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은 17일, 아베 내각이 최대 중요 과제로 내걸고 있는 교육 재생·개혁 관련의 2007년도 예산을 확정하였다.

교직원 급여의 국고 부담분 등을 포함한 문부과학성의 문교 예산 전체는 0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0.3% 수준에서 삭감하였지만, 교육 재생·개혁 관련 예산은 ４% 증액이 되는 ５400억엔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수상이 설치한 「교육 재생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수용하여,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여유있는 교육의 재검토와 아동들의 안전 확보, 집단 괴롭힘 대책 등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력 저하 실태를 파악하는 전국단위의 학력 조사나, 방과 후의 초등학교 일만 개교에 「어린이 교실」을 설치하는 「방과 후 아동 플랜」, 집단 괴롭힘 대책 확충 등이 핵심이다.

전국 학력 조사는 초등학교 ６학년, 중학교 ３학년의 전 학생을 대상으로, ０７년 ４월 ２４일에 국어와 산수(수학)의 지식이나 학습 상황을 조사하는 테스트를 전국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다. 여유있는 교육이 아동·학생의 학력 저하를 불렀다고 여겨지는 비판을 받아 기초적인 학력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방과 후의 어린이 교실은 아동이 안전하게 있을 곳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게다가 문부 과학성이 후생 노동성과 제휴해 스포츠 선수, 문화인과의 교류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도 교류하는 만남의 교육을 촉진한다. 집단 괴롭힘 대책에서는 아동이나 보호자로부터의 전화 상담을 24시간 체제로 상담하는 것 외에 학교의 상담교사 증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은 긴급성이 높다고 하여 2006년도 추가 예산에도 필요 경비를 포함시켜, 금년도 내에 실시한다.
　
재무성은 이와 같은 방침을 받아들여 그 외의 문교 관계 예산 가운데 의무 교육비의 국고 부담금 등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교육 재검토를 위한 예산은 대폭적인 증액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예산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