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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낙현 대구고 교장은 최근 개교 50주년을 맞아 대구고의 발자취를 담은 ‘대구고등학교 50년사’를 펴냈다.
김홍래 청주기계공고 교장은 ‘제자사랑 홍화 장학회’를 만들고 창의적 교육으로 충북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제25회 충북 단재교육상을 받았다.
허종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은 지난달 27일 서울교대에서 ‘법과 인권교육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제2차 정기학술 발표회를 가졌다.
김주순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지난달 26~29일 중국 광저우시 중산대학에서 열린 ‘중국 문체학 국제학술연토회’에 초청돼 주제논문을 발표했다.
이규석 전 서울고 교장이 지난달 23일 2년 임기로 제9대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지난달 23일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보존 가치가 없는 학교 담 밖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 안팎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 담 밖 토지는 2천205필지 742만8천86㎡로 집계됐다. 이 중 74.2%인 551만여㎡는 교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습지로 이용되는 등 보존이 필요한 땅이고 나머지 191만여㎡는 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다. 도교육청은 처분 대상 토지 가운데 60㎡ 미만으로 건축법상 활용가치가 없는 1만4천여㎡를 제외한 190만㎡ 가량을 연차적으로 매각해 교육재정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땅을 모두 매각하면 1천500억원 가량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육용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한 것은 1964년 개청 이래 처음"이라며 "불필요한 토지의 매각은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EBS 수능방송의 인터넷 강의사업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교과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1일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특별교부금을 폐지하라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에는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2004년부터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EBS에 매년 130억원을 줘 왔는데, 2004~2005년에는 국고에서, 2006년부터는 특별교부금에서 재원을 조달했다. EBS는 전체 예산 중 30% 정도를 정부 지원과 KBS 수신료 등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교재판매 등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끊길 경우 EBS 경영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EBS 수능 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국가 정책적인 효과가 큰데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감사원의 권고를 따르더라도 수능 인터넷 강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BS는 현재 인터넷 사이트인 EBSi(www.ebsi.co.kr)와 위성채널인 '플러스원'을 통해 수능 강의를 방송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다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EBS 수능 강의 자체가 대폭 축소되거나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실제 선거비 중 60% 가량을 지원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한 뒤 선거비 지원을 포함해 조직적인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서울지부는 활동가들과 일반 조합원들로부터 5억9천만원을 모금했으며 조직적인 지원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회별로 모인 돈을 주 후보 측에 차명으로 보내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지부는 별도로 공금 2억1천만원을 주 후보 측에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주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32억원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31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는데 전교조가 지원한 8억원 가운데 1억8천만원은 미신고 계좌로 들어간 뒤 쓰여 실제 선거비는 법정 한도액인 34억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 후보의 선거비 중 20억원 가량은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뒤 보조금을 받아 돌려줬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선거비 14억원 중 60% 가량이 전교조의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주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 전교조 간부들이 대거 참여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의 컴퓨터에서 서울지부 주요 간부 9명이 주 후보 선거 운동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정책위원, 조직위원, 집행위원장, 상황실장 등을 맡았다는 내용이 담긴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서울지부의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해 서울지부가 소속 교사들에게 "전 조합원 1인당 10표 이상 조직", "지회당 1만표 조직" 등의 구체적인 선거 운동 지침을 내린 정황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소속 교사들이 주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를 표시해 이를 전달한 것일 뿐 조직적 모금이라는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지부장은 "서울지부 간부들이 주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는 것 또한 이을재 국장의 개인적 구상에 불과한 것을 검찰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을 책정하는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가 각 지방 교육위원회에 대해 교과서 채택 시 개정 교육기본법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이는 교육위원회의 재검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는 교과서 검정제도 투명화, 학습지도요령 범위 이상의 발전적 학습 규제 철폐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25일 시오노야 류(鹽谷立) 문부과학상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각 지방 교육위원회가 교과서를 채택할 때 '교육기본법 개정을 고려해 적절하게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국회는 2006년 12월 국가관 교육 강화를 뼈대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교육기본법 개정의 핵심인 애국심 및 전통과 문화의 존중에 대해 "교과서에 적절히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과서 채택 문제와 관련, "어린이들의 손으로 건네질 교과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채택 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부과학성 측은 "전국 초등학교 교장 연합회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넣은 것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도 여러 가지가 있다. 채택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심의회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 21' 등 6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심의회의 요구는 교과서들이 개정 교육기본법과 합치하는지를 교육위원회가 재검정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며 "이는 보고서가 얼마나 편향적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심보감의 ‘권학(勸學)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學如不及 猶恐失之 (학여불급 유공실지)”라는 말이다. 이 말은 공자께서 하신 말씀인데 ”배움은 따라가지 못할 듯이 하고 오히려 때를 잃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 짧은 문장에는 의미심장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된다. 이 문장의 앞부분에는 학문하는 자세, 즉 배우는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뒷부분은 학문의 때와 복습과 반복학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 ‘學如不及 (학여불급)’이란 ‘학문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如)’는 뜻인데 이 구절 속에는 배울 때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만에 넘치는 말이다. ‘學如不及 (학여불급)’자세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아는 자는 있을 수 없다. 공자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배움이란 언제나 아직 미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늘 쫓아가는 심정으로 배우라는 것이다. 공부하는 이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면서 정진하도록 한 말이 ‘學如不及 (학여불급)’이다. 배우는 학생이 아는 체, 똑똑한 체하면 학문에 진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알도록,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도록 독려하고 훈계해야 한다. 주마가편(走馬加鞭)식으로 꾸준히 학문을 연마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학문을 연마하는 것은 마치 달아나는 사람을 뒤쫓되 늘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끈질긴 노력을 거듭해도 학문의 오묘한 진리에 도달하기가 어려움을 알고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學如不及 (학여불급)’이 주는 교훈이다. 나는 항상 2% 부족, 5% 부족, 아니 10% 부족, 20% 부족, 더 나아가 나는 50% 부족, 99%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야 배움이 올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 스스로 진단해야 그 다음부터는 노력이 가미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선생님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교실에서 잠을 잔다든지 나는 선생님에게서 더 얻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책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學如不及 (학여불급)’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학생들이 배움에 있어 겸손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자기 발전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알아야 하겠다. 후반부의 ‘猶恐失之(유공실지)’에서는 학문의 때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다. 공자께서 오히려(猶) 때를 잃을까 두려워해라(恐)고 하셨다. 학문의 때가 참 중요하다. 배움의 때, 학문의 때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된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배움의 때를 놓치고 늦게야 배우려고 할 때 배움이 잘 되겠는가? 노력은 더 많이 했는데도 발전은 없고 두뇌의 활동은 나이가 든만큼 늦어지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배움에 임해도 노력만큼 결실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그러니 배움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배움의 때마다 최선을 다해 기초를 잘 다지고 기본을 잘 닦아나가야 할 것이다. ‘猶恐失之(유공실지)’에는 복습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을 잘 음미해 보면 배운 것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복습하라는 뜻이 들어 있다. 모든 학문이 배운 것을 토대로 하나하나 더 쌓아나가는 것인데 이미 배운 것 잃어버리면 더 이상의 쌓음 자체가 불가능할 것 아닌가? ‘猶恐失之(유공실지)’에는 반복학습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배운 것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반복학습하기, 배운 것을 반복해서 익히기, 완전히 익숙하게 될 때까지 반복하기가 거듭되어야 하겠다.
경기도내 일부 초등교사들이 입상자에게 인사상 가산점이 주어지는 수업실기대회에 표절한 수업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초등교사 수업실기대회에 입상한 1천천700여편의 수업보고서 가운데 30여편에서 표절, 베끼기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입상작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제출했던 보고서를 재탕했거나 과거 다른 교사가 냈던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베낀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표절 사실이 적발된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입상 취소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2003년부터 열고 있는 수업실기대회는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1~3등급 입상자에게는 인사상 가산점이 주어진다. 올해 대회에는 3천400여명이 응모했고 이 중 계획서 심사를 통해 걸러진 2천700여명이 올해 스스로 개발한 방식으로 진행한 수업보고서를 제출한 뒤 3차 관문인 현장수업을 거쳐 1천731명이 입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대회가 교사들에게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수업 방식을 개발하도록 자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응모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표절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증 절차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할 100대 중점 법안을 선정한 후 24일 다시 57개 법안으로 압축했다. 법안들은 크게 ▲경제살리기법 ▲세출 관련법 ▲사회질서 확립법 ▲지방발전 관련 법 등으로 구분 된다. 이 중 교육 관련 법안으로는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에 따른 내국세 교부율 조정 등 10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천명한 합의처리 시한이 끝나는 26일부터 국회 의장 직권으로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여야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를 거쳤다. 개정안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해도 정부가 매년 1조 3천억 원씩 적자를 보전해야 된다는 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함에 따른 교육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교육계의 거센 반대 속에도 교육세법 폐지안은 5일 국회 행자위 조세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교육세 존치를 주장하고, 기재위도 교과위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세를 다루기로 한바 있어 2월 임시국회서나 교육세 폐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세 폐지에 따라 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4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교육계와의 정책간담회서 20.45%를 제시한 바 있고, 최근 한나라당은 이 비율을 20.5%로 상향 조정했다. 2009년도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 추정치 32조 6511억 원은 내국세 총액 159조 2218억원의 20.5%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목적세로서의 교육세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있어나 재원의 안정성과 증가율은 내국세에 비해 떨어지므로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본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원평가법안 조전혁 의원은 24일 상급자,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오전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협의해 확정한 이 법안은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교원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토록 한 조항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는 평가를 인사와 반영할 경우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교총의 항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평가법안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 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17대 국회서는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법안이니 만큼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간의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임시 국회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팽창, 촌지 등 전통적인 교육문제들은 부적격 교원의 퇴출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대법․대교협법안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 학생 선발에 관한 준수 사항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대입시 자율화 1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수행하던 대입전형 관리 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관됐으나 대입전형 질서의 유지 주체인 대학협의체에서는 대학 간의 자율적인 합의 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기능이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대입 관리 공백 상태가 지속돼 혼란이 초래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도에 대폭 증액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출연금 지급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학사정관제 예산은 2008년도 157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부설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사립학교인 한국정보통신대학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학교 개교에 필요한 행정 처리 소요 시일을 감안하면 2008년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은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운영예산(60억 원), 학사행정, 영재학교 운영 계획 및 교원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울러 부설화를 전제로 영재학교 신입생을 선발해,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교가 늦어져 학습권 지장이 우려된다. ◆한국장학재단법․연구재단법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에 산재된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 세 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을 통합해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한다는 법안이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는 재학생수가 올해 14%에서 2009년도에는 2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저리 대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령을 제정해, 3월까지 시행령 제정, 5월 장학재단설립을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학교용지확보법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설립 수요는 늘고 있으나 교육청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의 학교 용지 부담 규모를 확대 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자는 법안이다. 2천 세대 이상 공영 개발 시 초중학교 용지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이던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또 2천 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교는 50%에 공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대학 제정․회계법 국고 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이원화 돼 있는 국립대 회계를 교비회계로 단일화 하는 법안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자율화 조치 중 핵심 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획일적 정부 통제 위주의 재정 운영체제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립대학에 필요한 운영경비(인건비, 시설비, 경상비 등)를 총액으로 출연하고,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제정․회계 운영의 심의 의결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일본 대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립대학 교원은 5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생 수준의 수학이나 독해력 부족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장해가 되고 있어서「입학 후 곧바로 조직적인 대응이 급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사립대정보교육협회가 작년 12월부터 2008년 3월에 걸쳐서 협회에 가맹된 343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334대학의 21,797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수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학생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는「기초학력이 없다」가 가장 높은 56.3%이었다. 또한 「학습의욕이 없다」가 37.2%,「교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가 13.0%,「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가 13.0%,「수업에 출석하지 않는다」가 12.6%로 이어졌다. 분야별로 보면「기초학력이 없다」가 가장 높았던 것은 이학계통으로 70.4%, 이하 공학계 43.8%, 보건계 42.8%, 정보과학계 42.5% 등 이었다. 한편, 대학 측의 문제점으로는「조직적인 교육・학습지원(인적, 물질적, 금전적)이 없다」가 40.3%로 가장 높았다.「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위기의식이 낮다」가 32.3%,「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이 어렵다」가 23.0% 등 이었다. 교원자신에 대한 문제점으로는「동기부여・학습의욕을 높이는 방법이 어렵다」가 47.6%,「수업설계, 수업기술의 연구가 필요」가 30.2%, 「관련 교과와의 연계가 어렵다」28.4% 등 이었다.
송년회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일년 반성, 회포 나누기, 음주와 가무, 2차 또는 3차, 건배사 등등.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참으로 희한한 송년회를 보았다. 송년회 장소는 서수원정보지식 도서관 2층 강당. 성금 기탁 참석자는 기본이 10만원이다. 수혜자 중 150명 정도가 모였다. 수혜자를 보니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노인 어르신이다. 이 자리에 모인 기탁자는 30명 정도인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사회자가 기탁자 명단을 불러주는데 서둔동 관내 관공서, 교회, 성당, 병원, 학교, 아파트 부녀회등을 비롯해 기관과 개인 기탁자들이 많다.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성금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기탁액이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도 있지만10만원이 제일 많다. 얼마나 모았을까? 무려 2,400만원이다. 이 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되어 수혜자 240명 통장에 10만원씩 입금된다고 한다. 2006년엔 2100만원, 2007년엔 2300만원을 모았다. 이 행사 주관처는 서둔동주민자치위원회, 행사명은 '2008 사랑 나눔 송년회'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수원에서 오직 서둔동 한 곳이란다. 그만치 이 지역이 어려운 곳이다. 아니다. 사랑이 풍만한 곳이다. 이웃의 어려움을보고 그냥 지나치는 동네가 아니다. 자치위원장의 말씀에 의하면 올해가 14번째 행사라 하니 역사도 깊다. 한 해 평균 모금액을 2천만원으로 잡으니 2억원이 넘는다. 이 작은 동네에서 이렇게 큰 성금을 해마다 모아 사랑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대단한 지역이다. 1부 행사에 수원시장, 권선구청장, 서둔동장 등 기관장도 동참하여 수혜자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누군가 말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만 불편할 따름이라고. 이런 말도 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그렇다면 이웃이 이들을 구제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2부 행사는 오찬이다. 식당에 들어가니 부녀회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어르신을 모시는 태도가 깍듯하다.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눈에 익은 학부모들이 눈에 띈다. 고마운 분들이다.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 나타나는 분들이다. 식탁 위 메뉴를 보니 검소한 식단이다. 여러 기관장들과 함께 떡 만두국을 김치와 함께 먹으니가슴이 따뜻해진다. 두 종류의 떡은 모 단체에서 보내온것이라 한다. 후식으로 귤과 방울 토마토도 있다. 이만 하면 먹을 만하다. 어르신께 결례는 아니다. 서민들 먹고 살기가 어려울수록 이런 종류의 송년회가 필요하다. 10만원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한다. '술 한 잔'은 없지만 '나눔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연말이다. '사랑 나눔'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2학년 5반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의 생신을 맞아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선물은 다름 아닌 플래카드. ‘경축! 덕형 오신 날’이라고 크게 써 붙인 플래카드를 담임선생님이 지나다니시는 복도에 걸어놓았다. 담임선생님의 생신이 마침 12월 24일이라 성탄절과 맞물려 묘한 혼동까지 주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이 절로 난다.
교사들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일반국민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미 그런 움직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교원을 경시하는 풍조에 정부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일선교원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편치않다. 아니 슬픈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교원을 경시하고 있는 속내를 또한번 드러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과연 이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난해 한국교총에서 주관하여 실시했던, 전국교육자대회,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당연히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민주당후보가 참석하여 교육에 대한 소신을 밝혔었다. 그때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 에 출마했던시절 80을 넘긴 스승이 선거유세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자신의 제자인 이명박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었다.'면서 '지금도 그 선생님의 눈물어린 호소가 생각난다. 정말 고마운 선생님이었다.'는 일화를 소개했었다. 또한 어린시절 선생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선생님의 고마움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었다. 그런 이야기 끝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선생님들이 가슴아파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희망을 가지고 학생들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신나는 교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지금껏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선생님들께 상처를 준것이 안타깝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계속된 정책의 혼선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교원을 홀대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안타깝다. '교직원들에 대해 방학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식 교직원 급여체제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방학때 월급 안 받을 수도 있다. 방학 때 월급을 안 받으면 받지 않는 만큼 학기중에 받는 월급이 인상된다. 또 정부는 공교육강화를 위해서는 사범대와 교대를 폐지하는 대신 로스쿨처럼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올바른 교육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가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사양성은 사범대와 교육대를 통한 획일적 교사양성으로 학생들에게 창조적인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CNB뉴스, 2008-12-25 10:27:05) 교원을 못마땅해 하면서 교육을 맡기는 것이 마음에 안드는 모양이다. 방학때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니 봉급을 줄수 없다는 논리이다. 교사가 방학때도 연수는 물론,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역시 들어주지 않고 믿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이 없다. 이제는 방학때에 봉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올 모양이다. 방학때 월급을 안받는 대신 평소에 월급이 인상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논리로 방학때 봉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급여수준을 그대로 둔 채로 방학때만 봉급을 주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의 경우는 교원들이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방학때는 봉급을 안받지만 재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방학때는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아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하다. 방학때는 교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미국의 급여체제만 그대로 가져와서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어느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식으로의 접근은 곤란하다. 단지 교원들을 경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방학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아도 세비는 꼭 챙겨받는다고 한다. 교원들의 방학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도 회기가 아닌때는 세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전국의 각 시,도 의회의원들도 회기가 아닌때는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 교원만 방학때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방학중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봉급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방학때도 학생들을 지도하란 이야기인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노동이기 때문에 봉급을 줄수 없다는 것인데, 방학때 학생지도와 업무때문에 학교에 출근하는 것은 유노동이면서 무임금인 것이다. 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 어떤 과정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도입한다면 파생되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추진하기 이전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먼저 살피고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에 백지화하라는 것이다. 교원을 홀대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승진(일반직) △3급 ▲감사담당관 박상호 ▲송파도서관장 한양규 △4급 ▲총무과 조형섭 ▲정책기획담당관 이경균 ▲학생교육원 서무과장 한상태 ▲총무과(교육파견) 용석홍 총무과(서울시의회 파견) 최상열 △5급(행정)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조장래 ▲학생교육원 관리과장 신하구 ▲경동고 이은숙 ▲구로고 송병남 ▲금천고 이승주 ▲대영고 명창수 ▲도봉고 이홍근 ▲무학여고 김형태 ▲선유고 나용진 ▲성동고 김우영 ▲신림고 이인자 ▲신현고 공갑희 ▲잠실고 정순의 ▲중화고 최금련 ▲아현산업정보학교 조성남 ▲서울정민학교 김정봉 △5급(전산) ▲행정관리담당관 김연숙 △5급(사서) ▲고척도서관 자료봉사과장 송혜경 ▲동대문도서관 자료봉사과장 조혜영 ▲양천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과장 최순옥 ▲정독도서관 문화활동지원과장 이경희 △5급(시설) ▲교육시설과 최영식 △5급(보건) ▲학교체육보건과 안승호 ◇전보(일반직) △3급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남산도서관장 김경철 ▲양천도서관장 박장화 ▲정독도서관장 양종만 △4급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정담당관 김성갑 ▲혁신복지담당관 김선정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 ▲재무과장 주영수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정동식 ▲교육연수원 서무과장 설인환 ▲과학전시관 총무부장 남창복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김재문 ▲중부 관리과장 안정준 ▲강동 관리국장 노승록 ▲강서 관리국장 이주원 ▲성동 관리국장 구효중 ▲성북 관리국장 이종도 ▲총무과(교육파견) 이은각 안성옥 △5급(행정)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장석윤 ▲감사담당관 방두현 박정숙 하호성 ▲총무과 양기훈 신재일 강동호 ▲행정관리담당관 승영길 ▲혁신복지담당관 이연주 ▲학교운영지원과 이무수 ▲재무과 최문환 ▲중등교육정책과 박경애 ▲교육과정정책과 민경환 ▲직업진로교육과 김선행 ▲평생학습진흥과 안 철 이석균 ▲과학영재교육과 고양랑 ▲교육연구정보원 이기희 김창기 ▲교육연수원 김영근 ▲과학전시관 서무희 ▲학생교육원 금여송 ▲노원평생학습관 양동준 ▲영등포평생학습관 정승원 ▲동대문도서관 정태희 ▲송파도서관 최경호 ▲양천도서관 김영춘 ▲정독도서관 김종일 ▲어린이도서관 김원식 ▲용산도서관 정연국 ▲종로도서관 박석문 ▲가락고 배동수 ▲개포고 홍사건 ▲경기고 박현식 ▲경기여고 류옥수 ▲구정고 김정인 ▲독산고 홍순철 ▲둔촌고 이운기 ▲등촌고 정 호 ▲서울국제고 이순애 ▲석관고 이희연 ▲수도여고 신장호 ▲수락고 황현택 ▲용산고 한창화 ▲인헌고 이길환 ▲자양고 이양섭 ▲자운고 최창남 ▲창덕여고 이동섭 ▲창동고 노재혁 ▲태릉고 최상희 ▲도봉정산고 최태선 ▲서울로봇고 김윤중 ▲성동여실고 황 엽▲성수공고 김희진 ▲한강미디어고 전정수 ▲휘경공고 박순복 ▲동부교육청 관리과장 김희선 ▲서부 관리과장 전성균 ▲서부 재정과장 김재선 ▲서부 평생교육체육과장 조규천 ▲남부 관리과장 최구식 ▲남부 재정과장 이종옥 ▲남부 평생교육체육과장 조상섭 ▲북부 관리과장 김형진 ▲북부 재정과장 이상신 ▲북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용숙 ▲강동 관리과장 강성태 ▲강동 재정과장 박현숙 ▲강동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윤수 ▲강서 관리과장 이상행 ▲강서 재정과장 송숙경 ▲강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성숙 ▲강남 관리과장 심재선 ▲강남 재정과장 김범수 ▲강남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상천 ▲동작 관리과장 박국천 ▲동작 재정과장 박승종 ▲동작 평생교육체육과장 조원익 ▲성동 관리과장 배만곤 ▲성동 재정과장 박용권 ▲성동 평생교육체육과장 최재경 ▲성북 관리과장 이광렬 ▲성북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상영 △5급(사서) ▲노원평생학습관 김명선 ▲강서도서관 홍희경 △5급(시설) ▲과학전시관 서동일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최유복 ▲북부 시설과장 구경회 ▲성동 시설과장 임기우 ▲강동 시설과장 권병구
정부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내년 예산을 조기집행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동참, 내년 교육예산 중 1조1천417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25일 "내년도 전체 교육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4조4천213억원을 제외한 사업비와 운영비 1조8천945억원의 60% 정도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공사 발주 등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절차를 찾아내 없애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경제 살리기 대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체육관 증축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5년간 5천899억원을 투입해 각급 학교의 체육관을 증축할 계획이다. 내년 체육관 증축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채(1천억원)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한 만큼 교육청도 발 빠르게 교육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려 올해보다 23%(429억원) 증가한 2천292억원을 편성했다.
존경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을 보내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뜻 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 해 ‘학교현장과 함께하는 희망교총’을 선언하고, 한국교총 내에 학교교육지원본부 설치, 학생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안전지킴이 활동, 안전한 먹거리․볼거리 확보 촉구,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활동, 수석교사제 확대, 교권 119 설치․운영, 교육세 폐지반대 전국 교원서명운동, 조선일보사와 공동 추진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교육 및 사회운동을 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처 명칭에 “교육”을 없애려는 것을 50만 교육자와 함께 지켜냈고,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성안과 추진에 있어 학교현장을 중심에 두고 시스템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평가할 것은 평가하되, 학교현장과 괴리되고 잘못된 정책은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역할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학교자율화 정책 등 수많은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나침반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입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정치권․언론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국교총의 활동과 위상정립은 늘 신뢰와 믿음을 갖고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킨 여러 회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70년만의 세계경제 대란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 둔화,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등 비상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 작업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라의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경제위기 속에서도 교육재정 GDP 10% 투자를 추진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 타결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장기적 국가 경쟁력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 청사진을 마련․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차가 되는 올 해 교육정책으로 갈등과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성안단계부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정책역량 강화에 치중할 것입니다. 무너진 학교기강으로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권보호법” 제정을 이루어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총이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교총 회원 여러분! 지난 해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지원으로 전국 50만 교육자의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회세확장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문직․공익단체의 힘은 회원 수에 비례합니다. 한국사회에 우리 교육계의 힘을 과시하고 위정자와 정치권 등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원이 교총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교원의 약40%가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직계의 무임승차 현상은 대정부 교섭력 및 교육계의 힘 약화를 가져옵니다. 교총은 전체 교원의 60%에 해당하는 25만 회원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해 열심히 경주할 것입니다. 파워있는 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 활동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학교는 행복한 배움터가 돼야 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한국교총은 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교육건강캠페인 전개, 안전한 먹거리, 볼거리 문화 정착에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대학입시 제도의 발전적 개선,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강화 등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정책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모습을 보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총은 전국 교육자와 함께 제자를 더욱 사랑하고,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인품을 갖고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시대적 교사상 정립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학부모님들도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갖고 우리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총 회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육에 있다는 자긍심으로 우리 50만 교육자 모두 묵묵히 교육에 임합시다. 한국교총은 선생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바로잡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선생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드립니다. 새해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 더없이 많은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