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해가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의 적자 해소방안의 하나로 부담률은 높이면서 급여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연금 규정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와 교육현장이 또 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IMF파동이 빌미가 되어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바람에 3만여명의 중견교원들이 학교현장을 일거에 이탈하는 바람에 교단이 얼마나 심한 몸살을 앓았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기금의 적자도 따지고 보면 IMF 당시 공무원을 구조 조정(약 11만 추정)하면서 퇴직수당 및 비용을 정부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연기금에서 지출한데다가 주식투자 및 정부재정 손실을 고스란히 연기금에 전가시킴으로서 야기된 것이 아닌가.

교직 사회는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또다시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전국 초·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폭주해 이른바 교직사퇴 대란이 일어난다면 국가 재정의 고갈은 말할 것도 없고 일선교육현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진부하게 들린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교육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철 지난 ‘평등’교육 이념에 사로잡혀 정말로 서둘러야 할 교육과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교육본질과는 거리가 먼 사안으로 계속 교직 사회만 흔들리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렇다고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연기금 적자를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번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 동안 수급자들이 낸 기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으며 연기금 부실 운영의 잘못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속내를 확연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주자십훈엔 안불사난패후회(安不事難敗後悔)라는 말이 있다.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 한다’는 뜻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해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베이비 붐’ 세대들이 신 고령층으로 접어드는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 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미국에서는 은퇴노인들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시장이 2년새 50%나 성장했고, 프랑스에서는 실버산업이 점점 번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사시사철 따뜻한 기후와 저렴한 물가, 영어 사용 같은 이점을 살려 선진국의 은퇴자 이민 잡기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2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나 해외로 빠져 나가고 은퇴자들마저 안락한 노후를 위해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니 심한 자괴감마저 든다.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빈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도 해보게 된다.

‘가까이 있는 나무만 보지 말고 먼 숲을 보는’ 혜안으로 국가 재정도 살리고 수급자들도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규정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시는 이 땅에 교직사퇴 대란이 없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