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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14일 서울교육청에서 5기 교육위원회 첫 의장협의회를 열고 회장에 강호봉 서울교위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에는 전영수 경기교위의장이 당선됐으며 6명의 부회장은 의장과 수석부회장이 협의해 결정하면 추후 승인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ㆍ도지부가 14일 오후 학교 분회별로 모은 교사의 성과급을 시ㆍ도 교육청에 반납하려 했지만 교육당국이 접수를 거부해 대부분 무산됐다. 그러나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전 11시께 농협 삼산지점에서 교육청과 거래하는 농협통장 계좌로 성과급 21억여원을 반납했다. 전교조는 시ㆍ도 지부별로 이날 오후 교육청 앞에서 일제히 집회를 개최한 후 성과급 754억6천만원을 1만원권 지폐로 바꾸거나 금융계좌 이체를 통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 반납을 시도했으나 교육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전교조는 모두 8만208명의 교원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남구 삼산동 농협 삼산지점을 찾아 교육청이 어린이날 등에 전교조에 행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하는 농협통장 계좌를 이용해 교원 2천300여명이 모은 21억3천200여만원의 성과급을 '울산광역시 교육청'을 수취인으로 무통장 입금했다. 울산지부는 성과급을 입금한 뒤 교육청이 이 통장 계좌를 이용해 받은 성과급을 전교조에 재송금하지 못하도록 입금정지 요청을 했고 농협 삼산지점은 전교조의 요청에 따라 해당 통장 계좌에 대해 입금정지 등록을 했다.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차등 성과급을 전교조가 반납하거나 교육청이 반납받는 것 자체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조만간 대책 회의를 거쳐 송금된 성과급을 전교조에 다시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1년 교직에 처음 도입된 성과급제도는 교직의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 교육활동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급은 교직에는 결코 도입될 수 없음이 입증돼 2002년부터 사실상 수당의 개념으로 지급돼왔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올해부터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변경해 교사를 서열화하고 교원간 반교육적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차등 성과급을 폐지하고 교육의 특수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지켜나갈 것이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성과급 반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차별성과급 지급을 포기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6월22일부터 교사 11만7천여명으로부터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으면서 성과급을 모아 16개 시ㆍ도지부 통장에 입금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교육부는 이날 시ㆍ도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성과급을 되돌려받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전교조가 시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성과급을 교육청 앞에 놓고 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가 교육청 계좌로 성과급을 반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은행계좌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괄 지급된 성과급을 전교조가 현금이나 금융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반납한다고 해도 과ㆍ오납된 급여가 아닌 한 이를 접수할 법적 근거나 명분이 없다"며 "다만 교사들이 기부 등의 명목으로 전달할 경우 복지시설 등에 대신 활용하는 방안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제대로 알아야 좋은 지도자 뽑고, 바람직한 정책 유도 실용성 무시한 이론교육…‘경제는 비현실적 과목’ 인식 팽배 특정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는 경제교육 시급 반기업 정서 등 편향되고 잘못된 경제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 왜, 경제교육인가=유태인들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경제교육을 시작한다고 한다. 마치 십계명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첫째는 가난은 죄악이라고 가르친다. 누구나 부지런하게 일 한다면, 일 많은 세상에서 가난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근면하고 검소한 것을 중시하는 기독교의 윤리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둘째로 돈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시장경제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면서 돈을 벌라는 것이다. 이것 역시 건전한 자본주의의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이다. 셋째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가르친다. 매우 흥미로운 가르침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게 있을 것이므로, 가까이 지내면서 한 수라도 배우라는 얘기 아닌가. 이것을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부자가 되려면, 가까운 곳에서 부자가 되는 지혜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는가. 세 가지 모두 깊은 의미가 담긴 것 같다. 왜, 유태인들은 세계 어딜 가나 부자로 사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용돈 기입장 하나 제대로 적게 만드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스포츠와 연예계의 화제에는 열광하지만, 경제에 관련된 뉴스 하나 제대로 읽고 설명하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어쩌다 아이가 용기를 내어 경제문제를 물어봐도,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보통 부모들의 습관이다. 이런 습관을 아이들에게 대물림하면서 어떻게 나라가 풍요로워지겠는가. 학교의 경제교육은 어떠한가? 이론중심의 교육으로 어렵기만 하다. 교과서를 보면 대학의 교재를 난이도만 낮춰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 실용적이고 누구나 관심이 갈 만한 주제를 먼저 선정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필요한 개념을 먼저 강의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내용은 교사에게도 생소한 개념이기까지 하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경제교육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 과목은 현실과 동떨어진 난해한 개념을 가르치는 분야로 치부되고 있다. 바른 교육을 통해 경제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편향된 잘못된 생각이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는 그렇게 어려운 학문도 우리의 일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도 아니다. 적은 용돈을 배분하는 것에서부터, 한정된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모두 경제 문제다. 경제의 세계에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만드는 공짜 점심도 없고, 반드시 어떤 나라만 부강한다는 법칙도 없다.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부자의 지혜를 터득하면, 어떤 나라도 부강해 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알게 된다면 가진 것이 없어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 나아가 이제는 기업도 사람도 경제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일상적인 선택마저도 지혜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는 결국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경제적 지혜는 비경제적인 여러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개인에게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에서 세계 각국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오히려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다. 기업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된다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고, 시장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을 육성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번성해야 나라가 번성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표1) 시장경제는 어느 한 사람의 의지나 행동만으로는 풍요로워 질 수 없다. 국민경제는 최소한 네 가지 부문이 조화롭게 작동하여야만 부강해 질 수 있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필수적이며, 건전한 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아가 해외부문도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해외부문은 국내에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과 가계부문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해야만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네 부문을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부는 누가 선택하는가? 기업은 누가 움직이며, 노사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가계는 바로 소비자인 우리 아닌가. 이렇게 보면 국가 경제는 국민 각자가 경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를 바로 알아야 좋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고, 정책에도 바람직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다. 기업과 가계부문은 더 말 할 나위없다. 따라서 온 국민이 시장을 이해하고 바른 경제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보다 더 강력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특히 청소년에 대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만연한 경제인식의 오류=초․중․고교생들의 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 자료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 없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정부가 경제발전의 주체라는 답변이 32.7%로 가장 많은 반면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은 51.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매우 높으며, 기업이나 CEO에 대한 인식에도 오류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2) 물론 이러한 인식이 형성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또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나 형평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없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시장이, 형평보다는 효율이 강조되어야만 한다는 원리를 청소년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구별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형평의 문제는 경제보다는 사회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에게만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기업 정서가 많고,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 일부 언론으로부터의 영향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경험이나 관행에 기초한 사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현상과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다. 형평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정부주도의 경제체제를 이룩하면서,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진 나라가 발전한 사례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특정한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명확한 사실과 이론에 바탕을 두면서 미래지향적인 바른 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과연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역사적 경험에서 유추한 보편 타당성있는 합리적 사실을 명제로 받아들인다. 경제발전에서 이런 명제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세계은행은 얼마 전 16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성장을 이룩한 나라의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풍요로운 나라는 시장지향적인 체제, 일관성 있는 정책, 대외 지향적인 개방, 생산성을 넘지 않는 임금수준, 그리고 기업을 이해하는 국민정서로 꼽았다. 만약 이념 지향적인 교육이 아니라면, 교실에서는 이런 사실에 기초한 글로벌 경제현상을 가르쳐야 한다. ■ 학교경제교육의 지향점=오늘도 세계 인류의 약 1/5은 하루에 1달러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하루에 2달러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인구도 무려 36%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불과 40년 전에 우리도 이런 최빈국 상태에서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활에서 탈피했는가. 우리나라가 과거 40년 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은 결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 사례가 아니다. 경제는 항상 순환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소득이 1만5000달러가 넘는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보장이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다. 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는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장기의 지속적 성장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모든 기업이 좋은 여건을 찾아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우리 기업도 국내에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여건을 좇아 언제든지 해외로 탈출할 수 있다. 기업뿐만이 아니다. 사람도, 기술도, 자본도, 지구촌을 이동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이끌어 간다. 지금은 제품으로 경쟁하는 시대에서 좋은 사업여건으로 경쟁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런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가 시장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후손들에게 과거의 궁핍한 유산을 다시 물려주지 않으려면, 청소년에 대한 경제교육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 필자소개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부총장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4일 국.공립대 신입생들에게 고교 졸업 후 입학 전 5개월 정도 사회봉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장관은 이날 자민당 공개토론회에서 국.공립대의 입학과 개강 시기를 국제적 관행에 맞춰 지금의 4월에서 9월로 늦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학 시기를 9월로 늦추려면 학교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교사 자격증 갱신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교사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지만 갱신제가 도입되면 10년마다 연수를 거쳐 재발급받아야 한다.
독서의 달 9월이다. 그러나 독서의 달이라고 책만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것 같다. 문자보다는 영상이, 책보다는 컴퓨터가 더 익숙하다는 어린 세대들이 ‘독서’ 자체를 친근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이달 전국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저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자와 함께 학교에 가다’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현장 신청을 받는다. 22일까지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팀(02-3290-7142)으로 신청하면 10~12월 중에 학교에서 직접 저자와 독서토론 등을 벌일 수 있다.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에서는 이달 말까지 선정된 책과 관련해 독서하는 모습이나 역할극, 책 광고 등의 사진을 촬영해 응모하는 ‘한 책 사진 콘테스트’를 비롯해 그림책 원화 전시회, 전자책(e-book)으로 선정도서를 제공해 읽게 한 뒤 개최하는 공개 독서토론회도 마련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22~25일 홍익대 인근 카페와 라이브클럽 등에서 제2회 와우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책축제! 세계를 읽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60여개 출판사와 10여개 문화예술단체가 참가, 7천여권의 책을 전시할 예정이다. 방송국 기상캐스터들이 자신의 애독서를 읽어주는 ‘북캐스터가 읽어주는 책’을 비롯해 ‘동화책 주인공들의 행진’, ‘공연으로 읽는 동화' 등 부대행사도 다양하다. 경기 안양 석수도서관에서는 이달 30일까지 73곳의 세계 유명 도서관의 사진을 담은 ‘세계의 도서관’ 전시회가 열린다. 용인시립도서관에서는 책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파손도서 전시회’를 22일까지 개최하고 용인어린이도서관에서는 10월까지 책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독서치료 교실’이 열린다. 충남 서부교육청 소속 7개 도서관은 독서퀴즈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30일까지 삼국유사를 읽고 도서관 홈페이지나 자료실에 비치된 퀴즈의 정답을 응모권에 적어 제출하면 된다. 대구중앙도서관은 20일 추리소설을 주제로 한 주한미국대사관 부영사관의 화상강연회를 개최한다. 나니아연대기, 오페라의 유령 등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을 선정해 ‘영화로 보는 소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은 감명 깊은 책, 책 속의 명문구절 등을 지정된 엽서에 글이나 그림으로 만드는 ‘독서엽서 보내기’ 행사를 벌이고, 광주 사직도서관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동화를 감상하고 역할극을 해볼 수 있는 ‘찾아가는 이야기교실’을 개최한다. 부산해운대도서관은 9월 매주 일요일 어린왕자, 강아지똥 등 세계명작 동화를 상영한다. 경남 진주 연암도서관도 파리대왕, 양철북 등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영화로 상영하는 한편, 도서관 홈페이지와 전자책을 잘 활용한 이용자를 선정해 ‘전자책 독서왕’을 시상한다는 계획이다.
외국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하는 업무를 비정규직 연구원 4명만이 담당하고 있어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한나라당 임해규(林亥圭) 의원이 14일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임 의원이 이날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학연구원 직원 139명 가운데 외국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하는 교과서비교연구실 소속은 비정규직 4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과서비교연구실은 이직률이 매우 높고 인원 및 예산의 부족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임 의원은 밝혔다. 임 의원은 "한 나라당 60권 정도가 분석 대상이지만, 현재대로 연간 외국교과서 250권 정도를 분석한다면 3~5년 주기인 각국별 교과서 개편에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런 사업에 예산과 인원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장이 바뀌면 학교에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특별실 담당 선생님들이 비상이 걸렸다. 활용도가 낮아 먼지만 날리던 곳을, 창고처럼 사용하던 특별실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한다. 때론 환경 구성도 하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 동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룬 결과다. 체육기구실도 정리의 대상이다. 모든 것을 끄집어 내니 이건 기구실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가 있는 창고다. 허들을 보니 한 10여년이 된 듯 뻘건 녹이 잔뜩 슬어 있다. 재활용은 불가능하고 고철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 동안 방치되어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이제 이것이 정리의 대상이 되었다. 학교장이 바뀌면 좋은 점 한 가지는 구태의 탈을 벗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과거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해 왔던 잘못된 것들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것을 바꿀 절호의 기회다. 이것을 잘 활용하는 학교는 발전의 도태가 된다. 눈에 보이는 것 뿐 아니라 교직원의 정신 자세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기회에 창고 정리 뿐 아니라 정신자세도 새롭게 합시다."
광주시의회는 학교 납품 비리와 관련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약 한달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무조사대상은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 최근 3년간 신설학교 및 비리관련 언론보도 학교이며, 조사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32일간이다. 조사내용은 신설학교 납품교구, 기자재, 가사실습실 등의 품목, 가격, 계약방법, 계약업체, 제품사양서 분석 등이며, 조사위원은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6명과 관련 외부전문가 2명 등 총 12명이다. 조사위원회는 김원본 교육감과 안순일 동부교육장, 윤영월 서부교육장 등 핵심관계자들에 대해 증인 출석도 요구할 계획이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의회에 출석해 증언해야하며, 위증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돼있다. 조사위원회는 활동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교육청의 교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비리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한국학교보건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는 ‘건강한 몸, 좋은 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이 21일(목) 11시 광화문에서 열린다. 캠페인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일반 시민들에게 건강 캠페인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학생들에게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를 자제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벌어진다. 캠페인은 11시부터 12시반까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계속된다. 교총 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관계자는 8일 오후 교총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건강캠페인 홍보계획을 확정짓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함께 하는 3가지 건강 증진 운동 3H(Health), 즉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먹기 운동, 바른생활습관 운동, 자기 혈압 알기 운동을 위한 실천수칙을 마련했다. 3H를 위한 10가지 실천수칙은 다음과 같디.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먹기 ▲술·담배·커피 안하기 ▲짜고 맵고 단 음식 적게 먹기 ▲아침 꼭 먹기 ▲야채와 과일 많이 먹기 ▲하루 5컵 이상 물 마시기 ▲5·30 운동하기 (매주 5일 매일 30분씩) ▲4·3 이닦기(하루 4번 3분 이상), 1·8·30 손씻기(하루 8번 30초 이상) ▲충분히 잠자기 ▲매월 1일 혈압·체중 재기 이번 건강캠페인의 후원단체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민고혈압사업단 외에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등 6개로 확대됐다. 한편 교총은 15일 부산 동명정보공고, 대구 상원초, 강릉 제일고, 제주 서귀포중 등 40여개 건강캠페인 선도학교를 확정지었다. 이들 선도학교들은 앞으로 건강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1월16일 치러지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연계열 수험생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가'형 응시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2006학년도 지원자 59만3천806명보다 4천916명이 감소한 58만8천890명이 지원했다. 영역별 지원자 수는 ▲언어 58만6천427명 ▲수리 53만3천36명 ▲외국어(영어) 58만7천85명 ▲탐구 58만5천278명 ▲제2외국어/한문 10만1천명이다. 수리영역은 '가'형 선택자가 12만3천884명, '나'형 선택자가 40만9천152명이다. 수리 '가'형 응시자는 전년도 13만9천169명에서 1만5천285명이나 감소한 반면 '나'형 응시자는 전년도 39만3천812명에서 1만5천340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2005,2006학년도 수능에서 원점수대비 표준점수가 수리 '나'형이 '가'형보다 10점 전후로 높게 나타나면서 자연계열 중위권 이하 수험생들이 시험범위가 적고 난이도가 쉽고 표준점수상 유리한 '나'형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솔학원평가연구소 오종운소장은 "과탐 응시자 21만468명을 자연계열 응시자로 가정할 때 수리 '나'형을 선택한 응시자는 8만6천584명으로 10명 중 4명꼴로 인문계 학생들이 응시하는 '나'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과탐 응시자 21만1천184명 중 7만2천15명이 '나'형을 선택한 것과 비교해도 '나'형 선택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오소장은 그러나 "원점수 대비 표준점수상의 유불리는 9월 모의고사를 통해 대폭 조정돼 차이가 없는 편이고 '가'형 가산점이 대학별로 3~5%에서 올해는 5~10%로 늘어나 실제 수능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러한 선택이 유리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탐구영역은 사회탐구 34만1천344명, 과학탐구 21만468명, 직업탐구 3만3천466명이고 선택과목 수로는 영역별로 최대 과목 수인 4과목(사탐.과탐) 또는 3과목(직탐)을 선택한 지원자가 52만1천758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88.6%를 차지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5천161명이 줄었다. 재학생 지원자는 3천85명 증가한 42만5천395명, 재수생 지원자는 8천1명 감소한 16만3천495명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1만3천711명(53.3%), 여학생이 27만5천179명(46.7%)이다.
일본 초등학교에서 교내 폭력이 늘어나고 있어 교육 당국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2005년도에 전국 공립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폭력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 7%가 늘어난 2천18건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다를 경신했다. 이 가운데는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른 건수도 464건으로 40% 정도가 늘어 교내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중학교 교내 폭력은 2만3천115건, 고교내 폭력은 5천150건으로 조사됐다. 학생들간 집단 괴롭힘을 의미하는 '이지메' 건수는 초중고를 합쳐 2만14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학내 문제로 지적됐다. 문부과학성은 특히 초등학교에서 폭력이 늘고 있는데 대해 "특정 학생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 마련을 서둘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에 대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단순한 규범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불규칙한 식사나 수면 등이 뇌의 발달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스승의 날이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하순 경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담임교사의 급식지도에 불만이 있던 학부모가 폭언과 폭행을 동반한 민원제기 과정에서 여교사가 무릎을 꿇게 되고, 이러한 장면이 방영돼 교육계 전체를 참담한 충격으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포함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처분의 요지는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학부모가 초범이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 피해자인 여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검찰조사 사실로서 입증된 것이다. 비록 이번 사건에 교원단체가 학부모를 고발까지 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교권침해 행위는 전국적으로 한 두건이 아니며, 그 정도가 교권침해를 넘어서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함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권이 이렇게 까지 추락하게 된 것은 학부모만의 책임은 아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교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교육당국이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모는 잘못된 교원정책과 이에 편승하여 일부단체와 언론이 극소수 교원의 잘못을 전체 교원의 문제인 냥 성토하는 왜곡된 사회풍조가 더 큰 책임이 있다.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한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와 교사는 학부모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민원은 적극 수렴하되,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거부하고 부당한 폭언과 폭행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권보호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엄중한 조사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언론 또한 교육문제에 대한 선정적 보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통계가 정책 오류를 부른다. 통계가 곧 정책이라는 말도 있다. 특히 OECD 교육통계 같은 권위 있는 자료는 한 나라의 교육정책 방향을 좌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OECD 교육통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을 설득하고 교육투자를 늘리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계도 OECD 국가 중 최악의 교육여건임을 들어 교육투자의 획기적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은 OECD 교육통계 중 교원보수 수준, 교원 수업시수, 정부 예산 중 교육예산 비중 등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골라 교육투자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도 최근 몇 년간 OECD 교육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나라 교육여건의 열악상에 주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교원들이 수업은 적고 보수는 높다’는 식의 보도에 치중해 국민 일반에 잘못된 인식을 유포해 왔다. 이 결과 외국은 교육투자의 증대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한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OECD 교육통계가 정확하다면 할 말이 없다. OECD 교육통계에 따르면 미국교사들이 우리나라 교사들보다 연간 2배나 더 수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교사들은 슈퍼맨인가. 하루 순수업 시간이 60분씩 6회 꼴로 360분이란다. 일반 공무원 보수 수준과 비슷한 우리나라 교원 보수가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인지도 정밀히 따져 봐야 한다. OECD 교육통계 중 교원관련 통계에는 이런 허점이 도처에 엿보인다. 교육부는 그 동안 이런 자료를 아무런 설명자료 없이 내놔 국민들에게 잘못된 교원 이미지를 심은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통계의 오류를 근본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한다. 교육부가 교육통계 관리와 활용을 잘못해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의 논리에 오히려 역이용 당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교육선진국의 길은 요원하다.
부산시교육청은 2004년부터 98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인 '보육교실'을 2010년까지 부산의 292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교육청은 우선 내년에 부산시 지원예산 7억원과 교육청 자체예산 6억원을 배정, 30개 학교에 보육교실을 신설하고 2008년과 2009년 각각 50개 학교, 2010년 64개 학교 등 단계적으로 보육교실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매년 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억원 안팎을 책정키로 했으며 저학년 아동을 위한 방과후 특기 적성과 국어 수학 영어 민속놀이 등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기초학력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서 돌보기 위해 마련된 보육교실은 초등 1,2학년을 둔 맞벌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보육교실이 전면 확대 실시될 경우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가구는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수 있어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따른 저출산 문제 해소와 관련 분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한·중 간의 역사분쟁이 다시금 재연되고 있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이다.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즉 고구려사를 비롯해 고조선사, 발해사를 자의적으로 해석,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들을 중국 변방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음모인 것이다. 동북공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동북공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동북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한국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정부’라고 보아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견해를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동북공정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국이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사와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고구려·발해사가 중국사에 귀속된다면 한국사는 시간적으로는 2000년, 공간적으로는 한강 이남에 국한되게 돼 한국사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와 같이 중국의 동북공정은 향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의 정지작업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는 지역 단위로 블록화 되고 있으며 동북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권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이 시대에 과연 누가 동북아의 맹주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중국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동북공정을 통해 조직적인 역사 왜곡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점을 주시하면서 감정적이기 보다는 학문적으로 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사회’ 교과에 포함된 ‘국사’와 ‘세계사’를 분리해 ‘역사’ 과목으로 독립시키고 고교 근·현대사교육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의 역사교육이 양적으로는 독립과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지만 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의 절대 부족(주당 2학년이 1시간, 3학년이 2시간)으로 질적인 역사 수업을 운영할 수 없고,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사교과서에서 정치· 경제·사회·문화사를 분야별로 배운다고는 하지만 역시 절대 수업시간(주당 2시간)의 부족으로 문화사까지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그런데다가 2·3학년의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사회과목을 선택하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국사 공부를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다. 여기에 체계적으로 역사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은 교사들이 중학교에서 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 역사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사회과에서의 역사교과의 독립과 수업시간의 확대, 수능 시험 필수과목으로의 지정 등을 통한 역사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적 조건의 확보, 평가를 통해서라도 국사에 대한 관심 유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교과목의 최소화, 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수시로 불거지는 중국·일본과의 교과서 왜곡논쟁을 감안해 볼 때 역사가 다른 과목과 동일한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루 빨리 역사 교과를 독립하고 수업시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단순한 역사적 지식 습득을 넘어서서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방법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부터 교무실에, 3학년 학년실에, 컴퓨터실에, 3학년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는 3학년 학생들이 북적거립니다. 3년 교실에는 그 조용하던 자습분위기가 흐러져 있습니다. 애들이 들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더욱 교재연구를 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마음은 학생들 수시원서 쓰는데 학부모 상담하는데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 수시원서 때문에 한창 홍역을 치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도 오늘 내일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1년 내내입니다. 이래 가지고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수시모집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1학기 수시모집은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2학기 수시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3학년 담임선생님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시모집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선생님도 저와 생각이 같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반 학생 중 두 명은 수시모집 원서를 10군데나 내었다고 합니다. 한 학교에 수험료가 7만원씩 해도 10군데면 7십만원에다가 교통비 합하면 백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잘하는 모집 방법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봅니다. 옆에 계시는 원로선생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만 많으면 전국 대학에 다 지원하면 어디라도 한 군데 합격할 것 아니냐’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수시모집의 원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 자기 적성과 과를 골라 대학에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과에 어디든지 합격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대학입시전형마저도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분양 당첨 기대하듯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도 문제입니다. 돈을 그렇게 벌고 싶습니까? 무슨 원서 하나 넣는데 전형료가 7만원이나 됩니까? 학생들 상대로 장사를 해야 합니까? 수시모집을 하려면 원서기간도 전국적으로 일정기간 정해놓고 해야 학생들의 손실을 줄일 것 아니겠습니까? 수시모집①,②하면서 1년 내내 학생들을 현혹하게 만드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수시모집 때문에 학생들 마음을 흔들어놓고 부모님들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되지 않게 하고 말입니다. 또 수시모집 합격한 학생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미 그 학생들은 마음이 학교에서 떠나있습니다. 수능시험을 보지 않아도 대학을 가도록 보장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교실에 앉아 수업하겠습니까? 그 학생들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외국 바람이나 쐬려고 궁리나 하지 않습니까? 3학년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아야 함이 옳음에도 이렇게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 흔들어놓고 학급학생 전체를 흔들어놓고 학교를 흔들어 놓습니다. 수시모집 때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의 기를 죽입니다.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수업을 방해합니다. 자습을 방해합니다.그러고서는 위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외국에 나가온 학생들 특혜를 주는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돈 좀 있고 좀 배운 사람들은 앞을 다퉈 애들을 외국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갔다 오면 능사인 줄 알고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혜택을 줘야 합니까? 다른 학생들과 똑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선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 없는 나라에서 외국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시모집으로 인해 학생들은 꿈과 비전이 점점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정시모집만 있으면 학생들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목표로 삼고 꾸준히 공부해 수능을 쳐서 소신껏 희망 대학, 희망학과를 지원할 수 있을 텐데 수시모집의 문을 확대함으로 인해 어느 대학, 어느 과에 목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조금이라도 나은 대학, 아니면 대학이라도 붙고 보자는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니 결국 수시모집이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흐리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제발 안정된 가운데 학생들 공부하고 선생님들 수업 좀 하고 연구 좀 하고 학생지도 좀 하도록 해주시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과정 정상 운영하는 것인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입시제도에 대한 혁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개혁 좋아하시고 혁신 좋아하시는데 입시에 대한 개혁, 혁신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수시모집을 아예 없애는 것은 어떠한지요? 어느 나라에서 도입했는지 몰라도 아무리 선진국의 좋은 입시제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입해서 시행함으로 얻은 교육의 득보다 실이 많음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이상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토마토 수를 찾아보자” “선생님, 토마토 수가 뭐에요?” “토마토, 마그마, 일요일처럼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숫자를 말하는 거야.” 13일 부천 솔안초등학교 3학년 1반 수업 시간. 임용식(56) 교사의 ‘토마토 수’라는 말에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운다. 임 교사는 181, 545 같은 수를 토마토 수라고 부른다. 아무렇게나 두 자리 수(이를테면 28)를 정해 그 수를 거꾸로 읽은 수(28의 경우 82)를 더하고 또 같은 과정을 거치면 121이라는 토마토 수가 나온다. 여기저기서 “신기하다”는 말이 튀어나온다. “그럼 이번엔 가로 세로 숫자를 더해 모두 20을 만들어 볼까?”라고 임 교사가 말을 하자 아이들은 퍼즐판을 꺼내들고 숫자를 뺏다 끼웠다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골치 아플 법도 한데 아이들의 표정은 즐거워 보인다. 이 퍼즐판이 임 교사가 개발한 ‘퍼즐수학’이다. 임 교사는 17년 전부터 수학과 재미있게 노는 법을 궁리한 끝에 10여 가지 교수법과 도구를 발명했다. 퍼즐 수학도 그 중 하나. 1부터 10까지의 수를 가로 세로로 배열해 4줄 모두 수의 합이 같아지도록 만드는 도구다.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에 정말 좋은 도구에요. 대학생들도 하기 힘든 퍼즐이지만 조금씩 수준을 높여가며 연습을 계속하면 초등 3학년도 할 수 있게 되지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임 교사의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다른 반 보다 평균 30점 정도 높게 나온다. 조은성(10) 학생은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퍼즐수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임 교사의 퍼즐수학 수업은 ‘마술’로 마무리 된다. 그가 개발한 ‘마술카드 만들기’가 그 것이다. 홀･짝수, 배수, 약수 등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머릿속에 생각한 수를 임 교사가 카드 몇 장으로 알아맞힐 때. 아이들은 신기한 수학의 맛에 푹 빠져든다. 그동안 ‘미래수학’ ‘수학퍼즐 1,2’ 등 10여 권의 책을 펴내고 1급 정교사 연수, 아주대 숭실대 인천대 영재교육센터에서 강의도 하는 임 교사. 퍼즐수학 보급에 남은 교직생활을 바치고 싶다는 그는 이렇게 강조한다. “학원이나 학습지로 계산만 배운 아이들은 수학에 쉽게 질려버리고 흥미를 잃기 쉬워요.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증진을 위해 교육과정에 퍼즐수학이 좀 더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사학법 재개정 불가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미묘한 기류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건드리지 않고 위헌요소를 제거한 재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에 제출해 한나라당과 대타협을 이뤄내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헌요소를 제거한 재개정안을 정기국회에 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당 정책위와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조항의 검토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여당 차원에서 각각 법무법인에 의뢰해 위헌 여부를 검토한 결과, 3-4개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얻은 만큼 이를 토대로 재개정 작업을 진행해보자는 취지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헌조항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학교장 임기 4년 중임 제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교사 해고금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에 맞서 여당이 먼저 재개정 작업에 적극 나설 경우 꽉 막힌 사학법 정국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는 어렵겠지만 사학법 재개정은 당에서 자진해서 명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은 "만약 사학법이 위헌판결을 받게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다"며 "따라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을 고쳐서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재개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당내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교육위원 대다수는 원내대표단 차원의 사학법 위헌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행법 고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당 지지율이 최악인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재개정을 토대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먼저 재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우리가 유연하게 나간다고 한나라당이 달라지는가"라며 "오히려 감사원의 사학비리 추가공개, 검찰의 사학비리 수사, 교육부의 사학감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3월1일인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 같은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바꿔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1,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돼 있어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유예를 신청할 때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2006년도에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2008학년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동은 2001년 1월1일~12월31일생이 된다. 2000년생과 2002년생의 경우 학부모가 2008학년도 취학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07학년도인 내년 취학대상은 2000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1,2월생의 경우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조기취학 또는 취학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투쟁과 관련, 시도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성과급을 되돌려받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오늘 시도교육청별로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전교조가 시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성과급을 교육청 앞에 놓고 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가 교육청 계좌로 성과급을 반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은행계좌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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