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일부 교사의 도를 넘는 폭력적 지도 행태로 인해 학교구성원간 합의된 교육적 체벌까지도 전면 금지하는 체벌금지법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체벌은 지양돼야 하며,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직윤리헌장의 실천다짐 첫머리에 “나(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악화된 여론을 빌미로 우리의 학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학생인권 보호라는 체벌금지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일부의 주장에 편승해 교육부가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어른이 없는 세태여서인지 학생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법으로 체벌금지를 강제하면, 교사의 학생 통제력이 크게 위축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지금도 교사의 지도방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간섭으로 교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112에 신고하고,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불려가는 비교육적 상황도 쉽게 예상될 수 있다. 지난 98년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그 책임과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한편으로 체벌금지법이 과연 체벌을 완전히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 체벌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학교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방식은 더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음을 교육당국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체벌과 일부 교사의 폭력적 지도 행태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기 보다는 교육구성원간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체벌에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세밀하게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60시간 이상 연수 교사의 비율이 지난 해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06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합학급의 교사 수는 2만6469명이며 이 중 특수교사자격증소지 및 60시간 이상 연수를 마친 교사는 5310명으로 20.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해 8.0% (전체 대상 2만3529명 중 1879명)에 비해 크게 나아진 수치다. 이 중 인천의 경우 지난 해 11.2%(1162명 중 130명)에서 올해 74.7%(1452명 중 1084명)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이밖에도 충남이 42.2%포인트(3.8%에서 22.5%), 경기가 13.1%포인트(9.4%에서 22.5%)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지난 해 7.3%(2466명 중 181명)에서 올 해 6.2%(2612명 중 162명)으로 줄었으며 대전의 경우 특수교사자격 및 연수 이수교사가 1명 늘었으나 통합학급수가 크게 늘어 23.4%에서 9.1%로 추락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권택환 연구사는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 자격증별 통합학급 교원현황을 추가하고 일반교사의 연수를 적극적으로 권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박승희 교수는 “자격을 갖춘 교사가 지난 해에 비해 늘긴 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특수교육 여건은 낮은 수준”이라며 “교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시설, 교육프로그램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새로 선출된 139명의 교육위원이 의정 활동을 펼칠 제5대 교육위원회가 9월 1일 각 시·도별로 출범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와 달리 각 교원 단체는 물론 사학재단들도 공개적으로 특정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자기들의 의사를 대신 반영해 줄 교육위원 수 확보를 위해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달랐다. 유권자들은 특정 단체를 대변하려는 후보보다는 우리 지역의 교육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다. 전국 어느 시·도에서나 특정 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대부분 낙선시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8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4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경우 15명 중 7명이 전교조가 밀어 당선된 교육위원이었다.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던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전교조 인사는 2명만 당선됐다. 학부모와 교사를 대표하는 운영위원들은 제5대 교육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해 주었다. 개성이 강하고 교육 경력이 풍부한 위원들을 대거 뽑아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의정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일원화해 시의회에, 정당에 예속되지 않는 ‘교육의원’을 두자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자치권을 침해하는 개정이라고 반대하고 있으나 어쩌면 5대 임기 중에 이 개정안이 통과돼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짙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 현행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꾸어 진정한 의미의 교육 자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하든, 교육 발전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도와 함께 목표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통합의 길을 받아들이든 5대 교육위원들은 머지않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모든 학교와 학부모에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직 경력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어떤 선출직치고 이처럼 해당 분야 전문 경력자만으로 이루어진 곳은 없다. 그만큼 의정 활동의 기능도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 살림은 그 규모가 작지 않고 복잡하기가 나라살림이나 마찬가지다. 교직 경력만의 실력으로 시행청의 그 복잡한 업무를 감사할 수가 없고 이리저리 얽힌 조례를 만들 수도, 개정할 수도 없다. 끊임없는 연찬을 통해 교직 경력 이외의 분야에도 안목을 넓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동책임이라는 말이 있다.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로 쓰인다. 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미도 숨어 있다. 교육이 그렇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온 사회가 우리 교육계를 질타해도 공동책임이라는 그늘에 숨어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다. 교육이 너무 오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진정한 의미의 공동책임제라도 도입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길도 모색할 때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경력직으로 있던 때부터 교육감을 비롯해 시행청의 국·과장들과도 잘 아는 사이일 것이다. 친소를 떠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에 끌리거나 때로는 옛 상사라는 이유로 판단이 어두워진다면 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이제 5대 교육위원회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했듯이 교육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5대 교육위원회 활동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의 역량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Q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전근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또 신규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이전비는 인사발령에 따라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새로운 근무지역(신임지)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지급됩니다. 또 신규 임용된 선생님의 경우 구임지의 기준을 채용 당시의 거주지로 해 지급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외에도 ①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로 이전하거나 ②구임지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③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자녀의 교육, 경제사정, 배우자 직장 등)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지급기준은 국내이전비지급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가 지급되며 이사화물의 적재와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을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이사화물이전비용과 기타 소요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신청을 해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엄청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경쟁은 바로 교육 경쟁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이공계 분야의 경쟁은 앞으로 지식 기술 정보화 사회에서 더 경쟁이 심화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출발은 이미 학교교육에서 시작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앞 세운 것이 교육 개혁이다. 이 교육 개혁도 따지고 보면 교실 개혁에서 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고등학교,대학의 물리교육에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중시한 미국에서 개발한 수업법 「액티브·러닝」이 도쿄에서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린「물리 교육 국제회의」에서 소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동 회의에는 일본 물리교육학회가 주최한 것으로 25개국으로부터 대학,고등학교 교사 등 430명 이상 참가하여 강연회와 공개 수업 등으로 진행되었다. 액티브·러닝은 핵물리 전문가였던 메릴랜드 대학 에드워드·레디슈 교수(64살) 등이 대학 등 교육 현장에서의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기본으로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교수법으로, 이는 현재 하버드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리학 전문가 주도로 만들어진 종래 물리교육의 교수법은 일반적인 학생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물리 과목에 대한 기피증을 갖게 했다는 반성으로부터, 배우는 학생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수는「과학 기피를 만드는 교육은 사회의 큰 손실이다」라고 강조한다. 이 수업법은「학생 머릿속 상태는 백지가 아니고, 머릿속에는 잘못된 예비지식이나 선입관이 차 있다」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높은 곳으로부터 같은 크기의 볼과 금속구를 떨어뜨렸을 경우, 「무거운 금속이 먼저 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대부분 있는 현실을 근거로 하고 수업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업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사가 개념이나 공식을 자세하게 설명해도 이해는 잘 되지 않는다. 학생에게 의견을 발표시키거나 학생끼리 토의하는 시간을 많이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생각을 바꾸거나 깊게 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레디슈 교수 등이 행한 「물결의 진행 방법」과「전기 회로」등으로 공개 수업을 들여다 보았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게 한 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의견을 정리하게 한다. 그 후 게다가 그룹 간에 의견을 대립시켰다.「여기서 교실 분위기가 와글와글하게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제시하여 서로 검토하는 것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잘못을 깨달으며, 이해가 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 단계에서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 중에서 올바른 생각을 이끌어내는 형태로 정답을 제시한다. 참가자에게서는 「점점 이해가 깊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견해였다. 교수는「교사의 할 일은 학생들이 퍼즐의 파편을 올바른 위치에 놓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설명했다. 각국의 물리 교육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 죠오치대학 이공학부 류타에씨는「이 수업법의 포인트는 학생 중심이다. 아직 일본에서 실천하는 학교는 적지만 월 １회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이해는 깊어질 것이다」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놀이터를 보았다. 울타리, 바닥, 놀이기구 모두 다 인공적, 인위적이다. 자연친화적인 것은 찾아 보기 힘들다. 저 곳에는 노는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타리와 바닥만이라도 자연적인 것으로 할 수 없을까? '놀이터 한 가운데 느티나무 한 그루가 떡 버티고 있어 어린이에게 그늘을 안겨주고 꿈을 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어린이들은 냉방장치가 잘 되어 있는 실내에 머물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놀이터로 나올텐데…. 삭막하고 비좁은 놀이터가 안타깝다. 자연이 그리워진다. 교육을 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가지를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안전도 고려하고 정서도 생각하고…. 여하튼 그 생각의 근원은 순수한 교육에 두어야 한다.
논란끝에 제5기 교육위원선거가 끝나고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논란끝에’ 라고 토를 단 것은 교육위원의 막중한 권한에 비해 허술하기 그지 없는 간선제 선거방식과, 다른 선거에서처럼 이번에도 이런저런 혼탁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위원은 교육계의 국회의원이라 할 만큼 그 권한이 막중하다. 학교와 교육청의 예산(결산)심사·의결, 교육관련 조례제정, 학교 · 교육청 · 도서관 등 교육관련기관의 설립과 폐지 및 각종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심사,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감독, 교육과 관련한 주민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이 그것이다. 혼탁 · 불법선거운동 사례는 과연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위원 선거인지를 의심케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5일 전까지 적발한 위법선거운동사례는 66건이다. 이중 23건은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밥사주고 금품제공’ · ‘학연 등 줄세우기’ · ‘색깔론 시비까지’ 등 그야말로 풍성한 메뉴를 갖추고 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무더기 당선 취소 등 후유증을 배제할 수 없게된 셈이다. 그중 간선제의 허술한 틈을 노린 아주 못된 선거운동이 학연 등 줄세우기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한 권역에서 출마한 지방교대의 교장출신 H씨는 “서울교대 출신들이 자신을 찍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논란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일보가 4회연속 시리즈로 보도한 ‘교육위원 바로 뽑자’ 3편(06.7.18)에 따르면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대리전에 동원되는 양상 때문에 학교자치의 꽃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9명중 무려 6명의 전 · 현직 교육장출신이 교육위원에 당선되었다. 학연 등 줄세우기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누가 뭐라 해도 교육장은 당연직 학교운영위원인 교장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는 이미 끝났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교육위원들이 감시와 견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최규호 교육감 취임이후 교육장이 된 경우 교육감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성역처럼 여길 수도 있는 일이다. 속된 말로 ‘키워 준 은인을 어떻게 공격하고 견제하지’ 따위의 인간적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 학연이나 연고주의가 멀쩡한 현실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선제 선거방식이 야기하는 또 다른 폐해인 셈이다. 그래서 주민직선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그리고 장차 그리 될 듯 보이지만 제5기 교육위원들의 임기는 곧 시작된다. 이제 별 수 없다. 제 4기 교육위원회에 팽배했던 ‘좋은게 좋은 것’ 이라는 식의 의식을 잠재울지, 앞으로 교육위원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밖에. 분명한 것은 논란끝에 ‘그들만의 잔치’ 로 당선되었을망정 교육위원들의 활동은 모든 교사와 학부모의 도민, 나아가 국민이 지켜본다는 사실이다.
서울지역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다음달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개원하면 영훈국제중학 설립 승인건을 상정해 올해 영훈국제중학이 신입생을 모집,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중 선발방식과 관련,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서울 출신 학생에게서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후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국제중 설립신청을 한 대원학원의 경우에는 건물 확보 문제때문에 내년에 개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대원국제중은 2008년 3월 문을 열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의 이런 입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엄청난 사교육을 유발하는 국제중 설립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과잉 입시경쟁을 낳는 등 사회적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을 설득해 국제중 설립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한편 일선 시도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하려면 교육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성화중학교는 1999년 부산 국제중에 이어 올해 경기도에 청심 국제중이 문을 여는 등 전국에서 2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은평과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2∼3곳이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국대와 대교 등 3곳이 서울지역에 자사고 설립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공 교육감은 "내년 3월 문을 여는 서울 마포구 상암고와 묵동고 등 2곳의 경우에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시범 지정해 2010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보고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조만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확정되면 개방형 자율학교 교장직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학교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학생 총 정원 중 50%는 학교소재 자치구 거주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학교군내에서 뽑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개교할 서울 국제고의 신입생 선발방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2008년 과학영재고로 전환될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뿐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개방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9일 오후 3시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대 교육위원 당선자 초청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리셉션’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향후 4년간 시도 교육정책을 이끌어 갈 제5대 교육위원으로서 한국교육 및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교육위원 100여명과 시도교총 관계자 50여명, 현직 교원 150여명 등 300여명이 참여한다. 교총 김경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하반기 국회에서 교육자치 통합논의가 본격화되고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가 통합 자치를 시험 중에 있는 상황에서 5대 교육위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가 ‘국가발전과 한국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이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위원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토론자로는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 최미애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이 참석한다. 5시부터 진행되는 축하 리셉션에서는 교총 임원진과 시도교육위원들이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4일 오전 7시 30분에는 서울교총이 신임 교육위원과 코리아나 호텔에서 조찬을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한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내년에 영훈국제중학이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다음달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개원하면 영훈국제중학 설립 승인건을 상정해 올해 영훈국제중학이 신입생을 모집,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중 선발방식과 관련,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서울 출신 학생에게서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후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초등학교처럼 응시자를 한군데 모아놓고 추첨을 통해서만 신입생을 뽑는다는 것이다. 다만 출신 초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점이 사립초교 선발방식과 다르다. 현재 초교 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제중학 교과수업이 외국어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어에 소질 있는 학생이 유리할 전망이다. 공 교육감은 "국제중 설립신청을 한 대원학원의 경우에는 건물 확보 문제때문에 내년에 개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대원국제중은 2008년 3월 문을 열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은평과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2∼3곳이 설립될 것"이라고 공 교육감은 말했다. 현재 건국대와 대교 등 3곳이 서울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공 교육감은 "내년 3월 문을 여는 서울 마포구 상암고와 묵동고 등 2곳의 경우에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시범 지정해 2010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보고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조만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확정되면 개방형 자율학교 교장직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학교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학생 총 정원 중 50%는 학교소재 자치구 거주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학교군내에서 뽑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개교할 서울 국제고의 신입생 선발방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2008년 과학영재고로 전환될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뿐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개방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고교학군제 변경여부를 놓고 연구용역을 준 상태"라며 "내년 2월 최종 결과가 나오면 현행 학군으로 그대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변경하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5년 교육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반복되는 교부금 결손과 교육혁신위의 부실 운영, EBS 교재판매 수익금의 인건비 과다지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세가 주세, 특별소비세 등 경기에 민감한 세목으로 구성돼 세수결손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7000억원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2조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지방교육재정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에 큰 책임이 있다”며 “좀 더 안정적인 세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2005년도 교육혁신위의 회의 실적이 극히 저조해 예산상 계획 대비 31%만 집행됐다”며 “특히 본회의에 대한 사전 준비적 성격인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해 본회의 안건심사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이뤄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위가 집행한 연구용역 7개 중 6개가 3개월 미만의 단기과제였다. 결국 의욕만 앞서고 교육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처럼 자체 내에서도 부결된 설익은 교육정책을 내 논게 아니냐”며 “이런 혁신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위 검토보고에 따르면 혁신위는 예산상 4회로 잡힌 대통령 보고를 1회만 연 것을 비롯, 24회가 계획된 운영위원회의도 3회, 96회를 열어야 할 전문위원회의는 37회만 개최해 2005년 전체예산 17억 1000만원의 20%에 달하는 3억 3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7개 연구용역 과제 중 5개 과제에 혁신위 전문위원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계약 또한 모두 수의계약이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부족하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연구관리가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이날 교육혁신위 담당자는 아예 출석하지 않아 해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 그러자 권철현 위원장은 “예산이 교육부에 편성돼 있는만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려면 나와야지 어떻게 참석하지 않느냐”며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 예산을 장기적으로 국내 우수 영어교사 확보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2010년까지 3600억원을 들여 2900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이지만 이들 1인당 학생수가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3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효율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원어민 교사가 한명도 없는 핀란드의 학생들이 토플성적이 상위권인 이유는 뛰어난 내국인 영어교사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5년 영어교육 예산 682억원 중 절반인 340억원이 보조교사 영입에 쓰인 반면 영어연수에는 63억원만 쓰였다”며 연수강화를 주문했다.
도서관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2006 서울대회가 20일~24일까지 열렸다. 민간국제기구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주관이며 올해로 72회를 맞은 이번 대회의 올 주제는 ‘도서관: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 엔진’으로 150개국 도서관 관계자 5000여 명이 참가했다. 개막식에서 대회 명예조직위원장인 권양숙 여사는 “최근 3년 동안 한국은 3800개의 학교도서관과 아홉 곳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새로 문을 열었고, 6월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 개관했다”며 “한국은 도서관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WLIC 집행위원장을 맡은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65·연세대 교수)은 “아직 한국인들에게 도서관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내 삶과는 상관없고 수험생들이나 특별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무엇이라 여긴다는 것’이다. 도서관이 우리 삶 속을 파고들 만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시인한 것이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의 도서관 수준은 중진국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보다 도서관 역량이 뒤진다는 것. 지표로만 볼 때 우리는 인구 대비 공공 도서관 수가 지난해 기준 9만4000명 당 1개인데 독일은 9000명, 영국은 1만2000명, 미국은 3만 명 당 1개라는 것이다. 또 한 교수는 1만 여 개의 전국 초중고교 학교 도서관에 사서 교사를 둔 곳이 300곳이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커서도 도서관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한 교수는 “학교도서관만 제대로 이용할 줄 알아도 자학자습과 창의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 공교육 위기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 금지물품을 소지하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지만 이듬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적발된 단순 부정행위자 38명에게 소급적용돼 이들은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수능시험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금지물품의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 시험만 무료로 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 부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은 부정행위의 경중을 가려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시험 무효와 이듬해 응시자격 정지 제재를 가하는 반면 휴대전화ㆍMP3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다.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경우, 대리시험, 신호를 주고 받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경미한 부정행위에는 휴대전화 등 휴대금지물품 소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규정 위반, 종료령 이후 답안지 작성행위 등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은 8월29일부터 9월13일까지 전국 고교, 시험지구 교육청에 2007학년도 수능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최근 6개월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가로 3.5㎝ 세로 4.5㎝.얼굴길이 2.5~3.5㎝)'을 부착해야 한다.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촬영한 동일 원판 천연색 사진이어야 하고 짙은색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금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은 뒤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 등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육부 황인철 대학지원국장은 "원서를 일괄 접수하는 재학생과 달리 개별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등을 참고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능 물품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2일 교총 윤종건 회장과의 면담에서 “무자격자가 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은 (교총과)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좋은 말씀 많이 달라”며 교총 방문단을 맞은 강 대표에게 윤종건 회장은 하반기 국회가 풀어야 할 10가지 교육현안을 제시하고 “현장교원의 바람대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회장은 우선 “최근 교육혁신위는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 자격이 없어도 학운위가 투표로 선출하는 공모제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정치판화 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대표는 “이주호 의원의 공모제 법안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의한 것으로 안다. 설마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을 교장에 앉히는 그런 나이브한 법안이겠느냐”며 “그런 건 안된다는데 생각이 같다”고 분명히 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강 대표는 긍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윤종건 회장은 “교장이 아니더라도 교사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수석교사를 도입하자는 게 교총의 26년 숙원사업”이라며 “한나라당이 이것 하나만큼은 발 벗고 추진해 달라”고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마련한 수석교사제 도입 3법안도 제시했다. 이에 강 대표는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수석교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회장은 한나라당이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교육위원 정수를 한 명 감축한 것에 대해 “교육 홀대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충을 요구했다. 이에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펄쩍 뛰며 반대해 충원이 쉽지 않다”며 “수적 열세로 화력이 떨어져 후반기 교육위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금법 개정도 주문했다. 윤 회장은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봉급교부금을 부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개정하고 교육세 세목 신설, 세율 인상도 필요하다”며 “국가적 재정확충 노력을 다하고 시도 부담도 점차 늘려야 따라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내국세 교부율을 20.7%로 상향조정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위에 제출된 상태로 이렇게 하면 1조 6천억원이 추가로 확보된다”고 답변했다. 2007년 교원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 등을 제시하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회장은 “교감이 되면 교사 시절보다 오히려 봉급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한다”며 “학교 경영, 관리, 장학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에게 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신설 지급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도 월 2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교총은 초중등 교원도 교육위원 당선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교원단체 전임자 휴직 허용 △교총-사학법인 교섭권 부여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 정례화 △교육감․교육위원 직선 및 시도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교육위원 겸직 허용과 전임자 휴직 허용은 관련법을 검토해 협조하고 정책협의회 정례화도 하자”며 “교총도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교총 측에서 하윤수 부회장, 박남화 조직본부장, 김경윤 교육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권철현 교육위원장, 이군현 원내부대표, 임해규 교육위 간사 등이 배석했다.
경기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내 각급학교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道)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교육청 등의 협조를 얻어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뒤 내년 중으로 50∼100개 학교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0개 안팎씩 선정, 설치하는 등 모두 500개 학교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대도시에 있는 고등학교 위주로 대상학교를 선정, 학교당 500만원을 지원해 안전사각지대 4곳에 CCTV를 설치한 뒤 숙직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학부모들이 희망할 경우 CCTV 화면을 각 가정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학교 밖 등하교 길에도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다 교외 지역은 경찰의 관할사항이어서 당분간 교외설치는 유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각급학교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교외지역의 경우 장기적으로 경찰과 협력해 우범지역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23일 김병준(金秉準) 전 교육부총리의 후임을 하루빨리 임명할 것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사퇴한 지 보름이 지났고, 김진표(金振杓) 전 교육부총리가 사임한 것까지 따지면 사실상 두달이상 교육행정이 마비상태"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당장 임명하더라도 보름 정도 공백이 생기는 만큼 청와대는 정권 관리, 비위 덮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신경 써 하루 빨리 직무유기를 거둘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개교할 서울 묵동고와 상암고가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07년 3월 문을 여는 서울 중랑구 묵동고와 마포구 상암고 등 2곳을 시범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2007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를 조만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이달말 서울 등 전국에서 5~10개의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학교로 확정되면 시 교육청은 개방형 자율학교 교장직을 교육경력 15년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한편 학교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 총 정원중 50%는 학교소재 자치구 거주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학교군내에서 뽑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 교육청은 개방형 자율학교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이 후기 일반계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집시기를 후기 일반계고 전형일 직전 또는 같은 날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공모로 선정된 교장 등에게 학교운영권을 위탁하고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해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 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공립학교를 말한다. 이 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 등도 공모를 통해 학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과 인구(학생수)가 감소하는 지역, 해당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강한 지역 등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2010년 시범운영 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놓을 방’에 ‘배울 학’자를 쓰는 ‘방학(放學)’은 말 그대로 ‘잠시 배움을 놓는다’는 뜻이다. 국어사전에도 ‘학교에서 학기나 학년이 끝난 뒤, 또는 더위나 추위가 심한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 또는 그 기간’이라고 풀이돼 있다. 하지만 잠시 배움을 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노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숨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학교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허약해진 체력을 보완하고 모처럼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 기회로 삼는다고 보는 편이 옳다. 이처럼 학교 밖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방학이 인문계 고등학교만큼은 예외인 듯싶어 아쉬움이 크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방학을 그리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다. 어차피 ‘무늬만 방학’이지 학기 중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방학이란 말에서 묻어나오는 느낌 때문에 심리적 박탈감이 더 큰지도 모른다.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평상시 말을 잘 듣던 녀석들도 괜히 말썽을 부리곤 한다. 7월 중순 방학식을 마치자마자 고3 학생들은 곧바로 다음날부터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등교했다. 어차피 고3은 입시에 저당잡힌 몸인지라 개인적인 시간을 갖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한 문제라도 더 맞혀야 하는 치열한 입시 전쟁에서 대오 이탈은 곧 패배로 연결된다는 통념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3은 그렇다쳐도 아직 여유가 있는 고1, 2도 사정이 나은 편은 아니다. 보충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병아리 눈곱만큼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긴 하나 그마저도 충분치는 않다. 1, 2학년 아이들이 며칠 숨을 고르는 사이 1학기 수시모집에 응시한 고3 아이들을 맡은 선생님들은 휴일도 없이 입시지도에 매달려야 하니 휴가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고3 학생들 논술지도를 겨우 마치자마자 1, 2학년 보충수업이 시작되었다. 방학 중에 하는 보충수업이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까지 등교하여 6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다시 3시간 동안 자율학습을 해야 하루 일과가 끝난다. 20평 남짓한 교실에서 서른 다섯 명의 학생들은 더위와 탁한 공기, 그리고 밀려드는 잠을 참아내느라 안간힘을 다한다. 선생님들의 처지도 나을 바 없다. 연수나 대학원 수강 등 갖가지 사정으로 빠진 동료 선생님들의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남은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6시간 수업에 자율학습까지 떠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담임을 맡고 있으면 더위로 지친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는 것은 물론이고 자율학습 감독까지 맡아야 하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이 땅에 뿌리박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라면 모순덩어리 방학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니 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밤 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입시 경쟁은 거대한 블랙홀과도 같이 교육의 근간인 학교를 송두리째 흔들며 인성교육의 기본적 장치인 방학마저 집어삼켰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골인 지점을 앞둔 마라토너처럼 헐떡거리며 달려온 여름방학, 겨우 보충수업을 끝내자마자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한 풀 꺾였다. 방학이 시작되기 전, 아이들과 약속했던 가족여행도 끝내 지키지 못했다. 오늘이 개학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법규를 따르자니 그 자체의 처벌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말로써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니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학생의 반성 능력과 자기비판 능력을 기초로 하는 내부의 제동장치를 일으키는 윤리의식을 찾아내야 한다. 유럽 국가의 체벌 규정 2006년 6월 29일 인터넷 네이버에 올린 프랑크푸르트 특파원의 글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3년 전부터 아동체벌금지법을 만들어 매질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한 상태라고 한다. 스웨덴은 1798년에 유럽에서 최초로 이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는 1982년에, 노르웨이는 1987년에, 라트비아는 1988년에, 오스트리아는 1989년에, 덴마크는 1997년에, 크로아티아는 1999년에 아동체벌금지법을 제정하였다고 전한다. 영국 가족청소년관계연구소의 노먼 웰스 소장은 “어린이가 체벌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체벌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비록 체벌은 줄어들 수는 있으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사랑의 매질을 배제하고는 다스리기는 어렵다. 일부 독일 부모는 아이의 용돈을 중단하거나 TV 시청을 못하게 하는 등의 벌로 매질을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등등의 국가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통 서당의 맥을 이어오면서 회초리는 필요악이라는 의식이 부모나 교사들의 가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권위주의적이요, 가부장적인 사회의 완전한 탈피는 부모나 교사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회초리 문화의 근절은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사회에서는 언론의 공익광고를 통해서, 학교 계통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훈령을 통해서, 지시를 통해서 체벌금지를 강조하는 가운데서 시간을 두고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식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체벌은 시대의 조류에 맞게 체벌도 잘못하면 독이 되고 잘하면 약이 된다. 이처럼 용도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지듯 체벌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마땅하나 아직도 이성적인 판단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는 아이에게는 때로는 회초리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교단을 지키는 교사는 학생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러나 때로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도를 넘어서는 실수는 실수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색이 20년 넘게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항상 영어 시험만 치면 문자와 의미가 따로 노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다. 개인적인 노력과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긴 세월 동안 영어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영어의 거센 물결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밀려들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영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삶 깊숙이 영어라는 존재가 침투하고 있다. 물론 여기까지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다른 나라 언어 하나 정도 잘 하면 되지라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영어에 대한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삶과는 철저하게 겉도는 언어 생활에 있다. 며칠 전 대학원 영어 시험이 있었다.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현직에 근무하는 30, 40대 선생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명색이 박사과정의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거의가 영어라면 질색들을 했다. 물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대로 공부라면 일가견을 가지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시험이 있기 며칠 전 그 중에서 나이 드신 선생님 한 분이 나에게 하는 말이 "서 선생, 나 우짜노? 박사과정 포기해 버릴까?"하시는 거였다. 나는 깜짝 놀라 그 동안 그렇게 공부에 애를 쓰셨는데 지금 와서 포기하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참, 낼모레 영어 시험 때문 아이가!"하시는 거였다. 그리고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셈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완전히 수박 겉만 핥은 꼴이 돼 버렸네! 한 몇 년 공부 안 했다고 완전히 A, B, C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네"한다. 나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선생님 그래도 포시하시지 말고 시험이나 한 번 응시하자는 마음에도 없는 몇 마디 말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그 선생님을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어디에서 구했는지 영어는 하나도 없고 국어로만 된 예상 답안지 묶음을 열심히 읽고 계시는 거였다. 놀라운 것은 시험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보다는 국어로 된 예상 답안지들을 들고 줄을 쳐 가며 읽고 있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같은 연배의 젊은 선생님들도 있었다. 나중에 안 놀라운 사실이었지만, 그 중에 어떤 선생님은 어느 번역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정도의 돈을 주고 번역을 시켜 국어로 된 예상 답안지를 통째로 외어 버렸다는 것이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어떤 선생님은 영어 때문에 아예 학위 과정을 포기하는 일까지 있었다. 필자 자신도 중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대학교 시절에도 상당한 정도로 영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한 적이 있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영어라는 것에 매달렸지만, 그 대가는 항상 한 줌의 문장과 말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약함 그 자체였다. 이런 말들이 어쩌면 우리 영어 선생님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는 영어라는 것에 너무 오랫동안 상처 받아왔고, 지금도 상처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분명 문제는 우리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원 시험을 치르고 한 선생님께서 "내가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예 우리 아이는 외국으로 몇 년간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한국에서 십년 넘게 공부해도 제대로 된 문장 하나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판국에 아이 고생만 시킬 것 뻔한데, 차라리 지금 어릴 때 외국에 보내 완전히 영어를 정복시켜 버리는 것이 그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아"하시는 거였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분명한 것 같았다. 말과 글은 단기간에 정복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야만 제대로 언어 하나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우리 교육과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를 완전하게 모국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정도는 성취할 수 있어야 함을 과정 속에서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 제도 하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가?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들 한다. 그러나 영어에 있어서는 이 말이 절대로 적용될 수도, 아니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적 개념이 무엇보다 바로 적용되어야 할 분야가 바로 외국어 학습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어 학습, 과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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