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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스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나라 문서로 발표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독도를 조선과 대한제국 땅이라고 그린 일본지도도 많아요.” 지난달 29일 대구 금포초 5․6학년 교실. 학생들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특별수업을 받았다. 사회과 교과 전담을 맡고 있는 곽이섭 수석교사가 기획한 이 날 수업은 ‘독도를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는 일반 수업과 달리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사료인 ‘역사연표’ ‘역사지도’로 입증하는 활동이 중심이었다. 곽 교사는 “삼국시대부터 독도는 우산도라 불리던 우리 영토였고,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기에는 일본 스스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문서와 지도를 작성했다”며 관련 역사연표와 역사지도를 제시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대응만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할극 시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알고 있는 외국인을 사료에 입각해 설득해보는 ‘연습’도 했다. 권영일(6학년) 군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옛날부터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젠 일본사람이나 외국 사람에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가 단체생활을 하고 있어 전염병이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하지만 관리 및 감시체계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회장 이석희·보건교사회)가 주최한 ‘학교전염병 관리지침 개발’ 워크숍에서 권명순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는 ‘학교전염병 관리지침 개발의 필요성’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급성전염병 발생율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지만, 통계조차 허술한 상황”이라며 “학교전염병 감시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권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침 개발 방안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질병발생 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워크숍에서 토론된 내용을 참고해 12월까지 학교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전염병 관리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 2, 8월 퇴직자와 기간제교사를 포함할 것을 교과부와 행안부에 요구했다. 또 공가 및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시간 사용 시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1일 교과부와 행안부에 ‘2008년도 교원성과금 지급대상자 개선사항’을 보내고, 2007년도 2, 8월 퇴직자의 경우 실제로 2개월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성과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금 도입 취지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 기한을 채웠지만 당해연도말(2008년도 지급의 경우는 2007년 12월 31일)에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또 보수가 통상적으로 근무한 월·일·시간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만큼 퇴직자도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기간제교사도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사는 매년 3600여명 이상이 임용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가 수업뿐만 아니라 일부는 담임을 맡는 등 학생생활지도에서도 정규교원과 업무차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별도예산을 편성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에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명시가 불명확해 일부 교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지침에 따르면 실제 근무한 기간은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기간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 휴가 및 휴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승인받는 공가 및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해석이 달라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 또 교총은 육아시간의 경우도 근무 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항원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육아시간이 특별휴가에 포함돼 있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교과부의 유권해석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며 “육아시간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9월 4일~19일 실시한 ‘e서울교육소식 별칭 공모’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서울교육 정책 및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미담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2129건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중 ‘배움터 알리미’를 제출한 한주희 씨가 1등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부상으로 받았으며, 이외에도 ‘U쾌한 교육’, ‘未來路’(미래로)는 등 총 6개 작품이 수상했다. 또 ‘서울교육 NEWS 관련 퀴즈 맞추기’에 참여한 3935명 중 50명이 당첨돼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e서울교육소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사가 교육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1일 홈페이지 ‘에듀프로’(www.edu-pro.co.kr)를 오픈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각 시도별 시험 경향 및 준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홈페이지 운영방안에 대한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는 이원희 교총회장을 비롯해 신영순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연구사, 정영숙 경기 고양교육청 장학사, 강혜정 전북 남원교육청 장학사, 김판용 전북교육청 장학사, 강대룡 진주 두문초 교장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사의 전문직시험 대비 특별강좌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에듀프로’를 오픈하게 됐다”며 “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수업분석 준비 요령, 기획안 작성, 유아 교육전문직 시험의 특성, 논술, 면접 등 시험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개했다. 또 소속 시·도의 시험 경향과 공부 방법, 합격 노하우 등 시험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유용한 내용들도 소개했다. 좌담회는 동영상으로 제작돼 홈페이지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시험 대비 특별강좌는 2000년에 시작해 총 51회를 운영했으며, 7600여명이 수강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가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개설한 마을학숙(상설교육센터)에서 1만 3273명이 교육을 받고, 2399명이 교육상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6월말 기준) 마을학숙은 지난 3월 전국 100개소에 마련됐으며 150여명의 강사가 ‘우리 역사 바로알기’, ‘문화유적 탐사’, ‘청소년 생활지도’ 등 359개의 강좌를 하고 있다. 삼락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2008년도 2차 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주요업무 보고에서 “공동 교육과정 이외에 각 지방 특성에 맞는 강좌를 개발하는 등 원로교육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을학숙은 선진문화 시민자질 함양, 학생·학부모 교육관련 고충 상담, 한자, 컴퓨터, 서예 등 특별학습, 청소년 인성지도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학숙장과 운영위원 협력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권영백 교총 조직국장은 교총 명예회원 조직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삼락회의 협조를 구했다. 교총은 명예회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조직을 구성해 ‘교권 119’사업을 통한 교원의 교권침해 대응 지원,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방과후수업 활동 참여 등 퇴직교원의 활동과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명예회원 가입은 별도의 회비는 없으며, 한국교육신문 구독료로 1년 2만원, 평생회원은 10만원(10년간 신문 우송)을 납부하면 된다. 명예회원 가입 문의=02-520-5775
정부의 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현재 수도권, 광역시 학교들이 겪는 과밀학급 문제와 과중한 주당수업시수 해소는 요원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교총이 낸 성명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도 교원증원 인원으로 9000명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시도교육청들은 “관내 과밀학급 해소와 유치원 종일반 교원 증원, 법 개정으로 인한 특수교사 증원 등 국민적 ‘민원’ 해결이 어렵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구 유입으로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는 정원 동결로 발목을 잡히게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산․평촌․분당․중동․산본․동탄 신도시의 경우, 초등교 학급당학생수가 평균 35.5명, 중학교 39명, 일반계고 37.5명이나 됐다. 특히 일산 시내 14개 일반계고의 평균 학급당학생수는 41.7명을 기록했고, 동탄 시내 3개 초등교도 학급당 40명이 넘는 등 초과밀 학교다. 학급은 증설되는데 교원이 적정 수 증원되지 않다보니 주당수업시수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울산 시내 중학 교사의 경우, 2006년 20.9시간이던 주당시수가 올해 22시간으로 늘었고, 고교는 2006년 16.47시간에서 올해 17.38시간으로 증가추세다. 이와 관련 지난달 발표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26.7명, 중 20.8명, 고 15.9명으로 OECD 평균 16.2명, 13.3명, 12.6명에 비해 여전히 높다. 또 교원 부족으로 주당 수업시수도 초 26.4시간(×37주=976.8시간, OECD 교육지표 802시간), 중 19시간(×37주=703시간, OECD 교육지표 548시간), 고 17.4시간(×37주=643.8시간, OECD 교육지표 552시간)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시간제 교사가 메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교 421명 △중학교 387명 △고교 240명 등 교원 104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현재 교원이 부족한 자리는 기간제 교사나 시간제 교사가 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수업의 질이 하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장애인교육법 개정으로 고무됐던 특수교육계도 정원동결 방침에 또다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달 26일 종로구 청와대 들머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학생수 감축,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순회교육 내실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가 1만명 증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교과부와 면담을 가졌던 교대협도 10일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교대협은 “교과부는 퇴직자 충원만 고려하고 있었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피한 증원소요는 해당 부처 내 인력 재배치 또는 타 부처 정원을 감축해 충당하기로 했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검증된 교사 채용과 학교 실정에 맞는 수업모델 개발이 우선되어야 요즘 학교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원어민 보조교사인 ‘Carol-Ann O'Connell’ 선생님이 아닌가 싶다. 그녀가 출근하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날의 시간표를 챙기는 일이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도 바쁜 그녀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날 가르칠 내용에 대한 철저한 교재 연구이다. 지난 9월 초, 일선 학교 영어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원어민보조교사가 본교에 배치되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몸집이 크고 악센트(Accent)가 강했다. 그래서일까? 웬만한 영어실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녀의 말을 알아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욱이 그녀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쉬운 어휘를 골라 사용하는 배려까지 보여주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가 한국을 배우려는 열정만은 남달랐다. 한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서투른 한국말로 주위 선생님에게 물어보곤 하였다. 그래서일까? 한국을 알려는 그녀의 노력에 대해 주위의 모든 선생님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원어민처럼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활짝 미소를 지으며 꼭 "Thank you."라고 답한다. 아마도 그건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 때문이 아닌가 싶다. 특히 문화적 충격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센스(Sense)까지 지니고 있었다. 누구나 그러하듯 외국생활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마도 그건 그 나라의 음식이 아닌가 싶다. 다행히도 그녀는 맵고 짠 한국 음식에 잘 길들어져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구 사람들이 다소 힘들어하는 젓가락 사용을 능수능란하게 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좀 더 빨리 알기 위해서는 여행만큼 좋은 것이 없다며 매주 전국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하였다. 지난 금요일 5교시. 한 달여 동안 익힌 교수법을 협력교사와 공개수업을 한 적이 있었다. 본교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보려고 관련선생님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선생님이 수업에 참관하여 대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여러 선생님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협력교사와 호흡을 맞춰가며 수업을 멋지게 소화해 냈다.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원어민 교사와의 수업에 대해 모든 아이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턱없이 부족한 수업시수였다. 반면 일부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는 소수 몇 명에게만 도움이 된다며 불평을 털어놓았다. 이렇듯 아이들의 불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각 급 학교는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모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의 교육 실정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과 감정대립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무시하고 욕설까지 일삼는 원어민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수업 자체를 원어민 교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기 보다는 Team-teaching을 통한 수업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위해서는 동 교과 선생님의 철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배치된 학교의 생활규정을 지키고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지방 재정으로 인해 마구잡이식의 원어민 채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생색내기식의 원어민 채용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지난(2007년) 1년 동안 필리핀 어학연수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튜터(가정교사)를 채용하는데도 등급이 있었다. 등급에 따라 그들의 실력도 천차만별(千差萬別)하였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부 어학원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교사자격증이 없는 강사를 무작위 채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다. 단지 영어를 말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학교를 떠나는 일부 원어민 교사의 불만 중의 하나가 보수에 비해 과중한 수업시수라고 하였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단 한 명의 원어민으로도 어느 정도 수업을 충당할 수 있으나 대규모 학교(30학급 이상)의 경우,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최소한 2명 이상의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어민 교사 한 명이 전 학년(30학급)의 수업을 한다는 것이 무리이다. 예를 들면, 주당 한 학급에 1시간씩만 배당해도 원어민 교사가 맡아야 할 주당 수업시수가 30시간이 되는 셈이다. 수업시수에 비해 보수를 적게 준다면 일선 학교에 남아 있을 원어민 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21세기 국제화 시대, 영어를 제대로 못 하면 원시인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할 지도 모른다.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정책으로 아까운 예산을 탕진하는 일이 없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영어가 원어민 교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쉽게 느껴지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대학 입시 위주의 모의고사 문제풀이 식 영어 공부에 길든 아이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영어의 다른 흥미를 느끼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백제의 24대 왕이 동성왕(東城王)이다. 그는 무령왕의 배다른 동생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동쪽에 성을 많이 쌓았다. 그래서 옛 금강줄기인 대청호 주변에는 크고 작은 성들이 많다. 9월 21일, 그중 하나인 마산동산성과 가까이에 위치한 미륵원지, 관동묘려를 답사하기 위해 청주삼백리와 대전옛생돌 회원들이 대전광역시 동구의 직동 농촌체험마을에서 만났다. 전날 비가내린 탓인지 함께 할 인원이 적다. 최근에 완성된 체험마을을 둘러보고 마산동산성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곳까지 차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산성까지는 마을 풍경이 아름답고 먹을 게 지천이라 눈과 입이 모두 즐겁다. 길가에는 금방 떨어진 알밤이 굴러다니고, 감나무에는 가지마다 붉은 홍시들이 매달려있다. 황금빛 논두렁 옆에 어른 키만한 토란도 보인다. 은진 송씨 재실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능선에 묘소들이 보인다. 묘소를 새로 정비하며 나온 회덕 황씨의 지석을 살펴보고 산길로 접어드니 외대덧버섯(밀버섯)이 여기저기 머리를 내밀고 있다. 정상까지는 거리도 가깝고 길도 완만해 버섯을 따며 여유를 누려도 된다. 정상은 둘러싸고 있는 잡목들이 경관을 가린다. 무너져 내린 부분이 많아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아쉬움이다. 길가의 안내판에 써있는 대로 마산동산성(대전광역시 기념물 제30호)은 해발 220m의 산봉우리에 있는 테뫼식 석축산성이고, 위로 올라가며 성벽을 들여쌓았는데 둘레 200여m중 남벽 일부만 남아 있으며, 동북방향 성벽 안쪽의 높은 부분과 서남방향 성벽 모서리 부분의 돌무더기는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한 장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우리가 미리 답사를 했던 서북쪽의 노고산성, 서남쪽의 계족산성과도 연결된다. 마산동산성에서 내려와 미륵원(대전광역시 기념물 제41호)으로 차를 몰았다. 미륵원은 고려 말 우왕의 즉위를 반대하다 회덕으로 낙향한 황윤보가 건립해 삼남과 서울을 오가는 여행자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던 일종의 여관이다. 또한 이색, 하륜, 변계량, 정인지, 송시열 등 당대 정치와 학문에 손꼽히던 인물들에게 칭찬받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문을 막은 경운기, 어미 소와 송아지가 지키고 있는 외양간, 고추가 널려있는 마당, 솥이 걸린 부뚜막과 아궁이가 지금은 볼 수 없는 모습이라 정겨움이 묻어난다. 집을 지키고 있던 할머니는 일부러 찾아온 손님에게 제대로 대접을 못해 미안하다며 찐 밤을 내준다. 예전에 그러했듯이 후한 인심이 변하지 않았다. 남루(南樓)안에는 하륜, 송시열 등 당대의 큰 인물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지만 외관은 정비가 시급할 만큼 남루(襤褸)해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현주소를 알게 한다. 문화재 안에서 생활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후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륵원에서 우측으로 호반 길을 따라가면 쌍청당 송유의 어머니 류씨 부인의 제향을 지내기 위해 지어 놓은 재실(齋室) 관동묘려(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7호)가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대청호의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 호수 건너편으로 백골산성과 꽃님이 가든이 한눈에 들어온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안방, 건넌방, 대청, 부엌이 있는데 대청에 ‘관동묘려(寬洞墓廬)’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매년 음력 3월 10일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후손들이 찾아온다는 곳이지만 회덕 황씨가 관리하고 있다. 은진 송씨가 남이 아님을 강조하는 관리인 황씨가 전해주는 산소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다. 산소 자리가 명당이라는 것을 알게 된 류씨 부인의 회덕 황씨 며느리가 친정에서 산소를 쓰지 못하도록 며칠간 물을 길어다 부었다. 회덕 황씨들은 명당에서 물이 나자 산소쓰기를 포기했고, 회덕 황씨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류씨 부인이 돌아가시자 바로 이곳에 모셔 지금까지 은진 송씨들이 번창했다는 이야기다. 바로 옆에 있는 송명의 선생 유허비를 둘러보고 소나무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동쪽방향 언덕 위에 정비가 잘된 류씨 부인의 묘소가 있다. 뒤로는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있고 앞으로는 대청호와 식장산을 바라보고 있는 묘소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다. 관동묘려를 나와 대청댐으로 가는 길에 송상민 효자정려에 들렸다. 안내판의 내용에 의하면 송상민은 우암과 동춘당 문하에서 배우고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관계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면서 부모를 정성껏 모셨다. 우암 송시열의 무죄를 상소하였다가 탄핵을 받아 매 맞아 죽었으나 이듬해 죄가 사하여 공조좌랑에 추증되었다. 50여m 거리의 호숫가에 풍경이 아름다운 대형 음식점이 있다. 음식점을 오가는 차량들이 붐비는 길이지지만 송상민 효자정려는 찾는 이가 없어 초라하다.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 '있을 때 잘해'다. [교통안내] 청주 - 문의 - 오가리삼거리 좌회전 - 신탄진 방향 - 삼정동(좌회전) - 호반길 - 직동 농촌체험마을 - 찬샘정 - 마산동산성 입구
새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설립계획이 발표된데 이어 자율형 사립고 운영방안도 틀을 갖춰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 확대 등의 측면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쪽과 과열 입시, 고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운영모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어떤 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은 = 1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개편 연구팀은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안으로 총 4개의 모형을 제시했다. 4개의 모형은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재정보조 여부, 학생선발 방법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 기준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 우선 법인 전입금 비율의 경우 모형Ⅰ은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 모형Ⅲ은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으로 정해진 반면 모형Ⅱ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중소도시 이하는 5% 이상으로 구분했다. 모형Ⅳ는 통일된 법인 전입금 비율 기준을 두지 않고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법인 전입금은 등록금, 정부 재정보조금 등과 함께 사립학교의 예산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 수입의 25%)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등록금은 모형Ⅰ~Ⅲ 모두 '일반학교의 3배 이내'로 제한했으나 모형Ⅳ는 시도 교육청 자율로 정하게 했다. 학생선발 방식의 경우 과열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4개 모형 모두 지필고사는 금지하되 선발 범위는 모형Ⅰ~Ⅲ은 광역단위로, 모형Ⅳ는 전국 또는 광역단위로 선발하게 했다. 또 모형Ⅱ는 평준화 지역에 한해 내신선발과 추첨제를 병행하고 모형Ⅲ은 평준화 지역에 한해 선지원 후추첨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4개의 모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이 중 하나를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자립형' 사립고와의 차이는 =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2002년부터 전국에 6곳(광양제철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이 지정돼 시범운영 중이다. 새 정부가 설립코자 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한층 확대한 학교 모델이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등록금 수입의 25%)과 장학금(전체 학생의 15% 이상) 비율이 높게 책정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많아 자율성이 떨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학이 한정돼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렇다 보니 수요에 비해 학교수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므로 학교설립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운영에서의 자율성도 한층 확대된다. 일단 학교 선정 주체부터 자립형 사립고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나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 교육감에게 일임되고 학교 형태도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무학년제, 다학년제 등 다양한 학년 운영도 가능하다. ◇ 문제점은 없나 = 2012년까지 전국의 총 100개 사립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시킨다는 게 정부가 당초 밝힌 계획이다. 현재 6개에 불과한 자사고가 불과 4년 뒤 100개로 급증하게 되는 셈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열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학교 서열화에 대한 문제이다.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늘어나 오히려 입시경쟁, 사교육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입학하기 어렵고 등록금도 비싼 자율형 사립고는 결국 일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과의 격차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책연구진은 "100개라는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 시도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수를 정하게 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되는 자율형사립고는 교과부가 제시하는 최소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 방안을 두고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교과부 청탁으로 연구한 김흥주 박사(교육학회 고교체제연구팀)는 “자율형 사립고는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실천하는 자율학교,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건실한 사립고, 고교 다양화에 기여하는 사립고”로 성격을 규정지었다. ◆교과부 네가지 모형 제시 연구자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시 교과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도교육청이 정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법인 전입금, 등록금, 재정 보조, 학생선발 방식에 따른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모형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형 1은 법인 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으로 하고 국가가 재정 보조는 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는 학교 자율성을 대폭 확대되나 높은 전입금을 부담할 만한 학교가 많지 않고 사교육비 증가와 평준화 해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모형 2는,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중소 도시 이하는 5% 이상으로 법인 전입금을 부담토록하고 국가가 재정 보조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다. 모형 1에 비해 사교육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모형 3은 법인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으로 하고 재정 지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다. 모형 4는 법인전입금과 등록금, 재정보조 모두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네 가지 모형 모두 고교 1학년 교육과정 중 20%는 학교 자율로, 고교 2,3학년은 일반계 고교 필수교과 136단위 모두 학교 자율로 하는 방안이다. ◆교총 “소외계층 장학금 30%는 돼야” 교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가 평준화 제도로 인한 사학 운영의 제약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 다양화 및 특성화를 구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율형사립고가 올바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대상학교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능성과 이를 가능토록 하는 교원 및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지정권자를 교육감으로 하되 평준화지역이라 하더라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자율형사립고는 일차에서 100개 교 지정을 목표로 하지만 향후 정착과정에서 그 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장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전입금 의무 부담 비율은 현행 자립형사립고(20%)보다 낮춰 시도별 여건에 따라 10~20% 선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등록금은 현행 자사고처럼 동일지역 일반고교의 2,3배 이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율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외계층 학생에게도 맞춤형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의무 비율이 30%대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 방안과 관련,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지필고사형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 모집 범위도 광역 단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진의 의견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모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 및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교과부의 위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중인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 개편 연구팀(연구팀장 강남대 강무섭 교수)은 주제 발표에서 향후 설립될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모형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네 가지 모형은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재정보조 여부, 학생선발 방법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을 각각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교과부가 이 중 하나를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게 된다. 네 가지 모형 중에는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학생선발 방법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안에서부터 모두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그러나 "학생선발 방법의 경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과열 입시경쟁, 사교육 증가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학교별 지필고사는 여전히 불허하는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학생 모집단위와 관련해서도 연구진은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지방의 우수 학생이 수도권, 도시로 유출돼 지방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국 시도별로 균형있게 학교를 선정하되 특정지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광역단위 선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11월 초 교과부에 최종 연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설립 모형을 최종 확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1일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은 크게 △교육기회의 확대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과부 사업=이에 따르면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는 우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나선다. 올해 7362억이던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8238억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초중고교에 다니는 기초생보자 및 일부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게 연간 30만원 수준의 방과후 학교 무료수강권을 제공하는데 126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32만명에서 내년에는 35만명으로 3만명 늘어난다. 중고교생 학비지원도 현재 일부 차상위 계층(25만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 2학기부터는 전체 차상위 계층(3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2753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생 기초생보자 장학금 대상자도 현행 1학년(1만 1000명)에서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2만 5000명)된다. 연간 430만원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데 1090억원이 쓰인다. 2011년까지는 장학금 대상자를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경감을 위해 소득 2분위까지는 무이자로 대출하고, 소득 3~5분위는 연 3.15%, 소득 6~7분위는 연 1.15%의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3234억원이 든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는 사업으로 풀이된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완성에도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2008년에는 기숙형공립고 82곳, 마이스터고 20곳에 대해 기숙사, 장학금, 실습비 명목으로 3673억원이 지원되며, 내년에는 추가되는 기숙형공립고 68곳, 마이스터고 10곳, 자사고 30곳에 3650억원이 지원된다. 농산어촌 학생들은 기숙형 공립고를 통해 기숙사를 이용하고, 실업계 학생들은 마이스터고를 통해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해외교포 자녀 및 한국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 700명을 영어봉사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사업에 101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이들은 농산어촌 초등교(2264개) 중 원어민 교사가 없는 1531개교에 우선 배치해 방과후 영어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영어교육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학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교수․연구 인력을 유치하고 재정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국내외 우수 학자를 유치해 대학(원)에 새로운 융복합 전공 및 학과 20여개를 개설, 5년간 지원한다. 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대학지원을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총액 배분방식으로 개선한다. 여기에 7912억원이 지원된다. ▲타 부처 사업=복지부 차원에서는 비만 초등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4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6400명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8300명으로 대상자를 늘린다. 또 문화부 차원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 우레탄 트랙을 조성하는 학교수를 늘리고, 학교 순회 체육보조강사 1000명을 통해 비만예방 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비만아동 바우처 제공에 46억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에 490억원, 체육보조강사 운영에 9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문화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악, 연극, 영화, 만화, 미디어, 디자인 분야의 문화․예술인을 강사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315억원이 지원된다. 또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 유수 대학․연구소 유치를 위한 건축비, 설립 초기 운영비 지원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에는 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목표는 외국 대학 4개소에 278억원, 외국 연구소 6개소에 72억원, 외국 초중고 2개소에 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식경제부는 “선진 교육 연구시스템 도입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과부가 1일 총 41조 5810억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3조 5803억원(9.4%) 증가한 규모다. 기금 4조 86억원을 더하면 전체 재정규모는 45조 5896억원이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9000억원 이상 늘고, RD 투자(1360억원 증액된 5000억원),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812억원 증액된 5485억원) 등이 확대된 탓이다.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선발 인원을 올해 400명에서 내년 700명으로 늘리고(101억원 지원), 내년에 기숙형공립고 68곳, 마이스터고 10곳, 자사고 30곳을 추가(3650억원 지원)하는 것도 주요 예산사업이다. 교육기회를 늘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교원 정원․보수를 동결한 점은 ‘교육없이 경제없다’고 주창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OECD 최하위 수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최고 수준의 주당 수업시수를 개선하고 유치원 종일반 확대, 장애인교육법 시행을 위한 특수교사 증원 등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학습권을 바라는 학생, 학부모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교원증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도 10일 서울에서 연합집회를 열고 정부에 교원증원 등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런 저런 일로 시간을 못 내어 숲과 잠시 멀어졌다가 오랜만에 남산 숲길을 오르니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맑은 공기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설레 임이 느껴온다. 숲이 있는 산을 오를 때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상쾌할 때는 없는 것 같다. 산을 오르면 모든 잡념도 사라지고 자연과 호흡하면서 말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다. 며칠 전부터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 가을이 성큼 다가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등산로 초입의 과수원에는 가을볕에 빨갛게 익어가는 탐스러운 사과의 모습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오랜만에 산을 오르니 처음엔 숨이 약간 차더니 소나무와 갈참나무의 기를 받고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산을 오를 수 있었다. 일요일 오후라서 남산을 찾은 등산객이 많아 반가운 사람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지난 24일 남양주 광동중학교에서 열린 “제6회 학교 숲의 날 ” 행사에 다녀왔는데 녹색의 숲속을 걸으니 쾌적한 기분으로 숲의 고마움을 느끼며 학교숲 행사가 떠오른다. 광릉수목원이 가까이 있는 이 학교는 생명의 숲이 지정한 학교 숲 시범학교로 학교건물 앞에 조성한 숲과 야생화동산, 수생식물이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연못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학교였다. 학교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쉼터역할 뿐 아니라 숲과 관련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운동장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차량들로 가득 찼고 멀티비젼차량의 대형화면에서는 숲 생태와 관련된 영화가 상영 되었고 학교 숲길 양편으로는 “숲 관찰일지”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흥겨운 농악장단이 교내에 울려 퍼졌고 숲 해설가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들어 나도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소나무는 나무중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소나무를 일제 때 ‘나까이’라는 학자가 세계 식물학회지에 ‘일본 붉은 소나무’로 등록을 해서 우리소나무 이름을 빼앗겼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를 지어 낭송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숲은 나무만 있다고 숲이 아니라 새나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명이 살아서 활동해야 비로소 숲이라고 할 수 있다는 숲 해설가의 말에 공감이 갔다. 우리학교도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생명의 숲 지정 “학교 숲 시범학교”로 숲 가꾸기를 마무리하였다. 생명의 숲 충북지부에서 추천하여 개막식행사에서 우수학교 표창과 함께 담당선생님이 상을 받는 영광을 안고 돌아 왔다. 그 동안 생명의 숲과 산림청, 유한킴벌리에서 함께 펼친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이 활발히 펼쳐져서 전국에 600여개교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한 돈만해도 2000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효과를 추산하면 6조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 숲이 우리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면서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학교 숲 운동도 나무를 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숲을 잘 가꾸고 관리하며 학생들이 자연과 친해지도록 해야 한다. 숲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해야 할 과제를 안고 돌아왔다. 충북에도 학교 숲 조성이 잘된 아름다운 학교들이 많이 있다. 숲속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은 자연의 위대함과 고마움을 알게 될 것이다. 숲이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므로 인성교육차원에서 학교 숲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인사청탁 뇌물비리와 일부 교직원들의 선거개입 지시 혐의 등으로 오제직 교육감이 검찰에 출두한 1일 충남도교육청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검찰이 이미 수차례 오 교육감의 소환을 예고한 상태였지만 막상 최고 수장의 검찰 출두에 직원들은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며 일손을 놓고 곤혹스런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도교육청의 과장급 등 일부 간부 직원들마저 오교육감이 소환된 대전지검 천안지청 주변에 모습을 비추면서 업무 공백마저 초래됐다. 이날 직원들은 2003년 교직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당시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돼 구속기소된뒤 유죄를 선고받아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던 악몽이 이번에도 되풀이되지나 않을까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당시 충남교육계는 이 사건으로 한동안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다. 극도로 말조심을 하면서도 일부 직원들은 "오교육감이 그동안 공직자들의 청렴을 많이 강조해 왔다"며 인사를 하면서 부정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믿지 못하는 분위기 였다. 또 지난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 단독 출마했던 점을 감안할때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공무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했을 이유가 무엇이었는 지에 대해서도 의아해 했다. 충남 교육계는 이번 사건으로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 등 수십명이 한달넘게 '줄소환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고 나온 초등학교 교장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이미 씻을수 없는 상처를 다시한번 입었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교육청의 내부비리가 주민들에게 모두 알려진 상태에서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고 한 달 넘게 계속된 수사로 모두가 지쳐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정희 사무처장은 "충남 교육계의 수장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도덕성에 치명타를 준 것이 분명하다"며 "오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지역 교육계의 혼란상을 시급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도 "우리 지역 교육계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수사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안정을 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학생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규모가 내년에 800억원 이상 늘어나고 이공계 분야 개인 연구자에 대한 연구개발(R&D)비 지원도 한층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4%(3조5803억원) 증액된 41조 5810억원, 예산에 기금을 더한 총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8.2%(3조 4441억원) 증액된 45조 5896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2조9천억원 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해 R&D 투자,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대학재정 지원사업으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1650억원,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2452억원, 거점대학 육성사업에 5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은 올해보다 812억원 늘어난 5485억원으로 책정했다.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62만명에서 내년에는 64만명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전문대생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학금을 대학생 2500명에게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 대학 1학년생에게만 지원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을 내년에는 1, 2학년(총 2만5300명)으로 확대한다. 기업 관점에서 대학생의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5억원이 처음으로 책정됐다.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TaLK) 선발 인원은 올해 400명에서 내년 700명으로 늘어나며 영어학습법 개발을 위해 4개 교육대학에 영어교육과정 개편 및 영어집중 강좌를 개설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교육세 증가에 따라 내년 33조5544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156억원 증액되며 증액된 예산은 기숙형 공립고 및 마이스터고 설립, 교육과정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등에 쓰이게 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선 이공계 분야 개인, 소규모 연구지원 대상자를 올해 5천명에서 내년 7천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예산도 3640억원에서 내년에는 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비전인 '녹생성장' 추진을 위해 에너지ㆍ환경기술 개발사업(126억원)을 신설했으며 미래기반 및 미래유망 융합기술 개발사업비는 올해 738억원에서 내년 129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과학인재 양성, 국제 연구인력 교류 등에 총 435억원을 투입하며 출연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규모를 올해 8208억원에서 내년 9686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교총(회장 안양옥)은 30일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9회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 교사대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선배가 후배에게 꽃을 전달하며 교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염원 했다.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이 내빈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 수명초 장원양 교감 선생님이신규발령 받은새내기교사들을 소개하며 자신의 새내기 시절때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다. 한양공고 어게인스트 힙합팀이 새내기 교사대회에서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저녁만찬에 앞서 새내기 교사대회를 축하하는 케잌 절단식을 거행하고 있다. 참석한 모든 교원들이 새내기 교사대회를 위해 건배를 하고 있다. 개그맨 심현섭씨가 축하공연의 사회를 맡아 사제지간의 돈독한 정을 북돋우고 있다. 400여명의 참석자들은 사회자의 진행에 모두를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정 뿌듯 학생이 교원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선진과창조의모임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50)은 대전 유성구에서 17(열린우리당), 18대(자유선진당) 총선서 내리 당선된 재선. 17대 국회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관철시켰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소급효를 인정한 전례가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는 다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30일 의원회관서 만난 이 의원은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평가는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점수 매기는 식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서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학교를 조명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다. 소아마비를 앓아 힐체어를 이용하며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교과위를 지원한 계기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 중 핵심이 교육이고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교육위와 과학기술위가 통합됐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학, 기술의 역할이 커다. 참여해서 지혜를 모으고 정부를 감시, 통제, 견인하기 위해 교과위를 지원했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흔히들 보편성, 수월성을 많이 쟁점으로 삼고 있다. 경험에 비춰보면 잘하고 앞서가는 학생들은 학업에 흥미를 가진다. 재미있고 잘하기 때문에 성과로 인한 보상도 많이 받게 된다. 이들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뒤쳐진 학생들, 패배감 으로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과 배려가 선제돼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 만 명, 천 만 명이 먹고 살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동참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아름답고 행복해 질 수 있다. 극소수 그룹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인 3각 경주처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선발보다는 키우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데 교육의 지향점을 둬야 한다. 국가 자원과 우리 역량이 한정돼 있다면 선제적으로 먼저 할 일이 앞서가는 소수 그룹보다 뒤처지는 다수 그룹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해야한다.”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교육과제가 있다면. “앞서 말한 대로 뒤쳐져 있는 그룹에 대한 배려다. 장애인, 빈곤층, 성적이 뒤쳐진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은 사회나 교육당국, 부모들 시야에서 뒷전에 놓여있다. 뒤쳐진 아이가 열등의식에 매몰되고 사로잡히는 교육 환경 패러다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율과 경쟁을 모토로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국제중이나 영재고, 서울대 입학 합격생 등…분위기가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 같다. 사회가 살벌해지고 각박해질까 걱정 된다. 밤늦게 학원가서 맴도는 아이들보면, 이렇게 혹사시켜 박사 만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느리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마음이 평온해져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갖게 될 텐데, 걱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다. 최근 멜라민 건, 식중독, 교통사고, 학교 내 안전사고, 학교 주변의 위험한 장난감 등등. 학교 주변 문방구나 음식점, 과자 파는 가게들이 안전한지 짚어 볼 것이다. 뒤쳐져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해 경각심 갖도록 목소리를 높이겠다. 학교 운영비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 의무교육을 지향 하려면 무상교육이 돼야한다. 국가 예산 배분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바로 미터다. 교육 부분에 관한게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예산 부분에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 학교 안에 단체들이 많다. 이들을 선입견 없이 만나보고 의견 조율할 것이다. 교육은 겉으로 너무 뜨거워지고 요란스러워서는 안 된다. 교육 소비자는 학생인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을 둘러싼 선생님, 학부모 단체들이 주인 행세하고 교육 현장이 왜곡되고 굴절돼 있다.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메커니즘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지역정치인, 사설학원 관계자들이 참여해 오히려 공교육의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돼 있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교육관련 법안은. “학생들이 자신감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뒷받침되도록 할 것이다. 교육안전법안을 마련하고,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안 내도 되는 완전한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활동할 것이다. 대학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너무 부실하고 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이 많다. 학위 장사로 전락한 학교도 적지 않다. 철저한 사회적 기준으로 감사해서 구조 조정해야 한다. 국공립과 사립대학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국공립대는 사립대가 맡지 못하는 기초․ 인문․자연과학에 치중하고, 의대나 로스쿨 등 인기 있는 분야는 사립대서 맡아도 된다. 서울대가 왜 로스쿨 경쟁에 뛰어 드나.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초 학문은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견해는. “방만하고 게으른 대학에 책임의식을 지우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 잘못하면 교수들이 기금 마련하기 위해 뛰어다니느라 기초학문 분야는 소홀해 질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국립대가 로스쿨이나 학생들 많이 몰리는 쪽에만 치중한다면 법인화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많이 향유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한다.” -대학 시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정규직 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똑 같은 보수와 신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인으로서 보장은 해 줘야한다. 시간 강사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도 안 된다. 시간 강사들은 최고급 인재들이다. 이들을 대우하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학문 세계에 들어오지 않고 실력을 키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투자, 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최소한 생활보장은 해줘야한다.” -17대 국회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환급 재원이나 대상자 선정 등을 두고 어려움이 있는데 진행 사항은 어떤가.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게으르고 방기한 탓이다. 교육당국은 환급 사례가 어떤지, 피해구조를 위해 시행령이나 절차를 마련했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했다. 부담금을 거뒀던 기초자치단체도 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고민을 않고 교육부에 떠넘겨서 점점 늦어졌다. 그래서 지난번 교과위 회의서 환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으니 11월 중 환급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문제는 인수위 시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과부 삼자가 지자체와 환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불용예산 십 몇 조 중 사오천억 쓰겠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교과부나 지자체가 마련하라고 떠넘기고, 교과위서 환급 소요 예산 전액을 반영한 추경안을 예결위서 다시 깍았다. 부담금을 돌려주는 날짜가 미뤄질 수록 국가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부담금을 낸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 이자를 계산해줘야 하는 게 민법상 일반원칙이다. 소송을 통해 원금 받아간 분들도 이자까지 환급받았다. 따라서 실제 돌려받는 날이 아닌 환급 처분을 시작하는 올 9월 15일까지 이자만 지급토록 한 법률은 잘못된 꼼수다.” -교원평가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교원평가 이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선생님에 대한 외부 평가는 필요하고 신상필벌은 선생님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평가를 반대하는 입장 중에는 평가로 인해 일을 못하고 부담 가중된다는 데 일리가 있다. 너무 부담이 안 되게 적절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선생님이 평가를 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평가를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는 일반 상거래처럼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선생님의 자긍심이나 존귀함이 훼손되지 않게 다듬어야한다.”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초․중․고교별로 달리해야한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지만 초․중․고교에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생님을 A, B ,C급으로 수치화 하거나 등급화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선생님들은 자신의 수업을 모니터링해서 역량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17대 국회 전 우연한 계기에 권유를 받았다. 정계에 들어와서 보니 보람 있다. 의정활동 잘하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기분 좋다.”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를 맡고 있다. 창조한국당과는 어떻게 입장 조율 하나. “원래는 조율해야하지만 서로 신뢰 하에 특별한 일탈 없을 것이란 전제하에 상임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한국당서 문제제기하면 협의해야 한다.”(인터뷰가 끝날 무렵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이 의원실을 방문해 이번 국감서 다룰 교육 문제를 논의했다.)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아주 오래 전에 본 광고가 기억난다. 미국의 조그만 시골 미술전람회에 허리가 꾸부정한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그림을 보고 있었다. 담당자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인근 초등학교의 교장인 할아버지는 ‘내일 학생들을 데리고 올 예정인데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해서 그렇게 본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말썽 많이 피울 때 선생님의 따듯한 손길이 큰 힘이 된다. 지나치는 성난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자격지심이 되는 기억이 있다. 선생님은 유아 시절을 빼고는 부모님 못지않게 큰 비중을 갖고 있다. 선생님도 생활인이고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역할이 중요하다. 나도 학교 다닐 때 장난을 많이 쳐서 매일 맞다시피 했다. 내가 안 떠들면 옆 친구가 떠든다고 꾸지람을 맞았다. 앞서지 못해 잘 보이지 않은 아이들한테도 의지를 갖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줬으면 한다. 변호사 때 일탈하는 아이들을 보면, 사회에 대한 원망의 근원은 자기에 대한 원망이었다. 자기가 편해야 보는 시각도 따뜻해진다. 앞서가는 부자들도 주위 사람들이 평안해야 자신도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공격당할지 모른다. 승자로서 누리고 있는 혜택을 보다 오래 누리기 위한 이기적 차원에서도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충남고 다닐 때 반 61명 중에서 59등도 해봤다. 체육 특기생 빼고 나면 사실상 꼴찌다. 꼴찌를 일등으로 만드는 게 선생님의 역할 아닌가. 우열반으로 편성된 고교 2학년 때는 1반에서 4반으로 떨어지는 패배감도 맞보았다. 다음 달 시험 봐서는 우등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고집 부려 안 갔다. 조례 끝나면 우등반으로 가는 애들은 우쭐대지만 남아있는 아이들 모습이 처량해 보였다. 담임이 압박해서 반성문 쓰고 벌도 받았지만 2학년 내내 우등반으로 가지 않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일 실버타운 사업 등에 무리한 투자를 한 혐의(배임) 등으로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2004년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남 창녕에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던 안흥개발로부터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 원에 인수한 뒤 최근까지 모두 660억 원 가량을 투자해 거액의 손실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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