교장 최제석)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을 위한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 신장을 위한 사이언스 매직쇼 관람 및 다양한 과학 체험 놀이의 장을 열었다. 과학체험놀이의 강의를 맡은 조건호 건빵 박사는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는 실험과 함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통해 과학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신기한 과학마술을 통해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관심을 유도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베르누이의 원리를 적용해 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빨대, 드라이기, 송풍기로 공중에서 자유롭게 공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체험과 초저온의 세계를 주제로 진행된 체험학습은 영하 196도의 액체질소를 이용해 초저온 상태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하도록 했다. 과학이론과 사이언스 매직쇼에 이어 진행된 다양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은 과학적 원리의 활용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협동심도 발휘하게 하면서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체험학습에서는 이처럼 학생들에게 창의융합적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심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탐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느끼면서 평소 교실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색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잠재돼 있는 과학적 사고를 일깨워 주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과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과학적 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물을 깊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도록 하는데도 포인트를 뒀다. 최제석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꿈과 희망을 키우고 무한한 상상력으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장초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창의력과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수원신곡초(교장 유경식)는 9일미래관에서 오전 9시 50분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극단 달빛을 초청하여 인형극 ‘용궁에서 생긴 일’ 공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공연은 학교에서 공연하기 힘든 인형 극단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높여주고자, 수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수원신곡초와 더불어 영화초(김향란 교장), 신성초(이재인 교장) 등 3개교가 선정되어 이루어진 일이다. 인형극 ‘용궁에서 생긴 일’은 ‘토끼전’, ‘별주부전’, 도서 토끼와 자라를 각색하여 현대감각에 맞춘 이야기로, 갑자기 닥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지혜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용감함을 담은 테이블 인형극이다. 수원신곡초 학교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인형극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연 전 사전 독후활동으로 도서 토끼와 자라를 낭독극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고 바다친구들 부채 만들기 활동을 통해 바다 생물과 인형극 주인공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인형극을 보면서 전통적인 우리 고유의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저학년 수준에 걸맞은 재미있는 이야기 전개로 학생들이 더욱 극에 몰입하여 관람하였다. 학생들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배우와 인형들의 실감 나는 연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으며 등장인물이 지혜를 발휘했을 때 “와, 똑똑한데!”, “멋지다!” 큰 소리로 외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보여주며 새롭고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1학년 학생은 “용왕님이 나중에 방귀를 뿡~뀌는 게 너무 웃겼어요”라고 했으며, 2학년 학생은 “토끼와 자라가 같이 바닷속을 헤엄쳐 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토끼와 자라가 나중에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유경식 교장은 “학생들이 인형극을 통해 재미있고 쉽게 전래동화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라며 “아이들이 공연을 통해 책 속 이야기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학교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 매류초(교장 김동성)는 지난 4월부터 매일 아침 체육관에서 오아시스 아침운동을 운영하고 있다.‘오아시스 아침운동’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자율 체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의 줄임말이다. 정규 수업 전인 아침 시간에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자발적으로 실시되는 체육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꾸준한 운동 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매류초는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8시 55분까지 총 40분 동안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신체 능력 전반을 고르게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심폐지구력(줄넘기, 달리기)▲근력 및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유연성(스트레칭, 요가)▲순발력 및 민첩성(티볼, 배드민턴, 킨볼)▲협응성(장애물 달리기, 배구) 등 다양한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6학년 전○○ 학생은 “오아시스 아침운동을 통해 체력이 좋아지고 있으며, 아침 시간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성 교장은 “학교에 체육관과 다양한 체육 교구가 있음에도 활용률이 낮았던 점이 아쉬웠다”며, “이번 오아시스 아침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을 경험하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인성과 기초 체력을 함께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2심 첫 공판이 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장재희),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는 공판 전 춘천지법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심 재판에서 인솔교사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위험과 어려움 등에도 체험학습이 이어져 온 것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추억을 위해 애써온 선생님들의 교육적 신념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체험학습을 교내로 축소하고 제한해야 할지, 아니면 교육자로서 소신 있게 교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그간 체험학습과 관련된 판례는 대부분 안전교육 미실시, 유기·방임 등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왔다”며 “이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으며, 어떤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모든 순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라는 요구는 과도하다”며 “인솔교사의 교육적 헌신, 제자를 잃은 고통, 깊은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는 학생 대열의 측면에서 인솔하거나, 전방에서 인솔하더라도 대열에서 이탈하는 학생이 없는지 자주 뒤를 돌아봐야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도 법·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교원면책 모호성 해소를 위한 요건과 기준 명확화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교원의 동의 없는 체험학습 중단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역할·책임 등 세부 기준 마련 및 인력풀 구축, 예산 확보 ▲과도한 행정업무 매뉴얼 정비 및 교육청 지원 전담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21일부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포함된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됐지만,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7월 2일 기준으로 7개 시·도가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학생과 교원 안전을 위해 교육부의 면책 기준 마련과 시·도의 조례 개정, 예산·보조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사의 헌신 위에 운영되지만, 모든 돌발 상황을 예견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뉴얼을 지키며 최선을 다한 교사에게 형사책임까지 묻는다면, 교외활동 기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수백만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은 교외활동의 방향과 교사들의 교육적 소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교육 위축을 막고 교실 밖 배움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재판부의 관대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번 재판은 물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간 성명서 발표, 탄원서 전달,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전국 교원 서명운동 전개, 강원교육감 면담 등 줄기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교총과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은 8일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서울법인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적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최근 발생한 제주 교사 사망사건,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건 인솔교사 재판,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 등 각종 교권 현안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국일 변호사는 “교육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선생님들이 더 이상 외롭게 법적 분쟁에 시달리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5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동 사업을 구체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용인양지초(교장 임기숙)는8일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및 6학년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돕고 창의력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샌드아트 체험학습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강당에서 열린 이번 찾아오는체험학습은 병설유치원 새싹반 및 한솔반, 1학년 3개 반과 6학년 1개 반100여 명에 달하는 학생이 참여하여 고운 모래와 빛으로 환상적인 예술 세계를 경험했다. 이번 샌드아트체험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샌드아트를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또래 및 형제자매 같은 초등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며 사회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체험장에 들어선 아이들은 고운 모래가 담긴 라이트 테이블 앞에서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모래를 쓸어내리며 바다 속, 숲 속,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 등 자신만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쳐냈다. 빛과 모래가 만들어내는 오묘한 조화에 아이들은 연신 탄성을 지르며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유치원생은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라며 즐거워했고, 다른초등학생은 "동생들이랑 같이 샌드아트를 하니까 더 즐거웠어요. 서로 그림도 봐주고 칭찬해주면서 친해진 것 같아요. "라고 소감을 밝혔다. 후배들의 체험학습을 함께 도와주며 참여한 6학년 한 학생은 "동생들이 정말로 각자의 작품을 완성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우리들도 학년 수준에 맞춰서 즐거운 모래체험활동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임기숙 교장은"아이들이 모래를 만지고 느끼며 오감을 자극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예술적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던 점이 이번 행사의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지속적지원을 약속하였다.
강원교총(회장 장재희) 2030청년위원회가 4일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5명으로 구성된 청년위 위원장은 박영식 서석초청량분교 교사가 맡았다. 임명장 전수식 후에는 학교 현장의 고충을 나누고, 교총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재희 회장은 “보다 젊은 교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故 제주 ○○중 교사의 49재(9일)를 이틀 앞둔 7일 오후 고인이 안치된 제주의 한 추모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과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은 추모공원 방문에 앞서 고인의 부인을 만나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강 회장은 “고인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학생들 곁을 떠나야 했는지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순직 인정 등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교총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서 회장도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셨던 고인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며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헌신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고인의 부인은 “전국 선생님들이 슬픔을 함께 나눠주시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좀 더 나은 교육환경과 학교가 되길 바라며, 도움 주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끝까지 아동학대 가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의 민원 대응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무고성 신고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사건 이후 기자회견(5월 27일), 전국 교원 추모 집회(6월 14일)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전면 개편 ▲무고성·보복성 민원 강력 제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고 대국회·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발의되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원 배치를 학부모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은 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짚었다. 이들은 “유치원 교원 배치는 유아의 발달 특성, 교사의 역량과 경력,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사안”이라며 “학부모 개입 시 특정 교사에 대한 부당한 배제나 담임 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권 침해와 함께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유치원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유치원도 ‘학교’로서 초·중등 기관과 동일한 법적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유치원에만 교원 배치를 운영위 심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교총 등은 “현재도 유치원에서는 교사 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고, 이미 적절한 소통과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유치원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입법이며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달 28일 여주 썬밸리남한강에서 ‘학교흡연예방 교육 담당자 및 현장지원단 워크숍’ 직무연수(사진)를 실시했다. 초·중등 교사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100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에서는 신종담배와 최신 금연 약물요법 강의, 현장지원단 컨설팅과 모니터일 사례 공유, 2025 흡연예방 방향 및 학교 운영 사례, 권역별 흡연예방실천학교 컨설팅 시행 방안 등이 다뤄졌다. 연수 참석자들은 “전문가 초청 강의와 권역별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은경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장학관은 “학교흡연예방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좋은 사례를 계속 발굴·공유해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초(교장 윤명자)는 지난달26일 강당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정서적 힐링의 시간을 갖었다. 이번 행사는 용인미래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우리 가치'에 선정되어문화예술 공연을 하게 었다. 고학년을 대상으로나에게 힐링을 준 노래와 노래 가사에 대한 토크, 댄스 대회, 마술 공연,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인의 치유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기를 수 있었다. 학생들은 공연팀의 무대에 박수와 환호를 아끼지 않았으며 레크레이션을 통해 학급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담당 교사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진행을 잘 해주셨고 학생들이 행복해 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성서초는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꾸준히추진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2년에 싱가포르를 아시아 교육의 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Global Schoolhouse’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 이후 세계 유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사실상 1당 체제 국가로 1965년 건국 이후 현재까지 집권당이 의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다 보니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학문의 자유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Yale-NUS College에서 Liberal Arts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장려했으나, 2021년 정부의 결정으로 폐지된 것이 한 사례이다. 이 글의 의도는 싱가포르 정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육 허브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나라에서 비판적 사고의 부재는 교육의 핵심 가치를 외면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나라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는 있으나, 선도할 수는 없다. 그러면 왜,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가?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ey)도 교육의 목적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그 핵심은 비판적 사고’라고 하였다. OECD와 유네스코도 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시민성(citizenship)’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도 4차 산업사회를 살아갈 학생에게 요구되는 4C로 창의력(creativity)·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협업능력(collaboration)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을 제안하였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빠짐없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메타인지를 길러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지식에 대한 암기가 중요했지만, 오늘날은 지식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이다. 메타인지는 자기 사고 과정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조절하고, 개선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없이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역량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실은 비판적 사고가 부재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 정확히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교권 추락으로 인하여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창의성을 저해하는 객관식 평가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교권(敎權)의 의미는 단순히 ‘가르치는 권리’가 아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교권이라고 한다(출처: 두산백과). 이와 함께 학생의 인권과 병립의 의미로 ‘교사의 인권’이라는 또 다른 교권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도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권 추락 현상은 현재 모든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단의 선생님들은 두려움과 무력감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유를 통해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교권이 추락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이 무력화되어 있는 것이 주요인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14년 이후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에 대한 보완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3항에, ‘…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법안(2023. 12. 26.)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정당한’이라는 문구로 인해 이 법안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로 4가지 범주를 두고 있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제17조 5항의 정서적 학대 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하여 학부모의 일방적인 고소가 가능하다. 예컨대 수업 발표 장면에서 학생이 틀린 답변을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아동학대이고, 발표 기회를 주지 못해도 차별이라며 정서적 아동학대가 된다. 이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되면, 교사는 이유 불문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가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지만,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더라도 이미 해당 교사의 삶은 무너지고, 그 상처는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의 고통으로 남는다. 이렇게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교권침해가 가능한 법안이 존재하는 곳이 교육입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교실이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교사의 인권, 즉 최소한의 인격권의 의미를 담은 ‘교권’을 저해하여, 가르칠 권리로서의 ‘교권’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장의 선생님들은 두렵고 무기력하게 되었다. 악법은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바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사의 교육행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한다. 둘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휴대폰 등의 영향으로 학교교육활동 내용이 외부 언론 등에 쉽게 유출되면서, 각종 단체의 정치 지향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수업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 해당 교사는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고자, 토론이 필요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나, 찬반이 갈려 예민한 현안 등을 교실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터부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은 자기 검열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평이한 내용을 다루거나, 소극적인 방법으로 수업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으며, 그 피해가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담은 상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를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 교권의 의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교육활동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호되어야 자율성이 생긴다. 이재명 정부는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라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다. 교사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근무시간 내, 교실에서의 교사 발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발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이 내용을 학교교육에도 적용하여 ‘교사가 교육활동 중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 조항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의 두려움이 해소되어,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창의성을 저해하는 객관식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는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평가방법이다. 그런데 대입 제도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객관식 평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주관식은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다른 이유로 입학시험 관리상의 문제로 수험자의 수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객관식 평가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입 제도는 전 과목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단답형·서술형 형태의 평가문항도 답변의 범주에 들어야 정답이 될 수 있어 확산적 사고가 필요한 주관식 평가로 볼 수 없다. 실제로 객관식 평가는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과 오답만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도한다. 다름을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틀림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좋은 점수를 얻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다 보니 객관식 평가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평가문제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매년 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객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공정성이 결여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지선다형 문제에서는 정답을 몰라도 25%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 소위 찍기 신공이 발휘되면 그 이상의 성적도 얻을 수 있다. 이쯤 되면 1~2점이 대학 합격을 좌우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시에서, 객관식 평가가 가장 공정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반면에 주관식 평가는 어떤가? 주관식 평가는 확산적 사고를 통해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아가는 평가방법이다. 4차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정답이 아닌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인터넷 검색이나 ChatGPT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의 평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탐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수학에서 우리나라는 과정이 아무리 옳아도 정답을 적어내지 못하면 오답이라고 한다. 하지만 핀란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단순한 계산 실수로 정답을 적어내지 못해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문제해결방법을 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채점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현재 OECD 선진국 중에 한국처럼 대학입시에 전 과목 객관식 형태를 적용하고 있으며, 채점자도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일부 시험 형태에서 선다형을 선택하고 있지만, 서술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서술형의 경우에는 채점관이 하고 있다. 여러 사례에서 주관식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관식 입시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정답을 요구하는 사회는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로 나누지만, 해답을 요구하는 사회는 협력과 상생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본다. 세계가 4차 산업사회의 마지막 목적지인 AI의 상용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상이 미래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한 나라의 교실에서 교권이 실추된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외부의 부당한 통제와 간섭 아래,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의 객관식 평가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런 나라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교실에서 교사가 교권을 존중받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해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법률 제·개정과 입시제도 평가방법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이 제안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 본질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다. 본질조차 구현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미래를 향해 가기는커녕 경쟁력을 잃고, 세계 교육의 흐름에서 점차 뒤처지게 될 것이다.
교육문제, 결코 쉽지않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별하고 선별해서 우열을 가리려 하니 어려운 것이다. 학교는 충분히 ‘사랑’과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도 대부분의 선생님이 현장에서 이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 나는 1970년대 중반, 중학교 3학년 때 교육정책담당자가 되리라 결심했었다. 장래희망을 고민하던 사춘기 시절, 선생님이 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들으니,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당시 문교부장관 이름도 기억한다. “아, 그래. 그럼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다. 감사하게도 그 길이 열렸고, 1986년부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나는 공무원이나 교원 대상 강연이 있을 때면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장관·교육감보다 잔여임기가 짧게 남으신 분, 손을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장관·교육감에게 큰 책임이 있지만, 우리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 아닐까요.” 사무실에서 “우리 교육이 변하려면 현장이, 교수와 선생님이 변해야 한다”라는 말을 적지 않게 접했다. 나는 속으로 반문했다. “아니, 그럼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제대로 하고 있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께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선생님들에게는 국정이나 검·인정교과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해 준 교육과정 그대로 수업해야 할 의무만 있고 실질적인 자유는 없는데, 이제 와서 선생님들께만 책임을 묻는 교원평가는 문제가 있으니, 대신 교원들의 교육역량제고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긍정적 회신을 받았음에도 나의 역량 부족과 실수로 대통령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이 있다. 실제 「초·중등교육법」이 1998년 3월 1일 자로 새로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었던 종전의 「교육법」 제75조는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새 정부 교육의 영역에 바란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이재명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15대 정책과제를 실현해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성장’에서는 일부만이 혁신하고 소수가 과실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과실을 함께 누리며,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중소벤처·비수도권·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역량을 키워 모두가 참여하는 성장을 강조했다. 이 공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이 구현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정책도 ‘우리 대한국민은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한 「헌법」 규정에 따라 펼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새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새 정부는 교육의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지면을 통해 몇 가지 전해 본다. ● 먼저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의 목표를 「헌법」 정신에 따라 설정하는 일이다. 우리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다. 사람만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런데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성장 동력의 상실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의 교육정책은 초저출생의 유·초·중등학생과 대학생, 학교밖청소년들은 물론이요, 근로자와 성인 등 국민 모두에게 최고·최선의 교육을 제공해서 국민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하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새 정부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새 정부는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몇 가지를 보자.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를 소외시킨다. 특성화고의 교육여건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일반고의 소위 명문대·의대 진학 희망생 위주 교육과정 운영은 다른 진로를 가진 다수의 학생을 소외시킨다. 고교학점제가 해법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이보다는 일반고·특성화고에서 예체능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일반고에서 취업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정규교육과정에 없는 특기·적성이나 특정 분야의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정규교육과정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그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 공론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목표 재설정 작업의 시작을 제안한다. 흔히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말하지만, ‘학교의 교육 독점, 학교의 지식 전달의 독점이 끝났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가정에서, 학교 밖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접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레스터 서로우는 그의 책 지식의 지배(1999)에서 빌 게이츠는 토지나 금이나 석유도 없이, 공장도 없이 오직 지식만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 빌 게이츠는 대학을 중퇴했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엄청난 세계를 일군 것이다. 학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더 이상 학교의 독점영역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사람은 스스로 배우고 공부하고 창조할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같이한다면 학교는 일방통행의 지식 전달과 주입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익히고 훈련하는 공간, 협동학습의 공간, 창의력과 사회성·민주시민성을 개발하고 체득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이 만들어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학생들의 자율적 창작활동 과정도 교육과정의 하나로 둘 수 있으며 긴 호흡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국가, 지역 및 학교와 교원, 학생 및 학부모 등 각 단위에서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천은 학교 구성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할 일은 각 주체 간에 토론과 협의가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일이다. 그럼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만 하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의 능력 개발, 적성·진로 기타의 사유 등으로 다양한 고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2항·제4항 및 제2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적절한 교육과정, 교과 또는 학급 등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5항으로 신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 민주적 학교자치조직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학급당 학생수도 줄고, 외형적 교육여건도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학교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학교자치조직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교권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 강화,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회의 기능과 권한 강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도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은 각 주체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제반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법」이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가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법령에 정해진 것일지라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만들어 보는 것 등을 우선적 의제로 해서 시행해 본다면 학교의 안정화와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고 현장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 정부의 결단만으로도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고, 현장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가능한 한 교육부는 큰 틀에서 정책의 목적과 기본 방침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 예산사용지침을 세세하게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제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야 현장의 자율역량이 개발·발휘되고,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 둘째, 감사에서 형식적 적법성 준수에 주안점을 두었던 기존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실현 여부 등 합목적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공공감사기준」(제15조)은 감사에 있어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업무의 목적·수행 여건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합법성·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준거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에 반하는 감사로 현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도 필요하다. 단년도 회계주의의 획일적 적용을 탈피해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의 계속사업 예산 편성, 학교회계 세출과목의 단순화·대강화, 에듀파인 절차의 단순화, 교육청 목적사업비 편성 최소화 등 학교회계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특수학교를 포함한 공립학교나 체험시설·수련시설 등 교육목적의 공공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지역대학의 잉여 부지나 잉여 교사(校舍)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다섯째,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공약 이행에 있어 갈등과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들은 서두르지 말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 개인별 클라우드 계정 제공을 통한 학습이력 축적, 초·중·고와 평생교육까지 활용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AI 및 SW 수업시수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할 일은 고등교육 전반의 경쟁력 제고라 생각한다. 새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핵심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학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역대 정부가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대학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정책에 집중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채 대학 사회의 불만과 불신만 자초했다. 5·31 교육개혁조치로 우리 고등교육은 고졸학력만 있으면 원하는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고등교육체제가 되었다. 국가가 그렇게 한 것이다. 마틴 트로우(Martin Trow)교수는 일찍이 1970년대 초에 보편적 고등교육체제에서 대학교육은 만인의 권리요 의무가 된다고 설파했다. 초저출생과 지식사회·평생학습사회에서 이는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순기능적 측면도 분명 있다. 대학을 공공자본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도 유익을 줄 수 있다. 사립대가 절대 다수인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비리·문제대학이 아닌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어디에서든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고등교육 전반의 경쟁력 제고는 입시교육에 매몰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보정권 출범으로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입시 중심 교육’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미래형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 분야의 핵심 과제와 해법은 무엇일까. 본지는 교육정책 전문가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새 정부가 마주한 과제들을 짚어봤다. 새교육과 만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AI시대에 걸맞은 대입 체제 개편과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진보정권으로의 전환이 교육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나. “소위 대전환의 시대다. 과거의 문법과 체제로는 미래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교육계만 보더라도 입시 중심 교육과 학벌주의는 여전히 강한 그림자처럼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다. 여기에 산업 구조 변화, 지역 소멸 대응, 행정 칸막이 해소 등 새로운 요구들과 맞닥뜨려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교육을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다’, ‘잘못 건드리면 피곤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법을 앞세워 교육을 우선순위 바깥으로 밀어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AI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교육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어젠다는 무엇인가. “대입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는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지만, N수생 증가와 대학생들의 학습 이탈률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 많은 대학이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이탈률이 높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 또 AI시대에 오지선다형 수능이 우리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논술·독서·토론·글쓰기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능을 기본 학력 평가(수능 1)와 진로·논술 기반 평가(수능 2)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단, 논술은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한다. 또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능 응시 인원이 90만 명이던 시절에는 상대평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4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절대평가로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다. 학과별로 전공에서 요구하는 특정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절대평가의 변별력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폐지되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일몰제를 통한 단계적 폐지, 둘째는 선발 방식의 점진적 전환이다. 예를 들어 과학고라면 수학·과학 우수자 중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이후에는 과학교육센터·기술공학센터·외국어교육센터처럼 학교를 열린 캠퍼스 모델로 진화시키는 방식이다.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고교학점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탄력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정책에 집중하면서 고교학점제 운영상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면이 있다. 연구·시범학교가 상당히 많이 운영됐지만, 그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들을 일반화된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새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대입 제도 개편, 고교 체제 다양화, 절대평가 도입과 같은 구조개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본다. 동시에 교원 추가 배치, 공간혁신, 수당체계 개편 등의 지원도 가능하므로 고교학점제를 더욱 내실 있게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늘봄학교는 어떻게 될까. “늘봄학교는 지금과 같은 단일 모델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교 안에 모든 돌봄을 집중하려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지원청 거점형, 시민사회 위탁형, 지역아동센터 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4섹터, 즉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모델이 결합한 형태로 돌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 돌봄을 단순한 ‘보호’ 개념이 아닌 놀이·체험·학습·정서 등을 포함한 초등 저학년 시기의 교육기회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초등학교 안에 ‘돌봄 교육과정’을 도입해 선택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돌봄이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돌봄을 학교 자율 교육과정이나 선택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등학교에서도 기준 시수 이상을 들을 수 있는 ‘순증 교육과정’이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자율로 돌봄 관련 프로그램을 선택형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나. “사법부 판결이 다소 엘리트 중심적 시각에서 나온 것 같다.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서열화와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 유형을 4~5개 세트로 나누어 평가하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문항을 제작해 평가하는 방식을 허용하면 된다. 그러면 단순 비교가 어려워진다. 문제는 평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가 이후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학력이 낮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핵심이다. 진단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보조 교사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제공하는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쓸지, ‘교육자료’로 쓸지가 관심사인데. “AI 교과서는 처음부터 정식 교과서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학습자료로 시작해 현장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정말 효과가 있다면 학교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채택 여부는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민주시민교육이나 혁신교육 등은 다시 부활하나.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 혹은 ‘시민교육국’이 다시 생기기를 바란다. 사회의 갈등·혐오·기후위기 등 지금 필요한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것은 특정 과목이 아니라 전 교육의 방향이어야 한다. 청소년이 정치 의제에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지지하는 공약이나 정치인을 발표할 수 있어야 진짜 시민교육이다.”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선이다. 고의적으로 악용되지만, 무고죄 조항이 없어 교사가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교육청의 민원 대응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교사가 혼자 대응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차라리 ‘교권 보험’처럼 법률·행정 지원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교육청 전속 변호사나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를 배치해 사전 소통부터 소송 대응까지 맡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국교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실망도 컸다. 법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강력한 권한이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교육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은 존재감이 없었고, 교육부장관만 보였던 게 사실이다. 아마도 교육 전문성보다는 이념 성향을 고려한 인사가 많아 내부 대립이 적지 않았던 영향이 컸다. 앞으로는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진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됐으면 한다. 이배용 위원장의 임기가 9월에 종료되고, 위원 구성 일부도 교체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정책 독립성, 교육적 전문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실질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교사의 정치 활동 관련 입장은. “교사도 국민으로서 정치 참여의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는 SNS ‘좋아요’ 클릭 하나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데, 이는 과도하다.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는 일정 수준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지난 호에서는 교원 상훈과 징계를 통해 교육공무원의 공과(功過)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학교 조직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교원 승진제도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승진은 교사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하여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이자,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실천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승진의 구조 및 절차와 교육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의 핵심 요소를 함께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는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평정과 가산점평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원의 승진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가 규정하듯,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이 경력·재교육·근무성적 등 실제로 입증되는 능력을 바탕으로 상위 직위로 올라서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직위보다 높은 자리로 수직 이동함으로써 영향력은 커지고 책임 또한 무거워집니다. 초등·중등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 교감 → 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이 대표적이며, 교육행정기관·연수기관·연구기관의 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2007학년도 2학기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혁신하고, 민주적 학교 운영과 책임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교장자격증이 없는 우수 교원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어 2011년 10월 시행된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전문성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하며, 교사 자격 체제를 세분화하여 상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원 승진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제13~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6~11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같은 법령·지침에 근거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⑤에 따라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평정업무 처리요령을 매년 제작해 관련 실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중심으로, 2025년 현재 교원 승진제도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려 합니다. 1. 교육공무원 승진평정 개관 가. 승진제도의 변천 과정 교육공무원의 승진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하고자 1964년 7월 8일 제정된 이후 40차례 이상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PART VIEW] 나.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다. 평정 영역별 주요 내용 2. 교육경력평정 교원의 경력평정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 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하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력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누고,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최근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여 사실상 20년을 평정대상 경력으로 하고 있다.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근무경력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한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 있는 젊은 교원에게 관리직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자 2007년 5월 25일 개정되었다. 하지만 20년 이상의 고경력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교장임기제 적용으로 원로교사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3.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은 승급·승진 등 인사행정을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서,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근무실적과 상대적 능률을 체계적으로 측정·비교하는 절차이다. 교원의 경우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수행능력·근무태도를 평가하며,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다면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평정자는 학년말에 평정 대상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뒤, 이를 참고해 다음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①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②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③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④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또한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는 정해진 분포 비율을 따르도록 조정해야 한다. ‘양’ 등급에 해당 교원이 없거나 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비율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비율만큼 ‘미’ 등급으로 이월하여 반영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을 20%로, 확인자의 평정점을 40%로, 다면평가점을 4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근무성적 평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정 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34/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 평정점 × 33/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 평정점 × 33/100)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근무성적평정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33/100) + (명부의 작성 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33/100) 근무성적 평정의 대상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교사로 교장과 수석교사에 대한 근무평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2007. 5. 25. 개정).
본 연재가 탑재되는 시기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원 전형을 마무리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전형이 마무리되어 최종 면접이나 사전 연수를 받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최종 면접이나 사전 연수에서는 주로 교육청 장학사 또는 연구사로서 지녀야 할 소양이나 실제 교육청 장학사나 연구기관의 연구사로 근무할 때 어떤 자세로 근무하고 교육정책의 현안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을 고려하는 교사에게도 이런 과정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본 호는 그런 관점에서 시도교육청 장학사 또는 연구사로 근무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설계를 다루어 보는 가상 논술 과정이다. 우선 제시된 참고자료의 글을 읽고 교육청 장학사나 연구사가 근무할 때의 생각거리를 탐색하여 본다. 다음으로 기존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찾아보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계하며, 마지막에는 이를 추진하면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소양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사례나 방안은 예시 자료이며, 지금까지 지속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자서 또는 팀으로, 컨설팅 도움 등을 통해 고민하고 생각을 거치면서 직접 작성하여 보는 것을 권한다. 1. 생각하기 다음 참고자료는 교육칼럼 요약 기사로 ‘우리 교육청에 바란다’라는 주제이다. 교육청 장학사·연구사로서 제시된 세 가지 방향(학생통합맞춤지원, 학교통합데이터지원, 미래 역량 프로젝트)을 참고로 하여 실현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고민거리(질문·이슈)를 분야별로 가상의 브레인스토밍을 하여 보았다. [PART VIEW] 지난 12년간 교육청의 여러 부서를 거치며 꿈꾼 비전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다층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학생통합맞춤지원’이고, 둘째, 학교현장의 필요를 예측·반영하는 ‘학교통합맞춤지원’이며, 셋째, 우리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미래 역량 프로젝트’이다. 이들 비전은 교육정책이 단기적·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학생통합맞춤지원은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학습부진·심리정서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학생들의 문제를 분절된 복지사업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관찰·발견하고, 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전 생애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별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부적응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학교통합맞춤지원은 교육청이 부서별로 보유한 학교 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 필요할 때 학교가 직접 교육청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선(先)제공’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연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누적·분석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및 AI 기술을 활용해 학교별 3~5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제시함으로써, 교육청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적시성과 효과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미래 역량 프로젝트는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한계 속에서 학생들의 주도성·창의성·협업역량을 기르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독서·인문, 스포츠·예술, 신기술·직업 탐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와 전문가가 소규모 동아리 형태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학점 반영과 교육청 예산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인간다운 삶과 연계된 실질적 학습경험을 쌓아 ‘행복한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학교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교육청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교육청 간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원청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프로젝트 운영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방향이다. 끝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신기술 등을 보다 확대해 활용하는 것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학생과 학교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두고,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담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실천적 변화와 이를 지원하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교육청의 모습을 기대하여 본다. ※ 실제 기사 보기: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7 ● 학생통합맞춤지원 관련 고민 1) 사전 발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적응 부진과 정서문제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를 어떻게 개발·적용할 것인가? 교사·상담사·지역사회 서비스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2) 지원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경제·정서·학습지원 등 다영역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외부 복지기관, 정신건강 전문가, 지역기관 등과의 역할 분담과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3) 성과 측정 및 피드백이 필요하다. 통합 지원의 효과를 측정할 핵심 지표는 무엇이며, 어떤 주기로 관찰할 것인가? 현장 교사·학부모·학생의 만족도와 실제 변화를 어떻게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4) 제도적·법령적 보완 및 제정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제약 속에서 민관 데이터 연계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개정 방안은 무엇인가? ● 학교통합데이터지원 관련 고민 1) 데이터 통합 플랫폼 설계를 한다. 부서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표준화·통합 관리할 메타데이터 모델(독립형 또는 민간 연계형)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AI·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분석 시스템 구축 시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보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 현장 적용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연·학기별로 어떻게 데이터를 수합·분석하여 장학·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학교 요청’ → ‘교육청 지원’으로의 행정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는가? 3) 관계자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장학사·연구사·교사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연수 커리큘럼은 어떤 내용인가? 분석 결과를 학교현장에 전달할 데이터 분석 역량을 어떻게 개발·확산할 것인가? 4) 보안·거버넌스도 필요하다. 민감정보 및 학생정보 보안을 담보하면서도 개방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거버넌스 모델은 어떠한가? 데이터 소유권·접근권·책임 주체를 어떻게 명확히 지정할 것인가? ● 미래 역량 프로젝트 운영 관련 고민거리 1) 프로젝트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인문·예술·신기술 등) 공동체 기반 프로젝트 모듈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멘토·전문가 인력풀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2) 교사·멘토 역할 재정의가 필요하다. 담임·교과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프로젝트를 현장에 안착시키려면 어떤 운영지원이 필요한가? 멘토와 교사가 협업할 때 커뮤니케이션·책임 분담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3) 학력 인정 및 평가체계 연계가 필요하다. 학교 자율시간·고교 학점제와 프로젝트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 프로젝트 결과물을 교과 이수나 포트폴리오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무엇인가? 4) 사회·학부모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경쟁 중심’ 인식이 강한 학부모를 설득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무엇인가? 지역사회·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유인책은 무엇인가? 각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거리들은 현장 실무자가 정책을 기획·운영·평가하는 단계마다 부딪히게 될 핵심 이슈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워크숍 주제 설정, 정책 세부 과제 발굴, 전담팀 구성 등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례 찾기 이 생각거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기존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제로 실행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낸 프로그램들이다. 참고하여 교육청 여건에 맞춰 응용·확장해 보는 것이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학생통합맞춤지원 ● 학교통합데이터지원 ● 미래 역량 프로젝트 운영 위 시도교육청의 사례들은 협의체·네트워크 구축, 플랫폼·기술 도입, 역량 강화 연수, 산·학·관 멘토링, 현장 적용 프로세스 혁신 등 다양한 실행 전략을 결합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교육청의 여건과 목표에 맞게 요소들을 조합·응용하면, 기대하는 방안에 관한 실현의 가능성이 크다. 3. 해결 방안 생각거리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구체화 방안을 예시 차원에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 학생통합맞춤지원 실행 방안 학생통합맞춤지원은 학교와 교육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단위’가 아닌 ‘학생 개개인’ 중심의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1) 조기 발견을 위한 다중 수집·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학습 참여 정도, 교사·상담교사 관찰표, 자가·동료 만족도 검사 등 복합 지표를 분기별로 수집한다. 학교와 교육청이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분석 결과를 자동 업데이트하여 ‘위험군 학생’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위험 신호(예: 학습 참여 정도, 불안·우울검사 등)가 나타나면 담당교사·상담사가 즉시 알림을 받고 관찰 및 필요하면 면담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학생 개인정보 보호, 학부모 참여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진취적으로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원·상담교사 및 특수학급 교사, 사회복지사·심리치료사, 지역기관 등 담당자가 팀을 이룬다. 필요에 따라 학교 내·외를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주간 사례 회의를 통해 매주 정기모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개별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방법을 논의하도록 한다. 통합지원팀 각자의 역할 분담과 연계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3)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사례관리자를 지정하여 학생·가정·교사 간 소통 창구의 기능을 한다. 지원계획 수립으로 중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정서·생활·가정환경 각 영역별 구체적인 사례 개입 방안(예: 심리상담, 방과후 보충수업, 멘토링 등)을 수립한다. 정기 점검 및 피드백이 필요하며, 월간·분기별로 팀 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평가·조정한다. 가정·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 워크숍, 지역 멘토·봉사단 연결, 온라인 보고서 공유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 ● 학교통합맞춤지원 실행 방안 학교통합맞춤지원은 데이터 수집·정제부터 예측·계획 수립, 실시간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교현장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1) 중앙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학교별·연도별 교육과정 운영 상황(학습 참여 정도, 학교생활 적응 정도, 교사 피드백 등) 그리고 시설 안전 예산 상황, 지역 환경 등 기본 기준을 마련한다.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 중앙 저장소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 플랫폼 구축에는 역할 분담 및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교육청 AI IT팀을 구성하여 플랫폼 설치·운영·보안 관리하도록 하며, 각 부서 데이터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모니터링을 하도록 한다. 학교 담당자는 분기별 데이터 검증 및 현장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하는 실시간 중앙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나이스와 연계도 고려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2) 예측 분석·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가진다. 위기학교 예측의 주요 변인(학습 참여 정도, 생활태도 지표 등 교육과정 상황, 시설·안전·예산 상황)을 가지고 분기별 예측 점수를 산출하고, 지원 우선순위 리스트를 생성하도록 한다. 교과·비교과·돌봄 영역별 지원 필요 정도와 시설·안전·예산을 진단하고 나아가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예산·인력 배분 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매년 말 학교와 교육청이 회의를 개최하여 예측 대비 실제를 비교 분석하고, 계획 보완 및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AI 기반 보고 시스템을 갖춘다. 실시간 시각화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AI 추천으로 지역과 학교의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 지정 리포트 기능이 있어서 학교 관리자·교사·교육청 담당자가 원하는 필터(학교 상황 지표)를 선택하면 보고서가 생성하도록 하며, AI 요약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챗봇 인터페이스를 연동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미래 역량 프로젝트 지원 실행 방안 학생 주도성을 확대하고 ‘미래 역량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멘토·전문가 매칭 기반 소규모 프로젝트팀을 운영한다.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으로 지역 대학·연구소·기업·예술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분야별 멘토를 확보하고 멘토 프로필(전공·활동 분야·가능 시간 등)을 교육청 시스템에 등록한다. 동아리(프로젝트팀) 구성은 학생들이 관심 분야(인문·스포츠·예술·신기술·직업 등)를 자율 선택하고 소규모 팀을 편성하고 팀별로 프로젝트 주제 및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멘토링·워크숍을 운영하여 오리엔테이션·중간 점검·최종 발표하도록 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성과 공유 및 피드백하도록 한다. 학기 말 발표회나 포트폴리오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2) 학점(이수)·포트폴리오 연계형 평가·인정 체계를 마련한다. 독서, AI·코딩·메이커, 예술체험, 스포츠 도전 등 각 프로젝트를 이수 기준(출석·활동보고서·산출물)을 설정하여 ‘자율시간 학점’ 또는 ‘비교과 활동 점수’로 인정하도록 한다.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갖추어서 학생 개인별 프로젝트 진행 과정(기획안·중간보고·산출물·피드백)을 온라인 플랫폼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서 학습 주도성 정도를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사·진로상담사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멘토링(코칭)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진로 목표 연계 피드백 제공 및 다음 프로젝트로 연계 제안하도록 한다.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도 높인다. 3) 지역·산업체·학부모 협력 거버넌스 및 예산 지원을 마련한다. 산업체·커뮤니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체 현장실습, 창업 멘토링, 연구소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고 지역 박물관·문화센터와 협업해 인문·예술 융합 워크숍을 운영하도록 한다. 학부모·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필요하다. 설명회 및 학부모 워크숍(프로젝트 이해·지원 방법 안내)을 개최하고, 지역신문·SNS 홍보를 통해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한다. 발표회에서 멘토·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영역도 운영하여 공감대를 높인다. 교육청 차원에서 관련한 예산의 확보는 필수이며, 지역 기업·후원단체의 장비·장학금 지원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4. 기본 소양 이런 일을 실제로 추진하는 정책 입안자인 장학사·연구사로서 추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 필요하다. 다음의 소양은 서로 상호보완적이므로, 균형 있게 개발·강화할 때 정책 입안자로서 전문성과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 ● 전략적 사고와 맥락적 타당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 비전과 단기적 현안 과제를 균형 있게 조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자원 배분, 추진 일정,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역·학교별 여건(예산·인력·문화)과 법·제도적 제약을 사전에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일괄적이고 추상적인 비전 제시만이 아니라, 각 현장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 실행계획을 준비해야 공감과 수용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교육통계·학습결과·복지지표·정서지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도출하고, 근거 기반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한 근거 제시와 기대치 관리가 필요하다. 제안하는 전략·사업의 목적, 절차, 예산 규모, 기대효과를 구체적 데이터와 사례로 뒷받침해야 한다. 동시에 가능한 범위와 장애요인을 공유하여, 현실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책설계 및 평가능력이다. 법·제도적 요건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 중간 점검·사후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도를 측정·환류할 수 있는 역량이다. 교육전문직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행정력과 함께 교육적 식견이 더해져서 추진력과 타당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 협업·조정역량이 필요하다.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기관, 복지·의료 전문가 등 여러 주체를 한데 묶어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이다. 지속적인 소통·피드백도 필요하다. 정책 발표 이후에도 교사·학부모·학생·지역 기관과의 대화 채널(워크숍·간담회·설문 등)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집·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비전 추진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일반행정직, 기타 근무 직종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곳으로 정책 조정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전환적 사고의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과 실제는 늘 차이가 있다. 정책 입안과 현장의 적용에도 늘 차이가 있다. 특별히 교육전문직원은 현장의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 되어 정책 입안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강조하고 싶다. 신속한 대응과 적극성 그리고 진취적인 사고 등이 전환적 관점이다.
디지털 전환 속 교실혁신 모델 제시 디지털 전환 속 교실은 ‘맞춤화·주도성·사회참여’라는 세 축 위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 이번 수업나눔 사례에서는 그 세 축을 구현한 세 가지 수업모델을 병렬로 제시한다. AI 코스웨어는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경로를 제안해 학습 기초를 다진다. 거꾸로학습과 배움노트는 가정과 교실을 연결하며, 학생이 스스로 오류를 탐색하고 피드백을 주도하게 한다. DATA 기반 AI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수집·분석·모델링하여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끈다. 교사는 세 모델을 조합해 학급 맥락에 맞는 융합형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은 자율적 학습자이자 공동체 기여자로 성장한다. 세 모델은 독립적으로도 적용 가능하지만, 함께 운영될 때 데이터 분석과 정서 지원, 사회 참여가 상호 강화되어 교실혁신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모델❶ _ AI 코스웨어로 맞춤 학습의 기초 다지기 ● 배경과 준비 플랫폼 도입 초기 일부 교사는 ‘데이터 화면 해석이 어렵다’는 불안을 표했다. 이에 학년 대표 교사들이 TF를 꾸려 에듀테크 다모임과 실습 연수를 운영했고, 작은 성공사례를 빠르게 공유해 거부감을 줄였다. ● 운영 학생들은 사고력 진단평가와 컴퓨팅 사고력 테스트로 수준을 확인하고, AI 코스웨어가 제안한 개인화 경로로 학습을 시작했다. 교사는 대시보드에서 체류 시간, 재도전 횟수, 오답 유형을 실시간 확인해 월 단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PART VIEW] 사전 진단 직후 학습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학생들은 1주일에 두 차시씩 선행하며 추천 문제를 풀었다.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학생들은 ‘배움노트’를 작성한 결과를 가지고 교사와 상담하며 하이터치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렇게 누적된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는 학부모상담 시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 및 생활 측면의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 성과 플랫폼 설문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7%였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델❷ _ 거꾸로 학습과 배움노트로 학습 주도성 향상 ● 설계 AI 코스웨어를 가정과 연계한 학습플랫폼으로 확장하고자 ‘주말·평일을 활용한 거꾸로학습 → 주중 일과시간을 활용한 교사와의 피드백 → 학습 평가’ 루틴을 구축했다. 학생은 영상·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학습하고, 배움노트에 개념·오류·질문을 기록했다. ● 운영 일과 중 피드백 시간에 교사는 피드백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맞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피드백 결과를 확인한다. 그리고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게 제공받은 콘텐츠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 주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별 맞춤형 학습을 실현한다. ● 성과 학부모 설문 결과 ‘가정 학습 참여가 늘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배움노트 덕분에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늘고, 학습내용을 가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학생 대다수는 ‘집에서도 부족한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학교와 가정의 연계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 학생 수준별 맞춤 지원 결과 맞춤형 학습 운영을 점검하고,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가정과 연계한 맞춤형 학습설계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증가시키고 학습자 주도성을 발휘한 스스로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기존의 학습방식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학습 의욕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 결과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델❸ _ DATA 기반 AI 프로젝트로 문제해결능력 확장 ● 기획 프로젝트 명칭은 ‘DATA 기반 AI 프로젝트로 GROW’이다. Direct, Approach, Think, Advance 네 가지 대단계와 GROW(Go through, Reach, Obtain, Work) 소단계로 구성하였다. 목표는 ‘학생이 데이터 수집 → 분석 → AI 모델 적용 → 사회 참여’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 탐구 흐름 1단계 _ Direct 단계 Direct 단계는 사회문제로 향하는(direct) 단계로 여러 사실을 기반으로 주제를 이해하는 DATA 기반 AI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이다. 학생들은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사회문제의 사례·원인·해결방안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의·토론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를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을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식하며, 민주시민의 덕목을 함양한다. 학생들은 멘티미터를 이용해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집단 지성을 활용한 토의·토론을 실시하며, 캠페인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며, 공동체역량과 협력적 소통역량 등을 함양한다. 2단계 _ Approach 단계 Approach 단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문제에 접근(approach)하기 위해 학급문제·학교문제 등을 주제로 간단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사실을 인식하고 주제를 이해하는 DATA 기반 AI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를 이해하는 활동부터 시작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점진적인 확장을 통해 사실을 인식하고 데이터 속에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는 학습을 경험한다. 학생들은 설문조사 자료 및 공공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SW·AI와 융합한 데이터 활용과 시각화 활동 등을 경험하며, 지식정보처리·창의적사고 역량 등을 함양한다. 3단계 _ Think 단계 Think 단계는 사회문제를 심층적으로 생각하는(Think) 단계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제해결 공유와 분석, 웹툰 및 그림책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비판적사고력과 협업능력을 배양하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자연스럽게 함양한다. 4단계 _ Advance 단계 Advance 단계는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을 발전시키는(advance) 단계로 구상한 내용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확장 시키는 과정이다. 이전 단계에서 학생들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제작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래를 만들고, 혹은 법률안을 작성 및 제출하며 외연을 넓히는 게 주된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메타버스 및 챗봇 제작, 어린이국회 법률안 작성 및 제출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해결의 실제적 경험을 쌓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작은 데이터, 깊은 정서, 넓은 참여가 만드는 성장 서사 프로젝트 전후 5점 척도 비교에서 문제 인식 15.3%P, 해결·평가 15.4%P가 상승했고, 기초 역량이 낮았던 C2 집단은 해결·평가 영역이 26%P 급등했다. 한 학생은 “법률안을 작성하며 내가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3월 사전 조사부터 8월 결과 공유까지 일정표를 세분화해 운영했다. 맞춤형 학습 설계에 함께한 교사들은 데이터 분석 연수를 함께 이수하고, 인근 학교와 사례를 공유하여 수업혁신 모델을 확산했다.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만 교육과 접목한 에듀테크 경험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학기에는 에듀테크 활용 워크숍을 추가하여 수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맞춤형 학습 설계는 학생의 학습 진단과 추천 경로를 통해 학생들의 개별 학습 데이터를 누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거꾸로 학습은 가정과 학교를 잇는 정서적 다리가 되었다. DATA 프로젝트는 교실 너머 사회 참여로 학습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모든 과정을 통합하는 데이터 해석가·정서 코치·학습 설계자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며 개선 주기를 반복한다면 교직생활의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살아있는 수업혁신 기록이 완성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실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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