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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사랑의 눈으로 운동장 체육시설물을 살펴보세요! 잘못 설치된 것이 보이네요."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심한 욕은? 아마 '생각 없는 사람' 아닐까? 요즘엔 '개념없다'는 말이 쓰인다. '상식이 없는사람'도 모욕적인 말일 것이다. 무개념의 사람 중 선생님이 있다면? 개념 없는 선생님은 없다.다만 관심과 사랑, 교육적인 눈이 부족할 뿐이다. 웬 누워서 침뱉기 같은 말?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잘못된 체육시설을보고 떠오른 생각이다. 개교 8년 정도면 그 학교를 거쳐간 교장이 최소 3명,교직원들은 수 십명이 되었을 텐데 어찌하여 저런 시설물을 지금껏 방치하고 있을까? 체육수업을 한 선생님은 즉각 건의도 하였을 텐데…. 어린이 사고도 몇 건 있었을 텐데. 며칠 전 모 초등학교 운동장을 갔었다. 잘못된 것 3개가 눈에 금방 띈다.우선 일(一)자로 놓인 평행봉 간격이 너무 가깝다. 줄자로 재니 62cm. 또 다른 곳에 나란히 놓인 평행봉 간격이 79cm. 정글짐과 구름다리 간격이 한 사람 지나갈 정도. 시설물 간격이 너무 가깝다. 사고 발생 요인이다. 우리 학교 체육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간격이 최소한 2m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한다. 체육 전공자 뿐 아니라 상식이 있는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일자로 놓인 평행봉에서 몸을 흔들다가 부딪쳐 사고가 나게끔 되어 있다.나란히 놓인 평행봉에서는 낙하하다가 부상을 당한다. 정글짐과 구름다리도 마찬가지다. 위험 시설물이동 공간을 살펴 보니 충분하다.그런데도 개교 이후 그대로 둔 것이다. 아마도 개교 때 업자가 설치한 것을 그대로 둔 것 아닐까?그 당시 위치 지정와 함께 간격도 꼼꼼이 살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업자를 탓하고 과거를 들춰야 무엇하리. 학교 잘못인 것을. 잘못을 발견한 사람이 즉시 고쳐야 한다. 지금 그 학교, 잘못을 발견했을까? 못했다면 잘못된 저 시설물들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안전사고를 일으킬 것이다.학교 교육, 학력도 좋지만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선 아닐까?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그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텐데. 학교교육의 최종 책임자는 교장이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장이 하루 한 번만이라도 운동장을 좀 걸어서 돌아보았으면. 교감,체육부장도 있고, 안전사고 예방 점검도하였을 터인데. 마음이 가볍지 않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주경복 후보의 선거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주 씨에 앞서 공 교육감부터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형평성을 고려하면 두 사건의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겠지만 수사팀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 공 교육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측 모두 수사량과 관련자가 많지만 정치적 고려없이 전적으로 수사팀의 판단에 맡겼고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순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주부터 공 교육감의 선거비를 둘러싼 수사의뢰와 고발에 대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공 교육감 사건 처리가 끝나는 대로 교육감 선거에 나서 패한 주 후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공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여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어 민주노총도 29일 공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공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 자신이 유엔 산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에서 주는 평화아카데미상을 받았으며 이는 교육계의 노벨상과 같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단체는 유엔 산하기관이 아니고 수상한 것도 단순한 인정서에 불과했다"며 공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그가 선거 자금 22억여원 중 7억원 이상을 사설 학원장에게 빌리면서 사설학원 감독이라는 직무와 관련해 모종의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경기지역의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타 시.도 중학교 출신자의 입학이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목적고 입학지역 변경 결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경기도내 외고와 국제고 입학 자격이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외고와 국제고가 없는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제한된다. 외고가 없는 시.도는 강원, 울산, 광주 등 3곳으로 타. 시도 가운데 이 지역 중학교 출신자 외에는 경기도내 외고에 입학할 수 없다. 국제고의 경우 지역에 국제고가 있는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한 시.도 중학교 출신자는 응시가 가능하다. 고입검정고시 합격자와 교육부장관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한 수험생, 타 시.도의 특성화중학교 출신자는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역 제한 없이 경기도내 외고.국제고에 입학할 수 있다. 경기도내에는 9개 외국어고와 1개 국제고(가평 청심국제고)가 있다. 경기교육청이 외고와 국제고 입학에 지역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이들 특목고에 대한 입학 경쟁이 과열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목고 입시 과열 속에 교육부로부터 그동안 수차례 모집단위 축소 권고를 받았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지역 제한을 두는 추세"라고 했다. 지역 제한에 따라 경기지역 중학교 출신자들에게는 도내 외고.국제고의 문이 넓어지게 됐다. 지난해 도내 외고.국제고 전체 신입생 3천247명 가운데 31%인 1천22명이 타 시.도 출신 학생이었고 청심국제고는 입학생 93명 중 56%인 52명이 서울 등 외지 출신자였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31일 국제중 설립을 인정키로 한 것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여는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시교육청은 11월 3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데 이어 6일 전형요강을 확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교원ㆍ학부모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 국제중 설립 필요성 인정 = 시교육위가 지난 15일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지 보름만에 내년 국제중 개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할 당시에도 학교의 준비 소홀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을 보류 이유로 내세웠지만 국제중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시교육위는 "점점 다원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평준화 정책에서 야기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특성화중학교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었다. 국제화ㆍ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국제분야 교육 기회를 제공해 유학 욕구를 수용함으로써 조기유학에 따른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긍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사교육비 억제 ▲교육과정 운영 ▲학생수용 대책 ▲교사확보 방안 등 5가지 보완대책도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점을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3단계 입학전형…집단토론 등 제외 =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추첨으로 각각 16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비율은 7.5%(12명)에서 20%(32명)로 확대됐고 나머지는 국제인재 특별전형으로 25%(40명), 일반전형으로 55%(88명)가 선발된다.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입학전형에서 1단계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 및 단체활동 평가는 배제됐다. 양종만 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은 "개별면접의 경우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에서 바람직한 인간상은 무엇인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은' 등의 보편적 질문이 주어질 것"이라며 "학원 사교육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존에 1단계 서류심사에서 모집정원의 5배수, 2단계 면접에서 3배수를 선발하던 것도 2단계 선발인원이 3~5배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교육청은 1단계 서류심사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부의 출ㆍ결 상황과 교육청 및 학교 표창 실적 등을 점수화해 평가할 방침이다. ◇ 수학ㆍ과학 등 이중언어 교육 = 국제중은 영어ㆍ수학ㆍ과학ㆍ사회(세계지리ㆍ세계사) 등 4개 과목은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한다. 대원중은 수학 등 4개 과목을, 영훈중은 4개 과목 외에도 도덕과 기술ㆍ가정 과목도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해 궁극에는 영어 몰입교육을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영어와 세계사 등 국제 관련 교과의 수업시수가 확대된다. 이들 과목의 경우 3개 학년에서 주당 1시간씩 늘려 1주일에 4시간을 수업한다. 대원중은 이중언어 수업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이중언어 수업이 가능한 외국인 강사를 24명 확보하고 영훈중도 이 기간 외국인 강사 30명을 확보키로 했다. 재량활동 시간에도 국제 이해교육과 제2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활동 역시 국제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를 기본교재로 사용하면서 교과 교육과정에 맞는 외국 교재를 학생의 흥미와 능력에 맞춰 심화ㆍ보충용 보조교재로 재구성해 활용할 계획이다. ◇ 지정ㆍ고시 등 일정 신속 처리 = 시교육청은 국제중 동의안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11월3일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를 시작으로 향후 일정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정ㆍ고시에 이어 11월6일 입학전형 요강을 승인하고 12월8~10일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한다. 또 12월11~17일 1단계 서류심사, 같은 달 20~23일 2단계 면접, 26일 추첨을 통해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에 합격하지 못한 서울 학생들은 대원중과 영훈중에 지원할 수 있다. 청심국제중의 신입생 전형은 10월 말 종료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31일 국제중 설립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대원중과 영훈중은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시교육위는 30일 밤 10시 국제중 동의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국제중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31일 새벽 1시께 표결을 단행, 가결 처리했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지 보름만에 내년 국제중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시교육위의 국제중 동의안 심사도 지연됐으며 찬ㆍ반토론까지 벌였으나 교육위원간의 의견 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비공개 거수 표결이 실시됐다. 표결에는 임갑섭 의장을 제외한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결과가 나왔다. 이부영 위원과 최홍이 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부영 위원은 "국제중 설립이 초ㆍ중등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가 공교육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고, 최홍이 위원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특수층을 위해 교육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르면 31일 국제중 지정ㆍ고시를 시작으로 조만간 전형요강을 확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각각 16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1단계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 및 단체활동 평가는 배제됐다. 국제중은 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 등 4과목을 중심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한다. 연간 학비부담액은 대원중 683만원, 영훈중 719만원 정도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논란이 된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권고안'을 30일 발표함에 따라 교과서 출판사, 집필진과 이견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수정된 교과서를 발간, 배포하는 일만 남았다. 교과부 검정을 통과해 현재 근현대사 교과서를 발간하고 있는 출판사는 금성,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 천재교육, 법문사 등 모두 6곳이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집필진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말 그대로 수정할 내용을 출판사에 '권고'하고 출판사 및 집필진과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출판사들은 저작자(집필진) 협의회를 구성해 교과부의 수정권고안 내용을 검토한 뒤 수정, 보완할 내용을 교과부에 보고하게 되며 교과부가 이를 최종 확인하면 곧바로 새 교과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다. 교과부는 이 모든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는 수정된 교과서가 각 학교에서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집필진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집필진이 교과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하는 등 의견 대립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은 보수단체 등의 '좌편향' 주장과 수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줄곧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만약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할 경우 교과부가 사실상의 '직권수정'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장관은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검정 교과서에 대해 강제적 의미의 직권수정을 명한 적은 없는데다 이는 검정 교과서 체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제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어떻게든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이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이달 들어서만 2명의 교사가 학생의 손에 목숨을 잃은 뒤에 발생한 것이어서 중국 언론들은 '문명교육의 비극'이란 사설을 싣는 등 추락한 교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는 28일 오후 6시43분께 베이징의 정법대학 창핑(昌平)분교의 201호 강의실에 정치행정대학 4학년 학생이 갑자기 들이닥쳐 강단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던 청춘밍(程春明.43) 교수를 흉기로 찔렀고 청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강의실에는 학생들 수십명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 학생은 교수를 2차례 흉기로 찌르고 나서 스스로 공안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뒤 자수했다. 이 학생과 청 교수와의 관계를 비롯해 범행 동기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 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청 교수가 가깝게 지낸 것에 불만을 품은 것 아니냐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교사 2명이 학생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일에는 산시(山西)성의 숴저우(朔州)에서 23세 된 교사가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21일에는 저장(浙江)성 진윈(縉云)에서 31세 중학교 여교사가 가정 방문을 가던 도중 학생에 의해 목을 졸려 사망했다. 이 학생은 교사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충격을 줬다. 신경보는 30일자 사설에서 "전통적으로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해 온 중국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은 문명 교육의 비극"이라면서 "교권을 회복하고 도덕교육을 강화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정호 경남교육감이 3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경남교육청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무죄 선고로 각종 교육현안과 무상급식 등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함께 항소심에서 상대비방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현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작년 12월19일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 경남교육감에 대해 이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논란이 된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30일 수정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교과서 내용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했는지 여부, 고등학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근현대사에 대한 해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교과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모범답안'과 같은 것인 만큼 국가의 정통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담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현행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가운데 50개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권고안을 출판사 및 집필진에게 전달할 계획이어서 최종 수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수정권고안 주요 내용은 = 교과부가 교과서 수정 작업에 착수한 이후 뉴라이트 계열의 지식인 모임인 교과서포럼, 통일부, 국방부 등 각 보수단체와 정부부처로부터 취합된 수정요구는 모두 253건이었다. 이 중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 102건에 대해서는 집필진이 자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나머지 151건 가운데 55건에 대해서만 직접 집필진에게 수정을 권고하겠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집필진이 자체 수정의견을 밝힌 102건은 주로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한 부분, 남북관계를 평화통일이라는 한가지 잣대로만 서술한 부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직접 수정을 권고한 55건은 수정요구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중복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교과서 내용상으로는 총 50개 표현에 대한 것이다. 특히 ▲8ㆍ15 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 ▲미ㆍ소 군정과 관련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료를 비교, 학습자를 오도한 부분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 ▲대한민국을 민족정신의 토대에서 출발하지 못한 국가로 기술한 부분 ▲북한정권의 실상과 판이하게 달리 서술한 부분 등이 대표적이다. '좌편향'의 대표적 내용으로 지적된 금성교과서의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는 부분은 분단의 원인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금성 261쪽),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금성 262쪽) 등의 표현도 정부수립의 의의, 정통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에 대해 우호적 서술을 했다고 지적됐던 부분,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한 표현 등 역시 수정권고안에 포함됐다. 통일에 대한 남북 간 시각차에 대해 서술한 금성 교과서 316쪽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실상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서술"이라며 보완하라고 지적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을 다룬 중앙교육진흥연구원의 교과서 323~337쪽 내용에 대해선 급변하는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고려해 최근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마을 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 결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했다"(금성 334쪽) 등의 표현은 전 정권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담긴 기술로 지적됐다. ◇ 좌편향 논란 해소될까 = 교과부는 이번 권고안을 6개 출판사와 각 집필진에게 전달해 권고 내용이 내년 3월 각 학교에 배포될 새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집필진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권고 내용을 집필진이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교과부는 그러나 문제가 된 표현이 담긴 부분을 교과서에서 아예 통째로 들어내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용을 수정, 보완하라는 차원인 만큼 집필진 역시 큰 반발 없이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강제적인 방법의 수정요구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집필진을 최대한 설득해서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권고를 계기로 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제시한 수정의견 중 상당수가 단순히 불필요한 수식어 표현에 대한 지적, 일부 단어의 삭제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폭적인 교과서 수정, 더 나아가 좌편향 교과서 폐기 주장까지 폈던 일부 보수단체로서는 이번 수정 권고안 자체에 대해 정부의 교과서 수정의지가 퇴색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교육과정이 새롭게 바뀌는 만큼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고시된 새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2011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국사, 세계사 과목이 역사 과목으로 통합되고 2012년부터는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없어지는 대신 한국 문화사, 동아시아 등 새로운 선택 과목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없어지는 만큼 근현대사 관련 서술이 지금보다는 훨씬 축소될 것이며 따라서 근현대사를 둘러싼 이념 논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유층이 즐기는 골프가 이번 학기부터 중국 베이징 시내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배우는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됐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30일 베이징알(北京二)중고등학교가 국가체육총국과 공동으로 골프 과목을 시범 개설했다고 보도했다. 골프 과목을 신청한 베이징알중고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은 "친구들 대다수가 골프를 처음 배워본다"면서 "TV로 볼 때 동작이 우아해 보여 너무나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베이징알중고교에서 골프는 필수과목이 아니라 선택과목이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여러 학년 여러 반이 함께 골프를 배우기 때문에 교제의 폭도 넓혀주고 있다. 베이징알중고교 체육 교사는 "골프는 새로운 운동으로 비록 보급성이 강한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육 교과목으로 선택해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전국 몇개 성과 도시에서 개별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연습기구와 골프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골프 선생들을 훈련시켜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골프 과목을 배운다고 해서 수업료를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베이징시교육위원회 당국자는 "이번 고교 교과과정 개정 내용의 하나는 학생들의 교과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선택성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200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자격고사화를 유지하고 자유전공학부 47명을 포함해 모두 1천37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수능 자격고사화 유지와 학생부 교과영역 1.2등급 점수 구분 등을 골자로 하는 2009학년도 정시 전형모집안을 발표했다.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서는 자유전공학부 47명(인문계열 28명, 자연계열 19명)을 포함해 1천264명을 선발하며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농ㆍ어촌학생특별전형 88명,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18명을 뽑는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선발 인원의 2배수를 뽑으며 2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50%(교과영역 40%, 교과외영역 10%), 논술고사 30%, 면접 및 구술고사 2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특히 지난 3월에 발표했던 것처럼 2단계에서는 수능을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으며 지난해에 1ㆍ2등급을 통합해 같은 점수를 부여했던 학생부 교과영역 평가는 1등급과 2등급 점수를 구분해 반영키로 해 학생부의 비중을 강화했다. 논술고사 문항 및 고사 시간 등은 2008학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인문계열은 3문항에 300분(1문항 120분, 2문항 180분), 자연계열은 4문항에 300분을 주되 문항에 딸린 소논제의 수를 2008학년도(3∼5개)보다 줄이기로 했다. 원서 접수는 12월 18∼20일이며 1단계 합격자는 같은 달 31일 발표된다. 논술(내년 1월12일)과 면접 및 구술(1월13일)을 거쳐 내년 1월31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한편 서울대는 논의 끝에 내년 신설되는 자유전공학부를 당초 예정됐던 기초교육원 산하가 아닌 독립된 학부로 두기로 최근 결정했으며 조만간 교육위원회와 평의원회를 거쳐 이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유전공학부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 선발하지만 '융합 학문'을 공부하게 하자는 설립 취지를 살려 학생들에게 다른 계열의 기초과목을 필수로 듣게 하고 한 학기 동안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와 세미나 등을 진행하게 하는 '주제연구' 등의 교과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이탈리아 교사들이 정부의 교육 개혁안에 반발, 거리로 몰려나왔다. 수 천명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30일 정부의 교육 개혁안에 항의하는 거리행진을 벌였으며 중도좌파 야당 지도자들도 거리 행진에 동참했다. 지난주 말부터 시작된 항의시위는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이탈리아 국립대학의 예산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학업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초등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5년간 한 교사에게 배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개혁안을 마련했다. 마리아스텔라 젤미니 교육부 장관은 교육 개혁안의 목표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학생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초등학생들이 5년간 한 교사에게 배울 경우 수 만명의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의 발터 벨트로니 총재는 정부의 오만함을 비난하면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굴포초 어린이 소방교육 실시- 인천굴포초등학교(교장 계동윤)에서는 10. 30일 건조한 겨울철을 맞이하여 위험한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 동절기를 대비하고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5,6학년 어린이 5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관들과 함께하는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10월 30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이 충남 서산 서령고에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10월 30일(목), 본교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이원희 회장을 초청, '무한경쟁시대에 알맞은 맞춤형 진로지도'란 주제로 4시부터 5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특강을 들었다. 이 날 특강에서 이원희 회장은 "획일화된 사교육의 폐해 등을 비판하고 우리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육자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 교육의 주요 주체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학생들에겐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운 사고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원희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에게 거수경례를 붙이는 학생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의 특강을 경청하는 충남 서산 서령고 학생들 이날 특강에는 선생님들께서도 다수 참석해 이원희 회장의 초청특강을 들었다.
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의 망언에 가까운 부적절한 언사가 교육계를 달구고 있다. 노 부의장은 지난주 경인일보에 ‘요즘 교육감들 왜 이러나’ 제하 기명 칼럼에서 교원들의 승진인사가 마치 돈에 의해 거래되는, ‘매관매직’이 다반사로 이뤄지는 듯한 글을 기고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 글에서 노 부의장은 ‘장천감오, 교장이 되기 위해선 천만원이 들고 교감이 되기 위해선 오백만원이 든다는 우스개 말이다. 그런데 이것도 옛말이 되었다. 요즈음은 적어도 2천만원, 3천만원이 든다고 한다’고 적었다. 우리는 노 부의장의 이 같은 근거 없는 언사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앞뒤 모르는 일반 학부모도 아닌, 현직 교육위원회 부의장이, 그것도 신문 기고란을 통해 이런 언사를 유포시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 승진제도는 그 어느 제도보다 엄격하고 정밀하기로 유명하다. 근무 연한과 근무 평가, 연구나 연수 점수, 도서 벽지근무나 보직 점수 등 소수점 몇 자리까지 따져 총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가려 승진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노 부의장은 마치 몇 천 만원만 주면 교장, 교감을 할 수 있는 양 표현했다. 교원 인사제도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이 이 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노 부의장이 교원 출신이 아닌 비경력직이고, 특히 진보적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역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는지도 모르겠다. 교장단 대표들과 한국교총 대표들의 항의 방문 석상에서 노 부의장은 일단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본의 아니게 전체 교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일주일 이내에 ‘경인일보’ 지면을 통해 사과의 글을 기고하겠다며 머리 숙였다. 우리는 노 부의장의 사과가 진심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소나기피하기’식의 대응이었다면 공직 사퇴, 형사 고발 등 더 높은 강도로 대처할 것이다. 교육계는 노 부의장의 사과성 기고문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통해 59개 교과연구회에 지원금 2억원이 전달됐다. 교총과 조선일보는 30일 조선일보사 7층 스튜디오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세영 경기도중등사회과교육연구회 부회장(경기 서현고 교감), 이주일 한국특수교육교과연구회(경기 홀트학교 교사), 주천봉 서울초등음악교육연구회장(서울 구일초 교감), 최기곤 진로상담연구회장(서울 영일고 교사), 이성용 전북중등영어교육연구회장(전북외고 교사), 김문철 서울초중등교육정책연구회 연구부장(배명고 교사), 박경숙 한국유아언어연구회 간사, 김성길 교원연수지원단 부장(인천연수고 교사) 등 8개 모임 대표가 참석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원희 교총회장은 “우리나라 교육을 사랑하는 기업들의 참여에 감사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원들이 원하는 맞춤형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순 조선일보 발행인은 “1차로 지원을 받아 연구·연수를 진행해 큰 도움이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뿌듯하다”며 “선생님들의 열정과 의욕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린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받은 주천봉 서울초등음악교육연구회장(서울구일초 교감)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연구비가 없어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아쉬웠다”며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세영 부회장도 “이번 캠페인이 교사들의 기를 살려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지원금은 학교현장을 위한 연구에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기업이나 사회단체의 기부·지원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교과연구회를 후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시작했으며, 6월에 1차로 90개 모임에 2억 3900만원을 전달했다.
28일 서울교총 제33대 회장·부회장 및 제6기 구교총회장 선거개표 후 당선증을 받은 서철원 회장(서울대치초 교장)은 “임기 내 회원을 1만명 늘려 서울교총을 최고의 교원단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 회장은 이번 회장선거에서 단일후보로 출마해 9월 26일 당선이 확정됐다. 부회장은 러닝메이트로 동반 출마한 방금주 서울교대 교수와 박노철 화곡고 교사가 뽑혔다. 서 회장의 취임식은 11월 5일 오후 4시 30분 서울교총 4층 강당에서 열린다. 당선증을 받기 전 서 회장은 “신규교사들을 중심으로 무관심이 확산되면서 교원단체로서 회세가 약해지는 것이 안타까워 출마하게 됐다”며 “교원이라면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연구소 설립할 것=서 회장은 또 “‘화합하는 서울교육 만들기’를 목표로 서울교총 내외의 많은 단체들과 협력해 강한 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장학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청과 실질적 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서 회장은 정책연구소 설립을 첫 번째 실천 공약으로 꼽았다. 특히 교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고, 회원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현직교원이 직접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명 정도의 상근연구원을 교원으로 뽑는다. 서 회장은 “현직교원이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과 협의하겠다”며 “노조원 수가 교총회원보다 적은 교원노조에도 전임근무가 허용돼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도 파견근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교원정년 환원’,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저지’, ‘안식년제 도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 서 회장은 “한국교총과 뜻을 같이 하는 만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금주, 박노철 부회장도 “교총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방 부회장은 “서울교총이 그동안 올바른 길을 닦아온 만큼 동참한다는 생각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직능별 대표가 부회장을 맡았던 과거와 달리 직접 선거 체제에서 뽑힌 만큼 책임감이 더 크다”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25개 구교총도 제6기 회장단 선출=한편 2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해 10월 22~27일 선거를 치른 노원·송파·강남의 구교총회장도 이날 결정됐다. 전 회원 우편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 결과 오순영 서울당현초 교장(노원구·득표율 53.2%), 김영홍 영파여고 교사(송파구·56.9%), 김승수 대왕중 교감(강남구·60.5%)이 뽑혔다. 3개 구를 제외한 22개 구에서는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에 선출된 구교총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다. 다음은 서울교총 제6기 구교총회장 명단. ▲동대문구=전병식 서울전곡초 교장 ▲중랑구=기노택 송곡고 교사 ▲마포구=신동명 홍익대 교수 ▲서대문구=손종욱 인창중 교장 ▲은평구=김진식 서울응암초 교장 ▲영등포구=강은숙 영신고 교사 ▲구로구=이종원 구로중 교사 ▲금천구=홍종영 문일고 교감 ▲도봉구=이동환 신방학중 교감 ▲종로구=한성각 서울효제초 교장 ▲중구=이윤용 대경정보산업고 교사 ▲용산구=이명준 중경고 교사 ▲강동구=신윤철 서울신명초 교감 ▲송파구=김영홍 영파여고 교사 ▲강서구=엄명석 서울방화초 교사 ▲양천구=유병룡 백암고 교사 ▲서초구=오병두 서일중 교사 ▲강남구=김승수 대왕중 교감 ▲동작구=조철행 서울영화초 교장 ▲관악구=유양옥 삼성중 교사 ▲성동구=고정석 서울금호초 교장 ▲광진구=박용관 광장중 교사 ▲강북구=우윤식 화계중 교사 ▲성북구=이천희 고려대 교수 ▲노원구=오순영 서울당현초 교장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102건이 다음달말까지 수정.보완돼 내년 3월 신학기 교과서에 반영된다. 또한 55건에 대해서는 `수정권고'가 내려져 교과서 발행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의를 거쳐 교과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교과부는 30일 교과서포럼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253개 항목을 검토 분석한 결과 102건은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고치기로 했고, 55건에 대해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96건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의 서술방향 제언 등에 크게 저촉되지 않아 집필진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수정키로 한 내용은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한 부분 ▲남북관계를 평화통일이라는 한가지 잣대로만 서술한 부분 등이다. 교과부가 수정을 권고한 곳은 ▲8.15 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 ▲미.소 군정과 관련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료를 비교, 학습자를 오도한 부분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 ▲대한민국을 민족정신의 토대에서 출발하지 못한 국가로 기술한 부분 ▲북한 정권의 실상과 판이하게 달리 서술한 부분 등이다.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수정안을 낸 102건은 내년 3월 신학기 교과서에 그대로 기술되지만 수정권고된 55건에 대해 집필진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내용 수정 등의 권한은 교과서 저자인 집필진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수정권고한 부분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집필진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 저해 여부, 학습내용이 고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객관적인 검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대한민국 건국 전후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는 자라나는 세대의 국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정권고를 집필진이 거부할 경우 직권 수정 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 교과부의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것은 집필자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난 15일 보내온 `역사교과서 검토 및 서술 방향 제언'을 토대로 교과서 발행사에 수정요구안 253개 항목을 보내 집필진의 검토의견을 받아 교사, 교육전문직, 교수 등으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교육세 폐지 대신 교부금을 인상한다는 건데.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내국세 총액의 20%→20.39%)하고, 행안부는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원의 속성상 교부금과 전입금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보다 삭감이 용이한 재원이다. 교육세 수입은 교과부가 관리하게 돼 있고, 지방교육세가 존치하면 지방세목을 조정할 때 교과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세를 내국세에 통합하고, 지방교육세를 폐지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환하면 교과부가 관여할 근거가 없어진다. 내국세 교부율 조정은 예산부처의 고유 업무가 되는 것이다. 교육세를 일단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하면 교부금 규모가 커져 교육재원이 국가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쉽고, 여기에 학생 수 감소나 세수 감소 등 국가예산의 어려움 등을 내세운다면 예산부처는 교부율을 인하하기 쉬워진다. 교육시설, 교육여건 등의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또 교육세를 폐지하면 향후 교육재정 수요(고등교육예산 확충, 유아교육 무상화, 고교 의무교육화 등)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내국세나 지방세는 제로섬 구조기 때문에 내국세 교부율이나 지방세 전입률 인상 등으로 교육재원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 -교육세 폐지가 교육자치와 관계 있나. 교육세는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자주재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교육세가 존치된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해 지자체 장에게 일괄 교부하는 게 불가능하다. 교육세는 교과부 장관이 관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세가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이 가능해지고,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교부가 이뤄지면 교육자치 폐지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나 행안부가 볼 때, 현행 교육세가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셈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번 합의안대로 통과되는 거 아닌가. 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 전문가, 행안부 등이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행안부는 11월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법안을 본격 논의해 연내 통과를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합의안이 개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무원들은 기여금 인상(과세소득의 5.525%→7%)과 급여금 삭감(신규자의 경우 24%) 등을 감내하며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재직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도 향후 여론에 따라 일부 조항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서명운동은 바로 그런 개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학생 수 감소로 증원 필요가 없다는데. 교과부의 9000명 증원 요청이 행안부와의 조정과정에서 1700명으로 줄었지만 국무회의는 그나마도 동결을 결정했다. 이는 여전히 열악한 교육여건을 도외시한 결정이다. 경기도 일산․평촌․분당․중동․산본․동탄 신도시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 평균 35.5명, 중학교 39명, 일반계고 37.5명으로 과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26.7명, 중 20.8명, 고 15.9명으로 OECD 평균 16.2명, 13.3명, 12.6명에 크게 높다. 또 교원 부족으로 주당 수업시수도 초 26.4시간(×37주=976.8시간, OECD 교육지표 802시간), 중 19시간(×37주=703시간, OECD 교육지표 548시간), 고 17.4시간(×37주=643.8시간, OECD 교육지표 552시간)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울산 시내 중학 교사는 2006년 20.9시간이던 주당수업시수가 올해 22시간으로 늘었고, 고교 교사는 2006년 16.47시간에서 올해 17.38시간으로 증가추세다. 경기도는 교원정원 부족으로 초등 242명, 중등 1527명을 전일제 강사로 대체하고 있다. 또 반드시 증원이 필요한 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와 특수, 보건, 영양교사 등의 수급도 발목을 잡히게 됐다. -교총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은. 교육세를 존치시켜야 한다. 나아가 교육세를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로 세목을 전환하고 세율도 인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합의안대로 입법해야 한다. 교원은 유아, 보건, 특수교육 수요가 절실한 만큼 예년 수준의 증원은 돼야 한다. 교총은 이 같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및 학부모 서명운동에 역량을 모으고, 그 결과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전달하는 등 대정부․국회 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은 교과부가 국가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편향성 시비가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부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도 의당 이뤄져야할 조치이며, 이를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사교과서는 우리 2세들이 건전한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초정권적․초이념적인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서술돼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근현대사 교과서가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시각에서 기술되고 있다면 이는 판단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정이지만 한 개인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형성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고,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과열된 논쟁이 조정․정리돼야 할 과목이라는 점에서 국정에 버금가는 검정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2011년부터 국어, 도덕 등 이념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교과서도 검정으로 바뀜에 따라 현재와 같은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교과서 발행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교총은 끝으로 “이번 교과서 논쟁을 교훈삼아 한시적인 정권이 정치적․정략적 목적으로 교육목표의 설정이나 교육과정․교육평가에 관여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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