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내년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로 확대 발전시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서울 난우중을 방문해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참관(사진) 후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수업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본권 관련 학습, 오늘날 새롭게 필요할 수 있는 기본권 관련 토의 등이 진행됐다.
최 장관은 수업 참관 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등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공유 청취,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대상 헌법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의견 등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참석했다.
이에 최 장관은 “학생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핵심 가치들을 배우고 지키는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을 내면화하지 않고 성숙한 포용적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276개의 희망 학교에 법무부 전문 강사 출강을 지원하는 학생 대상 헌법교육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연구원과 연계해 5개 교육청의 교사 대상 헌법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최근 민주시민교육팀을 3년 만에 부활시킨 데 이어, 내년에 전담 부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교육부는 이미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했고, 내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로 확대 발전시켜 꼼꼼하게 챙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생 대상 정치교육 기준과 교원 정치 기본권을 함께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차 위원장은 정치 담론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으로의 승화를 위해 교원에게 판을 깔아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계획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